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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4회 제4차 본회의(1994.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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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06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94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2. '94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4. 군포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5. 군포시직제신설건의안

6.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94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2. '94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4. 군포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5. 군포시직제신설건의안(이재권의원외3인발의)

6. 시정질문(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각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현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 3건과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수정안 및 군포시 직제신설건의안을 처리하신 다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2. '94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10시 02분)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셨으리라 사료되며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포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10시 06분)

○의장 유지연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당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던 중 노재영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중 시기의 의미 제4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뻗어 올라가는 직선의 설명중 "신도시를 상징하며"라는 문구가 산본신도시만을 표현하는 느낌을 주므로 이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바 노재영 의원님의 요구대로 삭재하여도 무방할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삭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포시직제신설건의안(이재권의원외3인발의)

(10시 08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직제신설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6월 18일 이재권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셨었는데 지금부터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군포시 직제신설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본의원이 군포시 직제신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수려한 수리산 자락에 둘러쌓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전원도시로서 '89년 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면모를 크게 일신해 왔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시청사를 중심으로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앞으로 수용하게 될 시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입주민이 급증하여 '94년 5월말 현재 인구수가 19만명에 달하고 있고 또한 7월에 입주가 끝나면 약20만명이 초과될 것이며 금년말 까지의 총 인구수는 23만명에 육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고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수만으로는 날로 다양해지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최대 고객인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실로 역부족이라고 감히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적 특성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강요된 획일은 이제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결코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었으면 늘어난 만큼, 시세가 확장되었으면 확장된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당연히 행정기구도 증설되어져야 하고 또한 공무원수는 늘어나서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행정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경기도와 내무부가 우리 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동결과는 별도로 현재의 기구보다 1실, 1국, 1담당관, 4과, 2사업소, 그리고 18계를 더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기히 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간담회 당시에 소상한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갔었던 걸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직제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 시정질문(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각사업소)

(10시 15분)

○의장 유지연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지역구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부터 직제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하절기방역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매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주민들은 도로변 위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어 좁은 골목이나 하천 등의 방역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어린이들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는데 우리 시의 일본뇌염접종 실시 상황과 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백서발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시 개청후 5년간의 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시 발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정백서 발간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수록내용, 배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이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기 위해서 '93년 11월말 도서관이 준공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개관을 고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면서 학생수가 19개교에 24,000여명으로 급증하여 도서관의 조기 개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개관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대책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지 5년이 지나면서 현지 인구 19만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변모해 왔으며 앞으로 산본신도시와 당동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40만명의 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나 부끄럽게도 우리 시는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없는 관계로 의료수요급증에 대처할 수 없어 시민들이 안양, 서울 등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산본신도시내 종합병원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증도서 수집에 대해 도서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개소의 장서보유 능력이 9만권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중인 장서와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서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증도서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증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이나 보다 좋은 사회의 출현을 사람들은 늘 기다리며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크고 작은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한 예로 1991년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된 지방자치 시대의 부활은 새롭게 보다 좋은 사회를 갈망하는 집약된 국민들의 뜻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도 일부는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직접 그 안에 머물고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넘고 극복하지 못한 본의원의 느낌과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존재세력으로 등장한 지방의회는 애당초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는 달갑지 않은 기구로서 과거 관 주도의 집행에 억제와 자극을 미력하나마 주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초창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돌출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지금도 매끄럽게 상호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염원했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희망으로 들어차서 새로운 사회를 환호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의미가 감춰지고 희석되어져서 실망을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에게도 있다고 하겠으나 제도적인 어려움과 아직도 직책과 권위에 머무는 행정 종사자의 자세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바라보는 군포시 공직자들의 지방자치 시대에 대처하는 한 단면을 제기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업을 보면 윗사람들이 정하고 추진하는 일들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완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관계공무원들과 협의, 결정한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지지부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손을 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다짐받아온 일들이 어찌해서 몇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우선사업에서 제외시켜 시민숙원사업을 행하지 않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다그쳐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수치스러운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런 대답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것이 만약 윗사람들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미 사업결정이 이루어졌고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음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이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임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들어났습니다.

이는 일에 대한 발상과 근본적인 접근의 방법이 수동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전문성의 결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복이며 누구를 위한 시책입니까?

공직자는 시대의 거울이고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거울에 선명한 스스로의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의원들이 제의한 사업들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섭섭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에 살아오고 이 지역에 살아갈 사람으로서 고향으로서의 군포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저 자신의 공허한 독백으로 머물지 몰라도 남은 임기동안 본의원은 끊임없이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임을 주장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어질 우리 후배의원들도 변함없이 주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시의 행정책임자는 군포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일하는 공직자나 눈가림식 전시행정에 급급한 공직자에 대하여 확고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시 당국은 희망이 담겨져 있는 사회, 국리민복으로 가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의지의 표현으로 과거의 자세를 일탈하는 공직자의 복무쇄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한마음 뿌리찾기운동 추진에 대해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과 경로효친 사상은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보다는 남을 헐뜯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우리의 얼을 재창출하여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 뿌리찾기운동 추진상황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답변순서입니다.

간단히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한 건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모두 답변하신 후 다음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백서 발간시기와 수록내용 그리고 배부계획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의 발간취지는 군포시가 개청된 이후 지난 5년간 시의 변천과정을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군포시의 역사적 자료로 활용토록 해나가는 한편 시정발전상을 담은 백서를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시정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시민적 참여를 보다 폭넓게 갖춤으로써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록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시정개관에 군포시의 역사와 연혁 그리고 지역환경과 지역변천을 수록하고 시정성과와 전망에는 각 분야별로 분류해가지고 의회운영과 성과, 일반 시행정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행정성과 등 지역의 변천사를 총체적으로 수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부계획은 46판 700∼800페이지 분량으로 1,000권을 제작해 관내 공공기관은 물론 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인사, 전국의 각 시군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부시장을 시정백서발간 총괄책임관으로 각 분야별로 발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 5월 20일까지 관련자료 취합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자료편집과 원고정리중이며 오는 7월말까지 원고심사 및 수정작업을 완료해가지고 9월말까지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백서 발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서를 발간하는데 잠정적으로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예산은 1,000권에 1천만원입니다. 권당 1만원씩...

배연자 의원 지금 7월말까지 원고정리를 해서 9월말에 배부토록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고정리 전에 자세한 수록 내용을 본 의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 의원 원고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원고심사는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지역의 역사나 의회는 의정활동관계, 시는 시행정 그리고 각 유관기관의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한 것은 행정분야의 실무책임자들 즉, 계장급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분명코 역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추호라도 왜곡되어서는 안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조명이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심사가 끝나면 아까 배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백서발간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복무자세 쇄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극히 일부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때문에 소신껏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많은 공직자까지 함께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해가지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해 주신 의원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최초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도지사 지시사항처럼 추적관리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미흡하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의원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타사업에 우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자세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사의 근원이 정신자세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통해 소극적인 자세를 적극적으로, 타성적인 관습을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기관장 훈시는 물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의식면에서 먼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무보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은 물론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항상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앞으로 감사의 중점방향을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두고 일하기 위한 사소한 잘못은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과감히 용서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 소극적인 공직자를 색출하여 단호하게 문책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업무의 자율성과 일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하위 상달체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출·퇴근시간, 연가제도, 당·숙직제도 개선 등 공직자의 사기진작면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공직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히 일부 잘못된 공직자상이 여러 의원님의 시각에 잘못 비춰진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제도가 내년부터 아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의회 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도 시민들이 뽑은 단체장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이끌어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떤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기 보다는 지금 지방의회만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보다 확실히 교육이라든가 확실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렸습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일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저 개인의 전망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만의 한 단면을 오늘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본의원이 보충질문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종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외 공무원 복무자세 쇄신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인현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시의 한마음 뿌리찾기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세대간 경제성장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40대 후반의 기성세대들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후손들에게 후진국형 기아세대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만큼 개인과 국가의 경제력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급기야 존속살해 현장을 우리세대에 목격해야 하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시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귀중한 문화유산과 정신적 가치를 회생시키는 한편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범람하는 음란비디오물과 격리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그동안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과 퇴폐 오염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음반, 비디오물을 강력히 단속해서 연 86회에 142개 업소를 단속하고 23개 업소를 영업정지토록 하는 한편 571개의 불법음반, 비디오테잎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산과 생활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 것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도록 관내 국민학교 학생 1,500명에게 군포문화와 문화재현황 자료를 제공하였고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2회에 걸쳐서 현지촬영하여 유선방송에 방영하고 지방일간지 2개사에 연 17회에 걸쳐서 군포의 지명과 유래에 대한 기획특집을 보도하였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3개년의 장고를 거쳐 군포의 얼을 조사 발굴 재현할 순수 민간단체인 군포문화원을 '94년 5월 20일 탄생시켰으며 이의 뒷받침을 위하여 시비 550만원과 국비 1,500만원을 현재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최대의 자랑인 문화재인 김문익씨의 방짜유기의 전승을 위해서 기초단계로 시비 150만원을 지원 상설전시장을 마련, 홍보토록 하였으며 유기제조현장은 미스군포 아가씨들로 하여금 취재를 해서 '94년 6월 13일부터 '94년 6월 17일까지 5일동안 유선방송 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숨은 얼을 발굴, 재현하기 위한 전통문화예술 발굴을 시흥군 당시에 향토사학자인 이한길 씨에게 용역의뢰 현재 발굴 조사중에 있으며 '94년 7월 10일 1차 보고를 거친 후 '94년 9월 8일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예정인 경기도 민속예술공연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며 동 조사계획은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제1회 군포 민속예술공연대회 '94년 10월초 개최 계획이며 여기에는 동별로 농악,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중 1개 종목을 선택하여 출전토록 '94년 5월 27일 각동에 시달하였으며 동 대회는 동별로 2백만원씩 특별 지원되고 최우수팀에는 1백만원, 우수는 70만원, 장려 각 팀에게 50만원씩 수여해서 격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각각 500명씩 충효 도의선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교육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그간의 윤리도덕과 가치관이 상실된 뉴스, 사건을 편집, 제작하여 관람케 한 후 교육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교육내용을 VTR로 제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23개 중·고등학교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배포하고 아울러 특별 제작한 뉴스, 사건도 동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는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자세를 지양하고 건전한 미풍양속이 곁들인 문화행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건전한 놀이문화와 전통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간회복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책과 격려를 기다리면서 송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 의원 그간의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과가 많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근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방학기간에 예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문화 보급을 위해서 농악 또는 한문교육을 개인이 사재라든지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많은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인현 국가에서 특별하게 시책적으로 시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청소년 문화육성과 그 다음에 윤리도덕 함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 시가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시대적 사안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에 격려를 드리고 이 한마음 뿌리찾기 운동은 우리 시 집행기관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교육계,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나아가서 국가정책적으로 긴급성을 감안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기초가 됨을 인식하여 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힘써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인현 네,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과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적 및 주민홍보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검사원 등 6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발생 유형에 따른 신속한 정보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약사, 의사, 통반장 등 41명의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 지역동향을 수집 파악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각동 등 10개소에 설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설사환자의 신고를 받는 등 보건소 숙직 외에 두 사람씩 5월부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7개 의료기관에 콜레라수송배지를 배부하여 설사환자 진료시 채변토록 하여 인근 보건소에서 수시 수거, 검사하고 있으며 환자발생시 격리수용을 위해서 관내에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군포정형외과 등 2개 의원에 격리병동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원의 능력 및 기능을 감안하여 인근 중앙병원에 격리병상을 추가 지정해서 환자 격리수용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콜레라 등의 예방을 위해서 관내 거주자중 6월 20일 현재 방콕, 마닐라, 방글라데시 등 전염지역 입국자 총 641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콜레라 등 수입전염병을 철저히 차단, 환자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및 약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5대와 차량용 및 휴대용 분무기 등 총 21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약품은 전년도 재고분과 금년도 조달구매요청 중에 있는 살균, 살충제 등 모두 7종을 확보계획으로 있어 방역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내소독은 주요하천변, 농촌, 가축사육지역, 공장지역,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지역별 일정에 의거 주 1회 실시함은 물론 주로 낮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으로 소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3천평방 이상의 복합건축물,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실적 및 주민홍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목표는 일본뇌염, 간염, 볼거리, 홍역 등 총 10종에 89,885명으로서 이중 일본뇌염은 34,700명으로 5월 30일 현재 국민학교, 유치원 등 대상인원에 대하여 총 34.940명을 접종 10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일부 문제가 되었던 제일제당의 약품이 아닌 녹십자 제품으로 전원 접종을 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접종 누락자 및 희망자에 대하여는 의사로 하여금 예진을 철저히 하여 접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자는 우리 시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부작용자가 10명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국립보건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뇌수막염, 장염, 과민성 쇼크사 등 백신부작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각 언론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중앙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건소, 각동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으며 유선방송 3회, 반상회보 3회, 신문보도 3회, 아파트단지내 방송 1회이며 접종자 건강상태 예진표 3만매를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이재권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재권 의원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방역에 필요한 약품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네, 작년도 재고분하고 금년도 약품확보량하고 해서 소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는 산본천과 당정천이 있는데 산본천 일부가 복개된 상태입니다만 여기에도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고 또한 노인정 주위, 어린이 놀이터 주위, 나무가 많은 곳, 숲이 우거진 곳에는 하절기를 기해서 특별히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재권 의원 네, 아까 각동으로 좁은 골목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쓰레기 론올박스 있는 곳에 지나다보면 거기에 파리나 여러가지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 쓰레기 론올박스 주위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일본뇌염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접종을 한 후에 어린이들이 불상상사가 전혀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없습니다.

이재권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계 의료기관과 사전에 협조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관내에 계신 노인 또 영세민에게 많은 치료를 해 주신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주원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보건의료의 지역적 실정 및 관내 의료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의원의 45개소, 치과의원이 23개소, 한의원이 11개소 총 79개소로 병상은 131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내에는 현재 일반의원이 11개소, 치과가 4개소 해서 15개소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주민 1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2, 3차 진료기관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료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인근 시의 병원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치목표는 2천년대의 군포시민의 의료를 담당하고 양질의 진료를 서비스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현대적인 우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군포시 주택공사, 의사회 중심의 유치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대책반은 시에서 부시장, 개발국장, 보건소장, 도시과장, 도시계장, 가족보건계장 등 6명과 주택공사 경기지사 업무과장, 업무계장 2명과 군포시 의사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3월 3일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부지 협소에 따른 2개소 부지를 1개소로 통합하는 방안, 충분한 면적의 별도부지 확보방안, 그리고 엘림복지원 등 지역연고를 갖고있는 유력인사 및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방안 강구와 또 유치홍보 효과를 가속화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속적인 홍보전개방안, 병원설립 희망자에 대한 의견의 최대한 수용과 각종 행정지원방안 그리고 시와 주공, 의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 등 각종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본신도시 병원건립에 지역적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유치홍보 효과를 가속화하고 관계 의료법인 등에 유치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치안내 홍보책자 3백부를 지난 5월달에 제작한 바 있습니다.

제작된 홍보책자는 대한의사회, 대한병원협회, 주택공사, 엘림복지원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대학 및 의료법인 등에 2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회와 병원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병원유치홍보에 동 협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체 발간하는 협회지 6월호에 홍보문을 게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수도권의 국립대학, 투수 의료법인 등을 제외한 종합병원 52개소에 대하여 유치홍보 안내책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 및 유치분위기를 조성함과 지난 6월 20일에는 KBS에서 우리 시를 방문 산본신도시 종합병원 유치배경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 인터뷰와 병원부지 및 산본신도시 전경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 취재보도는 내일 저녁 7시 KBS뉴스네트워크로 전국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21일에는 서울신문에 "산본 종합병원유치 안간힘" 제하의 중앙지 보도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유치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주공이 직접 방문 상담한 의료기관으로는 대학병원이 11개소, 일반의료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 상담 결과로는 건국의대, 고려의대, 이화의대, 가톨릭의대, 한양의대, 연세의대 등 6개소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고 또 경희의대, 중앙의대, 한림의대, 을지병원, 성애병원 등은 면적이 협소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의대, 순천향의대, 가야병원, 고려병원 등은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유치가 결정된 의료법인은 없습니다.

그간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부지면적 협소로 대학병원 등 현대적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의 어려움과 지가 및 건축, 의료장비 등 2백억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원마련계획과 타당성 검토 등으로 유치결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택공사와 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 및 대형 의료법인 중심의 직접 방문상담 등 유치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등 13개소의 대학병원과 강동성심병원, 인천길병원 등 17개소의 의료법인, 대림성모병원, 잠실병원 등 22개소와 개인병원을 포함 52개소를 주요 홍보대상으로 선정해서 중점 유치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주공은 부지 분양이 우선으로 자칫 능력이 떨어지는 의료법인 등에 부지를 매각 현대적인 우수한 종합병원 건립에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시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병원설립 희망자가 있을시는 희망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부지면적의 확대 등 충분한 면적의 확보와 지가 및 납부조건의 추가완화 등 설립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로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미유치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의 건강이 우리 시의 가장 값진 재산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진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치년 의원 종합병원의 설립은 벌써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쯤은 아마 설립을 시작했어도 늦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감감한 것 같네요.

그 부지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적다고 하는 건데 그 한쪽 것을 팔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희망자가 나타나야 구체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희망자가 나와야 부지를 통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 되도록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규 의원 꼭 신도시 부지내에만 병원이 설립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대지가격이 싼 데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그래서 지금 신도시내에 부지가 2개소가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인구증가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존의 부지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좁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그것은 나중에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에 다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든지 상의를 할 생각합니다.

김치년 의원 제 생각도 그런데요, 지금 백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2천여평 부지로 처분한다면 구도시에 더 많은 부지를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설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유치대책반을 구성하고 또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에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협소하고 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두 곳의 부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며 또 별도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지금 종합병원 부지로 선정돼 있는 장소가 엘림복지원 옆에 2,030평 또 공원 부지 옆에 2,150평 그래서 두 군데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한 4천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로 합치느냐 하는 문제는 희망자가 나와서 부지가 협소해서 어렵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추가로 타지역에 병원부지를 확보한다는 문제는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남규 의원 아니죠, 우리 군포시 전체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라도 굳이 거기만이 최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외곽지로 땅이 싼데도 얼마든지 유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셔야죠.

주택공사 대지값이 평당 얼마씩입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239만원입니다.

백남규 의원 녹지나 이런 데를 구입하게 되면 한 5∼60만원짜리도 있고 7∼80만원짜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땅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모색을 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보건소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2,030평과 2,150평을 합해서 신도시내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통합할 예정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부지 두 군데를 통합한다고 하더라고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희망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면 그때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엘림복지원 옆으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엘림복지원 쪽으로는 없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근린공원 쪽으로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그쪽으로는 근린공원이 조금 잠식이 되는 거죠.

만약 합친다면 그런 문제가...

배연자 의원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죠.

근린공원을 그만큼 축소를 시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지금 현재 희망자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지 지금...

배연자 의원 유치대책반이 조성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래성을 갖고 그런 데까지 세부적인 안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치하는 목표는 4백 병상 내지 5백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을 유치하는데 적어도 부지 4천평 내지 5천평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대책회의에 입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 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윤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병원 설립문제는 본의원이 개원되면서부터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전임 보건소장께서도 많이 힘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개 신도시 부지분양가 중에서 제일 높게 책정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인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주원 부지가가 높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송윤석 의원 그렇다면 2개 부지를 통합해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분이 있다면 이 부지가도 주공과 적극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시립도서관장 박연순입니다.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도서관 개관 지연사유 및 개관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은 당초 저희가 4월중에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그 추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전후해 여름방학 전에 개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신도시 주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까지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2, 3개월 개관이 지연되더라도 보다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서 개관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군포도서관은 지난 12월 2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람실만 개관을 하고 지난 3월부터 아동실과 간행물실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도서분류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도서대출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도서실 기능밖에 발휘를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보다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본도서관 시설이 저희 시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다 완벽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저희가 지원을 요청한 금액에는 못미치지만 주택공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고 근일간 통보가 되리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주공의 지원금으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시설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본도서관 개관지연 사유는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관은 7월 11일 전후해서 중·고생들의 여름방학 전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본도서관은 개관과 동시에 열람실은 물론 주부, 아동실, 간행물실, 도서대출 기능이 가능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군포도서관에도 도서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열람자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장서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지의 여부를 간단히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 도서관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지금 도서관장님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연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준공은 작년 11월 30일날 됐고 저희에게 인수를 하도록 통보가 온 것은 1월 7일이었습니다.

1월 7일날 인수해 가라는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시설물 점검반을 편성해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점검을 하고 그 결과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공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배연자 의원 물론 도서관의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개관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과정이 늦어졌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본신도시 건립과 함께 신도시 제일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정서함양과 지식을 쌓는 문화 공간입니다.

그럼 준공이 난지가 지금 반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주공의 협조를 받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만큼 지연이 됐겠지만 신도시 입주민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본관이라도 우선 개관을 하고 또 보충될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7월 11일 잠정적으로 개관 예정일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물론 장서구입이나 열람실이나 이런 것은 좀 미비하더라도 개관은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될 문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부지런히 서둘렀으면 4월중에 개관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주공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지원을 해준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전액은 지원이 불가하고 기본시설은 갖출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로 아직 정식공문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주공의 협조가 없으면 개관이 그때 가서도 안된다는 얘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개관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7월 11일경에는 개관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 됐던 것은 주공의 협조를 보다 많이 받아볼까 하는 의도에서 지연이 됐던 것입니다.

배연자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그만큼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7월 11일 개관할 때는 완전히 마무리를 해 가지고 개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보유중인 장서현황과 향후 확보계획 그리고 도서기증운동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장서보유능력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포도서관이 3만권, 산본도서관이 6만권 계 9만권이 소장능력이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상 군포시의 법정 보유장서수는 3만권입니다.

현재 보유장서는 기증도서가 11,229권,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으로 구입한 4,136권을 포함해서 15,365군이 소장돼 있습니다.

향후 확보계획으로는 '94년도 본예산으로 7천권을 현재 구입추진중에 있고 94년도 도서기증운동으로 1만권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법정장서인 3만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자체계획으로는 '95년부터 매년 1만권씩 2천년까지 6만권을 확보해서 2천년도에는 저희가 장서능력이 9만권까지 확보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서기증운동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책 11,041권과 상품권 859매가 기증이 되었습니다.

책으로 기증된 것중에 1,812권이 파본됐거나 또는 소장가치가 없어서 폐기되었고 상품권으로 865권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면 현재 10,094권이 소장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홍보전단 1만매를 제작해서 신문간지와 각급 학교,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출향인사 및 관내 유지 등 1,400여명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수기업 및 주한 외국공관 등 360개소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내 유선방송에도 자막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현재 도서가 책으로 1,500권, 도서상품권이 100매 , 그밖에 44개 기관에서 책자와 팜플렛, 지도, 비디오테잎 등 179점이 기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본도서관이 개관되면 신도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말까지 94년도 목표 1만권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김치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 의원 상품권 하나가 5천원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네.

김치년 의원 그런데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5천원이상이면 어느 사람이 주어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네, 그렇습니다.

김치년 의원 그런데 모인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생각할 때는 "그사람이 너무나 부자인데 이걸 주나"하는 의미에서 그 돈을 돌려보냈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정말 분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제가 알기로는 기증하신 분에게 돌려 보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 한 장이라도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찾아 뵙고 충분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치년 의원 그 사람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적다고 돌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민망한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적으면 우선 받고 "이 다음에 좀더 해주십시오"하는 게 옳지, 그런 게 어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서기증을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더구나 책을 사랑하는 도서관 직원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달과정이 착오라든가 아니면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 공무원들의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치년 의원 여보세요!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알고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장 유지연 도서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 나중에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하고 사과하겠다고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끝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해서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군포도서관과 산본도서관 이용에 이용자들의 편중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서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산본도서관이 군포도서관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자들이 산본도서관에 편중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구도시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쌓여있는데 이런 도서관마저... 군포도서관은 시설과 규모면에서 외면을 당하고 이용자들이 산본도서관에 편중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도서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연순 저희 산본도서관은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군포도서관의 배입니다.

우선 건물면적이 군포도서관이 530평인데 산본도서관은 1,000평이고 좌석수도 군포도서관이 650석, 산본도서관이 1,050석이기 때문에 거의 배입니다.

그러나 좌석수가 많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다양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군포도서관에도 냉방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산본도서관에 기능이 하나 많다면 거기는 영사실이 있고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군포도서관에 없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 밖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도서확보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양쪽 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사서 비치하기에는 능력이 좀 벅차고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를 가급적이면 복권을 구입하지 않고 단권을 구입해서 양쪽 도서관에 안분해서 배가를 하되 컴퓨터 시설을 해가지고 이용자가 어느 도서관에 자기가 필요한 장서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또 분야별로 총류나 철학, 종교, 문학서적은 양쪽 도서관에 안배를 해서 숫자적으로 갈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도서관에는 순수과학, 기술과학, 그리고 어학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비치를 하고 산본도서관에는 사회과학, 예술, 그 다음에 역사 등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복권이 생길 경우에는 양쪽 도서관에 안배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특성을 살려가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 의원 네, 양쪽 도서관의 그런 기능을 살려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도서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서관을 끝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셨던 의원 여러분이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시정질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제반 사항들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유지연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23인)
부시장소병주
총무국장고석원
개발국장이찬영
보건소장이주원
기획감사실장오종두
문화공보실장백인현
총무과장정필구
사회진흥과장최승관
세무과장윤영노
회계과장서성헌
시민과장최선진
사회과장한상인
환경보호과장이근수
가정복지과장남상묘
민방위과장이춘배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박상광
도시과장유지선
건축과장신인범
수도과장김형기
상수도사업소장이상희
시립도서관장박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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