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보다 실천가능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재정개혁을 수립하고자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제도화 함으로써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하여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각 자치단체에 국·도비를 보조토록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가지고계신 시발전중기계획에 들어가있는 년도별 각종 모든 사업도 지방재정계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신규시로서 앞으로 시민회관및 종합운동장등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됨으로써 국·도비의 지원없이는 시예산으로 시발전중기계획에 수립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국·도비보조사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보다 계획성있고 내실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은 관계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각호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리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기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미흡했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지방재정발전의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간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하여 구성되어 시정에 대한 자문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분야별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의 위원회의 성질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현재 꼭 필요한 12개위원회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개 위원회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또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기구로서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12인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각종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가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있는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야와 지역경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으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적극 응할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활동성있는 또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 그리고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한 미래지향적인 연차별 중장기계속사업 등 계획수립시 자문이 필요할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시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총무과장입니다.

불철주야 군포시정전반사항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정동에서 분동되는 동사무소 설치와 이에 따른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고 따라서 동행정의 능률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는 산본 신도시 최초 주민입주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기존 금정동을 군포성당 옆 833번지 도로와 신환아파트앞 도로와 금정동 721번지와 720번지를 경계로해서 분동하여 재궁동을 설치하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인 산본 1동 207번지외 32필지를 산본2동으로 편입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 조정내역은 산본 1동의 경우는 산본동 207-1번지외 31필지로 면적은 0.07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산본 2동에 편입시키고 또 산본 2동의 경우는 산본 1동에서 32필지를 받아들이고 산본동 767번지외 151필지인 0.685평방킬로미터를 재궁동으로 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금정동의 경우는 금정동 18통과 19통 23통부터 28통을 재궁동으로 편입시키고 재궁동은 금정동에서 분동되는 1.29평방킬로미터를 받고 산본 2동에서 편입받는 152필지에 면적은 0.68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받아서 재궁동은 총면적 1,97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재궁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92년 5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5페이지 이하는 각 동별 관할 법정동에 관한 구역에 관한 번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분동되는 재궁동과 불합리한 동간경계 조정 및 급격한 인구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해진 지역에 대한 통·반구획을 체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원활한 동행정수행과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정동에서 분동되는 재궁동은 전면 재조정하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지역인 산본 1동, 산본 2동은 일부조정하게되고 인구 급증 지역인 군포2동외 1개통을 분통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조정내역을 보시면 군포 1동은 반이 하나가 증설되서 현재 167개 반이 되겠습니다.

군포 2동은 통하나와 12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산본 1동은 경우는 반이 하나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128개반이 127개로 줄게되겠습니다. 산본 2동의 경우는 1개통 3개반이 늘어나겠습니다.

금정동의 경우는 8개통과 43개반이 감소가되서 재궁동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궁동으로 편입되면, 재궁동을 전체 조정을 하고보면 37개통에 233개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각 동별 관할 구역에 전부 통·반별로 번지가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