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송윤석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지역구순으로 일괄질문을 하신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대단히 많은 관계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발언요령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백남규 의원 간밤에 엄청난 비 때문에 모두가 큰 염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남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자분과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와 같이 제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포시민공원이 사업계획으로 일찍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군포시는 너무나도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모든 시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궁금함을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며 착수시기는 언제이며 위치는 어느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는 당초에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사업 당시 22개소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가 완성되었으며 완성되지 못한 곳은 무엇 때문에 오늘에 이르도록 방치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포시사회단체는 모두 몇 개의 단체가 있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의 단체가 있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는 몇 군데인지요.

그리고 예산지원단체는 유효적절하게 법에 의하여 잘 사용되고 있으며 형평에 맞도록 지원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회관을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훈회관, 여성회관건립의건은 예산이 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찬사를 드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노인회관이 먼저건립되어야만 순서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93년도의 본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하여 93년도에는 꼭 노인회관이건립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과도대금청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4월 17일부터 1984년 4월 17일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시행착오로 4년의 공사기일을 10년에 걸친 공사로 지연함으로써 유가 상승과 지가상승의 엄청난 재난을 군포시시민에게 끼치고 안양시와 군포시민 2,800세대는 수없는 투쟁과 시민모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공사는 엄연히 시민자산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내용 일체를 알아야 할 권리도 있거니와 시행청에서는 공개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알려줌도 없고 공사기일은 6년이나 연장하면서 아무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법이요 직권남용이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할 것을 소수면적에 과도대금을 중과하여 청산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이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사업계획대로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실공사를 일삼아 2년씩 3회를 연장할 수 있는 법을 악용하여 시행착오로 보수적인 법을 어김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되는 바에도 도시계획사업 공사가 준공됐다는 것은 그 자체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과된 과도대금에 승복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일일이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로면을 고르는 데도 암반지역을 평도로와 같이 평평하게 해야만 하는데로 평도로보다 1,2m내지 1.5m가 높은곳이 있는가 하면은 택지지면을 고르는데에도 암반이 있는데는 흙으로 낮은곳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어두고 어느 곳은 35도의 경사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빨리 집을 지어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발파하여 수천만원이 소요되는건축을 한 사실, 이 또한 누구때문이란 말입니까?

상수도 개설은 되지 않아서 사비로 어느 시민은 200여미터까지 사비로 가설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인접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 본선에서 가설하지 않고 사비로 가설된 중간선에서 이설시켜 줌으로써 수압이 악화되어 급수난을 겪었던 일 등등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에도 87년도 산본지역은 같은 8지구공사인데도 과도대금을 평당 14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확정수납하고 당정, 금정동은 92년 상반기에야 확정 고지된 것이 최저 4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고지된 것은 당치 못할 불공정한 행정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행정의 시행착오로 빚어진 과실을 물가 상승에 따르는 손해에 대한 과도대금으로 충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시대적 흐름에 걸맞도록 주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2,800세대의 군포시민의 재산이자 재산권 측면에서도 군포시장께서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와 과감하게 시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87년도의 산본지역과 같은 과도대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1992년 7월 16일자로 안양시에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내용에 대해 보내온 것을 보면 총공사비 1,800억원으로 공사완료하고 체비지매각대금과 과도대금까지 환산하여 2,550억원이라면 75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된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무엇때문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사명감으로 우리 모두는 내살림 내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지방세 기납부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된 현황 그리고 세목별로 과오납부, 환불, 감액, 부과취소된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황과 관내, 관외 업자의 계약내용, 물품구입 및 자재 구입을 관내, 관외 각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시민과, 통합공과금 책정범위와 일률적으로 고지된 이유, 기초자료는 어느 요원이 조사 했는가?

난청지역해소 방법으로 금정동 고지대 및 고층아파트지대 또 자연적으로 움푹 패여서 화면이 안 좋은 곳에 간이송신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1년, 92년도 경제불황으로 인해 관내에서 도산된 중소기업체는 얼마가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그리고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건의한 바있는 상가임대료 조정실적은?

상가임대료실태조사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UR대책에 따른 경쟁력 제고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계획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그리고 4H 견학추진실적과 4H 수련대회 참석한 인원 및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당동택지개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89년 6월 10일 306호로 고시된 이후 아직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구해제를 해서 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자 경인일보 13면 기사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윤석 부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인이 그간에 의원직을 맡아오면서 느낀 점을 먼저 피력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음직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신뢰가 쌓아지고 이 신뢰 속에 인간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지않나 보고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지금 서로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동반자 관계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하면 의회 개원이후 몇 번의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만 의원이나 답변하는 시측이나 모두 말씨름만 하는 것 같고 또한 실천되는 것은 별로 없어 서로 피곤한 관계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지 않나하는 모습을 눈에 보이고 있는 집행부측의 답변자세나 그리고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해야하는 제 자신이 회의감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도 지난번 회의때 질문한 중복된 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제8회 임시회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공사중인 산본천복개공사에 따라 복개공사 완료후 생활오수등 부식으로 부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형재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제가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공과 협의하고 또한 재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공약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과 미착공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산본신도시 도로망은 새로해서 그런지 상당히 깨끗한데 비해 기존 시내의 전노선은 차선도색을 새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차선, 예를들면 군포중학교에서 47번국도 이면으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하고자하는 차는 어떻게 길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선도색, 차선재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 13만 군포시민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의 직분으로 일년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제 개인 나름대로는 집행부와 행정독주에 견제를 가하고 또는 시정에 있어서도 당면한 어려운 문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주민과 공무원과의 중개 역할도 해보았지마는 결국 저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무기력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가지고 지금가지 해온 것처럼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는 서로서로 아끼고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독주를 견제하려고해서 서로 불신하고 힘겨루기나하는 그러한 풍토는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먹혀들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존재의 의의가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또한 시민들도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위해 찾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관공서기 때문이라는 부언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본 의원은 중개역활을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의회 본연의 의결기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공무원, 의원이 모두가 서로 인정하고 아끼고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가 되어 좀더 발전된 군포시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요즈음 일부 시·군 공직자들의 비리 사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불찰로 발생된 것이기에 본인이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해야하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의 불이익은 어디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공무원은 물론 시와 시민 모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지마는 사건이 터져야 허둥지둥 감사다 점검이다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나야 하므로 공무원의 비리발생의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하고 미리 예방하는, 공무원의 사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군포시에는 특색사업으로 과거 시흥군의 잔재를 말끔히 해소하고 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아래 한마음 우리 군포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사정이 비슷한 성남시에서 신도시입주주민들이 기존 성남시에 편입을 꺼려하고 독립시 승격은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다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포라고해서 자체 독립시 승격은 모르더라도 기존 시민에게 배타심을 가지고 또한 지역이기심을 가지고 생활을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한마음 우리군포운동은 상당히 가치있는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가지 어떻게 전개를 해왔는지 답변을 주시고, 나름대로 평가도 했을 줄 압니다마는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없다면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특수시책은 뜬구름잡는 막연하고 어려운 시책이라고 저 개인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화합과 더 나은 군포시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시책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니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내 각 곳곳에 시민 게시판이라고 해서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바 지금 나가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마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파손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시민게시판이라면 군포시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얼굴이 지저분하면 그것을 그냥 두고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시의 얼굴입니다.

아무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보다도 더 나은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발전과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본동주택단지의 토지보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및 제6회 임시회때 질문한바 있는 산본동주택단지의 경우는 87년도 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제1공구로서 71년도 국민주택단지로 노후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경우 현재의 도로폭을 3미터에서 소방도로 4미터로 확보하기 위해서 50센치를 후퇴한 면적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분할 청약등기완료 후에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감보율이 책정되어 그에 따른 과도대금까지 청산한 지역에 또 다시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50센치 후퇴한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대지에 대한 권리행사 및건폐율 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는 공공도로로 편입됨은 부당하다고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함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라도 시민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 정기회의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분별한 도로굴착은 국가나 지방재정 손실요인이 되고 있고 시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있어 역시 관계법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굴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본지구택지개발로 인한 신도시 형성으로 신단지내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 산본 1동지역에 수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수방대책이 완벽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철로변의방음벽 설치요망이 되겠습니다. 92년 7월 6일 의원간담회시건의된 철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시로부터 회시된 내용을 보면 서울 지방철도청 회시내용이라고하여 통보해 왔는데 그 내용은 선로신설 또는 개량시는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선로건설 이전에 조성된 주택 및 학교는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선로보다 늦게 조성된 주택 및 학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군포시 지역은 어느 상황에 해당되는 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공청회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있는지요?

있다면 시기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여름에 냉방시설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간담회상이나 기타 모임이 있을적마다 질의를 하면서도 시청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꺼림직하게 느꼈지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민이 겪고 있는 불만사항이요 민원이라는 마음자세로 받아주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산본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주택개발공사는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반시설을 완공하여 벌써 수천명의 인구가 입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수십년 이나 수대를 좋든 나쁘든 자기집에서 편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지가 2년 내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언제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막연합니다.

상·하수도 물론 가스, 배관등 도시기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택지조성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벌써 받아갔습니다.

그 후 많은 시민들이 특히 택지조성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산업쓰레기, 바윗돌, 철근 구부러진 것 등등 아무 것이나 갖다가 메꾸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래가지고서는 택지조성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언제 집을 짓고, 짓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시민생활 측면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시에서는 모르는척하고 있으면 그만인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언제쯤건축을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는지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제가 미리 질문사항낸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물자를 그래도 거기에 있는 상가에서 구입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파는 것을 보면은 생활필수품은 절대부족이고 비디오가게나 이런 불필요한 것은 몇군데씩이나 있어 가지고 지금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압니다.

상가에 장사는 모든 것이 내마음대로 개인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군포시는 시승격이 얼마안되는 까닭도 있지만 변변한 문화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있는 문화단체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수립하였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질문에 답변코자 출석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수도권의 증핵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약의 소리가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변모해 가는 우리 군포가 더욱 애정이 가는 고향으로서 차마 떠날 수 없는 군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포시 발전의 모색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의 소리가 늘상 올바르게 받아들여져 참고가 되고 배려가 되어야하나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와 권위주의적 자세는 그중 가장 먼저 뽑아버려야 할 군포시 발전에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과 느껴야하는 보이지 않는 괴리 또는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며 맡은바 직분에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살신성인의 청렴한 공복임을 감히 강조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현재 금정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예비군중대본부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기에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비군중대본부는 금정동민의 손으로 지어진건물입니다.

지금가지 금정동이 개설되면서 줄곧 사용되온 중대본부에 대해서 동민들은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지역을 아끼고 시당국에 협조하고자 하는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하며 이런 주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고 신축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본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배려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정동민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당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제2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시 답변은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의 단속내용과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측정기록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방류업체 수질기준과 수질측정기록을 제시해 주시고 업체별 환경오염방지시설 가동현황을 동시에 서면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포지역은 새롭게 면모를 갖추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와 주택가가 구별이 별로 지어진 곳이 없는 관계로 공사차량이나 일반차량들이 주택가 주변에 자주 진입하고 경음기를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울려대는 경음기 소리는 쾌적한 삶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보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음기 사용규제구역을 설정하고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를 신축하고자하는건물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합니다.

본디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에는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 기반시설들이 매설 또는 가설되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포시는 도시계획 완료지역으로서 여타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다른 시설보다 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가 수차례 파헤쳐지고 찢겨져서 도로 사정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웃지 못할 일은 그 파헤치고 찢겨지는 비용을 수용자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용 또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쾌적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방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 할 것을 한번에, 세 번 할 것을 두 번으로 줄이는 슬기로움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수도과장의 대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도시계획비로 지출이 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 일어나는 신설 수도공사의 비용이 전면 재조정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청소년 풍기 문란과 관련해서 담배자판기를 적극 취소하거나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의미에서보다 좋은 것을 채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거부감이 없을 듯하여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담배자판기의 허가를 제한할 뿐만아니라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담배자판기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밝은정신운동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시 재정의 확충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담배 불매운동이나 외제품 안쓰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가질문할 것 좀 해주시죠.

○노재영 의원 송윤석 부의장님께서 의장석에 계시기 때문에 대신 본 의원이 송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본신도시 아파트입주로 인한 유입인구급증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금정동 신한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간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임시회의시(제2회와 제6회입니다) 질문한바 있는데 그때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정동 1통, 2통의 주민과 근로자들의 철도, 도로등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동 보도육교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이 있었고 또한 임시회의시 이를 질문한 바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산본신도시를 위시한 외곽도로등 도로개설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부의장 송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네, 백 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 의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예산지원된 사항을 제가 알고자 했던 뜻은 과연 그 단체에 새마을지도자라면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진실로 새마을 근본 뜻을 가지고 시민의 정신적인 운동이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진실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의혹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재산이 어느 모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장소는 노랑바위라고 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몇십 명이 쇠고기를 백여 근을 사도 놓고 잔치를 했다는 그 같은 소문들이 있을 뿐만아니라 직접 어른들로부터 저에게 빗발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연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예,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가 하는 얘깁니다.

○백남규 의원 뭐, 자연보호 캠페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어 가지고 수십명을 모이게해서 그 예산으로 고기를 사다가 거기서 잔치를 하고 먹고 남아서 집으로 가지고 갈 정도로 했다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얘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란 말입니다.

○백남규 의원 새마을과 소관이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지적하는 바로 그런것들이 없도록 관서에서는 무엇인가 철저히 교육이 돼야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백남규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네, 백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 의원 아니 그러면은 장기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평소에도 들어왔고 일찍이 저희들이 촉구한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설계라도 만들어져 있는지…

○부의장 송윤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특히나 그 앞에서 아마 시청직원들께서도 많이 봤을걸로 압니다.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해야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해 주시고 각 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자체에서 정보판공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있는 한 과별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예. 노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우리 군포시 전통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관해서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문교수팀이라든가 또 전문인력에 용역을 줘서 발굴을 하겠다는 말을 작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초작업을 다 하지못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는 그 시민의 정서의욕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예산때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애용을 우리 군포시가 문화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립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후, 20년후에 우리 군포는 지금과 똑같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소리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수석회, 사진회 이러한 부분에서 만이라도 좀더 확실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합창단만해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네들이 정기공연도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연습과정도 별로 좋게 들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이 되있는 이런 문화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게느냐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결성이 되어있는 사진회라든가 수석회 어머니합창단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거수)

○부의장 송윤석 네, 이재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아, 53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195건은 완료를 하고 150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재권 의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요 536건 민원접수된 사항을 195건 완료된 것하고 현재 150건이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요걸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그리고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과장님이 되서는 안됩니다.

○이재권 의원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도 1년반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참 저희 의원들이 백방으로 질문하고건의한 내용이 과연 몇 %나 종결이 됐는지?

의회가 열릴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입으로는 다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실천된 사항이 많이 미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참 과장님께서 앞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 또 부과취소까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부과취소에 대한 거는 다시 차후에 좀 그 법조항과 취소하게 된 동기를 한번 좀 주시고 작은 일로부터 큰 소리가 나는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사실상 독촉장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남바를 떼실 때 남바를 아니 달고 주행했으면은 그 벌과금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 모르시죠, 됐습니다.

그러면 집앞에 세워둔 차가 남바가 없어, 없는 남바를 모르고 끌고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사법처리다 뭐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등의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개인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남바를 어데서 떼갔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세차장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동사무실에 의뢰하니까 마치 조인 다루듯이 다뤄가지고 말입니다.…

그 군포시 당 1동 760-21호 경기 4더 1453인데 거기가 가지고 엄청난 무안과 모독을 당하고 죄인 다루듯 엄청난 일이 벌어질 찰나에 세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납입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일이예요.

또 여기 당동 630번지에 경기 4도 5384도 그렇게 자꾸 독촉이 나가고 가정적인 피해까지 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세무과에는 되어있는데 동사무실은 미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남바를 떼어가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명예손상도 되고 죄인다루듯이 다루는 동사무실의 일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그 왜 그렇게 동사무실하고 세무과하고 이원화 되어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하신 게 납세필증 가지고 얘기하시나 본데 스티커 붙인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환 의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환 의원 그러면 납세필증말고, 차에 대한 세금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차 세금 종류는?

○김경환 의원 그러면요,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연장을 하죠.

내가 그 분과 다시한번 재확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네, 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저 과장님.

제가 질문서를 낸건데 설명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했던 내용은 관내의 작은 공사말고 뭐 지금 앞으로 상수도라든가 등등의 또 지금 정수장같은 데에 큰 전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좀 알고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던 내용은 관내 및 관외의 제조업……

○김경환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전기등등 대충 큰 왁구적인 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은 것, 가로등같은 경우도 두달 가도 안되고 석달 가도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로 합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거를 업자되시는 분들 한테 아무리 수의 계약이건 일반경쟁이건 간에 그런 내용 좀 해주시고 물품구입과 제조업 등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광고플랭카드 같은 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소 비싸거나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을 더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앞으로 군포시의 일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품구입도 역시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포시청이 구입해야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은 다소 미흡하고 작지만 관내업자들이 상인으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클 수 있도록 관내에 이렇게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경환 의원 물론 플랭카드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군포시내에 지금 그런 제조업이 많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클수 있도록 좀 일거리를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재영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식사시간도 지났고 12시 15분이나 됐는데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네, 백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아니, 답변할 자료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백남규 의원 한건이라니까 마저 끝내고 정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의장 송윤석 예.

그러면 우리 회계과 소관만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회계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네, 백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 의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각종 공사발주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결과 발주된 것 16건중에서 2건만이 우리 군포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자격요건을 가진 우리 군포시 소재에 계신 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거의가 서울이나 안양에서……

○백남규 의원 아! 종합면허, 예……

아무튼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되도록 우리 지역의 업자들을 선별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노 의원, 말씀하시죠.

○노재영 의원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금정동사무소가 신축당시에 시흥군 군수관사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했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전면 헐지를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신축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느끼는 사항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중관계라든가 집의 사용용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관사를 이용해서 비용절감의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절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축해야 할 중대본부에 어떤 비용을 생각할 때 별반 절감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중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려면 애당초에 그러한건축계획을 구상하지 말았어야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축의 여건이 지금으로써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중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시한번 착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축될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배제가 돼서 모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금정동사무소가 지어진 상태가 매우 조잡스럽습니다.

그런 조잡한 것이 우리 관내에 또 생겨난다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감독을 하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나 사실 위상적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문제들을 참작을 해서 새로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예비군 중대본부 뿐만 아니라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로 신축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부의장 송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문을 다 끝내지 못한 김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번거롭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자동차세 미납부건에 대한 것은 90년도에 미불됐다고 해서 남바를 떼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미납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떼간 것이죠.

○김경환 의원 지금 사항은 확인이 됐고 또 실무자의 사과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다는 거는 고맙습니다마는 남바를 떼는 것보다는 남바에다 어떤 경고를 해가지고 1차, 2차 까지는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처리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 엄청난 거고……

다행스럽게도 군포경찰서에서 지적을 받았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만, 만일 남바 떼진 것도 모르고 서울시내까지 갔을때는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다소 어렵다하더라도 다른 방법 좀 경미한 방법으로해서 시민에게 너무 위협적이거나 너무 강한 인상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김 의원님 그 정도로 끝내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권 의원 대행기관에서 설치한 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이재권 의원 175개는 그럼 94년도 이전가지는 시에서는 관리를 못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5년간 무상임대계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의 지시를 이행 안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나쁘다고 할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재권 의원 새마을과장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후 아마 몇 개의 게시판을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게시판이 정말 군포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붙어있는 광고딱지가 한두개입니까?

동서남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 얼굴에 만약에 그런게 붙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울을 보시고 그걸 닦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줬다 해서 94년도까지 한다고 하지 말고 인력을 한 사람을 쓰더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인쇄물이 부착됐을 때 그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그거는 간이송신소요.

금정동에……

○부의장 송윤석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거수)

예, 앉은 자리에서 김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나중에 말씀드린 간이송신소 이걸 좀 우리 군포시에 설치했으면 하는데 동아아파트 지역 아니고는 힘든 얘기죠?

○김경환 의원 시민을 위해 힘좀 써주시고요.

그럼 기초조사자의 일비는 어떻게 해요?

○김경환 의원 시민과장님,

그 지불내역 좀 알아봐 주실래요?

○김경환 의원 아까 말씀하신 동아아파트 주위에 방송공사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안양에 나와 있는……

○김경환 의원 출장소죠?

거기 계신 분들의 언행이 불순해요.

난폭한 그런 언어를 듣고 그쪽 동네에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 TV시청료 때문에 차압을 부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여지까지 사실 내신분은 다 냈지만 안내신 분들로 인해서 후유증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난시청도 난시청이고 여러 가지 등등 많겠지마는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는 못할망정 TV시청료 안냈다고 차압부친다는 언행을 쓰는 이런 아주 기질적으로 나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의원 과다책정이 됐을 때는 그걸 기간내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책정되고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안하고 납부기간이 넘었을 때에는 조정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 모든……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TV수신료를 일률적으로 2,500원씩 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TV가 흑백이예요.

그랬을 때는 수정이……

○김경환 의원 아니 바로바로 물론 납기내에 하면 되는데 그 납기일을 놓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재조정은 안되는지요?

○부의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통합공과금조례를 제정할 때 TV수신료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이리시에서는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제외하고 공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런 조례가 이리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내용을 신문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에서는 TV수신료문제 때문에 많은 이의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와 같이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납부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성 싶은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TV수신료를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해야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지금까지 TV시청료에 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낼 수 있을 적에는 내고 또 어떤 때 수금원들하고 비위 엇갈리면은 안내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내고 안내고 했던 상황들이 갑자기 고지서가 발부가 되니까 이건 분명히 요지부동 억압적으로 수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 또한 수 명에게 전화내지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도대체 이런 것이나 내도록 하는 것이 의원이냐?"하는 것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 등등을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매체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아직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까지 들어가리라고하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고지가 오니까 여기에 상당히 반발이 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회와 당국과의 어떤 입장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전적으로 당국에서 시민에게 좀 홍보가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송윤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보충질문하실 배연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죠.

○배연자 의원 쾌적한 환경에서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고 바램일 것입니다.

또 소음공해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통, 위장병 또 불면증이나 기억력상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까지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의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부선 선로변은 선로보다 늦게건축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철로가 단선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복선을 깔은 것은 주택조성 이후에 복복선을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급증으로 해서 복복선을 깔고 열차급증에 따라 그 소음이 몇 배로 증가됐는데도 철도청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예, 그리고요.

7월 6일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당동 군포역 주변과 전경부대에서 금정동에 오는 고가까지가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말 내년초에 사당역 개통이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른 열차급증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에 넣어서 물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과장님 말씀도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차적으로 철도청에다건의를 하셔서 방음벽설치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의원 거수)

예,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여러 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그랬는데 행정처분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불시단속시 본 의원과 동행할 의사는 없는지, 있으시다면 그 단속기를 정해서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또, 각종 측정기록치를 서면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재영 의원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포시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하천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시민들이 차지해야 할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양시 모 의원은 안양천 되살리기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살던 저희들의 고향의 내천은 정말 맑고 깨끗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한 맑은 내천을 누려야 하는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생겨나므로 해서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포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막고 법적인 것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느끼고 누렸던 그러한 맑은 내천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철저한 단속과 우리내천살리기운동에 앞장을 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소음방지책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지금에 이르도록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수차에 걸쳐서 즉석에서는 금방 안되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다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도록 시행이 된 사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군포역주변부터 당정 지하도입구 터널까지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봐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사전에 계획없이 질문한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불과 2, 3일전부터 적극적인 노인들로부터 이 문제를 분명히 임시회의에 질문을 해달라고하는 간곡한 요청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예고 없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적에 거의 30여년동안 그 이상을 이기주의적 사고력, 권위주의적 사고력 또는 서로 내가 앉아야 되겠다고하는 사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윤리관이 추락해 가지고 오늘날 윤리회복운동이라고하는 차원에서 근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획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른들에게 예우를 먼저 닦아줄 수 있는 것을 관으로부터 눈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다가오는 93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책정이 되도록해서건립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부의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