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미숙 의원입니다.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담당부서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을 만들며 현재 서울시 양천구, 남양주시, 서산시, 아산시 등 전국 19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홍보사항, 안 제6조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국가시책인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경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경민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별지서식 중 공적조서 및 포상수여사실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게 꼭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게 우리 시의회의 의결 받는 것이 법 개정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 받았던 거예요?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얻는 게.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의회의 의결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죠?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의결해야 되죠?

○이희재 위원 그럼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뭘 보고 의결해야 됩니까? 그냥 의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꼭 이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연대상, 사업비, 출연의 목적, 관계법령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의결해야 될 게 이 출자사업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요구한 금액이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양식에 의해서 제출한 거죠? 양식 줘가지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결하는 것은 이 금액이 총액이 범위가 적당한지, 사용목적이 타당한지 이런 걸 검토하고 의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법 개정 취지가 뭔데요? 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건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출자·출연을 좀 줄이려고 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차·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요구한 금액에 따른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심의하는 거지. 일부 자료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참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꼭 이게 과장님 해당뿐만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는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보고 의결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의결을 하는 거예요, 부결을 하는 거예요?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결을 얻지 못하면.

○이희재 위원 그럼 심각하죠?

○이희재 위원 심각한 건데도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종이 한 장 달랑 제출해가지고 의결을 해달라고 그러면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과장님만 집어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제출하면 적어도 위원들이 뭘 질의할 것인지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의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금액이, 출연금이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목적은 타당하게 사용되는지, 금액의 범위는 적정한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적어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의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얘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시 전체 예산액에 대한 출연금의 비율 및 재산 운영사항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제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 출자·출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500% 넘는데 꼭 여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데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높아졌는데 우리가 지방재정 여건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고 책자에 나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높이면 우리시 예산에 부정적인 변동이 있지 않느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심의 때 심의하겠지만 총액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현재도 과다한데 자료에 보면 재정운영사항 개요서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과다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 총액이 잘 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데 지금 출연하는 포션 비율이 지금 상태도 좀 과다한 편인데 이 부분에 더 출연 양이 늘어나면 괜찮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법 개정취지에 맞게 출연금이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1억 7,000 정도 증가됐어요? 큰 틀에서 어떤 게 증가가 된 건가요?

○박미숙 위원 평생학습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박미숙 위원 계속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박미숙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에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게 아니고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평생학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구사항은 항상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안이하게 생각하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거든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 제대로 심의하겠지만 이 부분을 예산에 넣을 때 내년부터는 제대로 파악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 조례 언제 개정된 지 아시나요?

○성복임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셨죠?

○성복임 위원 그때 개정할 때 법무팀에 검토를 받고 다 개정안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복임 위원 규칙으로 제정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법무팀 해석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실 때 행정력 낭비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명확히 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것이고, 지금 이 내용으로 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팀 의견인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6월 22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주연규 위원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 시는 오늘 이후부터,

○주연규 위원 하게 되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6월 22일날 법 개정이 되면서 택시운송사업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주연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사안이 여러 분이 많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분이 우리 개정과 동시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빨리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도 그게 개정이 됐었다면 그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주연규 위원 그 기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방법이 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신설할 것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먼저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나요?

○홍경호 위원 7명?

○홍경호 위원 10명 이내니까 밑에로 제한이 없고 10인 이내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현재 7명?

○홍경호 위원 1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거의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50%가 더 증원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공정성 있게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1년에 회의는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몇 번 정도합니까?

○홍경호 위원 서면회의 말고는,

○홍경호 위원 한 번 정도?

○홍경호 위원 이렇게 위촉하는 위원들은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홍경호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 내고요?

○홍경호 위원 추천으로 인해서?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다 투명하고 더 공정한 계약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현재 7명인데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물론 추천을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을 당연히 추천을 해주시겠지만 추천과 공모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죠?

○홍경호 위원 추천방식은 좋은 점이 정확히 전문성을 잘 알아서 상대방을 추천해 주면 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위원회에 정말 전문성 있고, 그 분야에 박식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개방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