○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먼저 백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기획관리 경상비사업 3,500만원 편성 내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중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60만원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3,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매년 새해 주요사업계획이 수립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 여러분과 시민, 유관단체, 모든 간담회시 시정보고를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정보고 유인에 필요한 그 유인을 1,800부 예상해가지고 1,0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시정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정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인물이 540만원, 시 승격 4개년 성과책자를 저희가 또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때 전부 시민들한테 배포해드렸는데 명년에도 시성과 책자를 1,800부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를 59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정보고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중식비를 300만원에 천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결산보고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그리고 광역 행정차원에서 매분기별로 안양권 행정 협의회를 안양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판공비 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에 필요한 각종 시책 점검시 필요한 예산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관리 4,375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을 갖다가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고문 변호사를 작년도만해도 도에서 선임했는데 금연부터는 시군에서 선임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수당 10만원씩해서 2인이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직원들의 법률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강사 2명을 초빙해서 내년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빙강사 수당을 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하다보니까 각종 법령집이 시 당시 편제된 조례라든가 규칙들이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저번에 의결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편제하려고 법령집 구입, 그러니까 자치법규집 배본 발부를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2질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요구 했는데 한질이 50권이 되겠습니다.

총 100권이죠. 개발담당관실에 현재 법령집이 없습니다. 법령집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16절지 조그만 규격인데 지금은 넓게 나옵니다.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신규 법령집 2질을 구입해서 개발 담당관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따른 직원법률 연찬을 위해 군포시 예규집 발간을 200권 해가지고 8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저희가 수시로 법률이 제개정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을 발간한 걸 다시 보완해서 편제하는 겁니다. 거기 6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을 300만원,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6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수료를건당 100만원씩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회제출 조례안 유인 95만원 그리고 자치법규 배본 추록발간 우편료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제 관리에 4,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저희도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규에 보면 국회에서는 입법과목만 지방에서는 행정과목만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부내역은 한부씩은 의회사무과에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의회사무과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그 사항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채현황 및 상환조건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총 지방채 현황은 9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5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회계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그 자료는 제가… 이것 밖에는 없는데요. 요것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이거 제가 답변드리고서 자료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리고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신축에 따라서 4억 6,600만원을 저희가 내무공제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상환계획 및 조건은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년 3%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사업 기채가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흥군 당시 88올림픽때 농촌환경정화 사업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5,700만원을 기채해가지고 현재 상환 및 조건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라서 48억 4천만원을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 상환이고 이자는 연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시흥군 당시 81년부터 승계된 사업인데, 산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 3,500만원중에서 1년거치 20년 상환 기간이 되겠고 이자는 연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기채를 요구를 하고 얻어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취합만 했는데 이것을 더 세심히 아실려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 김위원님한테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답변드리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이것이……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깊게 못들어갔습니다.

사업부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별로 이율이 틀립니다.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연 10%가 되는데 본인부담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비가 되는데 이것은 연 8%, 나머지는 청사 같은 것은 내무공제에서 주기 때문에 이자가 쌉니다. 이자 3%입니다.

저희가 아마 4억 6,600만원을 얻었는데 금년에도 동청사 짓는데 1억원하고 시청사 짓는데 6억원 이렇게 기채가 가능합니다.

제일 쌉니다. 이자가.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명년도 같은 경우는 차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본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도세인데 거기에 30%를 주게되있습니다. 교부금으로 한 17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계획 과장님도 모시고…… 그래서 재원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종합운동장 그 대지구입비를 주공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못주겠다, 시에서는 거저달라, 지금 시소 게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200억이 되는데 이걸갖다가 주공에서 그냥 무상양여를 해주면 200억 사업비가 남아도는 데 이걸 시에서 부담하려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재원은 대충 좋은 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기채관계는 저희가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채까지 얻어 가지고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그래도 저도 가봤습니다.

그 대지에 가보니까 지금 골재를 쌓더군요. 제가 자꾸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사업부서는 새마을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노력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때문에 주공에 찾아가고 쫓아 다니고……

다음 두 번째로,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일비인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비인부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일비인부 723명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11억 8천 1백만 5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상용인부 300일 이상 인부가 100여명이고 일비인부 300일미만인부가 6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100여명에 9억 2,582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일비인부는 2억 5,568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상용인부는 의회사무과가 2명이고 기획감사실이 1명이며 문화공보실 1명이고 총무과가 4명 세무과……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6명, 환경보호과가 61명, 산업과 1명,건설과 13명, 도시과 1명,건축과 2명, 보건소 3명, 소방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비인부관계는 문화공보실에 1명, 총무과가 152명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92년도 상주인구조사 때문에 조사요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세무과가 26명인데 작년보다 10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시민과가 4명, 사회과가 4명, 환경보호과 9명, 산업과가 4명,건설과가 4명, 도시과가 415명인데 이것은 산본청에서 봄철 겨울철 산불예방에 대비해서 산불감시 인부임을 국비로 보조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415명으로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명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재정비로 기본 경상비 2억 5천만원 편성내역과 정액단체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단체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4개 단체 7,13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사업단체에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시지회에 2,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430만원, 시 새마을부녀회 43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40만원, 동새마을부녀회에 840만원인데 이것은 동당 140만원씩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노인회 시지회에 550만원, 체육회에 440만원, 그런데 이 단체별 지원내역은 연 지원액이며 지급액은 분기별로 사업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는 작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으나 92년도는 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2억원을 편성토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도부재정 중 기본경상비 2억 5천만원 편성내역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풀보조에 2억원과 국외여비가 5천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해외에 갈 경우 대비해가지고 5천만원씩 편성토록 되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내부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와 같이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직원 두명이 3개월 갔습니다. 교육원에 3개월이상 교육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두사람 갔다와서 불과 3백만원 집행하고서 4,7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90년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식견을 넓혀야 된다해서 될 수 있으면 해외를 적극 보내 줬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여행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공무원은 해외여행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작년도부터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규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명년도에도 편성이 됩니다마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2, 3회 추경시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공보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사항별 129페이지 문예예산 1,779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시민의날 행사비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제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인근 안양시의 만안문화제와 수원시의 화홍문화제같이 군포시를 상징하는 전통문화 발전 및 전시민이 참여하는 고유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문화시찰 행사는 제3회 군포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9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서예전 수석전 사진전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각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92년도 문화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단체별로 개최토록하여 개성있고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토록할 계획입니다.

전통민속문화 발굴에 있어서는 군포시에서 89년도 수리산 산신제를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시킨 바 있었습니다.

90년도에는 한수 이북지역의 수해로 인하여 전국노래자랑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수리산 산신제를 보전하기에는 원주민의 이주와 소재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주민의 호응도가 빈약할뿐만 아니라 92년도에는 문화제 설립추진 준비단을 구성하여 신소재 발굴등 전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와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발굴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 계상 5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새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위원님, 답변 더 하실 것 있으면……

○공보계장 최상묵 네, 참고사항으로 배위원님 말씀대로 진중을 기해서 열심히 군포시 문화 발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에 문화원설립준비단이 구성이 되면 군포시 문화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63페이지 기본 경상비 7,133만원 2천원 및 경상사업비 2,954만원에 대한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7,133만 2천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는 시정의 홍보 각종행사 및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월간간행물 구입 시정소식지 발간등 홍보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 홍보위원합동연수 및 홍보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정홍보용 사진 필름현상인 화료 및 홍보용 테이프 구입비가 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7개지 및 지역지 3개 행정예고수수료 2천만원, 각종 간행물구입으로 경기연감의 5종에 대하여 1,915만 6천원, 주민 계도용 신문 1,248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864만원, 각종 행사시 비디오 촬영기록보전용으로 100만원 및 시홍보위원 합동연수 및 시홍보 위원 6명에 대한 보상금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는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954만원 시정홍보 활동비, 출향인사 소식지배부,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방송장비 임차, 공보실 운영에 따른 카메라 렌즈 어안렌즈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출향인사 소식지 배부에 420만원, 기획 보도에 따른 시정홍보 및 기자 간담회와 시홍보위원 간담회 운영비로 1,534만원, 시민의 날 방송장비 임차료 200만원 렌즈 및 무선 마이크 구입비 380만원, 300일이하 일비인부임 1명에 대하여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별로 이상과 같습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네, 많은 보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정소식지 발간비가 56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이 1개지에서 2개지가 더 늘어서 3개지로 지역 신문이 탄생되었고 지역신문 3개지 중에서 시정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근 시흥시나 의왕시에 비교해 볼 때 시흥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1개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지가 있는 지역보다는 3개지가 있는 군포시는 주간지로 발행은 되지만 매일아침 1주일에 한번씩은 중앙지를 보는 분들은 지역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홍보위주로 저희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신문도 지역의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3개지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유선방송의 홍보는 제한되있습니다. 유선방송 홍보는 유선방송 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해서 개인의 PR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못하게 되있습니다. 공익을 위주로 하는 방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미담이나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은 홍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막방송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할 때 가시관이 자막 글씨로만 나오고 또 빨리 지나가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백남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발전 중기계획 5개년 계획서에 문화발전 5개년 계획 및 공보계 5개년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있습니다.

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3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에서도 직접 아나운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종홍보시스템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그것에 의한 시스템을 군포 유선방송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시정소식이 나갈수 있게끔 그런 것을 92년서부터 5개년 중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관련 기본 경상비 1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먼저…

○총무과장 류우석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총선, 도지사, 시장선거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번에 대한 선거를 하기위해서 1,981만원이 도비입니다.

1억 2,041만 2천원중에 시비가 1억 60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사무 종사원 급식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통지표 작성 교부 담당자에 대한 여비가 1,755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 선거인명부등 등재서식 14종이 2,45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서 선거사무추진 보조원을 6개동에 3사람씩 10일간 쓰는 걸로 해서 1,056만원입니다.

공명선거 추진 홍보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이 63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함수송 차량 임차가 360만원, 선거사무추진차량유류구입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시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가 시작이 되면 1,700만원을 선거관리 위원회에다 위탁금 주는 걸 합해 가지고 1억 2,0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총무과장 류우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류우석 그 다음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경상비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7,717만원,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의 날 경축행사 진행요원 급식비가 75만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공자 표창이 200만원, 그 다음에 교육 위탁금이라고해서 공무원들이 타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때 비용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200만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수범 사례집 발간이 4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건 곤봉 후레시 뭐 이런거 사는……

예비군향방순찰장비가 15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후렛 제작하는 게 400만원, 청사환경관리에서 화분 구입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동향관리가 200만원, 집단민원 사전대책이 5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내고장 명파수꾼 보상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민생치안 분야가 240만원, 위생분야 240만원, 교통질서 확립분야가 240만원, 환경공해 분야가 240만원, 도로적치물 단속사항이 40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부상이 3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유공자 시상이 180만원, 대학생 간담회가 50만원, 지역안정 협의회 간담회가 50만원, 시 방문 기념품 구입이 1,000만원, 공무원 수첩제작이 150만원, 가로 기 제작이 290만원, 행정책자구독 432만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애드벌룬 선전탑 이런게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도민 보로금,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방범활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로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급식지원이 6개동에 360만원, 예비군 방범순찰 급식비가 540만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기본경상비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경상비 군포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총무과장 류우석 그 69페이지에 있는 거는 통·반장 전화번호부가 250만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추진 보조품 3,150만원인데…

○총무과장 류우석 네.

○총무과장 류우석 네, 69페이지, 3,472만원요?

○총무과장 류우석 반상회보 유인은…

○총무과장 류우석 네.

○총무과장 류우석 네, 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위원 류우석 네.

○총무과장 류우석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에 기본 경상비 3,897만 3천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3,897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은 방범원 피복비가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공무원 비상동원, 멸공훈련 상황실 근무, 시책추진 상황실 근무 이것이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도서 구입하는 것이 79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하는 것이 9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시상이 180만원, 그 다음에 상황판 설치가 150만원, 신설부서 공인 조각 명패가 62만 5천원, 시계탑 수선 및 당직실 운영비가 73만원, 그 다음에 방범초소 네군데 운영비가 450만원, 시민의 날 행사 현판이 650만원인데 그거는 현판 1개소하고 참가자 기념품 500만원해서 650만원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주요사업비 500만원요?

○총무과장 류우석 63페이지요?

○총무과장 류우석 시민의 날 관련행사는 저희가 예산서를 모아보니까 1억 1,5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총무과에서 의전행사한 것이 2,165만원이고 순수하게 시민의 날 하고 관련된 체육행사비가 6,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에서 문화행사비가 서예, 꽃꽂이, 수석, 사진등 전시하는 비용이 아까 설명한 897만원 그래서 이것이 합해서 1억 1,56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비는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네, 아까 65페이지밑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500만원 써있는 거는 군포중학교의 연단이 좁아가지고 그 밑에 다가 노래 자랑하고 할 때 할려고 한건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운동장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가서 이렇게 무대 만드는 비용입니다. 아까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세무1계장 박연순 세무과장이 공석중이어서 직무대행하고 있는 세무1계장 박연순입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비인부임이 91년도 감사자료에 7,391만원이나 예산 사항 설명서에는 713만원으로 감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기준에는 300일 이상은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있고 300일 미만에 대해서는 수시사업하는 사업인부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난에 행정과목 재료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부는 300일 이상이 예산상에 두명이 되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세무과 인부임은 70페이지에 지방수입관리 거기에 713만원이 계상되있고 경상사업비속에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있는 지적관리업무에 인건비로 713만원, 경상사업비가 2,139만원 합쳐가지고 6,269만 4천원이 지금 계상되 있습니다.

이 금액은 90년도 인부임 9,391만원 보다는 1,096만 6천원이 적게 계상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게 계상된 것은 저희가 종합토지세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인부가 종합토지세 사업초기에는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인부 이외에는 그렇게 대단위로 소요되는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인부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무1계장 박연순 예, 이거는 초창기에는 종합토지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제 2년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착이 되가지고 일비인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세무1계장 박연순 다음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 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보존 재원이 거의 없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발굴단을 편성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금정동 724-19 어린이공원 자리에 지하주차장 62대 규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금정역에서 안양시계 사이 노상주차장 80대 규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하주차장건설에 6,600만원, 도합 7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50%인 3억 7,3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시비가 3억 7,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간 수입은 2,040만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경상수익사업 추진에서는 투자금액의 이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 박연순 다음 송윤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정예산액 118억 8,100만원은 115억 7,100만원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비고난에 13억 7,600만원은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방세 수입이 91년도 보다 14.6%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16억 8,6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는 재산세가 3억 6,700만원, 자동차세가 5억 900만원, 담배 소비세가 3억 9,5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7,8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억 1,200만원, 도시계획세 3,400만원, 사업소세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91년 11월말 현재로 10억 1천만원이 지금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과세기준일이후에 저희 관내에 APT등 주택이 1,100동이 증가됐는데 이중에 임대 APT가 5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APT등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560동 되는 주택에서 1,400만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되가지고 11억 4,800만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11월말 현재 10억 5,200만원이 징수됐는데 차량이 지금 연간 31%가 증가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7,200만원이 징수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소비인구가 9.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편성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상승에 따라서 과표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는 91년도 징수실적에 다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율을 적용해서 징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됐는지…

○세무1계장 박연순 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현황 및 대부현황자료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국고예산 현황을 보자면 총 29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57필지 공유지가 236필지가 되는데, 필지별 내역을 보면 국유지 57필지 내역은 대지가 2필지 농경지가 5필지 잡종지가 46필지 임야가 4필지로서 57필지가되고, 공유지의 경우 236필지는 대지가 10필지 임야가 1필지 기타가 225필지로 되있습니다. 그중 기타내용으로 보면 도로, 하천, 공원 부지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부실적을 보자면 국유재산 24필지를 했는데 연 3,675만 6천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2건에 124만 3천원을 징수해가지고 도합 3,829만원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부내역은 국유지가 대지가 2건, 농경지가 3필지 3건, 공영지 19필지에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가 2필지인데 대지가 1필지 공공용지 1필지가 되서 도합 26필지에 3천 8백 9만 2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3천 8백 2천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물품구입인데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정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원별 조직별에 대한 현황을 봐가지고 세목별로 정수지정이 있는데 이 정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명칭은 같지만 이중적으로 구입하는 예는 없구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뭐 예산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실과별로 요구해서 구입해주고 자기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로서는 어떻게 저거할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용품 구입과정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움직이는 내용을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가지고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회계과장 이우택 이거는 별도로 팔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앞으로 그건 뭐 유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거는 공공용지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매각하려면 그 전해에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팔면 좋으냐 나쁘냐 그 영향 평가를 해서 우리시에 그걸 내려 보냅니다. 팔아도 좋다는 통보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임의대로 팔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이건 상식외의 얘깁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지금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타자로 조그맣게 해서 공고를 붙입니다. 그건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갱지 반절지라든지 해가지고 크게해서 공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붙였다 떼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알겠습니다. 그 공고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의 73페이지에 사업비 76억 8천 874만원에 대한 시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인쇄과정에 말이죠 73페이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까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내역하고 인쇄가 숫자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액 자체는 틀림이 없는데 내용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사업비가 당초에 76억 880만 7,400만원이 됐었는데 그 내역이 76억 3,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비가 2,877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32만 3천 93만 4천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6억 7,155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산본1·2동 설계용역비가 1,438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본지구 동청사 설계용역비 이건 앞으로 입주할 4개동에 짓는 것입니다.

이게 1,438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877만 7,600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32억 3천 93만 4천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청사 신축에 20억 695만 620원, 여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3억 144만 1,500원, 통신이 1억 6,556만 4,520원, 조경이 1,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 도서관건립비가 3억 5천만원, 산본신도시 동청사가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내역은 총 46억 7,155만 440원인데 이 내역은 시청사 부지매입비 36억 7,800만원, 산본1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3억 3천만원, 산본2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사무소 부지매입하고 군포파출소 부지매입이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에다 현재 의회사무실건물의 부지를 291만 3,840원을 내야되고 군포파출소 부지매입에 2,263만 6,600원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46억 7,155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물 토지매입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말 현재 차종별 보유 대수하고 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에 각각 몇대가 가입되있는지 그러하고 차량유지비 금액이 얼마나 계상되있는지 설명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인이 난 것이 총 55대입니다.

근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52대입니다.

그 부족수가 3대가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의회 의전용이 한 대 소방서 소방차가 한 대 환경보호과 청소차가 한 대해서 세대입니다.

이걸 차종별로 보유대수를 보자면 승용차가 11대 승합이 8대 화물이 9대 구급차가 3대 견인차가 2대 급수차가 1대 소방차가 4대 청소차가 14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2대로 되있고 차량 책임 종합보험 가입 경향으로 봐서는 55대가 공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가입안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규칙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가입을 안하면 등록은 안해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예, 책임보험 종합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아니오, 지시에 의해서…

사고가 하도 빈번하니까 당초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관용차를 종합보험에 다들게끔 되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그리고 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자면 본청이 1억 3,600만원 의회가 278만원 보건소가 367만 6천원 소방서가 3,5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유지비 단가로 보자면 승용차 의전용이 3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서 휘발유는 278만원이고 LPG가스 차는 239만 2천원이고 경유는 179만 3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량유지비는 1억 7,818만 5천원으로 확정되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건립 계획에 앞서 우리 경기도 내의 타시도 보훈회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36개 시군중에서 파주군, 안성군, 평택시가 현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파주군의 경우는 대지면적 150평에건평 135평인데 이것을 87년도에건립했고, 안성군의 경우는 대지면적 148평 평택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42평에건평이 84평으로 89년도에건축한 사항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 보훈회관을건립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과는 군포시의 4개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조성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훈회관건립에 따라서 저희 보훈회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총면적을 155평으로하고건평을 약 300평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총예산은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물 사용계획은 지하층과 지상 3층으로 하는데 지하층에는 물리치료실 목욕장 휴게실 지하 1층에는 보훈매장 지하2층에는 4개 단체의 사무실이 되고 지상3층에는 회의실과 도서관으로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그분들의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 사항은 당초 계획으로 도비 5억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계상했으나 변경해서 도비 5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총 8억원을 92년도 당초 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 8억원의 사용계획은 우선 92년도에 필요한 대지를 확보코자하며 이 대지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그분들이 산본 지역상가내를 원하기 때문에 그 상가내에 확인해 봤더니 평당 9백만원 달라고 합니다. 기타지역은 평당 6백만원으로 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지확보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본주공사업단지측에 저희들이 평당 100만원 정도로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 시체비지를 최대한 확보토록하는 두 번째안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현재 안양 8지구 잔여 체비지 존재여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체비지가 있다면 안양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155평까지는 미달이 되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건축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므로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대지를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지금 보여 드릴까요?

○사회과장 최선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퇴폐업소단속을 청소년선도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에 임하여 이에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저희들이 1년가까이 단속을 해오면서, 먼저 단속반 편성 사항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 편성 운영은 4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평시 상설기동반이라고 해서 1개반 10여명을 매일운영하고 있고 또 취약지 특명기동단속반 활동이라고 해서 1개반 10명을 그때그때마다 필요시 수시활용하고 있고 지역순회순찰반 이라고 해서 1개반 3명을 월 2회운영 하고 있고 매주 1회 저희들이 항상 금요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합동 단속반활동을 매주 130명을 운영을 해서 4개반으로 편성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오면서 그동안에 단속활동은 총 14,078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197개소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적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반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가 64개소이고 허가취소가 41개소 시정경고등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전체 1,387개소라는 많은 영세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활동은 매주 또는 매일 매달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청소년선도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학교주변 위해업소 관리지역과 일반지역관리로 해서 2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7개소 즉 국민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 그리고 고등학교 2개소등 18개업소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마는 이 18개 업소를 중교주변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주1회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주변정화의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일분의 허가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관리정화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는데 여기는 전체 회원이 13명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교육청, 경찰청, 학교장 등 이렇게 해서 13명의 위원이 분기1 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한 그간의 추진사항실적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주변 유해행위 유해사항은 그동안에 전체322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문방구나 구멍가게에서 불법 전자 오락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4건을 수거를 했고 부정부량식품 수거 폐기를 17건을 했습니다. 선도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안양시 1번가라든가 또 수원역앞 접선지대등에 대해서는 일반지역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충효 및 선도 선양교육을 위해서 금년 7월 18일날 시청회의실에서 300명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군포고등학교에서 1회 및 산업장에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고 또한 청소년출입금지지역 표식판을 유흥업소라든가 다방에 부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하고 또한 미성년자 주류제공금지 홍보 유인물을 660개 업소에 대해서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5월 마당을 군포중학교 체육관 군포고등학교 체육관 및 엘림 복지원등에서 4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계속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적발된 사항을 보면 청소년 적발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위한 불량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오락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 수거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청소년 선도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저희들이 심야퇴폐업소단속은 청소년선도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새마을과라든가 저희 사회과 이런데서 때에 따라서는 비예산 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선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한게 없습니다. 묶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현충탑은 과거 시흥군 당시에건립한 목감동 산1-1번지에 위치한 현충탑으로서 현재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등 3개시에서 영현을 안치해서 매년 공동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영현은 51위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인 42명, 경찰 4명, 군속 2명, 애국단 1명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건립계획은 위치 재정등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시의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총 사업비는 4억원중에서 96년도에 1억을 확보하고 97년 이후에 3억을 확보해서 예정된 위치로는 산본동 주택개발 지구내 공원지역이나 또는 임야 지역을 예정지로 하고 총 3천평 규모의 현충탑이 300평 광장이 1,200평 주차장 1500평 규모로 앞으로 9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4억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상단 첫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세항중 기준 업무 추진 및 장비수선비 4,161만 8천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선비를 202만 5천원으로 계상하고, 저희들이 복사기를 수선하는데 그중에서 드럼이 되겠습니다.

드럼은 2회에 걸쳐 부품을 교체하는데 90만원, 타자기 수선이 이것도 역시 휠을 교체하는데 12만 5천원, 컴퓨터 수선 이것도 헤드를 교체하는데 4회에 걸쳐서 하는 10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3,713만 3천원을 계상하고, 사회과 위생계단속급양비라든가 노사화합을 위한 상황실 운영의 급양비등 전체 17명의 급양비를 1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를 1,700만원, 수용비수수료 760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등으로 해서 77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장애자자녀학비지원 및 포상비 535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기존 지침상에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자녀로서 중학교 입학자 및 재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배정된 지원 대상은 입학생 1명 재학생 4명으로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로서 총사업비 120만 5천원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96만 4천원 시비 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포상으로 총 415만원을 계상하고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전국장애자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연습장 50만원하고 이 행사 참가선수 10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훈련급식과 또 참가비, 급식에 대해서 백만원, 이들에 대한 훈련장비 일휴구입을 50만원, 그다음에 보훈의 달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해서 50만원, 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5만원, 등록 장애인 보호장구교부사업비로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 저희 장애인 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장애인 수의 비율에 따른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시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33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적은가 하고 알아봤더니, 참고로 몇 개 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9명 성남시가 9명 의정부가 9명 안양이 9명 저희시가 5명 의왕시가 4명 하남시가 5명으로서 저희시가 중간측에 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저의 5명 이외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한 이러한 장애인이 또 있다면 내년도 추경으로....

그런 것들은 상부에건의를 해서라도 말이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최선진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해서 저희가 도에 한번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되살리기 사업이 예산없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되살리기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관련 사업으로 업무상건설부 소관으로 다음과 같이 하천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종말처리장 및 오수분류관 설치 총 공사비가 800억 6,600만원으로 그중 우리시에서 부담금은 1백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연차적으로 부담되고 있으며 그중 국비가 59억원이고 도비가 24억원이며 시비가 18억원으로 부담되고 명년도부터는 본 시 부담금이 2억 3천으로 되있습니다.

기타 하수정비준장비용으로 92년도건설과에 6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본천은 전액 주공에서 부담해서 오수분류관하고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으로, 배출장소 지도 단속과 주인정신운동 그리고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이 시민 홍보용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만원이고 재료비 기타가 90만원이며 장화 등 하천정화활동장비구입비가 200만원으로 총 36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 및 예산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요원은 총 5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예산은 6억 1,093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가로 미화원의 1인당 인건비가 기본이 일당 8,890원입니다.

그래서 30일 하면 월 26만 6,700원입니다. 인건비 기본은 적다 하더라도 각종수당을 지급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으로 390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이바 42만원이고 야간 안전벨트가 118만원이 서있습니다.

안전화가 90만원이며 리아카의 야광표시판이 59만원이 서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이 예산은 예비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생명보험이 월 2만원씩 해서 전원 가입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회씩 점호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다음은 이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시원 인건비 1,781만원과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하천 및 공해에 대한 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임명됐습니다.

총 예산 1,781만원 중 본 기본금은 1,255만원이고 일당은 1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00% 상여금은 연간 418만 5,340원이며 시간외 수당은 연간 34만 2,240원입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연간 72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월 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로는 지도 단속 여비가 360만원이 연간 서있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분들이 다 수질 또는 대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명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활동비…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근데, 아까 감시원 2명에 360만원 서있고 또 폐기물 단속으로 세사람 있는 것은 우리 기본 감시원이 아닌 직원 여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액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정액보조하는 550만원은 사무국의 사무국장님하고 서기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근데, 이거는 우리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노인회에 대한 예산 확보내역 및 더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노인 복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효교실 강사수당이 60만원, 장수노인 기념품이 18만원, 양로시설2개소 위문이 80만원, 경로당 연료비가 22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가 78만 6천원 노령수당이 1,32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5,828만 6천원,건강진단 및 질환자 치료비가 1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28만원, 노인정 운영 기구 구입비가 120만원 노인정보수 및 도색이 506만원,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 행사 추진사업비등 해서 총액수가 9,943만 2천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노인교통비 지원은 1인당 월, 분기별로 36매가 지원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건 노인교통비만 이예요.

한 4천명 노인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5,528만원요?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한 노인정에 12,000원씩 지급이 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지금건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연료비를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거를 지금 검토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지금 운영비하고 경로당 연료비를 노인정하고 노인학교 그리고 노인회지회 해가지고 지금 강구중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장수노인 18만원은 저희가 금년 실적에 한 동에 1명씩 해서 7명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한 7명정도로 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9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뭐 95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가정복지과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어린이 놀이터에 종합목재놀이 기구 일식을 1,819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지구 회전대는 군포 1동 어린이 놀이터와 산본1동 4통 어린이 놀이터 및 산본1동 19통 어린이 놀이터등 3개소내 135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겠으며 시이소 부곡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군포1동 어린이 놀이터등 2개소에 46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신설하는 겁니다.

종합놀이 기구는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거는 별도 보수비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금정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영광어린이 집이 명년도에 개원이 되가지고 지금 지원될 사업으로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는 931만 8천원이고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120만 7천원 보육아당 주식비가 508만 4천원, 시설관리 운영비가 310만 3천원 총 1,863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내년 3월 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내, 국비가 80%구요, 도비가 10% 시비가 10%…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92년도에 이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50%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저희가 지금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아동을 파악을 해봤는데 15명뿐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저희가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자녀 대상자 중에서 15명이 있구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50명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글쎄, 그런 분은 시장님이 저거를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아직은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글쎄… 여성회관건립 계획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당초에는 중기계획을 94년도서부터 94년도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지를 92년도에 산본택지개발 지역내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아직 안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대지를 천평으로 하고건평을 한 1,200평을 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글쎄요. 저희 생각에도 한 200만원씩 예산을 했는데도 부지 비용만 해도 한 20억이 지금 예산으로 나와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과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 할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