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02일(수) 10시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업무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현지확인의건 부터 다루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의원 간담회때 산본신도시 한양아파트부실공사현지확인의건이 논의되었으므로 금일 오후 1시에건축과장님과 함께 현지확인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세무과의 서면 답변사항이 도착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현윤 아직 도착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빨리 좀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께서는 차량준비등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와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준비해 주신 이세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와 공해업소에 대해서 자가측정기를 확보토록 권장지도한 실적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와 공해업소 이전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배연자 위원입니다.
92년도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보다 1차추경에 2,831만 4백원이 증액되고, 2차증액이 3,786만 5,530원으로 임차료 및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지건설 및 운영부담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예. 김치년 위원입니다.
산본시도시 임시적환장을 산본신도시 한복판에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빈번한 민원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본 위원도 수차례 이 점을 독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내 어떤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는데 이전 날자와 장소는 어디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본신도시 비산먼지방지대책으로 진공흡입차 한 대가 주택공사로부터 매입되어 매일 운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피해가 많은 산본동 일대를 자주 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한번도 운행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과연 진공흡입차를 매일 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포시에서 이 진공흡입차를 자체구입해서 환경미화원 보호차원에서도 근거를 좀 구입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예. 노재영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와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사용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또 동별 재활용품수집현황에 대해서 또 이동식소각로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재권 예.
○위원장 김경환 예. 이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금정동 469번지상 종합운동장부지 안에 약25평으로 약4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이동식소각로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단속 및 자재, 기구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측정기확보에 대해서는 관내 수질, 대기등 자체측정기, 유량기, 적산기, PH측정기, 유기물질측정기 등은 이미 주무별로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어 현재 지도단속시 필히... 항상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이전, 폐수배출업소 거기에 대한 기계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업소수는 10개소입니다. 설치업소수는 9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탁처리업소가 2개가 있습니다. 적산, 유량측정기는 용수량입니다.
설치업소수가 160개소에 대상 106개, 설치업소수 106개 다 설치했습니다.
폐수량측정기는 2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PH측정기는 24개소 설치했습니다.
유기물측정기도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0개 중에서 9개를 설치했습니다. 한 개는 미 설치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265개소중에서 수질이 107개소, 대기가 114개소, 소음이 20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경기도관장업소가 16개소, 시관장업소가 249개소가 됩니다. 단속실적은 정기단속 2회 상반기, 또 합동단속이 3회에 안양천을 했습니다.
특별단속 4회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수시단속은 36개소, 개선명령이 12개소, 영업정지명령이 2개소, 고발이 2개소 경고가 10개소를 했습니다.
배출업소단속사항은 관내 오염물질배출업체는 206개로서 이중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16개소로 본 시에서 관장하는 240개소이며 이중에서 107개소가 대기, 수질, 소음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도단속실적은 9회로서 정기적 2회 안양천 3회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은 12개소로서 영업정기 2개소 고발 12개소, 경고가 10개소입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업....
○위원 이세중 제가 요거를 질의한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저희 당정동같은 경우에는 대형회사서부터 소형가내공업까지 상당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거동하기 이전에 새벽 한 5시정도 이전에 폐기물을 막 하천에다 버리는 그런일이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는 잘 안되고 물론 저희 직원이나 단속하시는 분이, 순사10명이 도둑놈 하나 못잡는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셔 가지고 그것 참 단속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리고 과장님, 행정처분단속현황에서 조업정지명령을 2개소를 내렸는데 어떤 공장이며 또 어떻게 해서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는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2개소는 아까 오경실업입니다. 오경실업.
○위원장 김경환 잠깐만요, 계장님들 뒤에서 보조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앉으셔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오경실업이고요, 또하나는 해동금속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오경실업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오경실업은 당정동 하천변 해태제과건너편에 있습니다.
해동금속도 당정동에 있습니다. 기준초과로 해서 개선명령이 나왔습니다.
○위원 배연자 기준초과가 몇 ppm인가 자세하게 어느정도 이상이면 기준초과다 하는 것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기준초과가 공장의 경우는 아까 40ppm이상 초과가 되면은 저 시방 안양천은 150ppm입니다.
150ppm이상이 되면 조치가 됩니다.
○위원 배연자 안양천은 150ppm이고요, 우리 군포지역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군포지역은 "나"지역으로서 150ppm입니다. 안양천상류기 때문이요.
○위원 노재영 환경보호과장님, 우리의 환경보존법이 하천이나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범위를 실상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규제범위를 보면 폭이 무척 좁은데 우리는 산업구조상의 어떤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넓게 책정이 돼있거든요. 법적인 규정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규정하기를 어렵지만 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서 현행법에 준한 강력한 지도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공해배출업소를 우리 군포시에 유치하지 않을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우리 당정천하고 안양천에 265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수배출업소가 107개소인데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합동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을 통해서 방류를 하는데 저희들도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고요. 도 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강력히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수준을 좀 높이고 처리업체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금 말씀드릴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공해업소가 한 5개정도는 지금 95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그 악취라든가 많은 폐수를 내는 기업체 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국민보건상 느끼고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획을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한가지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장허가를 사업주들이 득할 때에 폐수배출업소다 대기오염배출업소다 하는 내용을 앉고 공장등록을 하게 되겠는데 군포시에서는 공장허가를 내주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당초에 공해배출업소가 군포시에 유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현재하고 과거하고는 환경의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유치되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점진적으로 안양시나 서울, 인근의 모든 도시들은 공해배출업소들을 전부 외부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게 불가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점진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규제상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종별로 아까 피혁이라든가 제지, 도금업들을 될 수 있는한 유치않도록 공업공장허가가 들어오면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토를 달아서 될 수 있는한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안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장이전 문제라든가 공해배출업소의 타지역으로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답안을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공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피혁이라든가 제지라든가 도금공장등은 못들어오게 하고 또 제재방법이 법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지역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피혁공장이나 아까 염료공장 또 도금공장은 지금 딴 데로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흥산업이라든가 아까 보성피혁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 예를 들면 95년까지라든가 어떠한 저기를 해야지 무작정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건 어느 사람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까 그 태흥산업이라든가 서진산업, 보성피혁 같은 데는 안산에 지금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옮긴다"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거기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우리한테 언제까지 옮긴다고 각서까지는 쓸 단계는 안됐고요. 저희들로서 하루속히 이전하도록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과금 92년도 청소대행사업비 6,600만원에 대해서 1차, 2차 추경에 요구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대행사업비는 92년 11월달에 도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포지역에 쓰레기배출량이 얼마인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비용, 또 가정에서 수거해 가지고 임시적환장까지 가는 비용, 그래서 거기에 그 당초에 8억 8,497만 9,728원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증액에 대해서 2,831만 400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전기사 18명에 대해서 수당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수의 가정복지, 후생비,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또 시간외 수당 또 학비보조, 노역비, 이것이 계상이 안돼서 차이가 나서 1차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증액에 대해서 3,786만 5,530원은 포크레인, 임대료 또 롤온박스 10개에 대한 수리 개조비 입니다.
근데 이것은 4,5톤차로 한 차에 실고 오면 포크레인으로 11톤차에 실어서 김포로 가게 돼있습니다.
롤온박스는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싣는 과정에서 두껑이 많이 망가지고 또 뚜껑 덮고 조작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뒤에 폐수물받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고 또 김포로 가는데 기름유류탱크가 두 번 밤에 뛰어야 되는데 한번 뛸 정도 양밖에 안들어가서 탱크를 키우고 또 롤온박스 11톤짜리가 망가지면 김포매립장에서 받지 않고 물받이가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조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785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추경에 넣을려고 하다가 재원난으로 통과가 안됐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임차료 1,500만원 포크레인임차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포크레인구입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포크레인이 2차추경에 반영돼서 지금 조달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은 물론 쓰레기도 싣고 또 공한지도 정리하고 또 시에서 소규모 공사도 할 것 있으면 할려고 종합적으로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2차추경에 올렸습니까?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요. 7천만원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통과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런데 아직 구입이 안됐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지금 구입의뢰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다음 문제 답변해 주시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시고 말이죠.
임차료 1,500만원 사용되는 것에다 조금만 더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군포시 재산으로 살 수가 있는데 임차기간을 얼마까지 정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저희들이 올 2월달부터 김포로 갔습니다. 그 동안에 포크레인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임차료는 한 달에 25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 분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기왕에 돈이 한 달에 250만원씩이라면 차라리 한꺼번에 우리 예산으로 살 수가 없다면 월부로 이렇게 사도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길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건 공연히 낭비하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당초에 돈이 있으면 그걸 살건데 이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추경은 7월 15일자에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했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백남규 군포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더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항시 집행기구에서는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거니와 앞으로라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임차료 250만원을 선불로 6개월 치를 미리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매월 지급합니다.
○위원 배연자 매월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추경에서 7천만원을 갖다가 포크레인대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했는데 이미 계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포크레인구입 시일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구입할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조달품목이라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예산이 모잘라서 안돼갖고 예산이 안세워져서 늦어진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구입하는 기간이 그만큼 걸리는건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산이 추경에 서있고 또 포크레인구입과정에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구입의뢰 했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르면 한달 250만원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구입할건데 한달이라도 앞당겨서 구입이 된다면 그 만한 재정손실이 없을 거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구입과정에서 한 3개월 걸리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각장 및 소각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본신도시와 더불어서 당초에건설부와 환경청에서 신도시소각로를 설치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금 늦게 책정이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쓰레기를 김포로 가는거로 했어가지고 그 다음에건설부와 환경청에 "군포시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설치하라고 그래서 주택공사와 군포시와 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장소를 애초에는 세 군데로 지정했었습니다.
부곡동과 산본신도시 166번지, 또 부곡동 중에서도 반월경계선, 그래서 1차후보지를 부곡동 옆에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산본리 166번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공사에서 측량, 지질조사, 또 설계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설계라든가 용역이 돼가지고 지금 서류로 올렸는데 영향평가를 해라 그래서 영향평가를 주택공사에다 제시했습니다
영향평가결과를 그저께 접수를 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는데 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듣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궁동동사무소에다 공람을 하여 주민여론을 듣도록 공고를 금주내로 할 계획입니다.
20일간 공고기간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의견을 붙여서 환경청에 최종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내 임시적환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공에서 소각로 4천평 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적환장 2천평이 왜 필요하냐면 이 소각로가 1년내내 돌아가는건 아닙니다.
고장도 있고 청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들을 옛날에는 공지가 있어서 공지에다 놨는데 지금은 공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로변에 청소차를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적환장으로 유치하고 또 소각로고장시나 청소시 이용할려고 적환장을 2천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환장 2천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사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4천평 소각로는 주공에서 하고 또 도로편입면적 5,282평은 주공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영향평가만 끝나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단지내에 임시적환장은 주공에서 "11월말까지 이걸 비켜라, 거기다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갈데가 없어서 임시적환장 및 상차할 장소를 산본리 신도시주택 소각로 밑에 도로변에다가 (지주는 김정배씨) 땅을 한 2,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우선 소각로 설치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상차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압축기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그걸 하고 있고 김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는 하나에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박스 5개하고 롤온압축기 한 대하고 해서 6,500만원에 구입해서 빠른 시일내로 우선 적환장을 비켜줘야 되기 때분에 신도시 소각로진입로예정지에다가 약 한 200평을 포장을 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김포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압축기는 아주 위생적입니다
청소차가 앞으로 와가지고 거기다 그냥 쏟으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쓰레기가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위생상에 냄새도 안나고 또 쓰레기도 심하지 않고 박스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정차되었다가 저녁으로만 싣고 갑니다.
그리고 김포까지 가는데 11톤 롤온박스는 한 차가 두 번 가게 되는데 이것은 두 번 갈 걸 한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이라든가 교통체증도 절감이 되고 위생적이어서 지금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됐던게 있습니다.
폭 3미터길이 35미터만 포장된 도로면 어디든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폐수는 위생적으로 처리하게끔 다 시설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비산먼지대책에 대해서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그 임시적환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임시적환장 사용기간을 보니까 92년 6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적환장을 설치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주공에서 3월까지 쓰겠다고 안빌려주겠다는 것을 우리 형편얘기를 해서 93년 3월까지 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아쉬워서 쓰는 거고 거기서 언제든지 비키라면 비켜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재활용 창고설치비까지 포함해서 770만원이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그것 포함 문제점을 보면은 그 11브럭에 주공아파트착공관계로 해서 비우라는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 몇 개월이 지금 2, 3개월 한 5, 6개월 쓰자고 또 그만한 비용을 들여놓고 앞으로 적환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몇 번을 쫒겨다녀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몇 개월 쓰자고 7, 8백만원씩, 들여갖고 했다가 몇 개월도 못내다보고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옮기는 거는 다음에 그린벨르내에 적환장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 할 수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번에 압축기를 놓을 것은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평이면 됩니다.
그래서 2백평을 얘기하는 것은 차 돌리고 그런 공간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2백평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할 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거기다 했겠습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지금 11단지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민원제기가 있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민원제기도 있고 이번에 11단지옆에 아파트 460세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은 지금 또 옮기겠다는, 개인땅으로 임대를 갖다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개인의 임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또 옮겨야 된다는 걸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는 소각로 들어갈 학교위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삼환아파트가 있고 그 중간에 문곡국민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위에 한 2백미터 들어가서 소각로 설치할 때까지 편입지 거기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민원이 되지 않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지금 민원이 제기 안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설치비는 지금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질어서 포장해야 되고 또 거기 가게 되면 앞으로 저 롤온박스압축기 넣을 장소에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에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이번에 옮기게 되면 다음 적환장이 설치될 때까지 옮기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김치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임시적환장 때문에 굉장히 산본동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고 그랬는데 옮긴다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거는 없겠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옮겨주시길 바라고 또 임시적환장보다는 본적환장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분당이나 일산은 벌써 그것이 착공된 거로봅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신도시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민이 오기전에 그것을 하여야지만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내후년 아파트 다 입주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은 또 반발이 있어서 못할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왕하실 것, 물론 애쓰시는 것 알죠,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93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별지장이 없이, 참 이 쓰레기문제가 큰문제인데 내년안에 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김치년 그럴 것 아니예요?
사람들 입주 다 해보세요. 거기에 하게 놔둡니까?
그리고 먼저도 임시적환장도 마찬가지예요.
오금마을에 하다가 환경보호과에 찾아가니까 뭐, 부곡동 뭐 어디에 군포2동인가 어디에 할라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못하고, 당정동에 가니까 당정동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하고 그래서 산본리로 왔다 이러한 대답을 해가지고 그런 산본리주민들은 뭡니까?
그리고 좀 이따 그 문제가 나오겠지만 소각로 만들어놨죠? 그것 지금 가동 못하죠. 왜 못합니까? 재궁동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죠.
그러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우리 산본동 주민들 풀어가지고 그 쓰레기차 못오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저런 생각 하셔갖고 하여튼 빨리 옮겨주시고 임시적환장보다는 본적환장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다음 비산먼지방지대책, 진공차운행, 구입문제도 김치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대상업체가 신도시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륜시설을 26개소를 했고 단지내 13개소는 지금 13개중에서 포장이 세군데를 했고 또 미설치가 5개고 설치중인게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차운행문제는 아까 그 저희들이 확인 결과 "계속 운행한다" 그리고 제가 낮에 한번 갔더니, 공사장은 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시방 못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신축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5개소가 세륜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거기는 영세업체로서 예산부족으로 탈수시설을 안하고 인부를 동원해서 거기에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진공차구입문제는 사실 저희도 아까 교통사고도 잦고 또 진공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상 93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저기 진공흡입차, 주택 공사에서 말입니다. 두 대를 처음에 사기로 된거로 아는데요. 그 때 우리가 처음에 저기를 하니까 두 대를 구입해서 다니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만 구입한 겁니까? 그 당시에 아무 저기 없습니까?
절충 안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당초에 거기서 한 대를 구입하고 우리가 한 대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요,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못했습니다. 한댑니다.
○위원 김치년 근데 말이예요.
진공흡입차를 매일 운행을 한다 그러는데요, 처음에 사가지고 며칠동안은 다니는걸 봤습니다.
근데 요즈막에요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본동 여기 오는 걸 한번도 못봤어요.
거기 뭐 저는 매일 돌아다니니까 못본다 그러지만 그래도 거기서 많이 사는 편이고 또 바로 동사무소가 앞에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요즘와서 한번도 안다닌다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저 이렇게 얘기할 때만 확인해 가지고 다니는 척하고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토목부장한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돌려라"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유는 "바가 오거나 땅이 질면 흡입이 안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물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운행이 안된 것은 독촉을 해서 계속 가동을 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세륜시설 해두신 데 다녀 보셨겠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다녀봤습니다.
○위원 김치년 세륜시설 해놓은 것, 차가 갈 때 말입니다.
제대로 해놓은 데 몇군데나 돼요? 과장님 보실 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 그 공사장앞에 차가 나온 다음에 세륜이라는건 바퀴가 다 물에 씻겨갖고 나가서 먼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 공사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도로에 그냥 흙 덮개로 앉았지, 그것도 세륜시설 해놨다고 보고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게 벌써 언젭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진공흡입식노면총소차 이거를 시의회에서 3월에 임시회의 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시에서도 한대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한대, 시에서 한대, 두대를 운행하겠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은 시예산이 없어서 한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공에 있는 한대라도 매일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셔야지 지금 뭐 한달에 한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달에 두번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니 저희가 산본리적환장을 아침에 참모회의 하고 나가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좀 발견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은 못봤지만 제가 나갈 때는 사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계속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로 운행하려고 했던 거를 한대밖에 없는 그 한대마저 좀 매일 운행해서 도로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저 쓰레기적환장 및 소각장을 김치년 위원하고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배연자 위원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거기에서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소각로를 수리하거나 휴지하는 경우가 있죠. 쉬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때에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러니까 아까 임시적환장을 2천평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각로가 고장 또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적환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천평을 꼭 하겠다고건설부에 질의, 승인이 같이 소각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러면 2천여평의 적환장을 넘어서는 쓰레기량이 반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쓰레기반입량이 많아가지고 2천평도 모자란다 했을 경우에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 때는 뭐 어떠한 딴 방법을 그 때 가서 그러면,
○위원 노재영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지금 소각로를 한대 놓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노재영 소각로 한대 가지고 수리시나 휴지시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라도 소각로를 한대 더 놓는 거죠.
이게 휴지할 때는 딴 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하나 쉬게되면 거기 들어오는 쓰레기는 전부 썩어버리고 처리가 참 몹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언제고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지 소각로 고장이났다, 휴지한다 했을 경우에 하나는 쉬어 놓고 쓰레기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안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 때는 이제 아까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차가 현재 쓰던 것 있으니까 김포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잠깐요,
답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포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쓰레기들은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지 왜 김포쪽으로 보냅니까? 그 사람들은 쓰레기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상책으로 김포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 노재영 그렇다면 소각로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소각로 설치하는데 한 대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220억입니다.
○위원 노재영 토지수용이고 뭐 이런 것 전부 빼고 시설비는 220억이라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이동식소각로는 얼맙니까?
2,850만원 들어갔네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소각로는 기계만 2,850만원이고 거기 전기, 수도 시설하는 데서 3,900만원...
○위원 배연자 아니요,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220억이 든다고 했습니까?
220억이면 이동식소각로도 소형은 태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전체 쓰레기 1일 220톤을 가지고...
○위원 배연자 아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 가동을 못한다고 할 때는 이동식소각로를 갖고도 임시로 쓸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니죠. 임시소각로는 한 시간에 90키롭니다.
○위원 배연자 한 시간에 90키로.
이거는 대형쓰레기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러면요. 전체 군포시쓰레기를 다 그리 태울 계획으로 2백톤 규모입니다.
○위원 노재영 저기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억이면 꽤 많은 돈인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 지금은 확충이 돼있질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족에 쓰여지는 우리 시비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문제는 앞으로도 우리사회 심각한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부지확보문제들에,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비부지도 사실은 앞으로 향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번씩은 적어도 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될성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2대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220억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요, 열난방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그 주공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기를 발전시킵니다. 전기를 발전시켜 갖고 전기는 한전하고 예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열관리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렇죠.
○위원 배연자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세워서 소각로 하나를 더 설치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걸 팔아서 그비용이 모자랄 겁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안팔드라도 하나 더 해야 할 마당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쓰레기 수거실적과 동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고 다시 쓰기운동 추진계획을 본격적, 이것이 어제 일이 아니고 벌써 72년부터서 쓰레기줄이고 다시쓰기는, 분리수거는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천이 안되고 있다가 지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10호에 의해서 쓰레기줄이고 다시 쓰기를 특색사업으로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홍보라든가 실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7월 15일부터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동장회의, 부녀회 참석한 가운데서 쓰레기줄이고 다시쓰기 대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또 7월 30일날 각동별로 다짐대회를 88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했습니다. 동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줄이고 다시 쓰기에서 73명이 김포 또는 부천 삼익아파트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아까 쓰레기 분리함을 430조, 5개씩해서 각동 또는 그 다세대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1차에 150조를 했고 또 동에서 상사업비로 1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pp박스를 이번에 7백개 140조를 해서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아파트에 쓰레기투입구를 막고 재활용품을 130조를 설치해서 아파트측에서 대치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활용수집포대 4백매, 비닐봉지 만매 또 조선일보사에서 제작한 신문수집박스 종이백 2만매를 배정했습니다.
또 홍보활동으로는 석간문을 지난 7월 25일날 4만매를 해서 각 가정, 시장, 기업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상회보에 냈습니다. 4만매를 각 가정, 기관, 공장에 배부했습니다. 그러고 또 일회용안쓰기실천으로 내프킨 10만매, 수저집 4만매, 스티커 3만매를 음식점 330개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통에 시장님이 10회에 걸쳐서 격려를 했습니다.
알뜰시장을 60회에 걸쳐서 1만, 4,480명이 참석해서 7,403점의 물품을 교환했습니다.
장바구니를 2회에 걸쳐서 1,300개를 주부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유선방송을 2편 제작해서 매일 3회 방송을 했습니다.
신문방송 16호로 중앙지 5회, 지방지 11회로 했습니다. 수범사례를 51건을 했습니다. 군포1동에서 2건, 군포2동에서 8건, 당정동에서 8건, 산본1동에서 8건, 산본2동에 8건, 금정동에서 1건, 재궁동에서 10건, 사회단체에서 6건을 해서 51건 수범사례로 했습니다.
재활용수집현황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11월 19일 4개월 동안에 재활용품수집실적은 총 2,506톤을 했습니다.
거기에 판매대금은 1억 6,452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대대적으로 안했고 9월에는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6월과 9월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매립장반입량은 2,727톤 또 9월에는 아까 반입량이 2,423톤 그래서 301톤이 매립장으로 안갔습니다.
재활용수집량은 6월에는 99톤, 9월에는 403톤 그래서 304톤이 재활용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반입량 301톤 감소와 재활용품수입량 344톤이 증가했고 감소된 301톤은 쓰레기처리비용은 541만 8천원으로 톤당 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지반입로 135만 5천원 톤당 4,900원입니다.
합계 667만 3천원을 쓰레기처리예산절감을 하고 재활용품수집판매이익 2,990만 7천원을 합해서 월 3,668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동별 쓰레기수집량은 4개월 동안에 아까 2,501톤입니다. 거기에 군포1동인 564톤, 군포2동에 249톤, 당정동이 115톤, 산본1동이 410톤, 산본2동이 148톤 금정동이 349톤, 재궁동이 671톤, 재궁동이 제일 성적이 좋습니다.
제일로 부진한데 당정동입니다.
그리고 거기 판매대금은 1억 6,45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위원 송윤석 예, 과장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다 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송윤석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동별수집현황에 보면은 각 동에 수집량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별수집인원 배정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별로.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지금 수집인원은 저희 시에 아까 그차가 네 대가, 세대가 요일별로 그 동을 순회하는데 이제 동에다 모아 놓으면 동에서 이제 시 차가 생산공장, 예를 들어서 온양파이프라든가 우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도매판매소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별로 예를 들어서 미회원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또 통, 반에서 이렇게 모아 놓으면 동에서는 이제 리어카를 하나씩 배정했습니다. 리어카로 하든가 동에 배정된 봉고차로 하는가 동에 갖다놓으면 동에서는 시 차가 실어서 공장이나 도매, 경도매면 경도매 또 고철도매면 고철도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고정배치한 인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고정배치한 인원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20만원씩 동별로 배정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주로 할 수 있는 작업, 이제 상하역 미화원이 주로,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미화원이 합니다.
○위원 송윤석 지금 여기 동별로 현장 차, 심지어 5배이상 이렇게 되는 동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재궁동이 제일 실적이 지금 많이 672톤이, 4개월간이죠?
심지어 주민들이 "동장이 쓰레기를 수집하는 동장이냐" 그런말을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민원 공무원이 이 쓰레기수집을 위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종사하는 거로 인해서 민원인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분리수거함 제작을 430대 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학교 이런데 배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배정이 됐습니다.
동에서 주문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제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확인을 못했는데, 홍진국민학교에 배정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배정됐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송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말입니다.
각 동에 일용인부라도 배치를 해서 고정적으로 배치을 해서 쓰레기수집을 하든지 해야죠.
산본2동같은 데 예를 들면 제가 거기를 그 동에 저기니까 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느데는 미화원이 산본1동 같은데는 15명이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하는 날 좀 도와주고 하는데 군포2동 세 명중 한 사람은 사고가 나서 있고 두 명이 미화원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직원이 세명 정도는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뭐 여하간 그래가지고 나가서 애를 쓰는데 참 보기에도 딱하고 민원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민원처리에 그러니까 아주 일용인부라도 고정 배치를 해서 각동에 좀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동직원은 무슨 죕니까?
요런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지난번에는 차 한 대에 2명씩 6명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차증차에 따라서 2명씩 계속 동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과장님, 지금 4개월 이렇게 성과실적을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우리가 1년은 안되고 지금 10개월분 평균치를 따진다면 총 쓰레기량의 몇%를 갖다가 지금 재활용품으로 수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9월달에 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208톤이 배출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9월달 인구를 12만 4천명을 잡고 배출량 1.67을 잡았습니다.
1.67을 잡은 이유는 자율적으로 쓰레기 감소가 됐기 때문이죠? 김포매립장에 들어간 양이 매월 통보가 옵니다. 재활용품량이 나오고 또 대형쓰레기 예를 들어 폐가구, 냉장고, 보일러 이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보통 김포매립장이 하루에 103톤이 들어가고 대형쓰레기가 13톤, 재활용이 20톤, 그러고 기타 난지도로도 우선 좀 들어갑니다.
서울업자들에게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자연감량을 봐서 64톤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쓰레기배출량에 대한 재활용은 11%가 되겠습니다. 보통 평균 1일 2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11%씩 감량이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재활용품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4개월 동안 40% 쓰레기 줄이기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니죠.
○위원 배연자 평균잡아서 그러면 매월 11%씩 감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쓰레기반입량이.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쓰레기반입량은 전체적으로 38%가 줄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38%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뭘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재활용품 수집 매매가격은 본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는 단체로 귀속이 되겠지만 쓰레기 반입량에 절감된 액은 시에서 순수한 수입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년에 금년에 김포매립 들어갈 양을 전체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들어가는 양만 톤당 4,500원 절감이 된겁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러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이 얼맙니까? 1만 8천원이죠? 1만 8천원씩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그 다음에 반입료가 얼마인가 하면 톤당 4,500원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1년동안에 줄인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본 위원이 대강 계산 해 봐도 1억 5천정도가 절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동사무소에 직원들을 갖다가 일선에다가 그렇게 수고를 시킬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1억 5천이란 감량액이 있는데 이 돈으로 얼마든지 많은 인부를 증가를 시키든지 재활용품수집에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런 인부를 채용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태어 동직원들이나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재활용품을 수입해야 되는지요? 그것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현재도 차 한 대에 인원이 2명이 꼭 따라다닙니다. 가다보면 동에서 좀 협조해 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곡 뭐 동직원이 실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좀 도와주는 거지 미화원들이 두사람씩 차에 따라다는데 그 동직원이 실어줍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품 갖다가 그만큼 나가서 분리수거를 하면 반입비나 안그러면 아까 그 저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절감되는 금액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간혹 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건데 사실 거기에 절감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딴데 쓰는 것도 아니고 시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미화원이라도 증원을 시켜서 재활용품 수집에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내년도는 2명씩 차 하나에 따라다니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세명씩이라도 따라다니게끔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부녀회를 통해서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포1동에서도 지난 번에 그러한 문제로다가 상당히 말이 자자했었는데 거기까치 미쳐 손이 못미치다 보니까 일반주부들이 또 수거용 통도 배달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소의 여유 있는 분들에게 단돈 만원씩이라도 협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자체에서 수거용 통을 만들어가지고 수거를 하니까 부녀회측에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자기영역을 침범했다고 "지가 뭔데, 이것을 했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시비가 오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더욱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누구라도 망라해서 우리 군포시민 전체가 운동으로서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적 역할을 더 좀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송윤석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홍진초등학교, 양정국민학교에 이미 그 설치가 됐는데 한 조를 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거기도 됐습니까?
그 두 군데를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리고 우리 쓰레기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환경문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실무과장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어제도 36개시·군 부시장, 부군수, 환경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줄이고 다시쓰기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개 시·군이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은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양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시흥시, 의정부시, 수원시 발표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참 감탄할 정도로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색사업을 해서 주민이 전체 쓰레기줄이고 다시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시키고 또 일회용안쓰기라든가 포장안하기라든가 적극적 홍보를 하고 첫째 쓰레기 줄이고 다시쓰기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아무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병이라든가 우유팩이라든가 종이 한 장이라든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주방음식찌꺼기도 이것을 모아다가 동물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흥시에서 음식찌꺼기를 비료 또는 사료로 쓰겠다고 사례발표를 한 거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미처 못한 거를 한번 주민이라든가 설문을 통해서 좋은 시책을 좀 주민의견을 듣고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가 안나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거를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쓰레기소각장 문제는 현재 지방화시대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220억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역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의왕, 군포, 시흥, 반월, 이런 지역을 묶어가지고 한 지역을 대단위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이것을 그냥 쓰레기 소각을 버리는 거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것을 열병합으로 이렇게 해서 난방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제가 성남시의회를 방문하는 길이 있어서 들은 말씀입니다만 거기는 일일 천톤을 소각을 하는데 오 시장 말씀이 "광주군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지금 우리는 내지역 내지역 이렇게 하는데 성남시 오시장 말씀이 "광주군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는 아니고 비용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든는 걸 볼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참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차원에서 물론 할 일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또 쓰레기 줄인다든지 감량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세대별로 비닐봉지를, 예를 들어 송윤석 하면 비닐봉지를 세대별로 양을 계량을 해서 일일 몇 그램 단위쓰레기를 버렸다. 그럼 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아마 고차원적인 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수집되는 것이 그리 큰 박스라든가 신문지 이런건데, 우리가 종합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태워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리만 신경을 써서 한다면 그 만큼 쓰레기량도 줄고 재활용품도 지금 우리가 심지어 외국에서 파지를 수입을 해다 쓴다는 이러한 형편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굉장히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저 평소 꿈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종합소각로는 성남시나 안양시 경우 또 저희들도 지금 그런, 애초에는 신도시만 그럴려고 했는데 여기에 본 거시랑 할 예정으로 일일 2백톤 시설, 소각시설을 하고 도 의왕시하고 저희들하고 인접해 있는데 의왕시도 소각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소각만 해도 다행이고,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기 지정돼 있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운동장부지의 이동소각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형쓰레기가 도로변 또는 공한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갈데가 없습니다.
태우지도 못하고 김포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 4.5톤차로 평균네차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임시소각로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여러 시·군 의견도 들어보고 업자의견도 들어보고 또.
○위원 이재권 누구 의견을 들었어요?
누구 의견을 들어봤어요?
누구 의견을 들어봤냐고 묻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니 지금 말이죠, 여러 시설한 업자, 예를 들어서 이 소각로,
○위원 이재권 업자가 군포시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제 말 들으세요.
지금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저 국장님도 과천을 갔습니다.
과천에는 시청뒤에 안에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학교에도 하나씩 해놓고 소각로가 이저 위생처리장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이재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그 소각로를 설치를 25평을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이재권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못하고 있어요? 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사용 안합니다.
○위원 이재권 또 동장하고 상의했어요.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건 설명을 들으세요, 우선
○위원 이재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관할지역 시의원하고 의논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안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했다는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니, 저, 의견 들어보세요.
○위원 이재권 무슨 의견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돈 4천만원 변제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소각로가 말이죠, 공해상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들었죠. 공해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사용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를 들어서, 이 의원님이 일본도 갔다 오셨죠?
○위원 이재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러니까 저 주민들 인식 부족이고 뭐든지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시가 발전이 되지,
○위원 이재권 인식부족이라는건 즉 대화를 안했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것 과장님 말이오. 부지를 책임지고 변제해요. 나 할 얘기 없어요.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저 소각로에 대한 문제는 말이오, 주무과장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나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역 시의원하고 얘기 안고, 지역동장하고도 얘기 않고, 지역 주민하고도 대화를 못한 상태에서 4천만원 들여놓고 설치해 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이용 못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야,
뭐, 무슨 얘기야, 얘기가.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 변제하시오.
무슨 얘기 있어요?
○위원장 김경환 예. 환경보호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예. 작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적환장문제로 이렇게 위치선정을 전전긍긍하다가 금정동에서도 똑같은 사롑니다.
지금 재궁동에 공설운동장부지에 설치한 이동식소각로설치와 아주 똑같은 그런 형탭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이해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시재정의 낭비와 행정의비능률을 초래했다." 근데 재궁동에도 지금... 조금 전에도 일본도 나오는데, 지금 주민들이 아 일본 갔다온 사람은 이해하지만 일본 갔다오지 못한 우리네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햐느냐 그런 말씀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더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에, 우리가 작년에도 적환장문제로 지적된 문제고, 제가 전일에 주민들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갔습니다.
월요일날 점화식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근본동기는 "당신이 소각로설치를 알았느냐?" 몰랐거든요.
동장도 똑같은 말씀이고 하여튼 그건 지금 우리 주무과의 입장으로는 전연 관계가 없으니까 그저 거기 우선 임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거지만 지금 문제가 대두된 이상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모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현지답사도 이렇게 해주시고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막대한 뭐, 이동식이니까 2,850만원에 대한 것은 이동하면 되겠습니다만 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 실정인데 거기 설치하는 과정이 전연 잘못된 이런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 생각이라든가 여러 견해를 볼 때, 사실 지금 안양시도 평촌동에 도시 한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또 목동도 한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 큰 것이 그런데 소규모, 하루 한시간에 약 90킬 태우는데 또 또 나무만 태우는데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어떻게 시가 발전됩니까?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지, 저희들은....,
○위원 이재권 안양시나 목동시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안양시나 목동시가지를 얘기할 이유가 없고 일단은 소각로를 시설을 했으니까 거기다 가동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가동 못한 것 아니오?
딴 이유들을 필요가 없는거요. 왜 없냐? 만약에 주무과장이 그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만저만 이래서 여기다 소각로를 언제까지 해서 이걸 하겠다"
또 동장한테도 "사실 나 이러이러 하니까 여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설치를 하겠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것 준공 될 때가지만 쓰겠다."
또 지역유지여러분들 찾아 뵙고 의논을 했으면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못한 것 아닙니까? 못했으면 과천시고 목동신시가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걸 거기서 활용을 해서 바로 쓰면 그만이야,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니예요? 과장이 그 지역 주민 누구누구 찾아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저희 시에 아량을 베풀어주시오"하면 사용하면 그만이야. 딴 답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은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뭘, 내가 목동을 물은게 아니고 과천시를 물은게 아니예요. 설치한 그 기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그만이예요.
과장님,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 환경보호과 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대로 나가서 지역 주민들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걸 사용하면 그만이다 그 얘깁니다. 알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이재권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위원 김치년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시적환장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매일 아침 산책을 갖다가 거리를 둘러보고 그러는데 지난 여름에 그 냄새 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래도 그것 감수했습니다. 모든 주민들 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지, 정말 아무 해가 없다는데 왜 만들어 놓고 못씁니까?
이게 얼마요?
한참 됐는데 동민들이 그 이유를 몰라서 "그것이 혹시 무슨 해가 될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설득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면,
○위원 이재권 아, 됐어요.
김치년 위원님 됐습니다. 뭐 주무과장이 의회 끝나는 대로 나가서 이해설득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끝난 거예요.
(배연자 위원 거수)
○위원장 김경환 네, 배연자 위원님.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쓰레기 매립지건설 및 운영부담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를 설명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매립지부담금은 아까 91년하고 92년의 차이점은 매립장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부담금이 적어진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 매립지건설하는데 부담금을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시별로.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여긴 수도권매립지에서 당초 계획한데서 시·군별로 인구비례해서 부담한 겁니다.
○위원 배연자 인구 비례해서요.
그러면 매립지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운영부담금만 지금 지급합니까? 운영비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운영비만 지급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89년부터 지급한 겁니까? 91년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금년부터는 운영비만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당정동 당초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송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80만원을 다 변상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아니 변상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이런 예가 있는데 재궁동소각로 문제도 이런 경우에 지금 주민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위원 배연자 80만원을 변상했습니까?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받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받았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받아서 예산...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 소관업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과장님 약 두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본신도시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로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댜.
발언통지서를 미리 준비한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를 보면은 소년소녀가장현황에 지원대책을 살펴보면은 13가구에 현금으로만 지원돼 있으며 양곡으로는 지급되지 않는지요?
또 지급된다면 양곡의 질은 어떤지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양곡은 저질품으로 밥도 해먹을 수 없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품질 좋은 일반미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살펴보면은 산본동, 금정동 2개소에 노인정을 40평, 50평 범위로 각각건립토록 계획된 것을 보면은 진실로 찬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9회 임시회의시에 노인복지회관을건립토록건의한 바가 있는데 서면답변에서도 중장기계획에서 95년도까지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93년도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조속히건립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른들을 위한 일이라면은 최우선적으로 대립을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이 되어서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백남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배연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영광어린이집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예. 김치년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금년도 노인정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좀 지원금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증액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노재영 위원입니다.
여성단체사회참여실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예, 이재권 위원입니다.
1991년 본회의에서 의원들간에 공약사업을 제시하여 본 위원이 산본동 242호, 21호 공원부지에 노인정을 착공,건립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관리에 있어 놀이기구부족에 따른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에게 양곡이 지급되는지 여부와 지급된다면 양곡의 질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예산지원으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생활보호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곡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으므로 양곡하고 연료비는 사회과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일반사회단체 등과 무슨 모임에서 위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어저께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양곡을 지원하는 데에는 쌀이 부패되어 가지고 밥을 도저히 해먹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자자하기 때문에 더욱이 소년소녀가정에 그런 쌀이 지급이 된다면 안되겠기에 혹시 지급이 된다면 좋은 쌀을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광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어린이집은...,
○위원 백남규 아니 저, 제가 노인정에 대한 질문을 또 했는데,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미리 예고를 제가 안해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하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노인복지회관은 중장기계획수립에 의거 94년도에 추진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서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침에도 노인어른들이 수 명이 오셨던 것도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 의회도 처음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하는 것도 보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즉흥적으로 노인정 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은 어떤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도 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역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역사를 다시 되새겨본다는 것도 앞으로의 발전을 생각하기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어른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설사 미룬다 하드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되도록 본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 어른들이 그렇게 요망하는 사항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광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어린이집은 91년 보사부로부터 저소득층밀집지역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법인인가를 득하여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신축보존금 7,032만 3천원을 지원받아 신축된 시설로 92년 6월31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즉시 개원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을 구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유아원으로 운영하다가 92년 12월 1일자로 시설인가 26호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이 입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은 그러면은 유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그냥 현상태에서 운영하던 유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런데 시설장을 왜 못구했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시설장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나 보육교사 1급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좀 까다롭고 보수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시설장을 구하지 못하면은 95년도에도 개원을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왜 영광어린이집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 저소득층 영세민 맞벌이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사회참여하는데 크게 여성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립탁아소건립문제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회복지법인으로 영광어린이집이 국비와 도비, 시비로써 보조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6월달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92년 3월 내지 4월에 개원을 한다고 했던 어린이집이 6월달에 준공을 보고도 지금 시설장을 구하지 못해갖고 개원을 못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우리 가정교육시설로서 9개소의 놀이방도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로 해서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만, 영광어린이집은 저소득층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기 위해 저소득층한테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빨리 개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시설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건물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장비비나 혹은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나 보육비, 보육아급식비 등이 도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도 해줄라고 말을 해놨는데 시설장준비 관계로 해서 지금 개원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독촉을 하셔가지고 꼭 이거는 신학기 적령아동기를 갖다가 이렇게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원할 수 있게끔 좀 독촉을 해주십사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알았습니다.
저도 영광어린이집 목사님한테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자로 인가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다음에는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별로 지원현황과 노인정에 대한 지원금액을 증액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형 14개소, 아파트형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연로비, 보수비, 등이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개소당 운영비는 월 3만원 그래서 연 36만원이이며 난방비는 연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는 금년에 550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시급한 노인정이 늘어 추가로 250만원을 지원하여 12개소에 총 704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소당 정액지원비는 연 660만원입니다.
이들 지원비는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타시·군은 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가 연 10만원으로 우리 시가 타시·군보다 운영비가 월 만원, 난방비는 연 20만원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안락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경로당후원회를 결성할 목적으로 근로자 100인이상기업체에 38개소에 대하여 협조공안문을 발송하여 경로당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치년 91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 상 묘 91년도요?
○위원 김치년 아니 92년도에 36만원 아닙니까?
91년도에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왜 그러냐면 91년도보다 오히려 92년도에 더 적게 준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우리가 증액을 해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어디예요, 그거는 잘못 전해진건데요.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과장님, 노인정 지원액이 어느 개소나 똑같이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난방비중 중앙 난방식아파트 7개소는요 연료비가 지원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관리소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연자 그러면 경로당의 노인수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타업소에서 지원이라든지 요런걸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가 10명이나 50명이나 똑 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똑같이 이거는 전부 보사부시책에 의거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보사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시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보사부지침에는 경로당운영비는 월 2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10만원인데 우리시는 너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적다 해가지고 금년에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는 3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수에는 관계없네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배연자 회원수가 조금 많은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애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노인회원수대로 배정이 되는게 아니고요 거기 전기세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세, 그러한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운영비하고 난방비...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요. 여기 지금 194페이지 지원실태를 보면 말이죠.
전부가 다 금액이 다른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경로당보수비 말씀입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 운영비도 다르고 연료비도 다르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노인정이 3만원씩
○위원 백남규 아니죠,
지금 군포1동은 36만원으로 해놓고 그리고
군포2동은 아, 갯수가...
노인정 갯수가 달라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김치년 수리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수리비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 공문지시를 합니다. 보수내역을 뽑아서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어느 한도내에서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러니까 거기 얼마정도 뭐, 도배를 하는데 5만원이 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 지원은 못해드리고요 예산관계로 요번에 한 50%씩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 백남규 얼마전에도 당정동 지원해 주었죠? 당정동노인회에 보수비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백남규 그때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당정2동 보일러교체가 40만 3천원.....
○위원 백남규 그보다 더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아닙니다. 당정2통에는 40만3천원 나갔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 때에 그런 말들이 있더군요.
돈을 주되 직접 업자에게 시에서 줄돈을 우리가 주겠다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까지 다 그러면 시청에서 다 줄것이냐"하고까지 얘기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런 지원이 되는 것들은 깨끗하게 현금으로 그냥 다 주는 것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경로당보수비는 저희가 동사무소로 재 배정해 드렸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 동사무소에.....예.
○위원 김치년 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다음에는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사회참여실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많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92년 11월 현재 7개 여성단체 2,80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단체명은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주부클럽, 적십자부녀봉사회, 군포JC부인회, 자총부녀회 등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시민 특히 여성들의 교양 및 취미활동,건전한 여가선용, 교육기회제공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활동사항으로는 교양교육, 간담회, 환경보호 캠페인결의대회, 가로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재궁동주공아파트 4단지에서 커피 및 음료제공, 이삿짐 날라주기, 입주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무공해비누 천장을 제작, 전달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에 주부들이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부터는 당동농협직판장 2층에서는 상설알뜰시장을 운영하여 그수입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모자세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 세 자녀와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정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조성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매년 4월, 5월 가정의 달에는 생활에 어려운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고부나들이행사, 독고노인 효도관광 등을 실시하였으며 8월달에는 저소득모자가정 50세대를 대상으로 심신수련회를 개최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자가정을 앞장서서 지원하는 등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에 솔선참여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다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노재영 예. 여성들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참여를 한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현대사회를 사는 여성들에게 아주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일년동안 우리 군포시에 있는 각 여성단체에서 수 많은 일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 하신 일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음을 인정을 하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문제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서클들로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단체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요구가 각 시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 활동이 미약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눈에 비치기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이 부족했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활동의욕이 부족했느냐 이것은 제 자신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고 스스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단체였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한 단체는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냉소를 보내거나 시기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인정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대거 사회단체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저의 방법으로는 획일적인 활동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취미활동이라든가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가 된다하는 그 문제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저희 여성단체에서 일년동안 일을 수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성단체에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알뜰시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일찻집이라든가 그러한 수입사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여성단체관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주부대학을 금년에도 운영을 해왔는데요 내년에 기술교육범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노재영 예. 놀고 있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계획은 삼성아파트놀이터 부지내 40평 규모의 노인정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0평이고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말까지 공원조성에 관한 변경측량 및건설설계를 완료해가지고 94년도에는 4월경에 기공을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시위원들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위원들이 지난해에 별도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기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있어 가지고 별도로 산본동삼성아파트 21호 공원에 노인정을 지어주십사하고 저는 과장님한테 수시로 전화를 드린 바가 있고 회의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공원조성에 관한 변경측량 및건축설계 변경하는 것이 좀 시일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권 아니, 그걸 진작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도시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건축과와 복합민원이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으며 저는 그 지역에 가서 노인회, 거리를 방황하고 계시는 그 노인들한테 "금년에는 틀림없이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겨울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하고 제가 그 노인여러분들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년전 그때나 현재나 다를바가 없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거는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안돼서,
○위원 이재권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홉분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자기 숙원사업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작년도 본회의에서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죄송합니다.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노인복지회관건립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누구나가 다 나이를 먹게 되면 참 늙기 마련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각동에 나가보시면은 노인분들이 노인정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노인을 여러 분을 아마 목격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지어서 그 분들한테 드려서 참 마지막 얼마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아쉽다면 지금 산본천복개를 하고 있죠? 그 고물상 다 철거가 됐는데요, 거기에 공원부지를 지어서 한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무허가가 한 동 있는 것 철거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참 1억이나 1억 5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노인정은 그 공원부지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서 그 분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재권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산본동에 지금 여기 200페이지에 보면은 금정동 한 군데하고 산본동 한군데하고 두 군데 신설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고물상부지에도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세요.
금년에 정말 지켜볼 거예요.
딴 의원들은 숙원사업 다 하고 나만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남과장님 나 병신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저희가 산본동하고 금정동 두군데는 내년에 착공해가지고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앞으로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습게 듣고 지나가면 안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만큼 전화를 드렸어요.
또 뵐때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면 어느 의원이 기분좋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남자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제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관리에 있어 놀이기구 부족에 따른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7개소의 독립시설놀이터에 56개의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교전1지구, 교전2지구, 부고놀이터, 산본1동 4통 놀이터, 산본1동 17통 놀이터, 금정동 놀이터등 입니다.
3개소에는 종합목재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1개소 산본1동 17통 놀이터에는 경로당이 신축될 예정이고 군포2동의 3개소안에는 면적이 좁아 놀이기구의 부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놀이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 95페이지 현황을 말씀해 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송윤석 여기에 보면 군포1동 1개소, 군포2동 3개소, 산본1동 2개소, 금정동 1개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를 말씀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시에서,
○위원 송윤석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송윤석 산본2동은 없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산본2동은 아파트놀이터만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아파트놀이터만 있고, 예. 현재 거주하는 어린이인구에 비해서 놀이터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인구에 비해서 놀이터를 얼마 면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어린이복지시설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 규정은 없고요, 면적을 고려해서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금정동은 어디 있는 겁니까? 1개소밖에 없는데.
위치가 국민은행 내려가서 우측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위원 송윤석 참 이게 문젭니다.
금정동에 지금 우리 8토지구획정리가 완공이 안되므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지금 19군데가 미조성중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좀 희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본신도시 시가지놀이터확보는 어떻게 되었으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여의도광장같은, 물론 규모는 적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자에 뜻있는 분들은 어린이들이 지금 노는 형태에 대해서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롤라스케이트라든가 또 자전거타기라든지 이것을 주택가에서 특히나 골목길에서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도권 위성도시에 산본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규모는 적지만 여의도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규모가 지금 우리 신시가지에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산본역앞 중앙에라도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에 놀이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관리할거는 없고요, 어린이공원조성이 아직되지가 않았는데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 송윤석 예. 차제에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로라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그 관계는요,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드린다면은 서울시내 몇 개 경찰서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찰서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토요일 오후에는 대개 민원, 경찰관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있겠습니다만 외부민원들이 적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어린이들이 "경찰 무섭다"하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불식을 하고 아주 좋은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차제에 시에서 협조의뢰를 하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군포경찰서 광장이 넓지 않아요? 토요일, 주일같은 날 재궁동 어린이들이 가서 마음대로 놀면 부모들도 가서 어린이들 노는 것도 보고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보실 뜻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도시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도시과가 아닐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어린이공원은 도시과에서 조성이...
어린이놀이터를 다 완공한 다음에 저희한테다 인계를 하면 저희는 어린이놀이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아니, 지금 경찰서를 개방하여 어린이 로라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협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제가 한마디만 더 물을랍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놀이터 19개소가 지정된 것까지를 알고 계시기에 제가 묻겠어요.
지금 47번 국도선에서 4번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군포의원 그 뒤에 놀이터가 분명히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도로 개설로 인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그 없어진 놀이터를 어디에 다시 그 만한 장소에 마련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보상은 저희가...
○위원 백남규 보상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 백남규 아, 거기를 모르신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송윤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 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바 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인현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저희 군포시가 92년도 민방위행정 역점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의원님들에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훈련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 시설로 확보해야 하는바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없어서 민방위대원들의 많은 불평과 교육성과가 저조하여 90년도 하반기교육시부터 현재 소방서 3층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불편과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산본택지개발이 끝나는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내에 약 9백여평 3천헤베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사업비추정액 25억 중에 보조금 50%,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12억 5천만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건립하는 본 시설은 민방위교육장은 물론이고 다용도로건립하여 시민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복지회관성격의 시설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93년도 입안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기도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시설이 되도록 공사 전공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기획감사실장 정필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로 92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과 92년도 기획감사실주요업무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92시정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는 총 125개 사업중에서 4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6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당동, 금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당정동도시계획도로 개설, 수리산산림욕장조성등 3개 부진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부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동, 금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는 92년 1월서부터 96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4,520헤베가 되겠고 평수로 약 6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계획은 2,520세대에 9천명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산본신도시 6번진입로, 폭이 35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이어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는 20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연결체제의 불합리성으로 당초 1/4분기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사업계획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전사업이 추진상 차질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예측관계는 92년도 12월중에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용역이 발주예정으로 동 계획영업기간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93년도 5월 이후에나... 공람, 공고, 인가신청이 가능하고 따라서 93년 6월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번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590미터, 폭이 10미터로 구조는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서부터 93년 12월까지고, 그 부진사유로서는 사업비 도비 12억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4분기 이내에 완료예정으로 있던 토지 및 지장물감정평가 및 보상비지금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착공에 차질이 야기됐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으로서는 토지 및 지장물감정평가가 92년 12월에 통보됨으로써 금년에 당초계획 중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취득만 완료한 후 공사착공은 93년 3월 이후로 연기,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산산림욕장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본동 수리산일원이고 시설계획은 산책로, 체육편의시설,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 3월서부터 94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산주의 비협조 및 소재지불명으로 인한 산주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향후대책으로서는 92년 4/4분기까지 소재확인산주에 대하여는 직접방문, 동의서를 완료하고 소재불명산지, 임야에 대하여는 산책로를 변경 93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4페이지는 92년도 한해 동안 펼쳐온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으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아쉬워하는 것을 풀어주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로보수, 하·배수로 시설, 보안등설치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9건을 추진완료하여 시민생활의 작은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운영 및 지방행정쇄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입주 및 불편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6,213세대의 최초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육청, 전화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행정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현재 5,500세대가 순조롭게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13개노선 184대의 버스노선을 조정운영토록 하고 공동세륜장 18개소, 진공청소차 등을 운영하여 분진 및 청소대책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입주안내책자로 2종, 1만부를 제작하여 세대별로 배부하여 처음 입주하는 입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결정할 시에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코자 시의회의원 및 각계각층 시민에게 10회에 걸쳐서 간담회등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졌으며 또한 시정홍보책자 4종을 1만 9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법제사무관리를 위해 200지대자치법규를 편찬, 배부하였으며 법제사무관리의 능력배양을 위해 2회에 걸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동하계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고층 41건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공직기강 쇄신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시정을 교훈삼아 93년도에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펴나가고자 5대밝은정신회복으로 새질서새생활정착과 365일 친절봉사로 믿음을 주는 시정을 실천하여 한마음우리군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문화창달과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산본신도시마무리와 구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반영하여 시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공개하는 행정, 믿음을 주는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도로교통안전시설, 보안등, 쓰레기처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365일 친절봉사와 신뢰받는 행정을 이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찰제 및 행정쇄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총예산 422억 1,200만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가 94.9%, 특별회계가 5.1%로 편성돼 있고 시민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우선투자하여 절약과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감찰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정립으로 안정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민원과 관련한 부조리일소, 주택, 위생, 세무, 공사계약등 10대 취약업무를 특별감사하여 부정,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하나가 되어 시민을 가족처럼, 시정을 내일처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의 예고제를 확행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종 간담회와 모임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의 추진사항관계와 문제점대책을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를 담당업무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인부임현황관계는 총 소요예산 1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인부는 128명, 평균노임단가, 일일단가는 2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월평균지급액은 67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본봉과 아울러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타수당등이 포함돼서 월평균 67만 1천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적용은 특수인부로서 검사실업무보조 및 준설기운전원의 본봉이 정부노임단가가 2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인부로서 준설보조원, 수로원, 무허가단속원, 이건 일일 1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으로서 청사환경관리원, 환경감시원 등은 1만 7,200원, 컴퓨터요원 1만 4,400원, 일반업무보조요원은 1만 6,600원, 가로환경미화원 8,890원인데 가로환경미화원은 인부임보다도 연차수당이라든가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해서 가로 환경미화원은 월 73만 1천원 상당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실제 필요한 고용일수에 대하여서 소요경비만 계산하고 경직성경비 증가는 요인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인부는 결원이 되면은 더 충당을 안하고 계속해서 인원으로써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세중 한꺼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바쁘시겠지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예. 알았습니다.
바로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기획실장님, 주요업무보고 및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문화공보실장 이춘배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들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직제관계로서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지금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현황으로서는 산본신문과 자치신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현황으로서는 기독교 77개소, 천주교가 1개소, 불교사찰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으로서는 저희가 자가유선방송이 29개소, 그 다음에 중계, 군포유선방송이 1개소, 음악유선방송이 1개소, 도합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현황은 132개소로서 현재 동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현황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인쇄소현황은 도서출판이 3개소, 인쇄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극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군포허리우드극장에 소극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주된 내용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마음군포소식을 5월말부터 해서 이제까지 방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영실적으로는 지금 이제까지 모두 8편제작에 49회를 갖다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당제작비는 일반홍보로서 한 편당 약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는 편당 250만원으로 저희가 1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서인구 충족을 위해 시립도서관건립을 군포시 당동에다가 동사무소 현부지에다가 지금건립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항으로는 저희가 문화부로부터 92년 3월에 정식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설계용역이 돼가지고 완전히 설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시책홍보를 갖다가 뭔가 실효성을 제고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시청사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저희 시정홍보판이라든가 일반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대민홍보를 아주 철저하게, 그 다음에 시책홍보를 갖다가 좀더 소상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일반게시판을 지금 현재 각 전문설계, 실내장식하는 업체에다가 자문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유선방송홍보를 갖다가 시청각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유선방송홍보를 갖다가 적극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를 갖다가 좀더 내실있게 자료를 갖다가 다듬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군포소식 방송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시재정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으로해서 4년동안 아직까지 방송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청사이전과 함께 93년도에는 저희가 그야말로 기존시와 같이 방송스튜디오를 마련할 계획으로 방송시스템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세분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시설시스템이 스튜디오가 완전히 갖춰진다면 저희가 모든 영상방송, 이런 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시책홍보에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타시에 못지 않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보실의 기능을 갖다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예술창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이 약 28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문지휘자들과 음악계통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말씀을 빌면은 합창단이 제기능을 발휘하자면 최소한 적정인원이 약 50명 정도가 돼야 화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이랄까 각계각층의 음악에 재능을 갖고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통민속예술발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현재 진행이 잘 안되는 상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통 예술경연대회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수리산산신제를 갖다가 한번 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고증을 받아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화재보호관리로 지정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조선백자도예지사적 342호가 산본신도시내에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서 2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기념물 121호로 지정된 이기조선생님 묘역이 있고요.
다음은 경기도기념물 122호로 지정된 전주 이씨 안양군 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문화부에서 도예지로 지정은 됐지만 지금 경화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경화처리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은 도예지를 굽던 것을 다 파 가지고 그것을 발굴을 그대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모래로 갖다가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변하지 않게끔 석고를 투입을 해서 그대로 원형보존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것은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모든 국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항인데 요것이 아직까지 문화부에서 현재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부를 바삐 뛰어다니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업무계획은 간단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백남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예, 백남규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소관으로 알고 일단 질문을 했던 사항을 다시 드리게됨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군포시민의날 경축행사에 대한 감사자료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를 살펴보면은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미스군포선발대회에 대하여만 묻고자 합니다.
미스군포선발대회 예산 214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대회 자체를 백지화했는데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는지? 제9회 임시회때 2,400만원을 추경에 책정해 놓고 미스군포선발대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신도시개발도상에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생산적인 사업도 다 하지 못하고 시청사도 다 가꾸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 미스군포선발대회는 백지화하고 예산전액을 삭감하는데 예결특위위원 만장일치로 의결처리 됐으므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필코 선발대회를 시행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심의토록 상정해놓고 지방의회 기능을 한번 무시하고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시정홍보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어머니합창단 예산지원금으로 1,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출됐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밖에 참여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돼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산본동 129번지상 맥추나무 고장, 530년이나 오래된 고목, 시흥 군당시 지방문화재 제 10호인데 산본신도시사업으로 많이 묻혀있는데 이 나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대추나무라 그러셨습니까?
○위원 이재권 맥추나무요.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노재영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전통문화발굴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순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군포아가씨선발대회행사개최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월달에 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다소행사의 명칭변경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규모면에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소요경비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군포아가씨선발대회행사를 시민의날 행사 한 부분으로 포함해 가지고 부분적인 행사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2,400만원 요구를 냈던 것은 군포아가씨선발대회가 당초에는 독립된 행사로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배경에 있어서도 백 위원님께서 시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데 백위원님의 질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서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상적 보조재원가운데서 예산절약이 되어서 남은 재원에서 운용해 봄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소요경비는 필수적인 경비 214만원이 소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외로 조금 늘어날 게 있었다면 시민노래자랑행사와 병행해서 들어가면서 저희 행사요원들의 식대가 시민노래자랑의 초청인사급식비에서 같이 식사를 어울려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노래자랑에 예산이 된 것 가운데 식대에서 저희가 아가씨들 식사라든가 팀들이 식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식비라는 것은 그까짓 것 68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게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외에는 214만원갖고 저희가 미인들의 왕관이나 트로피에서 시상금 포함해서 115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위원 백남규 글쎄 그날 미스선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적어도 천명 이상은 모였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 봤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 조명무대만 하나 설치를 하는 데도 아마 수백만원이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발전차량까지도 동원돼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용내역도 전연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사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갖다가 썼는가 하는 것도 전혀 기재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분명히 간담회석상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날로 우리 군포시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2만 인구중에서 미스를 선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년만 더 지나가면 30만 이상의 인구가 정착했을 적에 30만 인구중에서 미스를 선발하는 것하고 12만 인구중에서 미스를 선발하는 것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질문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직 우리 시민들에게 조그만한 생산적인 사업도 못하는 시점에서 그거는 하나의 허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허구성을 내보이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우리 군포시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저만은 분명히 그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고 끝까지 강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식 의전에서 백지화했고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단 일푼이라도 쓸 수도 없는 일이려니와 분명히 근거도 없이 여기에 사용근거가 전연 없다 이 말이예요.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무대설치하는 데 조명판이 얼마나 가는지 그 내용은 한번 어디 누구에게 물어볼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판만 하나해도 적어도 수백만원이예요.
그리고 전기발전차량임대료 아마 그것도 상당할 겁니다.
그런 사용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돈 어디서 갖다 썼느냐 이말입니다.
그 근거를 밝혀주시라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민노래자랑과 군포아가씨선발대회하고 별개의 행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무대에 올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명시설은 저희가 시민노래자랑행사를 조치를 하면서 그 전에 사랑의 중계차 행사를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때 SBS제작사무팀 안용수 PD께서 사랑의 중계차를 여기와서 행사를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군포아가씨선발대회 행사하고 시민노래자랑행사의 교섭과정에서 SBS를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찾아갔드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제작부장님과 안용수 PD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자랑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군포시는 SBS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다. 사랑의 중계차 당시에 굉장히 협찬을 해줘서 고마웠다"
자기네들이 "뭔가 해줄게 하나 없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원이 지금 무척 작은 재원을 갖고 움직이다보니까 제약되는 조건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 하나만 그럼 도와주실랍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하나 꼭 도와준다면, 선물을 하나 해준다면..."
그랬더니 마침 마산인가 창원 어디서 그 전날 SBS행사팀들이 거기 내려가 있는데, 그 전날 우리 행사 전날 내려가 있는데 그게 올라오면서 조명은 하나 프레즌트를 해주겠다, 조명등을 갔다가 오면서, 그래서 그 제작사 부장님 제가 존함을 잊었습니다만 그 분께서 쾌히 "그러면은 창원에서 올라오면서 그거는 하나 잠깐 용역을 하루정도 제공해 주니까 안되겠느냐?"
그래서 조명은 별도로 저희 관계공무원이 가서 협조를 하고 전임협조관계도 있고 안면도 있고해서 지연관계로 순수하게 그것은 SBS에서 협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무대의 설치관계는 시민노래자랑대회때 무대설치예산이 기존 500만원이 무대설치비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무대설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 관내업자라든가에 맡길라고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SBS에다가 용역을...
○위원 백남규 그건 눈가리고 아옹하는 답변이고요, 노래자랑만 한다면 무대가 없어도 충분히 되고 무대가 없어도 다 되는 겁니다.
공연히 거기다가 핑계하는 얘기지 사실은 미스선발 때문에 그무대장치가 된것이지 노래자랑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든 저렇든간에 만약에,
○위원장 김경환 백남규 위원님, 잠깐만요.
저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해 주시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보고드리는 가운데 잠시 끊어졌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 가운데 말씀입니다.
노래자랑도 있고 군포아가씨선발대회도 있고 그렇게 농악놀이도 있고 그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14만원건에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68만원 급식관계가 추가로 그것은 노래자랑에서 편성해서 썼다는 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기발전차량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명무대를 설치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을텐데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이며 어디서 나와서 썼는가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두가 허구요 모두가 거짓이요 모두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령 SBS에서 지원을 받았으면은 "지원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하고 여기다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백남규 그래야 서류지 분명히 행동은 분명히 근거는 있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했다가 올라가버렸는지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 백남규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까 질문상에도 나타난 얘기지만 의회가 분명히 선발대회를 하겠다고 2천만원 상정한 것을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만장일치로 백지화하고 예산 일푼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214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그러지만 단 10원이라도 써서는 안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아, 공무원은 공복자요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이요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는데 무엇 때문에 일꾼이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억지고 이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취지를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실효성있게 실효성있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침 경상적 보조에서 재원이 절약되는 재원이 나와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백남규 예산도 중요하고 모든 것 거짓한 것도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재권 위원이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아까 상당히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기필코 당국에서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 피차에 자존심문제도 생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의회는 있으나 마나하고 기능을 마비하자는 뜻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방자치를 안했어야죠. 지방자치제를 실시 해놓고 시의회가 구성됐다면 모든 시정살림을 우리시의회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의결을 거쳐서 모든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전체가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매우 면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는 이런 일이 또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래서요 이것이 이미 시행되어서 지나간 일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사로운 일이라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염려도 되고 또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건 제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고 제가 이것을 유별리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백남규 아무튼 말이죠 이것은 밝혀주시란 말입니다.
무대비가 얼마고 발전차량비는 얼만지 요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근거는 좀 밝혀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좋아요.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나 이것 무대장치하는 것 일반업자한테도 견적을 한번 대조를 해볼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리고 이어서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 방송홍보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신청사내에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별도로 3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홍보라든가 한마음군포소식 그것을 지금 현재는 외부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방송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찍어가지고 유선 방송도 내보내고 자체홍보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3억 3천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 군포소식방영관계 예를 든다면 2주에 1회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1주에 1회를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사에도 홍보를 하고 자체 필요한 시정소식을 저희가 녹화를 떠서 수시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타시군의 유선방송자막처리라든가 홍보방영, 군포소식지방영 같은 것, 영상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술축적노하우를 갖다가 미리미리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가 아니고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정 4통같은 저희 동네는 의왕시하고 경계가 돼있습니다.
경계가 돼있다 보니까 지금 먼저 유선을 하던 분이 처음에는 포도원입구에서 하신 분이 의왕시에 계신 유선방송에다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동네유선을 저희 1통에서 유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보니까 저희 4통으로 넘어오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6, 7백미터 그렇게 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1통에서 유선방송을 사용하시던 분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포도원에서 써왔거든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4통같은 경우에는 군포시홍보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수도물관계도 의왕시거나 알지 군포시 거는 전혀 모르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실장님이 뭐 딴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이것도 실장님업무에 들어가니까 이것좀 의왕시에 있는 유선하고 군포유선하고 이렇게 아마 돈으로도 연결돼야 할 겁니다.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판매돼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가능하다면 저희 군포유선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요것은 저희가 유선방송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답변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예.
○위원 배연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한마음군포소식 해가지고 유선에 방송되는 게 있죠? 그 내용이 말입니다, 군포시 행사를 주로 방영을 했는 것같은데요, 물론 좋은 실적이나 좋은 행사같은 거는 많은 시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꼭 알려야 될 준수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꼭 계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방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설치같은 것 혐오시설 이런 것 지금 아무 공해가 없고 주민에게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반발로 인해 가지고 설치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다는 것, 그 내용면이라든지 이런것도 계도를 좀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다룬 채권액이 지금 16억이나 이렇게 지금 체납액이 있드라고요.
그러면 취득세니 무엇이니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내도록 해서 결손처분이 안되게끔 이런 것도 방영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많이 좀 찾아서 방영을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요것은 말입니다.
조금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좀 시사성 있게 앞으로 몰고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어머니합창단을 주요행사라고는 한번밖에 한 것이 없는데 돈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약 한 1,600만원돈이 지출되면서 운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합창단행사 한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지출이 되지 않았는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합창단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모두 정확하게 1,634만 3천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이 91년도 창단이 돼가지고 합창단 단복이라든지 이런게 우선 없습니다. 단복이 우선 많이 들어갔습니다.
합창단복으로 들어간 것이 약 한 7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한 달에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2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저희가 창단한지가 얼마되질 않고 지금 우리 합창단원이 레파토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곡이 5곡 내지 6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레파토리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조금 지켜봐 주시면 내년쯤에는 저희가 춘계, 추계행사로 해서 가곡제라든가 난파음악제라든가 시민의날행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재정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드라도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 내년쯤이면 각종행사에 다양한 레파토리를 갖고 참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1회 화요일날이면 에덴피아노학원 3층에서 지금 어머님들이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주 화요일날 2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은 저희가 춘계, 추계를 비롯해서 난파음악제까지 참가하고 시민의날 행사까지 참가할 수 있게끔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효과만큼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 실장님 말입니다.
이건 너무 과다지출한다고, 예산에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머니합창단 우리 행사하는데 1년에 몇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민의날행사에 참가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최소한 15곡정도 레파토리를 갖춰야 한다고 지휘자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정도 수준에 까지는 아직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3년도에 활용할 것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쯤이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노재영 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머니합창단발표회를 제가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발표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산본신도시 엘림복지타운 거기에서 빌려서 발표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기실 우리 늘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중의 하나가 우리 군포에는 문화의 싹수가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한참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은 돌볼 겨를이 없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그 날 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음성하고 육성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하고 틀리더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건설에, 어떤 먼지에 휩싸였던 그건 것을 털어 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하지 못했다, 공연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또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육성하는 어머니합창단인 만큼 현재에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하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숙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더 들어갑니다" 했을 경우에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한 어떤 결과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군포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만류하고자 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갖고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관계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 군포에 그런 어머니합창단도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삼고 그들의 공연모습을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자주 가족의 밤이라든가 공연기회를 갖다가 하여튼 최선의,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이재권 기히 예산을 소모하고 또 기히 어머니 합창단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노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명실공히 "그래도 우리 군포시에는 어머니합창단이 그래도 정말 잘 하더라"
1년에 행사 한번하고 1,600만원의 예산 썼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방청석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지나 지방지 기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요것은 공보실에서 실장님께서 지역지나 지방지의 어려운 점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요 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신 배목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도시과 녹지계에서 담당해야,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게 저기 시흥군당시 문화재 10호인데도 공보실에서 관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제가 지금 확실하게 현황을, 문화재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천연기념물로 들어가는 것인지?
○위원 이재권 그 애향회회장님 김관경씨 말에 의하면 시흥군 당시에 문화재 10호로 돼있던 530년 묵은 나무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참 그 나무가 유일하게도 지금 고관이라고 하는 데 그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만 이 나무가 산본신도시로 인해서 큰 고목, 좋은 나무들이 참 죽어가면 안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요것은 추후 바로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 방안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공문을 보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문화발굴관계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발굴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신문화연구원에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신문화연구원을 찾아가서 담당교수이신 장철수 교수님을 만나 뵙고 공문으로도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통문화발굴을 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교수팀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위해서 전통예술하나만 발굴할 수는 없고 군포시가 안고 있는 문화유산부터 기초 조사부터 시작해서 고증을 거쳐서 전부 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 쪽에서는...
그리고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통예술,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시켜서 발굴을 해서 고증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한겁니다, 이제까지.
그랬더니 그 쪽에서 장철수 교수팀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통문화발굴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고증을 거쳐가지고 학술적으로 논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의 결과만 먼저 빼달과 그러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저께도...... 뭡니까, 최근에 회신 온 바에 의하면은 11월 24일경에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만 "전통민속예술분야를 갖다가 국한해서 발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기초자료조사부터 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쭉 거쳐가지고 완벽한 책자를 만들어서 결과가 수리산산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전통문화발굴을 해야지 결과만 갖다가, 열매만 따먹자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또 공문을 의뢰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500만원 뿐이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7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시재정이 거기에 뒤미쳐 따라가지 못하니까 500만원 재원 한도내에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는 공문을 다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불가능하다면 저희 군포시 입장으로는 기존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발굴된게 전통문화로 발굴된 것이 산신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산신제에다가 고증만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전통 민속예술로, 군포시의 민속예술로 가꿔나갈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제가 그 문제를 질문한 바가 있었죠?
그때 그 교수께서 외국을 나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질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공보실장께 질문한 내용중의 하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지금처럼 나오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군포시도 대한민국내에 있는 도십니다.
그리고 향토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계승자가 없는 그런 문화를 발굴해 내기라는 것은 여간 힘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 군포시에 분명히 잠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 사명감을 저버리지 말고 금년에 기왕에 여기까지 온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언젠가는 군포시를 대변할 수 있는 전통문화가 우리들 앞에 선보일 수 있기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뭐 문화상을 뭘 준다 했을 때도 격에 맞는 그런 상을 줘야지 아무 것도 없는 문화불모지에서 누구에게 문화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따지자는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저희가 아직 그 확답은 얻질 못했습니다만 장 교수님을 다시한번 찾아 뵙고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한번건의를 드려서 고증을 받아서 과연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갖다가 발굴하도록 다시한번 교수님을 찾아 뵙고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환 예. 배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시립도서관건립추진현황을 변경된 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92년도 초에 시립도서관을건립할 당시에 당초계획은 군포1동사무소 청사의 3,4층을 증축해서 시립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문화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더니 문화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7월 14일경에 회시가 와서 불허통보가 되었습니다.
불허통보사유는 "시립도서관은건축지원의 원칙상에 도서관은 전용건물로써 기본시설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1, 2층은 군포 1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3,4층을 증축을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불허가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문화부에 가서건의를 드리고 문화부 직원관계자가 저희 군포 1동 사무소 현지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복합건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단독건물로서 사용을 해라."
이런 말이 최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럼 군포1동 사무소를 지금 저희가 시청사 쓰고 있는 현청사로 이전을 하고 1·2층, 3·4층 전체를 증축을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변경해서 올렸더니 문화부에서 9월 3일날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용건물로서는 도서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야불 전용건물로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용역설계를 바로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지금 조금 다소 승인이 불허되고 다시 협의과정을 거치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12월 10일경에는 용역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기 때문에 12월 10일경에는 일단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부에서 증축비로 3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3억 2,500만원 50%해서 지금 문화부로부터 국고보조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시립도서관건립은 애초에 국비 3억 2,500만원이 보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도시도서관건립으로 인해서 주공에서 도서관건립을 해서 군포시에다 기부체납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죠? 그렇게 된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아니 저희가, 그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당동에 도서관을건립하게 된 배경을 잠깐 비취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군포산본신도시내에 주공에서 "도시문화센터를건립하는 가운데 그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시설로서 800석의 도서관을건립하겠다." 그러면은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주공에서건립하는 거는건립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형평안배를 위해서 당동에 있는 군포1동 사무소에 또 다시 도서관을 하나건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래서 당초에는 3억 2,500에다가, 그 다음 군포시에서 우리 시비 5천만원을 그 당시에 투자를 해서 거기다 시비를 보태서 3·4층을 증축을 해서 250석 처음에 예상하신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250석은 갖다가 하기로 했다가 이거는 복합건물에는 안된다 해서 문화부에서 다시 전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건립비가 6억 5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6억 5천이죠.
그러면은 부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다음에 지층과 1층, 2층은 부대시설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건물 자체를 증축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3·4층 외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지금 지하1층에다가 지상4층이죠? 예 전건물이.
그러면은 지금 지하1·2층은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층만 증축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근데 그건립비로 5억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가 1억이고 그 다음 장서구입비가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그럼 밑에 지층부터 1·2층은 어떻게 구조변경을 하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그 용역설계를 지금 1·2층을 지금 못들어갔습니다.
용역설계비가 당초에는 3·4층을 증축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4층 증축분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1·2층은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용역비가 안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냈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 당시에 3·4층에건축비가 얼마였죠? 250석 열람석을 해가지고,
○위원 배연자 3억 2,500이랑 5천만원 시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3억 7,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3억 7,500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3억 7,500으로 해서 250석은 3·4층을 증축해서 한다고 했다가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 1·2층을 갖다가 그 부대건물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꾸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근데 6억 5천이 그렇게 소요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도서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던 것이 단독건물로써 사용하라는 전제하에서 문화부에서 3억 2,500의 국비보조가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층은 식당은 기관실이 들어가고요 1층은 사무실, 서고, 주부 및 아동열람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이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자체에도 설계용역을 줘서 1·2층도 또 다시 변경을, 기본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4층 용역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1·2층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층은 식당하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지층은 식당하고 기관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1층은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1층은 사무실, 서고, 주부 및 아동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동열람실이 들어가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그 다음 2층은 독서실,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래서 열람석이 450석입니까?
450석이 밑에 아동석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그럼 애초 250석보다 200석이 늘어났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위원 배연자 그 밑에 지하하고 1층을 사무실 내지 아동열람실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지층은, 1층부터죠.
○위원 배연자 지층은 식당으로 하고 기관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을 사무실과 아동열람실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건축을,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지금 제가건축분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설계를 해서 저것을 갖다가 사무실로 쓰고 또 열람실로 1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벽을 갖다가 또 설치를 하고 제반 열람실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선 설계를 갖다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 설계도면과 나오는 경비일체를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대수선 1,2층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연자 예.
○문화공보실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이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치과진료실개설운영입니다.
92년 2월 10일 경기도 시단위보건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치과실이 설치돼가지고 현재 치과의사 한분, 치과위생사 한분이 근무를 하고, 금년도에는 어제 현재 1,145명이 치과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만 6,44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과 기타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무료보건의료서비스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3월 21일부터 지난번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65세이상 일본뇌염접종대상자를 전원 무료로 해서 금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 1,417명에 대해서 무료진료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접종대상자 2만 9,163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증진, 영세서민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 6월부터 공휴일없는 보건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4인 1조로 편성해서 주말과 공휴일, 일요일에 예방접종과 지난 여름에는 방역소독을 78회, 그리고 어제 현재까지 39회에 걸쳐 290명의 어린이를 예방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근로자와 맞벌이부부와 대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화합분위기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입주민보건의료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7월 22일부터 매주 1회씩 신도시 각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11회에 걸쳐 774명의 신도시주민들을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본신도시입주민들에 대해서 보건의료문제를 해소시키고 정착의식을 기여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목표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와 만성전염병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저희 보건사업은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에 없지만 특수시책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날로 늘어가는 노인층에 대한 인구를 의료시혜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협에서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 약32%가 요통을 앓고 있고 25%가 관절통을 앓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 4,991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의회청사가 이사가 되면 약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2명을 확보를 하고 물리치료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노인층에 대한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한번 특색사업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물리치료도 무료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용 지금 조례에는 780원 받게 돼 있는데 지난번 조례결정됐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무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아, 조례...
○보건소장 박원용 예.
○위원장 김경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특별사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신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예. 송윤석 위원입니다.
전염병예방대책과 시본청이 새청사를 이전함으로해서 보건소청사 운영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송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전염병예방대책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날로 심화돼 가고 있는 시민들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건강을 증진시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휴일 없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울인 결과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전염병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성전염병치명률이나 후유증이 큰 소아마비, 일본뇌염, 콜레라 등은 좀 감소가 돼가고 있으나 아직도 장티프스 등 일부 질환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유행성출혈열, 레토스피라증등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급성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관리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의 다발생시기인 5월부터 10월말까지 전 방역요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유사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반장, 그리고 의약업소, 양호교사, 기업체 사무실등 40개소에 보건정보모니터망을 이용해서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보건계몽과 환자발견시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동의 주민자율방역반 11개반을 구성해서 월 2회 이상 취약지환경개선 등 자율방역소독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은 관주도로만은 성과를 거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시민의 보건요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기업체종사원에 대한 보건교육을 총 38회에 걸쳐 1만 4,425명에 대해서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요령, 접종대상, 그다음에 접종시기,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단등 유인물 약 6만 7천매를 제작해서 반상회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면역획득사업으로서 대상인구에게 완전접종을 실시토록 유도해서 11월말 현재 장티프스 외 5종에 대해서 8만 5,508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전 대상자에 대한 일본뇌염무료접종사업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년특색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경기도 전시군으로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연 614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염병매개체를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였으며 특히 관내 방역소독업체의 지원과 월 2회 새마을대청소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전지역 집중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예방사업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난 1월 현재 결핵환자가 244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정기적인 치료와 가정방문 또한 투약상태를 지도해가지고 어제 현재 88명이 완치되었고 현재는 156명 등록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156명의 환자등록수는 지금 시단위 지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규환자발병과 결핵예방을 위해서 5,250명의 학생 및 주민에 대해서 이동검진과 BCG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시 방역평가를 실시해서 잘된 점은 계속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건사업에 대한 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이전에 따른 보건소운영관리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의 이전은 아까 공보실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본청사로 사실 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서관관계로 해서 현 군포1동사무소에 시립도서관이 설립 추진중으로 군포1동이 지금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2동과 보건소가 같이 보건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저희가 특히 또 2층사용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건소는 노약자, 노인층과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사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저희는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특수시설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이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가 이전하게 되면 우선 이건물을 여유있게 쓰면서 여러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보고 그때 그 여론과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94년도에 신축을 하든지 부지문제에서부터 그것을 재검토할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보건소가 신축되면은 보사부에서 국비, 저희도 약 3억정도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효과적인 예방의료시책을 펴셔서 아주 모범적인 보건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합니다.
산본 신도시내에 종합병원이 시정질의 본 위원이 한 대로는 2개소가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어있죠?
○보건소장 박원용 예.
○위원 송윤석 그 간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원용 예. 지금 제가 주공측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는데 필지가 둘 있는데 부지대만 한 군데는 52억, 한 군데는 5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병원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 3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52억의 부지에다가건축비 1,2백억 들이고 시설장비 약 3백억 들여서 수지타산이 좀 안맞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장님께서 특별, 개인적인 업무로 해서 연세대학교의료원을 여러번 방문하여 유치를 저희가건의를 여러번 했는데 지금 대학병원측에서도 수지관계로 인해서 고심을 하고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는데 요 문제를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병원유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입주를 계속하는데 병의원이 없다는, 참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방의료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보건향상에 조금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본 위원도 느끼고 주민들의 지금 그런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 좀 추진을 이렇게 해주시도록,
○보건소장 박원용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연구해서 수시로 위원님들 찾아 뵙고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업무를 끝으로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