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수입개방화 대책에 따른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바 동 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대책과 그리고 4H사업추진실적과 4H수련대회 참석인원 및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대책에 대한 계획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개부문 12개 사업에 6억 4천 5백만원을 투자 농산물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산물 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을 통해 저생산비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1차년도 즉 90년도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하우스 외 4개 부문에 4천 5백 80만 7천원, 보조비율을 45%를 투자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 연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조비율이 50%로 상향조정되어 하우스 외 4개 부문에 5천 5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비 장기적인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하우스 및 관수시설 등 농업시설 현대화를 위해 주력할 예정이고 작물재배는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92년 8월 7일부터 농산물 직판장을 농협판매장 2층 구 군포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운영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재 1만매 포장기 두 대를 기 공급하였고 농업구조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로 500미터 포장과 생활폐수하수관 500미터 등을 개설할 예정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4H추진실적과 4H수련대회 참석인원 및 기준에 대한 답변은 전문부서인 안양 지도소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4H 야영훈련을 92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가평군 북면 도내리에서 회원 45명 참석하에 정신교육 및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산액 3백 29만 4천원으로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인원은 15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4H회원 자격기준은 동단위 회원은 만 13세부터 21세, 시단위 회원은 22세부터 29세까지로 신청에 의해서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군포시 4H회원은 현재 14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H야영훈련에는 예산관계상 50명으로 참석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회원이 참석치 못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항을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유명특산물육성으로 하우스와 난방기, 하우스를 3명에게 200평, 300평, 408평 도합 708평을 설치 지원하였고 그 다음에 무공해 및 우량농산물육성으로 1농가에 308평 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집약형으로는 3개 농가에 하우스 302평, 383평, 301평 도합 986평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과 난방기도 겸하여 지원되었고 포장개선으로는 골판지 상자를 1만매를 지원했습니다. 직거래 사업으로는 차량 5대를 지원하였고 2차년도인 91년도에 유명특산물로 8개 농가를 지원하였는데 그 중 3개 농가에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였고 관리가 1농가, 관정 2농가, 온방기 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집약형으로는 9농가중에 하우스가 5농가이며 온난방기 1농가, 관정 2농가, 관리기 1농가를 지원했습니다.

포장개선 사업으로 역시 골판지상자 6천매를 9농가에 지원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 사업으로는 유명특산물하우스 300평씩 5농가, 관수시설 300평씩 2농가, 난방기 2대, 관정 1공과 연막분무가 1대, 그 다음에 자본집약형 농업권장으로는 하우스 3개농가, 관수시설 1농가, 난방기 1대, 관정 1공, 그 다음에 연막분무가 1대를 지원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진석진 온난방기 91년도 2개농가는 부곡동과 당동에 한 대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가로는 이석범씨와 박의고씨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맞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장 진석진 분석을 해봐서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그것은 매년 연말이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은 화훼농가를 가보더라도 지금 도내에서 2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화절화 생산을 규모있게 하고 있는걸 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4H관계는 지도소 사업입니다.

군포시의 경우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시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본소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상 저희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산업과장 진석진 네, 약간의 자료는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지금 4H회장님은 한종대씨로 되어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그 부분은 그날 시간을 9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회원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10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10시에 출발을 하는데 못간 분들이 저쪽에 마을 앞에서 기다리기로 하고서는 10시에 출발하는 차가 그리로 돌아서 갔는데 시간이 맞지않아 가지고 서로 연결이 안되어서 못간분이 일곱분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4H에 지원되는 자료는 지금 없고 년간 활동계획을 보면 1월에는 총회를 하고 등록보고와 작성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겨울 농민교육참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되고 3월에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면서 4월에는 식목일 행상에 참가를 합니다.

5월에는 "청소년의달" 행사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6월달엔 농번기 봉사활동, 7월에는 도단위 야영교육이 있었고 8월달에 시단위 야영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9월달에는 농번기 일손돕기, 10월달에는 시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11월달에는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고 12월달에는 년말 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4H의 목표는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2천년대의 농촌지역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육성체계를 본다면 동단위 4H에서 농심, 즉 농촌의 마음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4H의 후계 영농세대를 육성하며 농민후계자로서는 전업농을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4H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치 아까 비회원이 야영대회를 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두사람이 어린 비회원이 4H를 앞으로 나도 좀 해보고싶다 하는 어린아이가 둘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던 것이지 반이상이 4H회원이 아닌 사람이 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단위 4H회원이라고 해도 주로 부곡동 당정동 농촌마을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또 후계자들도 그 쪽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앞으로도 4H에 대한 지원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재영 의원님께서 청소년 풍기문란과 관련하여 담배자판기 허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 재정 확충 측면에서 양담배 불매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담배자동판매기설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9개소로서 국산이 9개 외산이 1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만 받게되면 언제라도 설치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정화구역등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한장소를 규정할 시에는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부천시에서도 부천시 전역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에 관한 조례를 91년 8월 12일자로 공포하였으나 근거법규 취지와는 반대로 제한범위가 지나쳐 위법성의 여지가 있어 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향후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시에는 제한범위를 그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완화하고 기 설치 자판기의 취득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토록하여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자판기설치가 가능한 성인출입업소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보완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청소년보호정책상 제한이 필요한 학교정화구역 및 학원등 청소년 다중출입지역(대학은 제외하였습니다)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정화구역안의 금지시설의 종류에 담배자판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담배 불매운동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여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환 의원님께서 91년도 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해 관내에서 도산된 중소기업체는 얼마나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기업체는 92년 7월 31일 현재 540업체로서 91년도에서 92년까지 부도로 인한 폐업 업체가 6개업체로 이는 전체기업의 1.1%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관내 21개 업체에 총 10억 5천만원으로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중에 있으며 특히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의 중소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 공장설립허가의 민원서로를 당초 12일에서 7일 이내로 처리하여 평균 5일간 단축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부당행위 폐지는 물론 기업체에 각종 자료요구와 기업체 직원 행사동원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방문시에도 철저한 출장통제로 기업체의 부담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현재 121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동에는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하여 기업체의 운송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고자 당정동 4통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보수공사와 당정동 5통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쉽게 청취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우편엽서 1,700매를 제작해서 340개 업체에 배포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께서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 의원간담회시건의한 바 있는 상가 임대료 조정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업용건물의 임대료는 대부분 물가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 써어비스업과 관련된 분야가 많으므로 91년 4월 30일 개인 써비스업 관련 4개 단체 즉 요식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상업용건물의 임대실태를 조사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실태조사 결과가 통보되면건물소유자에게 상업용건물 임대료 인상억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임대료 조정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하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도 불응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단체의 협조회신이 없어 수차에 걸쳐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관련단체에서는 임차인 업주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임대실태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피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상업용건물 임대료의 실태조사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관련단체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산본신도시 입주민 불편사항으로 상가 물품대금이 비싸고 생필품이 부족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상가에 대한 허가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에 입주한 산본신도시 주공 1, 2, 3, 4단지에는 각 단지마다 입주시기에 맞춰 상가가 개점되었으나 개점 당시 일부 언론에서 물가가 비싸다고 지적하여 저희가 가격 실태를 조사하여 일부 강등 품목에 대하여는 업주에 대한 가격인하 지도를 통해 현재는 인근 기존 시가지의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본 신도시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물가 및 생필품부족 문제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상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가허가관계는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 1천평방이상 즉 330평입니다. 1천평방 이상일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허가된 시장에 대하여는 시장관리제를 지정받아 상거래 질서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과 기타 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시장관리제로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92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을 92년 7월 31일 현재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목표는 45억입니다. 실적은 국산 담배가 26억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담배가 1억 5천 8만 7천 8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7억 9천 9백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걸 검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입안하고 해서 민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걸 행정기관에서는 주도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협 셔틀버스 이용 물품구입은 신도시 상가가 완전히 개점되지 않아서 상권이 미형성 되었으므로 개점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 시기는 조금후에 다른 질문을 받고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 시기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내 인가 나간곳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1단지에는 7월 30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업종 구성문제는 시에서 임의로 규제할 수 없고 상가 입주상인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가시에는 업종구성에 대하여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앞으로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단지 상기의 경우 지하1층에 슈퍼마켓이 미분양되어 주공에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6개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전자가 부도가 나서 90년 6월 20일 폐업했습니다.

흥진정밀이라고 91년 4월 12일 부도를 맞아 폐업했습니다.

신도포장이라고 판매부진으로 92년 5월 15일 폐업을 했습니다.

남길산업 주식회사도 91년 10월 11일날 부도가 가서 폐업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양이 92년 2월 27일 부도로 인해서 폐업을 했고 6월 27일 동국산업사가 부도로 인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상 6개 업체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부도가 요새많이 나는데 6개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업체가 뭐 5천만원 부도를 맞았다, 2천만원 부도를 맞았다, 1천만원 부도를 맞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정식으로 서류로 들어온게 6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아직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동향보고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걸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세무서와 협조하에 강력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더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물가문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국가적 시책이요 우리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조사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물가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담배 허가를 저희들이 내주면서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천복개공사에 따라 복개공사 완료후 생활 오수 부식으로 부탄가스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 대형재해가 크게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대한주택공사와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과 관내전노선에 대한 차선도색이 요구되며 또한 불합리한 차선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시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천 복개공사에 따라 복개공사 완료후 부탄가스가 발생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형재해가 크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의원님께서 제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 및 감리단을 방문 협의하였으나 산본신도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오수는 별도 오수관으로 처리되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될 뿐만 아니라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오수관은 평균 10여미터마다 가스배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설치되고 있는 하천복개구간은 좌우 50내지 80미터 간격으로 가스배출용 맨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탄가스로 인한 재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공측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도 우려한 바와 같이 복개구간내에서 부탄가스로 인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스배출기 설치를 계속 주공측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 노선에 대하여 차선도색이 요구되며 또한 불합리한 차선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노선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퇴색된 도로에 대하여 금년도에 차선도색은 148km 춘추계로 실시코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인 92년 3월부터 5월까지 안양경찰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차선도색중 일부에 대하여 경찰서 주관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군포시가 협의 불합리한 차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일부만 정비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하는 교통장애 방지시설과 시 전역에 대한 재정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93년 본 예산에 군포시 신호체계 개선 및 교차로 정비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산본 신도시를 포함한 기본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군포중학교 입구의 좌회전금지는 기존의 좌회전에서 국도의 교통 장애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좌회전금지를 변경함으로써 국도 47호선의 차량통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시 형성으로 단시일내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 기존 시가지의 수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로서는 수방대책이 완벽하다고 보는지 또는 미비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신도시 유역내에서 유입되는 홍수량을 흡수처리하기 위하여 백년분도 최고 홍수량을 계산하여 기존 산본천을 확장 복개시공중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 하천 하상보다 2미터 이상이 낮아지고 하폭 또는 3미터 확장 시공계획으로 있으며 폭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본 지구내에 홍수조절지 2개소를 설치하여 7만 1천톤의 저수용량을 갖춘 대형조절지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에도 수해대비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 최고 310mm 강우량에도 산본1동 지역은 침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 기본 지반이 얕은 주택지의 하수처리는 부분적으로 침수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78년 7월 8일 수해시는 산본천 및 안양천이 전혀 개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세시간 동안에 380mm 폭우가 내려 가옥이 침수되는등 많은 이재민 발생과 재산피해를 보았으나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건설부에서는 81년부터 8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안양천구역 종합치수대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 계획에 의거 현재 하천을 개수중에 있으므로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한 산본1동 지역수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은 저희 관내의 취약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호예식장 주변도로 및 가옥침수우려지역과 산본등 저지대에 위치한 남부감리교회 주변의 하수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예식장 주변의 침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코자 금년도에도 7억여원을 투입하여 금정철도횡단박스공사와 도시하수도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침수지역의 완전해소를 위하여 금정역 철도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박스와 직통연결관을 설치코자 설계완료하고 현재 철도청과 지장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도면 동 지역 수해로 인한 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부감리교회 주변 저지대의 하수처리 문제를 파악한 바 기존관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관로부대가 완만하여 폭우시 지하실등이 상습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산본천까지 하수관확대개량공사를 기존 450mm를 900mm로 확대하고 길이는 240미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코자 시장님께 보고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재정형편상 9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산본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시정 및 보완하여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법등 관계법규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굴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년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개최전에 각 관련사업단체 기관으로부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굴착기간, 저촉여부등을 확인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 회부 공사시기와 중복굴착 등을 조정한 후 조정결과에 따라 각 관련사업기관 단체로부터 설계도서가 첨부된 점유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및 관련법규와 첨부조서를 검토한 후 허가하며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고 원상복구는 원인자가 아닌 복구자 군포시 자체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개최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92년 2월 19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2년 8월 29일 내일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2년 상반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안건은 군포 5,100회선 통신증설관로공사 외 8건이며 하반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대한주택공사의 오수관 매설공사 외 3건입니다.

도로의 굴착은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는 3년,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도로굴착은 2년 또 보도는 1년내의 도로굴착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내사업의 동일지역내 도로굴착은 동행굴착 복구등을 실시하며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있으며 원인자 복구가 미흡하므로 복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군포시 자체에서 실시함으로써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금지 관계법규의 예외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복구 전기·통신·수도·가스관 등의 파열로 인한 단전·단수 복구 등과 소규모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허가관련 부서에서는 군포시 전체시민을 위한 행정을 취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유입인구 급증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금정동 신한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 간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제2회 및 제6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금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진입도로 제3번 도로인 금정고가에서 군포경찰서간 도로가 편도 2차 선으로서 병목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그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도지사 연두순시 등 수차례에 걸쳐 중앙과 도에건의하였으나 92년도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불가하므로 93년도에 사업시행코자 경기도 도로과와 도시계획과에건의중이고건설부와 내무부에도 저희가 직접 보고를 통하여건의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도로확장공사에는 총 5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도 시비부담은 현재 50대 50해가지고……

총 국가·도·시는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국도비 지원시 우리 시 부담이 6억 3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건설과 도로사업중에는 도에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1, 2통 주민과 근로자들의 철도 도로등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동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이 있었고 또한 제6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있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고가 주변의 철도를 횡단하여 통과할 수 있는 보도육교가 없어 기존의 철도횡단박스를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시와 시민 및 시의원님들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산본신도시건설사업 주체인 대한 주택공사와 협의결과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금정고가도로를 이용,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금정동 주민 및 저희 시 또 의원님들 의견이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가도로옆에 설치한 보도보다 별도의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대한주택공사와 재협의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사가 있어 저희 시에서는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철도횡단육교 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횡단은 안산고가전철선으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도로상에는 2개소의 횡단보도를 기설치 하였습니다. 철도횡단육교는 총 사업비 4억여원이 소요되어 92년도에는 예산형 편성 불가능하고 93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본신도시를 위시한 외곽도로등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를 위한 1, 2, 3, 4, 5번 진입도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나 1번, 4번 진입도로는 농지보상협의 및 암반발파 등으로 인한 주민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일부 구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를 위한 6번 진입도로는 동 진입도로가 국도 47호선과 의왕시간 연결도로로 활용이 큰 도로이나 아직 주공과 협의가 안된 상태로 계속 협의중이며 6번 도로와 의왕시간 연결도로는 중앙 및 경기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본신도시 외곽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저희 군포시 구간은 1.94km가 되겠습니다. 91년 12월 착공하여 97년 12월에 완공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번도로는 93년 2월 26일에 준공 예정이고 2번 진입도로는 93년 6월 30일 준공예정이며 3번진입도로는 기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진입도로는 93년 8월 30일 준공예정이며 5번 진입도로는 93년 6월 5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