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진석진 산업과장 진석진입니다.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절량농가구호를 위하여 1962년도에 제정, 시행되었던 농가대여 양곡법이 일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1973년도에 폐지되었으며 대여양곡 중 미회수분은 농가대여양곡전용법에 의하여 납부면제 결손처분함으로써 동 조례의 법적 요건을 일실하였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가대여양곡법 및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법률이 모법이었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곡원조곡물에 의존했던 5, 60년대에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자, 농촌문제가 국가문제였던 바로 그때 62년도에 농가대여양곡법에 근거를 해서 사환곡제도가 시행되가지고 절량농가구호에 일조를 하였으나 72년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쌀자급실현시기에 와서는 사환곡조례에 의한 농가대여양곡은 없었습니다. 73년도에 모법인 농가대여양곡법이 비현실성으로인해 폐지되고 현재까지 지급한 양곡 중 미회수분은 농가대여양곡법에 의해서 차수의 소재불명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되었기 때문에 미회수분양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조례가 모법이 1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시흥군당시에부터 가지고 있다가 시가 됨으로써 군포시가 3개사로 나누어지면서 그 조례가 군포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와서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흥군당시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군포시가 되면서부터는 한건도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진석진 예, 시흥군 당시 이미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요인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유지비 관리비등의 상승으로 92년 7월 1일부터 원수대금을 5% 인상함에 따라 정수처리, 폐수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비상승으로 수돗물 생산원가증대 및 상수도특별회계적자폭 축소를 위하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7월 20일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인상요율이 평균 5%이며 타시군 인상요율을 보면 의왕시는 6.8%, 송탄시 및 하남시는 8.8%, 과천시는 8.6%, 안양시는 5%등으로 경기도내 인상요인은 평균 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로 운영되던 요금체계를 단순하게 조정하고 업종통폐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통폐합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1종 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 1종 3종은 영업2종으로 영업2종은 영업1종으로 통폐합되었으며 또한 누구나 쉽게 상수도요금산출이 가능하게 하고 업종간에 합리적인 요금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요율을 보면은 가정용의 경우는 3.5% 영업용1종은 7.6% 영업용 2종은 6.4% 목욕탕의 경우는 3.4%, 공공용은 4.6%로서 평균 5% 인상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조정을 계기로 정수시설 유지, 관리, 노후관교체, 상수도유지 절감등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수용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군포시수도급수조례개정 입법을 90년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군포시급수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8조의 요금 중 별표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29조 업종의 구분에서 제1항중 별표3을 별지2와 같이한다.

31조(사용수량의 인정)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에서 이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 분양단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계량기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2호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단일 계량기로 계량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후 및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업종별 요율은 의원님들께 배부한 내용이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이재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6월말까지는 톤당 99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자로 117원 60전이 되어가지고 18.7%를 불가불 수자원공사에서 원가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도 원가인상된데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부득이하게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시, 군의 예를 보면은 인상폭이 5%이하가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채무를 한 돈을 시별로 재원이 많은데는 빨리 갚으므로 인해서 인상폭이 적었고 군포시는 지금 현재 채무비가 지금 130억 중에서 올해 한 7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21억이라는 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8.7% 올린데 대해서 우리는 5%를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뭐 국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특별 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라는 것은 죄다 잡아먹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존재원에 대해서는 뭐 국도비 지원도 없고 또 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 때문에 앞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이정도 된다 하면 인하는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예산이 221억이라는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불가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본동 239번지 이용필씨 인가 그 친척이라는 분 집을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보면 그 집의 싸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순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3미리를 가지고 기존집을 졌기 때문에 13미리를 가지고는 사실 여러가구가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을 짓는데건축업자들이 짓다 보면 13미리, 20미리를 짓고있어요. 13미리를 지었을때는 3가구 내지 4가구가 먹은 양인데 다세대 그러면 5, 6가구가 먹기 때문에 13미리, 20미리를 갖고는 물이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수장 공사할 때에 산본1단지서부터 삼성아파트 단지에는 당초에 그 토개공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50미리로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미리관으로 매설했기 때문에 그 수용가가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요번에 정수장공사를 하면서 산본1단지서부터 삼성아파트에 대한 관로는 200미리로 확장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 24일까지는 200미리를 매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먼저 그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18.7%, 먼저는 원수가 톤당 99원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117원 60전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원수가 18.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로써는 정수를 할 수 없고 안양시에서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예. 12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거는 이미 특별회계라는 거는 국도비지원만 있으면은 국도비지원이 받아가지고 채무에 대한 것을 이자하고 원금을 까나갈 수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국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게되면 수도료를 받아가지고 갚고갚고 하다보니까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총괄적으로 보면 군포시가 제일 낮게 책정된 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수율은 15.1로서 세월이 가면은 다른 시.도보다도 수도공급에서 우월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수도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망을 보면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상수도 인상에 따른 기본상수도 요금이 추가금, 업종별 요금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가정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용량은 10톤 이하로서 940원에서 960원, 20원이 인상되어 2%가 인상되었으며 11톤에서 30톤까지는 톤당요금 130원에 동결되었습니다.

그것은 11톤에서 30톤은 130원에서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1톤, 51톤까지는 160원에서 180원, 12%가 인상되었으며 요 인상된 것은 먼저 배부된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12%로 인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적된 계산을 하게 되면 12%가 아니고 20원 정도 올라가지고 0.8내지 0.6%가 인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52톤은 210원에서 240원, 명목 상에는 1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게 업종별로 숫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다른 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숫자로만 계속 됐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설계를 한 것은 2.2키로에 5천 만원을 해가지고 삼성아파트쪽에 확장을 했는데 미터당 계산은 지금 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의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총금액하고 미터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건 매월 3월 1일자로 고시하기 때문에 82만 5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가정급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거는 매 3월 1일인가 그때도 예정고시가격을 매겨가지고 20미터까지는 그 굵은 걸로 금액이 있고 20미터가 넘을 때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82만 5천원인가 20미터안내예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예, 고시한 거요.

○수도과장 박상광 예, 죄송합니다.

상세히 지금 그걸 알아야되는데 그것까지는 계산한게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1년간에 그 소요되는 5%를 인상함으로써 2,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교체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매년 5천만원을 가지고 2.2키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을 추진하면서 구간구간에 노후관 교체를 확대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정역과 주택은행앞에 300미리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정수장 공사에 연결되는 공사에서는 기존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단지서부터 삼성아파트까지에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50미리로 했던 것을 지금 200미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장 공사가 93년 5월 24일 끝나는 그 기간내에 전부 다 완료되어 매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의 대책으로서는 매년 5천만원을 가지고 2.2키로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에도 2.2키로는 완료했고 올해도 2.2키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으로서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2.2키로의 노후관교체 200미리 내지 아니, 80미리에서 200미리 구경으로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수도과장 박상광 인상총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인상하면서 2,70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거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는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한다면 노후관교체에서만 추진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5%인상됐을 때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1억 3천 내지 1억 5천이 됩니다. 근데 그 1억 5천을 했을때에는 지금 5%인상된다 하면은 1억 7,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 우리가 93년도 5월 24일까지는 계획에 의하여 지금 현재 기존시가지하고 신시가지에 구경확장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95년 넘어가지고 기존시가지도 노후관교체가 계획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는 노후관교체를 계속 5천만원에 2.2키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 정수장 생산시설이 완료되면 8만 2천톤이라는 물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물을 안양에서 얻어먹기 때문에, 얻어먹는다는 말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해해 주시죠, 그것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지대의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관경을 작게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이 5월 24일 완료된다 하면 작은 구경을 노후관교체하면서도 그때까지는 물을 충분히 기존 시가지도 먹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산본신도시는 정수장이 확정되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새로 관경 큰 것을 신규로 묻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기존시가지는 옛날서부터 작은관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 작은 관을 사용하면서 양을 충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를 하는 원인은 기존 시가지에 물을 충분히 하기 위하여 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때 50미리를 묻었는데 그 후에 300미리라든가 200미리를 묻었을 때에는 그것을 집집마다 연결을 해야지 300미리를 묻었다 해가지고 물 안나오는 그 주변에 연결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존시가지에 대책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300미리를 묻었다 해가지고 300미리에서 물안나오는 구간을 전부 다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시가지를 기존관에서 먹던 거를 차후에 조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300미리를 예로 묻었을 때 기존 시가지를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탐사기를 구입함으로써 누수율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은 현재 선진국에서도 10%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이하 되는 나라는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량기 오차라든가 적하수량이라든가, 적하수량 이라는 것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또 계량기 고장으로 해서 최상으로서는 상수도는 10% 이하까지는 누수율로 적용할 수 없다고 국제적인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92년도 9월까지 현재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서는 26%해가지고 2.4%를 줄였고, 90년도는 27%에서 21.7%로 5.3%를 줄였습니다. 91년도에는 23%에서 21.8%로 1.2%를 줄였고, 92년도는 현재까지 20%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누수율은 15.1%로서 4.1%를 줄여가지고 9월 현재 15.1%를 누수율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장비 구입비는 탐지기외 5종으로서 구입비는 3,600만원으로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비금속관로탐지기는 외국산인데 올 10월 27일날 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탐사실적은 전년도에 누수율이 1.7%로 감소되었으나 누수감소량은 연량에 57만 4천 톤이 되겠습니다. 감소율 감소로 절감액감소는 6,216만 4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에 대해서 금속탐지기, 비금속탐지기는 10월 27일날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저기 품명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 지금 누수탐사기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는 지금 한 대가 들어왔는데 누수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탐지하는 것으로 누수여부확인 및 누수지점탐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철재탐지기는 그 매몰된 철재물 땅속에 철재가 어디로 노출되었나를 철관을 찾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수압계는 배수당수압을 자동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자천공봉이라는 것은 미세한 누수된 것을 귀에다 이어폰을 껴가지고 듣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천공봉 이라는 것은 청취막대기에 대가지고 증폭기에 딸린 막대로써 누수를 식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갖다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장비가…

○수도과장 박상광 91년도는 23%했던 것이 21.8%로 1.2%를 줄였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지금 그 상수도운영에 대한 생산원가를 현행 요금에 대해서는 그정도에 대해서 누수율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요금의 적자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톤당 생산원가는 246원으로서 246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인건비에 적정투자보수액을 7%를 저기하고 순가동설치 및 운전자금을 7%를 더하고 영업외비용과 이자지급등으로 거기서 영업식을 빼야 됩니다. 영업식에… 생산하면은 현행요금은 급수수입에다가 조정양으로 나누면은 202원이 계상되며 원가, 생산원가 246원 현행요금은 202원에 대한 손실액은 44원으로서 손실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는 92년도에 총사용량은 946만 6,690톤으로서 톤당 적자 약 44만원을 곱하면은 4억 1,600만원이 누적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차입이 된 것은 지역개발기금상환금액은 92년도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91년도 1월 1일 부터는 내무부로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서에 의해가지고 93년도 부족액이 1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공과금이 된다하면은 10억정도를 일반 회계에서 전출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돗물아껴 쓰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수도 사용료 및 각종 징수요금으로 각종 시설확충, 노후관교체등으로 공익사업에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이 된다하면 지금 18.7%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10%에서 5%내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빚이 121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안올릴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요 점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그 가구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대하고 관말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8월 16일 날짜 발령을 받고 왔을 때는 급수난 때문에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관말지대 고지대에 올해 들어서는 급수한 실적은 한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미아파트가 관말지역으로서 제일 높은 지역인데 관말지역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8대 분을 두 번을 날라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비상급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바와같이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대해서는 세대수를 파악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 인명수는 삼십 몇 명이라는 게 해당되는데 확실한 세대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 수도업무를 죽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5%인상할 계획인데 그 5%마저 인상이 안된다하면 점점 갈수록 누적되는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5% 인상을 해봐야 총괄적으로 1억 3천 내지 1억 5천 들어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5% 인상돼도 2,700만원이 연간 인상이 되는데 그것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현재 채무액이 21억 남아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을 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는데 공기업도 못하게 될 형편입니다. 그것만은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5%인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업종통폐합이 가정1종, 2종이 가정용으로, 그리고 영업2, 3종 1종이 영업 2종, 영업2종이 영업1종으로 통폐합이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통폐합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자체에서 통폐합으로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가정용이나 영업용을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지금 5%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은 다른 시와 같이 뭐 5%이상도 인상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정수장도 운영이 되면은 적자폭이 좀 줄 것 같아서 최하로 5%를 인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존, 공문지시는 최하 5%까지만 하라 그랬는지 5%이하로 내려오는 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타시군은 채무액이 적기 때문에 5%까지는 올릴필요가 없어서 2%내지 4%까지 올린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2종이 영업1종으로 영업1종 3종이 영업 2종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그것은요,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그 대조표에 영업용 1, 2, 3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대조표를 보면 영업 1종, 영업2종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구대조표를 가지고는 12% 13%로 오른거로 현황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먼저 그 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은 지금 가정1종이 지금 먼저 자료좀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1종을 보시면은 현행에서는 10톤당 19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에서는 그 15톤, 20톤, 25톤, 30톤을 평균을 봤을때에 현행은 2,800원 무 3,800원 4,200원 그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그렇게 받던 요금인데 그것은 지금 삭제된 사항입니다. 4천원, 2천원 받던 것이 삭제되고 현행 조정에 보면은 2,850원이 1,600원이됐고, 3,800원짜리가 2,260원이 됐고, 4,750원짜리가 2,910원이 됐고, 5,700원이 3,500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 증감액에 보면은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이 삭감된 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많이 받던 것을 조금 없애면서 1,200원 내지 1,800원이 삭제된 사항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톤당 940원이 960원에서 20원이 올랐는데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면 12%내지 14%로 인상되게 규정에 숫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가지고 누수되게 계산을 하게 되면 20원만 인상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0톤에서 960원 더하기 10톤 내지 20톤 이면은 130원이 되겠습니다. 130원 곱하기 10 그렇게 되면은 2,26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260원에다가 먼저 2,240원 하면은 20톤을 써도 20원밖에 안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구대조표를 확인했을 때에는 12% 14%가 되겠지만 그 누적되는 것을 계산하면은 20% 밖에 안올라 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료를 못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드린 사항이 그 숫자로 해야만이 이해가 의원님들께서 빠르실 것 같애서 그렇게 좀 드린건데 대조표를 봤을땐 12%, 14%가 올라간 거로 돼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누적되는 것을 톤당으로 10톤, 20톤, 30톤따질 때는 20톤만써도 20원밖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은 안됐습니다마는 물을 20톤을 써가지고 20원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물값이 많이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10톤 쓸 때 누진세로 하다보면은 20톤 써봐야 20원, 25톤 써봐야 먼저보다 20톤도 20원 더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20톤을 쓴다해도 당초에는 먼저는 3,540원을 냈는데 지금 3,560원이 됩니다. 30톤을 쓴다해도 20원밖에 안올라 가는 형편이에요. 그것이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구대조표를 보면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알기 때문에 요 숫자를 풀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숫자를 풀어보면 누진에 따라서 따져보면은 20톤, 30톤 써봐야 당초보다도 20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가정용에 2, 3천원 받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영업 1종, 3종, 임시용이 영업 2종으로 됐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죠.

이거는 겉장서부터 4장, 4페이지 전에 자료를 한번 보아주시면 당초에는 영업용이 영업 1종이 200톤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20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톤에 대해서 6만 2,9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행규정은 20톤으로 하지않고 30톤, 40톤, 50톤, 60톤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200톤이하 쓰던 것을 6만 2,900원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30톤, 40톤 나누므로 인해서 6만2천원 받은 것이 30톤 쓰면은 9,380원, 그래가지고 당초 6만 2,900원 받던 것을 9,380원을 받으니까 5만 3,200원이 감이 된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톤, 40톤, 50톤 할 때마다 그 감에 대한 것이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톤만 쓴다해도 6만 2,900원을 내야 되는데 3만 8,680원을 내기 때문에 2만 4,200원이 감이 돼가지고 38%가 인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내용이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사전에 요 자료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홍보계획으로서는 우리가 3만8천매를 홍보물을 가지고 각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TV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지금 의회에는 의결이 안됐습니다마는 홍보물로써 3만8천매를 각동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