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방식은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지역구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다음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끝난다음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대단히 많은 관계로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규정된 발언요령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사 기자여러분 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92년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난 오늘건강한 모습으로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와같이 자리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오늘에 회고하면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고자 우리모두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을했고 시민의 손발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다지 자신하도록 보여주지 못한점에 대해서 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100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많은 질의도하고 잘못한 점도 시정을 촉구한 바 많았었는데 추진된 것도 시정된 것도 중간보고도 90%이상 문제점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되어 지난 4월 15일 이후 거론된 것들중 몇가지 사항을 촉구하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자리에서도 간혹 주장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아름답게 하고 더욱이 공개석상에서는 그렇게도 덕망이 있고 품위있는 척하고 안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서슴지 않고 말하고서는 사실상 행동으로는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할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분명코 속다르고 겉다른 처사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불신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사고력 그리고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시민이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나는 알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살림 내사업이라면 이와같이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하고건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행정감사에서 촉구한 바가 있듯이 당2동 88,000평 택지개발사업이 5년이 다 되도록 개발도 하지않고 백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백지화도 하지않고 시민의 재산권마저 동결하고 이렇다한 상황보고도 없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에서 군포초등학교 전면일대에 도시계획사업건도 용역비까지 본예산에 책정되있는데도 아무것도 알려줌이 없고 불공정한 행정으로 주민의 원성인즉 한때는 도시계획미확정이라고 하여 택지분할신청서를 반려도 하고는 요즘에는건축허가를 해줬는가하면 대지분할도 해줬다고하니 무엇 때문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도 47도선 시계내에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차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면도로에 밀집된 차량을 다소 소통이 되도록 하고 불의의 화재라도 발생할 때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몇차에 걸쳐건의를 했지만 경찰서와 협의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또한 아무런 응답이 없지않습니까? 다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본개발단지에 연하여 당동 739번지 사랑연립부근 각종 분진물공해와 예고없는 폭파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피해가 극심하며 또한 운반차량의 과속질주로 간신히 마련하여 살아가는 시민들의 집들이 흔들리고하여 불안감 때문에 수차에 걸쳐 시정토록 요구하고 주민스스로 몸으로 제재도 해보았지만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당국은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오며 시장께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고자 주택공사에 질책을 하면건설부 상급관청에서 시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통제를 못한다는 말들이 자자하고 있는데 이럴수도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건설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파작업을 하려거든 주민에게 몇월 몇일 몇시에 폭파를 하겠다고 먼저 시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운반차량은 주거주변을 통과할때만이라도 소음을 줄이고 속도를 줄여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처럼 주민이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어아선자라도 아역선지하고 어아악자라도 아역선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나에게 잘한자에게도 나 또한 잘할 것이고 나에게 악하게한 자에게도 나 또한 잘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수있다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때 아무쪼록 조심스럽게 일을 한다는 태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 간절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정도만이라도 시정조치하셔서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과 같이 질문한 것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묻고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수터정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많은 시민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 체육공간은 물론 공원하나 조성돼있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시민스스로의건강관리를 위하여 운동겸건강에 좋은 생수를 구하기 위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편의증진과건강관리를 위하여 약수터에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은 물론 약수터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개소나되며 또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및 약수터의 관리상태를 말씀해주시고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금년도의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가 신설됐습니다. 더구나 중학교는 금년부터 학구제에서 학군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입생들이 교통불편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 시민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2동 1통, 4통 5통 ,11통과 당정동에는 두 번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린 통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제고방안 및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국가적 근간사업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의 식량확보등 국가발전에 중요한 분야로서 농업의 근대화와 식량증산등은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와 지원을 했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중공업육성 및 수출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농민으로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업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한 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3월 3일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설명해주신 9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서 33쪽을 보면 농산물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11개 농가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7개 농가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채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의 관내농가가 111개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와 소채 육성농가를 제외하고 97농가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시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최재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정질문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본 도시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주진입로 2번도로 새설에 따른 철거대상노점상현황과 노점상인 이주 및 생계지원대책수립이 되었는지 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주택은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보상과 주민이주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가 몇 개소나 되며 판매업소가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광주해양도시가스와 같은 폭발사고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본신도시입주와 더불어 택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내 택시는 몇대나 되며 92년도 택시증차계획과 택시운수사업설립허가계획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빙과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바 축대 및 절개지 그리고 노후건물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또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곳이 몇개소나 되며 이에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수해상습지구의 예방대책 및 수방자재와 장비확보상황과 신규구입계획에 대한 답변을건설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89년 6월 10일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지정된후 3년이 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가 계속건설중인바 현재 군포시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고있으며 신도시가 3년후에 준공이 된다면 도시건물은 새건물에 비해 기본도로는 완전히 파손된다는 것을 관계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신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기존도로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포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할 것이니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다음회의에서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포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포시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군포시가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본동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재산권보장은 헌법에 확실하게 보장되어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또한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산본동주택단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도로편입을 위해 보상은 하지않고 법률상의 제한규정만을 적용하여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했던 사항으로 보상대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정이 되고있는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기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금정역주변의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계획이란 미래를 예측하고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으로 인구문제, 토지이용문제 시민의 의식구조변화 생활패턴의 변화를 다각적인 면으로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행정을 하여야만 도시가 발전하게되고 시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정역은 서울 수원은 물론 안산 과천등 다방면이 철도가 연결되는 수도권에서 가장 번잡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게되고 이에따라 금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현재의 육교 보도 주차시설 등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발전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금정역의 공간여건으로 볼 때 좁은 공간개발의 한계성으로 지표상의 개발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하보도 지하차고 지하상권형성등 지하개발방향으로 금정역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탁아소설치가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짧은기간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 것은 국민의 근면성과 충분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 산업육성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은 크게 둔화되고 반대로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는 역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수출경쟁국에 비해 임금이 크게 상승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요즈음 서비스업으로 전업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등 3비현상으로 기업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가증되고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주부노동력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되겠고 여성의 사회참여제고측면에서 탁아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설립규모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은 자유시간을 증가시키고 이에따라 휴식과 위락을 위한 여가시설 및 정서생활공간 또는 시설 확충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군포시의 일부가 공장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산본신도시가 형성되고 당동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발전을 하게되는데 군포시가 도시의 기능면으로 볼 때 산업도시도 아니고 문화도시 관광도시도 아닌 소위 베드타운이 될 전망이 다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따라 학생수도 크게 늘게되고 그들에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으며 또한 모든 시민이 언제나 도서관을 이용 열람할 수 있게하며 휴식공간을 넓혀 시민의 정서생활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군포시의 대 상징물로 길이 존재할 수 있게 시발전중기계획에 나타나는 시립도서관 규모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작년 시의회가 개원되어 제2회 임시회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되었고 그간에 본의원은 행정기관의 감독자라는 입장보다도 모든 시민의 생활편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집행부와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라는 국민으로서의 힘이 이렇게도 미약하고 시청건물을 볼때마다 내자신의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드는 것은 본인 한사람뿐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집행기관이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나 간담회석상에서 공·사 적인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여도 실행된 것이 별로 없는 즉 지난 1년간의 본인 의정활동은 전무하다라는 죄책감과 그래도 앞으로는 나아지겠다는 기대감으로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산본 신도시개발에 따라 올해 시정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작년 11월달에는 새로운 주민이 980세대가 입주가 되었고 올해도 6천여세대가 입주되어야하는 바 이제는 기존 APT 및 인근주민생활불편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군포시로 이사오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세륜장시설을 산본 1사업단입구 군포경찰서 앞에 위치한 세륜장이외에는 전혀 사용치않고 있으며 또한 3월초에 구입된다는 진공흡입식노면청소차구입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인 비산먼지 대책으로 시민을 우로하고 있는 주공측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조법에 의한 개선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등 행정조치를 취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바 조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난해의 비산먼지 방지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용있는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예,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재영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본의원의 공무원들에 대한 느낌은 과거 개인으로 살때보다는 아주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편하고 권한을 가진 위치로서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수고하고있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 의회의원으로서 몇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군포시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행정부서와의 조화로운 협조가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제라는 낯설고 어설픈 제도가 별안간 우리 사회에 떨어져서인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을 시정하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면 의회와 행정부서가 협조자와 동반자로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관주도의 행정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안목을 가지고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변화되도록 추구했을 때 무리없이 시발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만은 범치않도록 하여 올바른 선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자부하도록 모두 노력해야될 것입니다. 군포시 의원으로서 군포시발전에 기여했던 공무원으로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는데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면 떳떳하게 큰 보람을 가지고 물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좋은 미래의 군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포시 시민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어서 고향으로서의 군포 잊지못할 군포임을 새겨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특기와 특색이 있는 도시로 자리갖춤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서 청주는 교육의 도시로서 어떠한 색채를 지니고 있어 국민 모두는 청주에 대해서 깨끗하고 호감이가는 도시로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삼천포시는 작은 항구도시이지만 농구라는 운동으로 잘 뭉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그들이 국위를 선양했다고 하며 우리국민들도 당사자이상으로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이것은 무언으로 전하는 국민으로 전하는 국민으로서의 감동이며 긍지라고 하며 살 가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사람의 대통령이나 수반은 통치자로서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나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해 느끼는 일체감처럼 뜨거운 감정과 끈끈한 감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국가의 저력은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문화 예술의 깊이에서 생성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도시로 유입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여타지역의 사람들보다 뒤지는 부류가 아니라고할진대 이 지역에 이주해 살아갈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해 올 것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들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군포시를 사랑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공감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문화 예술적 공간의 준비와 군포시 고유문화의 창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군포시 문화예술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 예술이 이제부터는 군포 고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연구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마는 무엇인가 메워져야할 군포라는 이공간에 알맞는 정신적 내용들이 꼭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에서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체육부문에 있어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하여 지원 장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개의 학교가 생겨나게되면 종목을 각 학교에 배정해서 군포시의 체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것입니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잘 조화되고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함양할 수 있다면 군포시의 저력은 이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당국에서는 우리 군포시를 어떠한 특기와 특색을 겸비한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서 장단기계획과 준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이나라의 주인이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또한 청소년문제들의 사업들을 보면 다분히 일회적이고 단절된 사업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문제가 한번의 행사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그정도의 사업밖에 할 수 없다고 여겨지나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고 겉치레정도의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낚아 올 수 있는 낚싯대를 주어서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란 학교와 집이외에는 별다른 곳이 없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몇 개씩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그리 좋을리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억눌림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뛰어놀아야할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 현실의 장벽을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지옥같을 수도 있다고 하면 가슴이 아파져옵니다. 오락실이나 드나들고 본드를 마시고 이상한 짓을 일삼는다고 그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도 우리의 자녀요 군포의 시민임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봐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고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새군포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어건전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가 가고있는 진로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우나 그들이 뚫고나갈 돌파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잘못되어진 사회가 점차바뀌어 좋은 군포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군포시는 어떤 깊이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할 중요하고도 마땅한 일들이 여러가기 제약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고루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부서지고 깎이우면서 새로운 모습들은 정화되어 탄생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포가 전국 제일의 긍지있는 도시, 깨끗한 도시, 화합하는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의 형편과 미래의 군포를 바라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과 결단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은 군포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본신도시진입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아파트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또한 시청·경찰서등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출입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금정동 신환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간 현상태의 도로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교통의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도로확장의 불가피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이 어떠한 대처계획이 있으면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정동 1,2통 주민과 기업체 근로자 및 많은 시민들이 철도 도로등을 무당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시리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관계기관에 진정도하였고 시에서도 주공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의사와는 틀리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후손들에게 욕되지 않게 물려주려면 예산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한는 것이 본의원은 물론 금정동 전주민의 소망인데 집행부측의 구상과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상가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포시의 독자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면 이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경우 생활필수품은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주거만을 하는 소비도시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잘 조화된 도시로 변모하려면 상권형성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업도시로서의 발전과 아울러 시내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있는 노점상대책과 관련하여 주민통행 많은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하상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대한 시의 구상을 묻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상의 이정표 즉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내 도로망에 지역명 도로명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우리 시를 내왕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서비스와도 관련되며 우리 시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외지의 내왕객은 물론 우리 군포시에 새로 거주하려고 전입하는 시민까지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병원설치가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갖추어야할 부문이고 국민생활의 질적 양적향상으로건강한 삶의 영위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설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산본신도시 형성으로 인구의 급증현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민자유치자본의 종합병원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대한 답변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한다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3분)

○의장 유지연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네,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예, 실장님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기계획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시정보고에 보면 시립도서관건립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3억 5천만이 지금 나와있죠?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국비보조금 받고난 이후에 주공측에서 이 도서관을건립해 준다는 겁니까?

○의장 유지연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아까 만몇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 1500평 이렇게 부지가 나와있는데 몇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배연자 의원 12,100평 공원부지에다 도서관건립을 하게됩니까?

○배연자 의원 그러면 공원부지 12,000평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하게 될건데 도서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생길까요?

○의장 유지연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도서관부지만은 몇평입니까?

○배연자 의원 그 나머지는 다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배연자 의원 그럼 우리가 받은 국비보조금 3억 5천은 어디에다……

○배연자 의원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대로 군포시의 상징물이될 수 있는 그런 대도서관건립에 있어서 주공측에서 공익사업으로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도보 조금과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도서관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런 규모로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의원님 발언하세요.

○김경환 의원 도비 3억 5천만원은 금년내내 사용을 안하면 다시 도비가 되는 겁니까? 시에 잉여됩니까?

○의장 유지연 네, 공보실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송의원님 발언하세요.

○송윤석 의원 시에서 계획한 시립도서관이 있고 주공에서 또 그런 도서관을 한다고 그러신거죠?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시에서 구상하는 도서관이 있고 주공에서 도서관을건립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규모가 제가 잘이해가 안되는데 기왕에 도서관을 지을 바에는 시민들을 위한 아주 보람있는 아주 규모있는 또 인근시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이렇게 예산이 선거니까 그걸 합작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유지연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노재영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노재영 의원 군포시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전통문화가 거의 겉으로 나타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일부는 전통문화와 전승문화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 정신적인 욕구를 그들에게 채워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새롭게 발굴하고 발전시켜야할 과제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어느 좌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통문화가 없다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문화가 우리 군포문화가 되야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본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되면 전부 제사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물론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나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형식을 군포의 실정에 맞는 하나의 형식으로 엮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군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재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런것들이 다만 춤이나 노래 또는 어떤 문화의 형식이 하나만 가지고는 군포라는 공간에 전부 채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쓰셔가지고 각양각색의 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충족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의장 유지연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경환 의원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근시의 약수터를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 약수터 약수터…… 아주 노래를 하고 다녔고 금년에도 우리 새마을과에 담당계장님한테 세 번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이번에 된건데 노랑약수터는 시장님과 같이 등산을 갖다가 "어! 물좋다" "이거 빨리 개발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된거에요. 그럼 의회기능이 뭡니까? 작년부터했죠. 올봄에 두 번, 세 번, 계장님 여기 나오셨네……그래서 시장께 직접 말씀드렸더니 이나마 1,400만원을 들여서 7개소를 하신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 불리합니다.

인근 시가 딴데가 아니라 의왕시입니다. 당정동만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아니라 개성에 맞고 친구가 있고 노인 어른들이 교통이 좋고해서 이쪽 군포분도 그리가십니다. 바로 시계너머 의왕시에 있는 약수터는 작년 11월달인가 8백 몇십만원을 들여서 운동기구며 공간을 공원보다도 좋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릴 때 마다 말씀드렸고 올해도 세 번을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너머 바로 우리 시에 가보십시오. 의왕이 자립도가 높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만큼 성의껏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200억이 우리세비로 하지만 다 도비로 하려면 30% 못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런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료주의 매달릴 필요 없어요. 먼저번에 노랑바위에 대한 어떤 거론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시장님, 지금 기 있는데가 6개 있습니다. 그거 보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일이 됬어야하는데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비록 약수터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많으시고 어려운 일하시면서도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등산로도 의왕시에는 다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공원조성도 분명히 320억이란 돈이 안양에 잉여금이 있는데 그 늦은 이유가 뭐예요, 늦은 이유가.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부족액에 과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엄연히 우리시 전체시민이 공원이다 뭐 다해야되는 거지 어쩌자고 안양……

안양시에서 잘못한 것만큼 추궁을 하고 과도액 잘못된 것은 안양시에다 추궁해야 되는데 320억도 이거 우리시에서 공원조성등 여러가지 해야 됩니다. 그나마 29억인가 30억을 들여서 공원 조성건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빨리 어떤 일이든지 적기에 적시에 집행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 여러공무원들 고생도 많으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음성이 커서 죄송합니다.

○김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노재영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재영 의원 네, 체육부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청과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종합적인 체육부문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재영 의원 빨리좀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하나의 특색있는 운동경기를 군포시민이 국가대항전을 나갔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갔다든가 해가지고 아주 장려하는 그런 종목 하나는 필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도 학교들이 들어오게 되면 차후 선정을 하셔서 우리 군포시민이면 축구를 좋아한다. 탁구를 좋아한다. 탁구의 도시다. 이런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송윤석 의원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나드립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상담문제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 상담자가 그러면 시 공무원이시죠?

○송윤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실지로 청소년상담실적이 대략 얼마정도 지금까지……

○송윤석 의원 네, 이사항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르는……

이후에 아마 세부적이 사업으로 추진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문제고 우리 청소년문제뿐만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금 사회에 부각되어 있는데 우리시 새마을과내에서 이렇게 청소년문제를 다루고있다는 것도 거의 모르는 상태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상담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해주세요.

(이재권 의원 거수)

네,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새마을과장님! 노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제해결방안과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원지방검찰청청소년선도의원회 회장을 맡고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호관찰 및 소년 선도해서 지금 한 60명정도를 군포시 의원님들이 현재 맡고 계십니다. 도로를 주행할때보면 청소년선도 프랭카드나 표어를 제정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걸 제가 봤을 때 청소년문제는 저희 위원회하고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선도대책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3월 6일 11시에 소년선도담당검사님도 오셔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날 검사장님도 오시고 소년담당검사님도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검찰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희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김경환 의원 의장님! 제가 한마디 조금더 드릴께요.

물받이라고 했는데 물받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유지연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보조탱크,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보조탱크요.

○김경환 의원 제가 아침에 올라가 보면요 먹는물은 먹어도 뜨는건 한시간 기다려야 되요.

그리고 거기오신 분들은 전부다 한마음이 되가지고 오신분들이 통청소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사용하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물을 뜰수 있는 그런 보조탱크를 말한거지 지금 낮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가면 한시간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의장 유지연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거수)

네, 이재권 의원님 질문하시죠,

○이재권 의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진공흡입식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은 공사다끝나고 그런걸 하겠다는 얘깁니까?

○의장 유지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주문생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일무사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공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주문생산이 아니라 뭘한다하더라도 이달말에 예정이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세륜차 2사업단에 있는 그것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이재권 의원 지금 산본동에 와보시면 장을 담아놓고 뚜껑을 못열고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옷상에다 한번도 널어보지도 못하고 살고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세륜차를 우회도로로하고 좌회전을 하고……밤중에 보세요. 새벽에 보면 우회도로 좌회도로 관계없이 자기편한대로만 다니면 그만입니다. 그 피해를 입고있는게 산본동 동민들이예요. 근데, 과장님! 이 진공흡입식차도 예정이라고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세륜차 문제도 1사업단지에는 겨우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2사업단지는 전혀 사용하지않고 그냥 그상태로......

이거 지금 보세요, 흙 실어나르죠, 레미콘차 가죠, 자갈차 가죠, 벽돌차 가죠, 이대형트럭들이 1분동안에도 몇대씩 들어갑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시에 계신 청소부들이 노상 쓸고 해도 안됩니다. 이것 좀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세요.

○의장 유지연 수고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질문하시죠.

○백남규 의원 사실은 저도 아까 먼저문제 때문에 공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세륜차보다는 차들이 그 주변만이라도 속도를 줄이고 차분히 다니면 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륜차는 그때만 지나갈 때뿐이지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이 속도를 내고 지나가버리면 그 위에서 나는 먼지 때문에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먼지보다는 위에서 나는 먼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서 속도제한이 되도록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에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민들이 어찌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피차가 의사를 존경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보일적에는 분명히 그런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제한하는데 가장 주력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더 이상 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00분)

○의장 유지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거수)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배연자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로 영광어린이집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해서 신축 완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맞벌이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30%에 해당이 됩니까?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50%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영광어린이집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죠?

○배연자 의원 군포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상으로 그렇고 그 어린이집 이용을 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연자 의원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탁아시설을 많이 지원해서 확충을 해주실 것을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이상……

(송윤석 의원 거수)

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네, 송윤석 의원입니다.

영광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송윤석 의원 예, 50명…… 대상어린이를 대략 몇 명으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지요?

○송윤석 의원 네, 50명이라는건 참…… (허허)……

○송윤석 의원 거기에건설적인 제안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요. 이번 산본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산본동에 2개소, 저희 금정 1리 계곡애향회에서 마을회관으로 택지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걸건축할만한 재원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원주민들이 이번에 택지분양을 몇 개소 원하는대로 금정리 분이 산본리로 가고 산본리 분이 금정리로 오고 해서 옛날과 같은 마을 원주민들을 중심으로한 이것은 전혀 앞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고, 시차원에서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이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05분)

○의장 유지연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경환 의원 거수)

네, 김경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화훼나 특산물을 많이 육성하신건 참 고맙구요. 대체적으로 볼때 농사를 다 안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가 아마 농사를 안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마지기 약 한 2만평을 짓는 분들이 두분계세요. 그쪽에 특산물도 좋고 하지만 노는 땅이 없도록 하려면 그런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김경환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래도 노는 땅을 지금 100마지기도 엄청 큰거예요, 2만평되거든요, 한사람이.

물론 기계화가 됐으니까 하겠지만 못자리라든가 이런거 지원방법 많지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농사를 안지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지으면 약 4만평이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가 온다는 이런 걱정 또 노는땅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야되는데 기 농지조성다되있는데다 농사안지으니까 너무 보기도싫고 그래서 방법이 좀 다소 미약하다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시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계 같은 것도 다 준비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포대 같은걸 뭐라그러나…… 쓰리피같은 거리도 전농가에다 보급해 줄수 있도록 그런 아쉬움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화훼쪽에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 11명의 명단을 제가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본업으로 되어있지않은 사람이 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실라고하는 분들도있고 하나 그런거 정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그리고 화훼하는 사람도 저소득층에서 하시는 분들과 넉넉하신 분들이하는 차이를 두셔가지고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지원해 줄 분이있고 200만원만 지원할분있고…… 이런 차이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300만원이 아니라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400만원을 한다든가 경제가 어느정도 나은사람에겐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하든가 이렇게해서 저소득층 아주 못사는 쪽으로 조금 유도해주시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17분)

○의장 유지연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세요?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백남규 의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증가되는 차량운행 횟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47도선에는 유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야간 10시이후에는 아무리 차가 많다하더라도 대낮처럼 절대로 갈수도 없고 댕길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여기에 불시에 화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하는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면도로에 밀집되는 차량들 때문에 가가호호에서 밤마다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늦게오는 사람들은 차를 두고 올수도 없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제2의 복안이 있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되는데 그런말씀은 안하시고 무조건 할 수가 없다고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못된 얘기다는 생각이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다른 어떤 대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터널을 만들든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군포중학교같은데는 지하를 이용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든지 앞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무엇인가 계획을해서 이해가 될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되지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얘깁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그말도 이미 들어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라고하는 얘기는 도저히 불가한 얘기가 아닙니까? 서울시청앞처럼 혼잡한 거리도 밤에는 차량소통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앞으로 빈번해 질걸로봐서 안된다고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말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답변하기 좋은대로 와서 그냥 무조건 말씀하신걸로 생각이되는데 시민 어느분에게도 물어보고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라 이말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그다지 차가 안댕겨요. 아무리 교통이 빈번한 거리도 밤에는 안댕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여섯시까지만 유치할 수 있도록 양면에 해놓으면 충분히 이면도로의 교통해소도 되고 또 교통소통도 절대 지장이 없이 잘되리라고 생각이되고 주민들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시한번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을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항도 일찍이 우리가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저렇다한 답변한마디 없고 서류상 보고도 없고 이렇습니다.

○백남규 의원 그렇게해서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소가되지 안그러면 절대해소가 안됩니다.

○송윤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예, 송윤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윤석 의원 우리 백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발전적인 면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역전에서 경찰서쪽으로 구도에보면 우측에 주차하도록 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보면 이사항이 의회개원이래 자꾸 대두되는 사항인데 저녁에 골목길에 보면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화재시에는 소방차량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이런상황이고 10시이후에는 차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선 백의원님께서건의하신 이사항이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철회한다든지하면 우리 시차원에서 발전적인 행정시행이 되는데, 이건 전혀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은 좀 의견을 좁혀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때는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백남규 의원 차량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조차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체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이말입니다.

한번도 시도도 안해봤다 이말입니다. 주민들 얘기도 들어본 일도없고 어떻게 한번해보겠다하는 착상도 해본일이 없다는 것이 사실증명입니다.

○백남규 의원 지금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1월달에 경제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그렇게 알아봤다는 얘기조차가 거짓얘기고 사실 주민들의 여론을 안들어봤다는 그런 얘깁니다. 언제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이라도 여론청취를 다해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한거예요. 이 얘기를 한두번 들은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세요.

○의장 유지연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이재권 의원 거수)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제 한달 남짓 과장님으로 취임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노점상 70가구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십니까?

89년도에 어떠한 벌을 가해도 받겠다고 하는 그 공문하나로 70가구의 노점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십니까? 인근 안양시에도 노점상이 골목골목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군포 기존도로가 35m도로 아닙니까?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출퇴근시간에는 안양·군포간 1시간이상 안걸립니까? 그런데 산본신도시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6개도로가 신설되는데 두 개 도로는 중앙도로와 관계가 없다고하지만 4개도로는 중앙도로와 관계가 없다고하지만 4개도로는 중앙도로와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0m의 넓은 도로폭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얘깁니까?

50m의 남은도로 차량은 35m가 다 못받는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50m 넓이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를 해서 어디로 보내겠다는 얘깁니까? 지난번 12월 정기회의에서, 여기 이 자리에 과장님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강하게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공하고 긴밀하게 협조를해서 지금 대지를 구해가지고 이전하는 방법도 지금 숙의를 하고있다하는 이런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임시회에서 이 얘기를 거론을 하지않도록 제가 권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할 때에는 강력처벌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게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권 의원 그런 대책이 없다고해서 그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선선히 그렇게 물러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이 임시회의에서 보고를하기 이전에 더 숙의를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 참 지방지치화시대 민주주의 시대가 물결치고있는 이때에 우리 현 실정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도로를 35m도로에다가 50m도로를 해서 그냥놀리면서 그 사람들을 철거해서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줘야한다는 이유가 있단말입니까? 이것은 현재 그 도로가 복개된 이후에 현 산본주공아파트 현재 하천복개가 된쪽으로라도 시간제라도 만약에 안되면 오후 4시나 5시부터 밤 9시나 10시까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공과 협의를 해서 대지를 마련해서 협의를 해준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마련되야지, 이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뭐 방법이 없이 법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한 말씀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입니다. 윗분과 상의를 하여 계속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 소관으로 이문제 해결을 못할 것 같다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시장님께서 안된다고하면 도지사님이나 주공사업단장하고 숙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되면 법으로해서 철거하겠다하는 이러한 막막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해주세요.

○이재권 의원 아, 저도 마찬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도 그분들의 딱한사정을 듣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않아야 되겠는데 묘안을 내서 관계부서가 협의하고 또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과도 숙의를 해서라도 이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스 및 유류판매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운반하는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아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권 의원 틀림없이 하고있어요?

○이재권 의원 또 각 동에 판매업소가 있죠. 각 동 판매업소에도 점검을……

○이재권 의원 이 문제는 사고가 나지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기위해서 계속 과장님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택시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지난해 4월달에 의회개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택시회사가 군포시에 한 대밖에 없다고해서 민원으로 택시회사를 한 개 증설을 해주시기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또 지난 12월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문제를 계속 검토를해서 금년 3월에 이걸 다시 증설을 하나 하는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것마저도 의왕·안양·과천·군포 병산제를 통합실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안양에 택시회사가 10개있는것 보다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되는데 우리 군포에 지금 택시회사가 한 개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과천같은 시에는 인구가 7만도 안되는데 택시회사가 세개 네 개씩 있지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군포시에도 택시회사를 하나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재권 의원 4개시 과장들하고 얘기를했다면 자기네 시는 택시회사가 두개 세개 다섯개 열 개씩 있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에는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포시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인구 10만이 넘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은 인구가 15만 17만이 되는데 왜 우리시에는 택시회사를 증설을 못하게 하느냐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김경환 의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마냥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않습니까?

○이재권 의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과천시나 의왕시나 시흥시한테 과장님이 회의중에서 밀려야할 이유없이 우리 인구밀도가 이렇지않느냐? 또 우리시에는 각계 기관부서가 다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택시회사 한 개만으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도 택시회사한개를 더 증설을 하도록 시의회에서 여러번 얘기가 거론된바가 있다. 그러니 하나 증설을 꼭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세요.

○이재권 의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세요.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과장님! 병산제실시 이전에 지난해 4월달 임시회의에서 택시회사 증설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병산제로 통합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개를 그당시에 왜 허가를 못해줬냐 이말입니다. 못해주고 지금에와서 택시회사는 어렵고 증차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군포시는 택시회사 한 개밖에 없지않냐 이런 얘깁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어려우면 그때는 증차하자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그렇지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의장 유지연 자, 이 안건에 대해서 뭐……

(김경화 의원 거수)

예,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환 의원 우리 학군제로 돼가지고 교통…… 아까 설명 잘들었는데요. 근본적인 교통 즉 말하자면 시내버스는 언제쯤 운행할 것 같애요? 아까 학군제로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뭐 삼양운수도 오고 부광교통도 오고해서 8개노선에 20분 30분 간격 이렇게 하셨잖아요? 군포시내버스는 언제쯤이면 회사가……

○김경환 의원 됐어요,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99번 군포교통말입니다. 탄원서까지 낸 사항이거든요. 단축운행하고 있는 것 알죠? 99번 군포교통 단축운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김경환 의원 부곡동으로 차고지가 허가가 났는데…… 지금 그것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언제즘 시계쪽인 부곡동으로 운행하게됩니까?

○김경환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번버스 이버스는 아마 당분간은 잘 운영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기고해서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애요. 그래서 99번만한다면 두 번을 하더라도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큰 불편이 없지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8번 당정동에서 나오는 버스 아까 말씀하셨죠? 30분이면 된다고. 그럼 삼양운수차는 안산서오면서 군포를 들려서 흥진중학교까지 가는겁니까? 아니면 삼영운수차 몇대가 순회하며 도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을 경유해서 흥진중학교갔다가 삼양우수차고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김경환 의원 종점이 티엔티…… 당정동에……아니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넘어가야됩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지나서 시장하셔서 그러시나 분위기가 이상해졌네…… 이게 근본적으로 학군제가 잘못된거…… 6월달에 입법예고되고 다 컴퓨터 입력해놓고……

○김경환 의원 그럼 우리 시내버스가 됐네, 그렇게 된거죠? 우리 시내버스가 된거죠? 그러면 타이틀만 삼양운수지 군포시내버스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이게 왜 그런가하면 그게 그렇게 안되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지금 봉고차를 사는 사람도있고 헌차를 사는사람도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새차는 못사고…… 아이들 등교하려면 머니까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된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그냥 등하교시만 아니라……됐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디 그외 더 있어요?

(송윤석 의원 거수)

○송윤석 의원 제가 질문한 지하상가조성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산본천복개공사로 인한 노점상대책문제 또 지금 금정도 영광교회주위에 있는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시에서 금정동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설립하고있죠. 지금 8지구에서 금정동 주택가에 공원지로 할애한 땅이 있습니다. 그 지하상가를 대규모가 아닌 일정한 공원지로 할애받은 지금 주차장식의 지하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군포에 노점상이 대로변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장주변에 있고 산본동에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있고 금정동에도 있고 물론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상인들에게 매년 또 매월건축비를 일부는 보조를 한다든지 일부는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해서 근본적으로 소규모공원지하상가를 조성하면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500만원 대출금을 세우신거죠? 근데 그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500만원의 전업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생계를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거리가 먼 시의 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산본지역 금정지역 소규모 공원지 지하주차장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지하상가를 조성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은방안이 되지않겠나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그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없으신거 같애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 03분)

○의장 유지연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 예.

○의장 유지연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백남규 의원 당동 88,000평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법 몇조라고 그랬습니까? 잘못 알아들어서……

○백남규 의원 이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3년이 지나고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안까지 사업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시민의 손해됨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한번 상상해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손해가 되는것을 전혀 안중에다 관심을 안둔다면 이와같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러고있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런문제들을 수차에 걸쳐서 거론된 바가 있었으나 전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조차가 우리한테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있을수가 있느냐하는 것에 제 자신도 통분을 하려니와 주민들로부터 김경환의원이 아마 저보다 더 질책을 당할겁니다. 저에게까지 와서 그 지역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급히 써야되겠는데 설정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로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더라면 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체국앞 초등학교앞 일대 거기문제도 도시계획 용역비까지도 우리가 지난 12월 예산심의과정에 분명히 책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떻게되어가는 사항인지 전혀 이해가 없다 이말입니다. 조금전에도 어느집 어떤 사람은 분할신청을 했는데도 안해주고 이제는 또 해줬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하는 일니냐"하고 며칠전에도 몰려왔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관청은 관청대로 또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실없는 사람이되고 신용없는 사람이되고 좋지못한 인식을 갖게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원들한테라도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다고하는 중간보고라도 있다면 주민에게 우리나름대로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전혀 잘 모르니까 우리도 "다시한번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모든 사항은 사전에 막아서 조용하게 할 일도 무방비 때문에 여론이 좋지못하게 확산이되고 또 나아가서 언쟁까지 되게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위해서 제가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무슨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었다고하는 상황보고라도 수시 오고가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여일 전입니다. 당동 736번지 부근 설악연립에 살고있는 분들이 10여명 와가지고 하는말이 가까스로 마련하여가지고 사는 집에 운반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면 집이 흔들흔들 한답니다. 도대체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현지를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봤습니다. 물론 새로 균열이 생긴것도 있었지만 전에 있었던 균열들이 손가락하나들어갈 정도까지 커졌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집에 살고있을 적에 얼마나 불안이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것들을 당국에서 안다면 그와같이 소홀하게하고 있을것이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제가 이일을 다하지는 못하겠으나 적어도 주변에 차가 지나갈적에 속도를 줄이고 소음을 줄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태도만이라도 보일수 있도록 이것만은 내가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따른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직접할 일은 아니지만 적극 추진을해서 보상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정말 불안에 떨면서 살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꼭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정이 흐르는 태도를 보이게되면 정말 주민들도 그와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답변하기보다는 답변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되야되고 경우에 따라서 시행이 못되게되면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못되고 있다 아니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하는 사항만이라도 수시 교환이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또 그외 질문하실 의원님……

(이재권 의원 거수)

예, 이재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권 의원 도시과장님 참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산본신도시진입로 2번도로 개설에 따라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여기 노점상현황과 노점상의 이주대책생계문제를 최대한으로 시민편에서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동택지개발예정지구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회신이 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 회신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주공에서온 회신내용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배연자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금정역주변종합개발대책은 아직 서지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산본천복개공사로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당분간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사업……

○배연자 의원 재정비가 있습니까? 지금 산본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금정역은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다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입안시에 금정역종합개발을 꼭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주실 것을건의드립니다.

○배연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의원님들 뭐 없으세요?

(김경환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환 의원 아까 형질변경이 한건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 몇번지입니까?

○김경환 의원 글쎄,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요. 그거 서류로 좀 주세요.

○의장 유지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백남규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백의원님 말씀하시죠.

○백남규 의원 지금 그 개발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백남규 의원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묻지는 않았는데요.

○의장 유지연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 28분)

○의장 유지연 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세요?

○배연자 의원 예, 의장님!

○유지연 의원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죠.

○배연자 의원 건축과장님께서건축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보상에 대해서는건축과장님께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배연자 의원 그럼, 그건축에 대해서는 도에다가건의를 하시고건설부에 지금 상정중입니까?

○배연자 의원 그건 회신이 오는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럼,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실겁니까?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죠, 어느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배연자 의원 그럼, 과장님! 그 도로를 갖다가 50전을 떼는 것은 소유지를 위해서 떼는 겁니까?

○배연자 의원 그러면 도로폭은 지금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은 지금현재의 3미터 도로폭에서는 아무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소방도로를 확보하기위한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도로부지는 공공시설입니까? 사유시설입니까?

○배연자 의원 공로죠? 그럼 사유재산을 공로에다 내놓을 때는 보상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배연자 의원 그럼 그에대한 것은 담당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백의원님 발언하세요.

○백남규 의원 그러니가 그러한 일들을 되도록 하는 것이 관계관청이 아닙니까? 안되는 일을 되도록하는 것이 관계관청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말이요. 공공시설로 가는 것인데 어찌 개인재산이 허용되어 가지고 해야되나 이말입니다.

○백남규 의원 더욱이 산본단지문제는 말이죠. 도시계획 당시에 이미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이미 환원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고도 또건축허가를 다시 개축을 내면서 또 내토지를 내놔야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건 당연히 보상이되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관청에서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상부에건의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 보상이되야 된다고 저희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만약에 50cm 후퇴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도로폭이 4미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본1동 국민단지전체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정리사업이 다시되야된다고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3m도로를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50cm씩 후퇴를 한다면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따지기 이전에 산본 1동 국민주택단지는 도시계획사업이 다시 이뤄져야한다고해서 다시이뤄져가지고 3m도로를 4m로 확정이 됬을때는 담당부서에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은 보상해주고 어는 집은 보상안해주고 집을 지은 집도 있고 안지은 집도 있는데 일단 산본1동 같은 경우가 된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을 다시해야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건축과장이 답변할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답변해야된다고 저는 답변요청을 하겠습니다.건축과장이 답변할게 아니고 이건 도시과장이 답변해야 한다는걸 요청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건축과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하십니까?

○배연자 의원 애초에 그러면건축과장이 내가 답변할 소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건폐율하고 용적율에 해당되는건축선건축행위제한에 한해서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소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가는 보상문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이재권 의원 의장님 이문제는건축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장님이 답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말이죠 이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세요.건축과장님이 해주시든지 도시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소속을 잘몰라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같은데…… 반면에 내생각엔 그래요. 그당시에는 3m도로로다건축할 수 있는 그런건축법이었는데 최근에와서 개정이되서 4m도로를 확보안하면건축허가가 안나는 이런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을 위시해서 실과소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해서 짚고 넘어가십시다.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양해해주시죠.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외 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의장 유지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거수)

○의장 유지연 네, 송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종합병원부지로 두필지가 확보되었다고…… 그러면 쉽게 저희가 상식적인 얘기로 병상을 얘기하는데 병상이 어느정도……

○송윤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필지는 확보되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과천시 예를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이 세워져야 된다는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하는 얘긴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실 때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송윤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더 이상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보건소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 41분)

○의장 유지연 네, 남의 몫까지 답변하시느라 도시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거수)

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해주시죠.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산본신도시진입도로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 금정동의 문제가 아니고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의 의왕시의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염려되었는데..... 56억이 투입됩니까?

○송윤석 의원 그 시기를 금년으로 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의장 유지연 답변이 되셨어요? 그외 뭐 또 있나요?

○송윤석 의원 그리고 다른 보도육교설치 현황도를 지금 가져오셨나요?

○송윤석 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 유지연 그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재권 의원 거수)

○이재권 의원 주무과장도 아닌데 대리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해는 항상 예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도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를..... 이것이 주공하고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군포시 예산이 막대한 소요가 되므로 이건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부시장님이나 윗분들하고 숙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외 뭐……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여로니 내지건의사항을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시정질문의 통로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된 우리 시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가능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하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심과 아울러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한데 모을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세중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서가 집행부에 기 송부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