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 내신 것 과장님 보셨죠?

○이석진 위원 결산서류 36쪽에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매년 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이석진 위원 매년 같은 것 아닌가요? 임대료 현황은 같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이석진 위원 12년부터?

○이석진 위원 너무 과소 계상하신 것 맞죠?

○이석진 위원 효율적인 예산 회계처리도 충분하게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세출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177쪽을 봐주세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한우근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죠?

○한우근 위원 역시 2012년도 결산서를 봐도 약 3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2억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셨죠?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부서 자체에서도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려고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된 것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그리고 36쪽에 세입부분에 기타 수수료 1억 1,7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된 부분 있죠? 36쪽에 수수료.

○한우근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한우근 위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입이 있어야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우근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왜 다 빼놨어요?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서에 예산액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외수입은 뭡니까? 1,000만원 정도 수입 들어온 것.

○한우근 위원 228-09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한우근 위원 다시 한번,

○한우근 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한우근 위원 전 부서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부서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입부분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다 반영이 됐나요?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80쪽 하단에 보면 위원회 관리가 있어요.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회 개최 예산인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계속 안 하실 생각인가 보죠? 예산은 잡아놓고.

○이석진 위원 위원회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다음연도에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이석진 위원 어차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석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세우셨는데 182쪽 하단 쪽에 환경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건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적정예산을 추계할 수 있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매년 한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석진 위원 매년 2,500 정도는 들어간다?

○이석진 위원 186쪽에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지 않나요? 이게 왜 계속, 환경미화원들 소송 건이 그 전에도 아마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청구소송 건을 제기해서 4,2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가요?

○이석진 위원 같은 건이에요?

○이석진 위원 환경미화원 말고도 무기계약직들이 있죠?

○이석진 위원 과에는 없고?

○이석진 위원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나름대로 군포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리청소 등 하여튼 군포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고생하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서로 시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9쪽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올 회계연도로 이월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길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2012년도에도 징수가 안 됐나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

○이길호 위원 과태료 어떤 과태료 내용이죠?

○이길호 위원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길호 위원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여하튼 간에 그건 인식 부족을 떠나서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으면 징수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안 됐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길호 위원 거부요?

○이길호 위원 아니, 거부든 법적으로 내야 될 거라면 여러 가지 조치가 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길호 위원 압류나 이런 법적조치 하고서도 징수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길호 위원 올해도 징수 안 되면 결손처분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길호 위원 이 세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어느 정도 되어서 이 정도가 결손처분 되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징수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길호 위원 일단 법적 조치는 다했는데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길호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길호 위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88쪽에 재활용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이것도 약 2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길호 위원 어차피 처리 못한 부분 다른 업체에서도 처리를 했었을 테고,

○이길호 위원 그쪽으로 더 위탁금이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 계산되고 이게 남았다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94쪽에 장사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3,500만원 예산 다 집행이 됐잖아요.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이견행 위원 3,500 예산에서 지급하고 조금 모자란 한두 분 정도?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2,8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만 세웠어요. 1차 추경에서 다시 700만원 저기하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수요를 보이지 않겠어요?

○이견행 위원 잠깐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다 화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럼 저희가 50만원 지원하는 건요?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 비용만?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산을 700을 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추경에 700을 더 편성한 것이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견행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실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면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3,000 예산이 있는데 4,8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교통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이 5개 정도의 사업이 있죠?

○이문섭 위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거의 다?

○이문섭 위원 보니까 남은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이문섭 위원 5개 사업인데 뭐 거의 다 얘기를 해.

○이문섭 위원 이것만 남아 있다구요?

○이문섭 위원 나머지 4개 건은 완료가 됐네요?

○이문섭 위원 과장님,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번도 연락이 없어. 이전에 행감에서도 체육회 관련해서 시장기대회를 하든 생활체육 관련해서 협의회장기를 하든 간에 다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연락된 게 없어, 여기 보니까 엊그저께 경정비업체에서 부분 정비한 것도 우리가 630만원을 주는데 작년에는 510만원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도 연락이 안 돼.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거예요?

○이문섭 위원 아니,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다 짚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행사를 다 했는데 한 번도 통보도 없고 어떻게 홍보해서 이 600만원을 집행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성격상 기획감사실 소관도 상당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 안 하게 된 것은 까먹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문섭 위원 그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보조해 주고 행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별다른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한다? 이게 매년 그래요. 여기 있는 것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제가 다른 과 다 물어볼 거예요. 결산에서도. 과장님 혼자 가서 할 일이냐고. 과장님 혼자 가셨겠어? 누구 모시고 갔겠지.

○이문섭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좀 홍보 좀 해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같이 보면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추가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사가 미비하게 되면 단점을 보완해서 예산도 일부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문섭 위원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실 때 기껏해야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이 행사가. 왜, 2년 안에 바뀌게 되면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 있어야 두 번까지 하는 거고. 여기 다섯 개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한 건을 우리고 모르고 있으니, 의원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예산을 주면 시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 죽겠다니까요. 의원님들은 난리야, 지금.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셨죠?

○이문섭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통보 정도는 해주게 되면 저희가 회의가 겹치지 않는 한 거의 참석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빠서 그러실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직원을 시켜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196쪽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도비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이고,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있죠?

○이견행 위원 그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구요.

○이견행 위원 현재 여성 운전하시는 분을,

○이견행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교육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운전을 하실 여성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한 명,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한 명을 교육시킨 비용이 40만원이다?

○이견행 위원 올해도 예산은,

○이견행 위원 올해 예산 섰어요?

○이견행 위원 올해 예산 안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견행 위원 추경에 세우나요?

○이견행 위원 본예산에는 안 섰고, 추경에도 안 선 것 같은데요. 추경에도 없는데.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성버스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한 건지,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40만원이에요? 1인당 교육비가.

○이견행 위원 참 모양 빠지는 예산이네요. 이렇게 그냥, 모집해 보니까 지원자들은 많이 있던가요?

○이견행 위원 뒤에 어느 분, 담당이 누구세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견행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이런 부분은 지원자가 여럿이 된다면, 도비가 60%, 시비가 40%인가요? 그런 거죠?

○이견행 위원 그걸 떠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몇 분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버스운전자들 이걸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떤 생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취업알선도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지원시책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수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명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지원을 해 주면, 두 분은 빼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네, 그런 부분 건의도 하고, 일단 그리고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아직 우리 시비도 못 세운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럼 어차피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또 우리 시비도 세울 일이 없는 거고 이 사업은 폐지가 되는 사업이네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이견행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욕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내시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도 3차 추경, 3차 추경이면 9월, 10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연초에 내려와서 해서 얼른얼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취업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도에 이런 부분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진짜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이런 것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지 않나요?

○이견행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하시구요.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서민의 생계, 취업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냥 이름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하단에 차량체납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한 1,600 정도 남았어요. 1,590만원. 예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예산을 세워서 1,500 정도가 남았고 체납관리에 소기의 성과는 이루셨나요?

○이석진 위원 얼마 정도를 더,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석진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중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2013년 3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대로 질의는 교통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요, 차량체납관리.

○이석진 위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구요. 1,590만원 정도 남았고, 차량체납관리에 과태료고지서 제작, 등기압류해지증지, 체납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번호판영치 무전기 사용료,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해가지고 7,200만원 세우신 거요. 그렇죠?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중에 집행을 하시고 1,500 정도가 남으셨는데 이게 처음 신설하는 그런 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셔서 쓰신 건데 그러신 만큼 어떤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이나 2010년도보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니까 그만큼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예년보다, 그런 실적은 통계가 나온 게 없구요?

○이석진 위원 가시적인 걸로 볼 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이게 다음에는 차량등록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것 8,210만원, 이건 뭔가요?

○이석진 위원 횡단보도에서요?

○이석진 위원 어떤 무슨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진 건가요? 2010년도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행단보도요?

○이석진 위원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됐나요?

○이석진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결국은 보험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 청구를 한 거네요?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오작동된 건가요? 그러면.

○이석진 위원 화해권고 그것 받아들이기로 해서 8,210만원 변상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석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석진 위원 신호체계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신호등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5쪽에 왜 세입이 예산서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 기타수수료도 4억 3천 되는데 기타수수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한우근 위원 도시과 소관 45쪽 세입.

○한우근 위원 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이것 징수결정이 4억 3,800이나 되는데 이게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우근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한우근 위원 그럼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할 시간이 드릴까요?

○한우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지금 확인이 안 된다니까.

○위원장 김동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위원장 김동별 그럼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과장님, 그 부분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우근 위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예측되는 부분이죠?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나요?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입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담당부서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우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주택과 건축행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택과 소관 결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6쪽에, 팀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이길호 위원 이 예산은 과다 계상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길호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길호 위원 통상 관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된다는 그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나요?

○이길호 위원 만 징수가 돼요?

○이길호 위원 그걸로 해서 1억 5,600을 잡아놓으셨다는 얘긴가요?

○이길호 위원 여하튼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세입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놓는 게 맞다고 봐요.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결산서 228쪽요. 하단에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넘겨 놓은 상황이잖아요. 초막골 체육공원사업 가는 겁니까?

○이견행 위원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견행 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물 집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게 돼 버린 거죠. 사업목적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우리가 애초에 초막골공원도 생기고 하면서 초막골공원에 체육시설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눈썰매 이런 부분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가겠다 해서 거기에 사계절 썰매장뿐만 아니라 봅슬레이, 집라인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훼손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이견행 위원 절차 안 들어간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견행 위원 검토가 언제쯤 끝나시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런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가다가 아니다 싶고, 또 그런 제약이 있고 하면 굳이 변경을 해 가면서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중단하는, 첫 삽을 아직 뜨지도 않은 상태고 연구단계고 검토단계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 설명하시죠?

○이견행 위원 의회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이 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3쪽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9,400만원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2012년도에 몇 명이라구요?

○이석진 위원 184명이라구요?

○이석진 위원 예산서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등병 20명, 일등병 30명.

○이석진 위원 차액이 9,400 정도가 돼요?

○이석진 위원 전년보다 3,300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9,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이석진 위원 이등병, 일등병 급여가 올라서 그렇게 예산을 측정했는데,

○이석진 위원 이건 추경 같은 데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어렵나요?

○이석진 위원 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세입 54쪽에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거의 수납이 안 돼요. 어떤 항목이고 이유가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동별 잠깐만, 편안하게 호흡 조절하시구요.

○이길호 위원 먼저 과가 빨리 끝나서 빨리 오시느라,

○위원장 김동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괜찮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그건 계속 밀리지 않나요? 주로 밀려서 사후에 세무서에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잡기가 그런 건가요?

○이길호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이월된 게 예산에 반영됐나요?

○이길호 위원 이월된 게 올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요? 확인을 못해 봐서요. 이월됐으면 이것도 잡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으로만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건 징수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뭔가 시한이 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이게 그러네요. 계속 이 목은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이길호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거거든요. 전 과가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들을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길호 위원 이제 숨 좀 고르셨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세입 56쪽에 담배소비세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006년도부터 계상이 안 되었다고 결산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길호 위원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인가요? 아니면 부주의 내지는 소홀히 했던 건가요?

○이길호 위원 담배세는 세원이 명확히 들어나는 거죠?

○이길호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2012년도에 계상이 안 됐던 걸 계상했어요. 그렇죠?

○이길호 위원 징수결정액을 14억을 했네요? 미수납액이 23억 6,000으로 되어 있고 이걸 바로 다 떨어버렸어요. 결손처분 했어요. 그것은 납부시효가 지나서 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이길호 위원 그 금액이 20 몇 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길호 위원 수기에서 전산으로 바뀌면서 더 많이 징수 안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이길호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길호 위원 몇 사람 정도나 됩니까?

○이길호 위원 한 건요? 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길호 위원 국세 이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길호 위원 시 순수 손실액은 900 정도 되는 거구요?

○이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징계도 받으셨겠네요?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으면.

○이길호 위원 시에는 900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이길호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900이다, 그것보다는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도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호 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이길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에 201-03 행사운영비 있어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를 하신다고 하고 예년보다 증액했어요. 증액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못 하신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셨다?

○이석진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증액까지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못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