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지난 6월 17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지역구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답변은 산업과장부터 직제 순으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셔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문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신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도로공사 사용승낙서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 지주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했고 도시계획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식하고 말없이 사용승낙을 한 사람들은 수차에 걸쳐서 보상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으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를 한 시민들에게 보상을 미루어 민원을 발생시키고 원성을 받고 있는 그 이유를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전체차량이 자료에 의하면 30,355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1대당 30미터 간격으로 주행하면 왕복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더욱이 5월말 현재 매월 차량의 증가대수가 500대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밤이 되면 군포시 전역의 이면도로에는 차량들로 발 하나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떠한 심각성이 있어도 아무도 이에 대한 자신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첫째 UR을 대비하는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R이 시작되면 선진기술을 갖춘 외국농민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UR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획기적인 농가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해 주시고 둘째는 47호선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47호선의 군포국민학교부터 시계까지 약 1.7km에 대한 국도확장계획이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될 계획인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당동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의 하수구를 폐쇠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당동지하도의 면적을 축소시킨 이유도 함께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당동 구획정리사업 및 복합화물 터미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추진에 발생될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3월에 구획정리 변경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업이 시행될 경우 편입지역 주민과 인근도로 폐쇄 이런 등등으로 마찰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도로개설계획 그리고 그 복합터미널내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내림으로써 하향조정한 그 필지를 도시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면적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준공만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만 끝나면 건축물내의 주차장은 불법으로 용도변경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점차 차량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있는데 그 지도단속과 향후 대책을 건축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고르지 못한 일기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세중 의원입니다.

주말농장 확대운영방안에 대해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농 현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도시민들에게 여가선용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주말농장운영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주말농장의 확대운영으로 많은 시민에게 가족여가선용장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난 완화와 환경보호문제 해결로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자전거 레포츠 활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데 신도시내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라인 마킹한 자전거 도로가 몇 km나 되며 구시가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4.3km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는데 시민들은 현실에 맞지않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전거 도로 이용실태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지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본천복개 추진상황 및 향후 활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당동 지하보도 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산본동 103번지앞 산본신도시 2번 진입도로상의 버스승차권 판매대가 좁은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금정역과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버스승차권 판매대 이전대책은 있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부지 조성대책으로 산본1동 지역은 5개소의 공원부지가 있으나 22호 공원만 조성되었을뿐 나머지 2개소의 공원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6백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부지조성한 63호 공원은 많은 잔디가 고사하는 등 부실공사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에 대한 조치와 그 계획을 그리고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군포시는 인구 19만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변모했음에도 현재 상업지역이 금정동 일부지역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상가위주로 조성된 군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 금정역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80년부터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산본 금정역에 조성된 주택용지에 대한 복합건물 신축시 주택은 60%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40%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건축용도 완화대책을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물의 양은 얼마나 되며 성수기인 여름철의 수요물량은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만일의 사태 및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원은 확보됐는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연일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본고가도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본고가도로는 건설한지 12년이 지난 고가도로로서 산본신도시 건설 이전에는 도로이용이 전혀 없어 무용론까지 대두되어 철거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었으나 군포시 승격과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요즘은 차량통행이 아주 빈번한 곳으로 안전진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매년 하절기에 수해상습지역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산본동 지역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경지 또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로서 집중호우시 많은 빗물을 흡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인 산본동 지역으로 삽시간에 빗물이 흘러내려 주택, 상가 등이 매년 침수되어 재산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 왔는데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산본천이 복개되고 대부분의 지역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서 집중호우시 빗물이 산본천으로 미처 빠지지 못한 채 저지대인 산본동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신도시 건설의 각종 공사현장이 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데 시에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우기를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내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로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수도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많은 양의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기도 전에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시승격 이후 89년부터 93년까지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이 원칙임에도 적자운영으로 일반회계에서 93년도에는 2억원, 94년도에는 8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전출되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올해의 누수율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누수방지를 위해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얼마전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와 해당된다면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받고 있으나 시민들은 시설물들의 부실공사로 하자부분이 많다는 여론인데 어떤 형태로 인수를 받고 있으며 인수전에 사전 현지확인을 통해 부실공사부분이 시정된 것은 얼마나 되며 산본신도시를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시 재정이 신도시내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시재정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산본신도시 인수대책을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정문앞에 좌회전이 되던 신호등을 좌회전을 못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당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현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공시지가보다도 턱없이 낮게 책정된 대지와 전은 몇 필지나 되며 또한 어느 특정인 소유의 지목이 답인 것을 체육시설이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 변경시켜 인근 토지와 형평이 맞지 않게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다고 피수용자들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피수용자들이 현실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자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본다는 것이 6월 중에 당동택지개발사업 재결 공람공고를 실시 8월중에 재결을 통해 재평가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재평가를 해도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것은 뻔한 일인만큼 재결 이전에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보상가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첫째로 역세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서울 등 타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철을 이용케 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게 하므로 우리시의 경우는 신도시내의 산본역과 구시가지의 금정역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산본역에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주차장을 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정역 주변에 현재 공사중인 산본천 복개부분의 주차시설 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주공 1, 2단지 사이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 35미터도로 아파트 정문에는 산본역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안양방면으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어 보도육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복구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진 채 제때 복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복구를 도로굴착허가신청자에게 복구예치금을 받아 공사가 끝나면 집행기관에서 복구업체를 다시 선정 계약하여 복구함으로써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복구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도로굴착허가신청자가 직접복구하면 조기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순서인데 간단히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한 건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모두 답변하신 후 다음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요즘 포천군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목육성, 생산자동화를 해서 국제적 경영합리화를 위한 버섯재배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화훼나 또 여러가지 재투자도 해야겠지만 특히 재투자를 안해도 되는 이런 데에 꼭 재투자를 하고 어떤 획기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또 UR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구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획기적이거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김경환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버섯의 어떤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긴 기계화가 안되나요?

○김경환 의원 배수시설과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시범 버섯재배지 분양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좀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농가에 경쟁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세중 의원 지금 시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고 자랐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요즘 학생들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기왕이면 자연학습장 같은 걸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지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의장님!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유휴농지를 일소시키고 시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는 문화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600평의 주말농장을 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얼마정도의 유휴 농지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연자 의원 유휴농지가 군포시에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배연자 의원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유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도 수차에 걸쳐서 주차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는 걸로 과장께서도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원부지나 어린이놀이터의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일찍이 제가 "47도선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 해보자"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백남규 의원 저희들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선진국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태리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데를 다 가봐도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인도와 도로와 차도를 반반을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지역을 많이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달이면 최소한도 5백대 이상이 증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공유지나 이런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책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반반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잘 해볼 수 없겠습니다?

이건 선도의 차원인지, 건수적발 위주인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무단주차를 해서 위반한 차량은 그 주변에서 그 차가 다시 어디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적어도 30분이상을 기다렸다가 견인차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하고 과징금을 물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이 위배된것만 보면 가서 딱지를 떼느라고 야단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단속위주인지 선도위주인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어렵고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엇그저께도 한 말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걸로 봅니다.

내가 잘 하면 상대도 분명히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만사는 인간적인 다소움에서 모두가 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싸움을 해가면서 기필코 딱지를 떼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도차원에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백남규 의원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걸 꼭 벌칙으로 과징해야만이 선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빨리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필코 뗄려고 하면 자존심때문에 안갈려고 한단말입니다. 이런 광경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김경환 의원 제가 좀...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먼저 그 어려움을 겪던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운행실태와 그 상황을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의원 경영상에 수익성이 없는 것은 그 회사에서도 알고 운행을 한 것이고 기 운행이 된 것, 승인난 것은 시간의 배차를 지역경제과장께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현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시가지 구획정리사업, 주택공사에서 개발이 되고나면 그 노선은 황금노선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배차시간만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그것이 처음부터 안되던 것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그게 되던 것을 중간에서 좌회전이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차들이 우성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돌아서 나오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옆에 경찰이나 서 있으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해버리는데 경찰이 숨어 있다가 붙잡아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거기서 나오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로 돌아서 나옵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좌회전이 잘 되던 것을 중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아주 정정당당히 거기서 회선을 해서 그리로 돌아서 오게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내버려뒀다가 숨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딱지를 떼고 그러는데 이런 것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송윤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송윤석 의원 네, 금정전철역 역세권 주차장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본전철역 남향쪽으로 상가가 조성이 다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전노선 하나를 주차로 차지해가지고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런데 그 250면이 언제 주차시설이 완료되겠습니까?

○송윤석 의원 좋은 예로 그동안 공원부지에 임시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주차난 해소에 일면을 담당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우선 산본역사 경찰서 쪽으로는 지금 그냥 몇 대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서향쪽으로 공사를 일단 시작을 한걸로 아는데 부서간에 원만한 주차난 해소에 행정적으로 묘를 살려가지고 우선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임시로라도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완벽한 시설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성인문화사, 제가 직접 본인에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듯이 그 당시에 계획사업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나마 지급을 해가면서 했고 이 분은 분명히 순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로 점유된 땅 이외에 그 대지를 이상스럽게 끊어가서 제가 도면까지 봤는데 약 100여평이 삼각형으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협조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보상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농심이나 금성전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부유한 회사인데 그런 데는 지급을 하고 그 개인사업을 하는 데는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는지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고 통정을 하는데 시의원 이전에 인간으로서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분명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도 검토해 보니까 안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그맣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관소찰"이라고 했습니다. 항시 큰 것을 볼려면 작은 것을 더 신중하게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주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대책을 좀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백남규 의원 그러면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당했다 이 말입니까?

○백남규 의원 그러면 그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와서 불만을 하고 심지어는 좋지 못한 얘기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남규 의원 제 말을 잘 들어야 되요.

똑같이 못받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양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금성중공업이나 농심은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이런데는 보상이 되고 자기는 적다고 안해줬는가 하는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더 감정이 나빠져 가지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오신지 며칠 안돼서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답변서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에 이런 것들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했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이것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아니면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도로 보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문화사 같은 경우는 3억 6천정도 되기 때문에 거액이라 지급이 안된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올해 94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겠죠?

○백남규 의원 그 회사내용에 자기네들의 어려운 것까지 호소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한 번 문의를 해보셔 가지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직접 그 성인문화사를 찾아가셔 가지고 말씀 좀 잘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답변을 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이 도로개설 후에도 안되는 이런 상태죠?

○김경환 의원 그런데 47호 국도선도 역시 사용승낙서를 먼저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환 의원 그 한 예가 이번에 잘 나왔는데 도로로 들어가는 주택이나 그 지주들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사명감, 그러니까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한다는데 재산을 보호 하기는 커녕 그냥 선행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입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공사가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어느 정도 순리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죠.

○김경환 의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법면이라고 그러죠?

○김경환 의원 협동상회부터 군포가든 거기까지는 잡종지이며 주택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편입이 되고 난 나머지는 얼마 안되니까 사용하는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법면을 좀 해 주셔가지고 땅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해결 돼야만이 46호 국도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본인이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법면에 대해서...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전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 협동상회는 세 번 해준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런 어려움도 좀 읽어 주시고 또 잔여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축소되고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포가든에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데 그것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조금 들어가거든요, 인도에30cm 정도 들어가는데 인도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고목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당동노인정내의 빗물받이가 차가 다니면서 마모가 됐죠?

○김경환 의원 마모됐는데 그 빗물받이로 인해서 내려오는 관은 있는데 노인정내에 있는 물이 그리 들어가서 하수구로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김경환 의원 그런데 한달 전에 비올 때 모래 가득 담아놨죠?

○김경환 의원 그 비와 함께 모래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준설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모래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는 비오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빗물받이는 폐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출입구를 차량통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마모되는 일이 없을테니까...

빗물이 엄청 많이 그리 내려가서 하수구로 빠져야 할 그런 빗물받이입니다.

그걸 빨리 보수를 하셔가지고 그 모래가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사실은 건설과장님이 답하실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누가 나오셔도 답하시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제대로 보수해서 빗물받이가 물이 하수구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답은 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다른 것 보다도 금방 비가 올테니까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이세중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산본신도시에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이유는요, 원당이나 이런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만 타면 그 시내를 다 돌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탔다가 어떤 한 곳에 지정 됐다가 두고서 차를 이용하든지 걸어가서 다시 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아무래도 줄것이고 지금 군포시가지 쪽에도 보면 신호등이 있는 인도에만 라인이 그어져 있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폭은 좀 좁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세중 의원 자전거 보관소는 만들어 놔봐야 돈만 없어지는 거지, 이건 좀 뭐한 얘깁니다마는 길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잘라가면 그만인데 되겠습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신적 있으십니까?

○김치년 의원 타시에서 시행한다고 우리 시에서도 꼭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기대효과가 전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달이 되어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몇 명 안되고 또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이세중 의원님 말씀처럼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잘 되어서 한 번 타면 어디든지 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되어 있는 도로도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또 턱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과연 기대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 의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여러 군데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왕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이세중 의원님이나 김치년 의원님의 내용과 같지만 먼저 국포국민학교 부터 우체국까지 개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모차가 넘어져서 다치고 치료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 같이 긴급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내에 하신다더니 여직껏 안하셨습니다.

사실 거기는 30%가 4m도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면 옆에는 사람이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투스콘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투스콘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왜 그 시공을 안하시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제가 같이 현지답사를 한 기간도 꽤 오래됐고 또 "지금도 위험하고 사고가나니 조속히 좀 시공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구요, 지금 김치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에너지 절감 등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 좋습니다만 군포시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시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구시가지는 주민과 대화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으면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시가지에는 절대 할 곳이 없습니다.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쥐똥나무 있죠, 그 옆에... 4m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4m...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해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을 때 필요한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자전거 한 대가 가는데 길에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자전거를 잘타는 사람도 있고 못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는 검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나오셨던 데는 조속히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음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이재권 의원 공사착공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이재권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30%가 진척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이재권 의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입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면 12월 5일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철거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이재권 의원 행정소송을 해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했나요?

○이재권 의원 지금 2번도로 하천복개가 신도시의 관문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까?

○이재권 의원 보기 안좋은데, 현재 철거가 안되고 있는 가옥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재권 의원 그 가옥을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답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재권 의원 어디에 갔다 왔어요?

○이재권 의원 주위가 얼마만큼 지저분합니까?

○이재권 의원 공사가 12월 5일까지 간다면 앞으로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이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말끔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리고 산본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이재권 의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복개한 아랫부분 하천에 들어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 부분에 성토나 노폐물이 널려 있죠?

○이재권 의원 지금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많은데 요행히도 여기는 아직 많은 강수량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실 예측을 불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복개한 앞부분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끝나면 건설과장이 진두지휘 하셔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치울건 치워야죠.

장마가 오기 전에 대비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그거 교통사고 난 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과정만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교통사고 난 것 보고하라고 했어요?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님하고 계장이 임석을 했었죠?

당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죠?

상가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같은 군포1동 주민들이라고 해야지, 상가주민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만 왔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권 의원 또 간담회가 끝난 이후 주민과 대화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이재권 의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냐구요?

○이재권 의원 간담회는 몇일날 했죠?

○이재권 의원 그러면 간담회 하고나서 20일이 경과 됐는데 지금까지 그 대표들과 대화도 안했다 이 말입니까?

대화를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선급금으로 3억2천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3억2천만원을 줬을 때는 공사가 착공이 돼서 흙을 판다든가 굴착을 했을 때 돈을 줘야지, 돈만 덜렁 줘놓고 지금 2개월째 공사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리를 좁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해서 조기에 공사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0일이 지나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를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이재권 의원 그 당동지하도 문제는 엇갈리는 찬반의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담당과장께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리를 좁히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지하차도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해도 일단은 주민과의 의견이 좁혀져야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재권 의원 알았어요.

단, 당동지하도공사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 안하는 문제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김경환 의원 의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리라 믿고 지하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하도가 몇 m였죠?

○김경환 의원 지금은 몇 m입니까?

○김경환 의원 그럼 우리 한국에서 도로를 좁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오, 그러니까 도로를 좁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환 의원 그러면 주민 되시는 분들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김경환 의원 그건 기술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설계를 변경할 때 물론 지하보도의 문제가 작년 10월 8일부터 군포1동사무소에서 설명회 할 때 동정자문위원장인 성낙신씨가 지하차도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하고 폭은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를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경환 의원 그럼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문화공간을 거기다가 만드는 설명을 했는데 문화공간은 7m에 됩니까?

○김경환 의원 함부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세요.

대한민국에 지하보도라고 해서 도로폭 줄이는 데는 군포시 하나 뿐입니다.

아무 데나 가봐도 확장을 하지, 어떻게 보도를 줄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가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답변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점심때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질문을 하신 이재권 의원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오시거든 요점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배연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배연자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안양시나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가 47번 국도외에 금정IC에서 나가는 육교, 그 다음에 산본육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이용하는 차량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 보면 안양경찰서에서 금정역까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4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지금 산본육교는 산본 1번진입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이나 평촌, 서울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육교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지금 다행히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시 점검을 하셔서 사고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의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2번진입도로 하고 1번진입도로에 낙차공 8개소, 또 빗물받이 82개소 등 이렇게 완료한 곳이 있고 아직까지 미비 돼서 앞으로 6월말까지 완료할 그런 지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지금 현재 우리 산본동은 지형적으로 봐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산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전에는 수목이나 아니면 농경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흡수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도시 건설로 해가지고 모든 도로가 30 내지 45 경사로 해서 아스콘을 깔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지금 현재 신도시에 홍수조절지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가 하천이 돼가지고 급류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지금 30만 인구를 수용하고 117만평을 개발을 하면서 옛날 기존에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산본천 하나로 전체 물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는 앞으로 유입되는 홍수에 산본동이 침수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것 이런 걸 해가지고는 백년 대계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지금 전경부대 쪽에 내년에 입주될 1,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더미처럼 토사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토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우성아파트앞에 빗물받이 집수정을 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집수정이나 이런 것이 미비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지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퇴적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차단박스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사진 데 높이 쌓여있는 토사 같은 것이 밀려 내려 온다면 저지대로 삽시간에 밀려 내려올건데 그걸 차단할 그런 장치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걸 주공에다 촉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닥치기 전에 차단박스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배연자 의원 그리고 1번 진입도로와 2번 진입도로에 빗물받이를 몇 군데 더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빗물받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몇cm...

○배연자 의원 그런데 그 빗물받이가 크기를 90에서 100정도로 크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오는 물은 지나가는 물이 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그리고 빠져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를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만드는 빗물받이나 맨홀은 크게 시공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주공1단지 정문 반대편입니다. 거기가 작년에 비 얼마 안왔는데 마대로 반길 정도는 쌓아놓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것이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럽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될까를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 의원 네.

○의장 유지연 다음으로 송윤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통법규상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송윤석 의원 이 지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통로 또 산본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로이며 이미 산본전철역사 쪽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용이 안되고 있고 그냥 무단 횡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불과 100m이내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통행정상 대단히 불합리하고 또 교통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도 주민통행에 불안을 주므로 여기는 반드시 보도육교가 되어야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 주공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역내이기 때문에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신도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공에서 보도육교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면에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예산조치를 빨리 해서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선 신호 연등체계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 이미 재궁동이 개설이 됐고 주공1단지 또 여타 아파트지역 주민이 통행하는 주 통행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부터 주민이 건의해왔고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장치가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경찰서와 아무런 근본적인 게 안돼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대단히 미흡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지금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개소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윤석 의원 제가 전화상으로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93년 11월경에 도시가스공사가 끝난 지역입니다.

동사무소에 건의도 많이 되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거의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안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송윤석 의원 이 도로를 굴착할 때는 일단 시에다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송윤석 의원 그럼 그 사후조치가 됐나 안됐나 행정상으로 다 나타나는 사항이고 또 담당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구요, 또 신환아파트 사거리 앞에 소폭으로 파손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차들이 이리 저리 피해 다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능동적으로 하셔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93년 3월에 구획정리 변경된 내용이 있죠?

○김경환 의원 구획정리사업법이 94년 3월로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했죠?

○김경환 의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주민부담이 30%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50%라는 얘기도 나오고 200m미만의 도로는 주민부담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두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에 차등감보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경환 의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또 택지개발지역하고 구획정리사업의 경계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기 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현안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군포시로 어떤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계에 걸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떠넘기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협의도 해서는 안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일들이 행정구역인 군포시가 인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하는 일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에 책정되는 감정이 얼마나 지금 민원이 빗발치는데... 더욱이 택지개발공사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구획정리사업에 떠넘기려는 그런 얄팍한 수법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김경환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오시는 바람에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줄 알고 답을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포시에서 그린벨트 외의 나머지 자연녹지를 목적을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구획정리법이 달라가지고 그 목적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m이하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이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택지조성사업으로 목적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녹지에서 바뀌게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택지조성 사업이라든가...

○김경환 의원 택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잔여 자연녹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이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토지개발공사로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택지조성사업으로 목적을 두고서 하면 우리 군포시의 자연경관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또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니 자연녹지 지역에서 대지로 전환이 되는 그 목적을 택지조성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김경환 의원 이건 도시과장님한테 어떤 질문내용도 아니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요구한다고 그러는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로개설에 대한 기본 아닙니까?

부곡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 분들이 복합터미널내로 들어갈 수 있고 사업장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5통, 11통 거기 계시는 분들은 소음 교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도로를 우회해 갈 정도인데 당연히 시계까지 해서 5통, 11통 사람들이 부곡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는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복합터미널에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평가를 물어봐도 어느 누구나 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로를 경계까지 개설을 안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를 폐쇄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합터미널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이 개설계획이 완전히 서기 전에는 행정력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민원이 나올텐데 기본인 도로가 부곡까지 개설이 안되고 마을 입구까지 간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협조해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포시가 해야 할 도로 개설을 거기다 떠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안해줄 바에는 그 많은 민원과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선 안 됐으면 경로당 하나 짓는 것, 그 경로당 그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가 우선되어서 주민의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도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곡시계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환 의원 최대한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현지답사를 나가셨죠?

○김경환 의원 아까 405-6번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개설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06-4 도로가 박항서씨 개인소유이며 또 407, 그 밑에 404 이런 것들이 다 개인소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내 땅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회사하고 또 전부가 다 내 땅인데 그 2,3미터 정도를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입장인데 3미터밖에 안되는데 이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민이, 또 주민이 자기의 땅을 양보할 때 그 정도는 충분하게 변경요청을 해도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우시지만 법을 찾으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도시계획 시설계획결정은 물론 됐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박항서 씨 개인 땅이고 도로 20미터가 나서 대형차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피해가 오니까 그때 가서 유드리 있는 이런 것 보다는 근본 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안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곡복합화물터미널내에 헤베당 얼만지 아십니까?

최저... 됐습니다. 23,000원입니다.

23,000원인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하락이 됐죠?

그런데 작년에 동심의위원회에서 복합화물터미널내 전체에 20%를 상향조정해서 시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그러면 하향조정이었습니까?

그때는 하향조정 안했어요. 금년에만 하향조정인데 표준지가 얼맙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 그저 읽지 마시구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합화물터미널에 표준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 의원 23,000원 이면 평당 약7만원 정도죠?

작년에 7만원 안되는 데가 없었는데, 올해 또 23,000원에서 얼마를 조정하려고 하향조정 하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하향조정 했습니까?

○김경환 의원 시에서 당동택지개발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앞으로 할 평가, 지금 큰 2개 사업에 재산보호를 해 줬어요? 안해준 거예요.

또 국가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다 "이주한다, 수용에 응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23,000원을 하향조정 했다는... 물론 작년 공시지가로 보상이 되겠지만 그걸 내리는... 현재에 맞게 행정을 끌고 나가셔야지 전산망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땅을 맘대로 하향조정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되죠.

○김경환 의원 토지평가나 심의는 동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동은 실무자가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있는 것 까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동에서 올라오는 심의는 전혀 반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김경환 의원 네, 좋습니다.

조정내역하고 하향 조정된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이재권 의원 공원부지의 무허가가옥 철거를 언제하셨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원부지상에 있는 무허가를 철거한지가 1년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해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가지 방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권 의원 어린이공원 조성도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안심고 조성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절기에 나무를 옮겨 심으면 살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받아 왔다고 그랬어요?

○이재권 의원 얼마 받아 왔어요 2억 받았다고 했어요?

○이재권 의원 그런데 그 받은 예산을 어디에 썼어요?

○이재권 의원 공원부지 조성하는데 그 2억을 다 썼다는 얘깁니까?

○이재권 의원 이것 보세요!

이 공원조성도 이른 봄에 나무를 심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6월말이 다 됐는데 이제 한달 후면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가을에 또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이 공원부지 조성 문제는 말입니다. 작년 3월달에 철거를 하고 4월, 5월달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방지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3호공원에 도시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이재권 의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이재권 의원 공원을 다녀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면?

○이재권 의원 잔디를 심었으면 말입니다.

6백여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은 것 아닙니까?

심었으면 관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왜 안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잔디만 심어놓으면 죽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럼 죽일려면 뭐하러 잔디를 심었습니까?

잔디를 심었으면 잔디가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부지에 있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그 빗물받이 해놓은 것 가 보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권 의원 조정을 언제 했어요?

○이재권 의원 나흘 됐어요?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부지내에 있는 물받이가 제일 높은 곳에 설치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 부지에 있는 물은 높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까?

어느 업체에게 공사를 주었다면 그 물받이가 잘 설치가 됐는지 하는 걸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권 의원 그것이 과장님 돈이라면 돈 안줬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권 의원 공원부지 제일 높은 곳에다 물받이를 설치해 놨어요.

그럼 공원부지에 있는 물은 높은 데로 흘러가는 거냔 말이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그 공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하고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3일전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물받이 설치가 잘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안습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주위에 있는 시민의 원성의 여론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잔디는 어떻게 관리해서라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다시 하자해줍니까?

잔디는 안해줄 것 아닙니까?

관리소홀로 죽었으니까. 그런 공원은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재권 의원 지금 빗물받이 만든 것도 다시 정비해야 되죠, 공원부지에 돌 천지입니다. 그 돌 다 골라내야되죠, 또 지금 잔디가 다 죽었는데 그것도 죽은 부분을 보식해서 잘 만들어야지 탁상행정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하고 잘못 됐으면 다시 잘될 때까지 점검하고 난 이후에 돈을 주면 잘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이재권 의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아까 얼마 받았다고 하셨죠?

○김경환 의원 71호, 63호, 75호, 65호... 부대공사 해 가지고 2억 4,950만원이 공사비로 돼 있고 그리고 75호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가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538만 851원이 공사비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김경환 의원 문제는 2억 4,950만원이 부대시설까지 9개 공사를 했는데 75호공원 조성공사가 2,538만 851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해 주신 대로 떼가 80헤베가 필요하다고 했죠? 80헤베면 몇 평입니까?

○김경환 의원 그럼 전체 잔디를 입히는 면적이 몇 평이예요?

○김경환 의원 아니, 그건 떼를 입히는 게 80헤베라고 했잖아요.

그 잔디를 심어야 할 면적이 몇 평이냐구요?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잔디를 쭉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백남규 의원 지금 현재 몇 평정도가 잔디가 깔려 있냐 이 말입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떼를 25평에다 다 심는 거예요?

○김경환 의원 왜 평대로 안심었어요?

○김경환 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도 아니고 제일 육만으로 보기 쉽고... 2천5백만원이란 공사비가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말할것도 없고 2,500만원 거기다 투자한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떼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25평밖에 안되는데 그걸 심었다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떼가 어디 그게 25평이 됩니까?

25평이면 2톤차로 거의 한 차예요.

그 작은 것부터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지...

○백남규 의원 무조건 감독소홀이고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으니 "업자를 다시 불러다가라도 재정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변명 하시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 왜 조경공사는 좀 이상하게 발주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 되고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재권 의원 지금 군포역 주변에 준주거지역하고 금정역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의 시민이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알마만큼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93년말 재정비가 되고 난 후에 하겠다 하고 또 금년말까지 미루는데 금년말까지 미루어야 할 사항입니까?

금년말이면 해결되는 사항입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꿔지는 겁니까?

○이재권 의원 틀림없는 겁니까?

○이재권 의원 우리 군포시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타시와 비교해서 ㎡로 해서 할애를 받으면 안됩니다.

우리 군포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해서 상업지역이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양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면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인구비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권 의원 우리 자원이 안양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금정역과 군포역에는 상업지역이 빨리 고시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인구밀도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고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장 유지연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47번국도 안양시 경계로부터 군포역앞까지 벚나무가 심어져 있죠?

○이재권 의원 벚나무가 철로변으로는 거의 다 있는데 반대편인 상가앞으로는 몇 그루나 고사가 됐습니까?

또 전경대에서부터 산본신도시 입구 구주공부터 금정고가 또 금정역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지금 벚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걸로 아는데 그 벚나무 중에서 현재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봄에 벚꽃이 필때 그 앞으로 많이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벚나무 고사된 것이 이빨빠진 것마냥 보기가 좋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니까 현재 고사목이 있어요? 없어요?

○이재권 의원 그러면 그걸 언제 보식을 하려고 안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권 의원 그리고 왜 10월부터 11얼 사이에 해야됩니까? 이른 봄에 하면 안됩니까?

○이재권 의원 가로수 문제 같은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른 봄에 나무를 보식하면 그 해에 꽃이 필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추경에만 반영을 해서 겨울에 나무를 심을라고 합니까?

나무를 겨울에 심는 게 좋습니까?

지금 고사목이 몇 그루입니까?

○이재권 의원 36본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의 고사목입니까?

○이재권 의원 그게 36본밖에 안됩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면 보식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나무와 크기를 맞춰서 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식하는 것만 중요시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를 해서 그 나무를 보식을 한 후에 죽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3년만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해도 병충해 방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 보식을 다 해 주기 바래요.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 의원 신도시 인수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 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사에서 5개 신도시를 공히 똑같이 신설해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모든 시설이 제일 열악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먼저번에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석을 다른 데는 화강암으로 했는데 우리는 인조석으로 했습니다.

그 차액을 돈으로 따져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20억내지 25억의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수를 대비한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홍수조절지 2개가 있기 때문에 78년도 388mm로 3시간이상 온 그 배가 와도 끄떡없다, 아무일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그 내막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의 교수 한 분이 치산치수에 우리나라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연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78년도에 산본1동이 2층까지 침수가 돼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경문제입니다.

우리가 주택공사에 가서 사장과 담당들하고 자그만치 다섯 시간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조경문제를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데 보다 우리가 아주 열악하다는 걸 지적하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해 준다고 거기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신도시 인수 인계가 늦더라도 조금도 빈틈없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하나 인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인수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기간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빈틈이 없고 하자가 없을 때 인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부실공사 이런 것을 좀 잘 알아가지고 인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밝힌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배연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하자같은걸 발견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자체 준공을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우리 군포시로 통보가 오게되면 그 인수를 안받을 수 없게 되는거죠?

○배연자 의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준공을 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안받을 수 없는 시점까지 도래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자보수 등 그런 문제를 발췌를 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해서 자체준공 하기 전에 이걸 실행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되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공 전에 그런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준공 전에 하자보수를 다 완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윤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수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미 중요한 사안들이 다 전문가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군포시장이 인수자가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인수자인 군포시장의 의견은 거기 첨부가 안되는 겁니까?

○송윤석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문제제기 된 것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완전히 보완이 된 것은 필요 없고 그 외의 것은 반드시 군포시장의 의견서가 건설부에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의장 유지연 네, 대충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택지개발 추진사항의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질문하신 노재영 의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김경환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재심공고 기간이죠?

○김경환 의원 사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이건 전자의 잘못도 있고 지금 또 와서 홍보도 안하고 연락이 안되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재심이예요.

○김경환 의원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못받았습니다.

○김경환 의원 본의원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오늘부터면 오늘 전에 어떤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가 되어야 될줄 아는데 이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김경환 의원 아니, 주민편의나 마나 지금 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20일부터 7월 4일까지로 14일간이지만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셨어야죠.

○백남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67년도에 잡종지나 체육시설로 변경이 된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용도변경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넘어 갑시다.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대로 사용해야죠.

체육시설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으면 체육시설로 사용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백남규 의원 아니, 체육시설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상을 해줄려고 하니까 고가로 책정을 해서 보상을 높게...

○백남규 의원 지금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데보다 왜 고가로...

○백남규 의원 글쎄, 뭐가 되었든 잘못된 건 사실이고 지목변경이 그 당시에 되었으면 지목 변경한 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하다가 이제와서 보상을 줄려니까 지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의문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말이 나온 일이라서 한 건데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법을 갖다 놓고라도 해명을 좀 해 주세요.

○백남규 의원 잡종지나 체육시설지로 67년도에 변경 됐는데 왜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 말입니다.

○백남규 의원 아니예요.

이렇게 잡종지나 체육시설지로 변경을 했을 적에는 그 분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법을 좀 보자는 얘깁니다.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백남규 의원 아니, 행정의 법이죠?

체육시설 부지로 그 당시에 지목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농지로만 사용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항인지 잘된 사항인지 그 법을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백남규 의원 아까 노재영 의원께서 질문할 적에 분명히 거기가 농지인데 잡종지나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아까 질문요지 한번 보세요.

○백남규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잡종지나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놓고 지금까지 농지로 사용했어도 관계가 없는지, 잘못이 있는지 그 법을 모르니까 그걸 좀 갖다가 달라는 말입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잡종지는 논밭으로 돼 있는 부분에다 잡종지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자체를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보상이 아니면 몰랐을텐데 보상을 받게되다보니까...

지금 분명히 체육시설로 사용을 안 해요. 거기 체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지 마시구요, 하천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이예요.

골프장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남은 자투리땅이 체육시설이고 잡종지입니다.

어디가 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근본적인 잘못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다 왜 거기만 특별하게 체육시설을 하고 잡종지로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잡종지도 지금 얼마나 되는데 잡종지 과다책정된 것은 얘기 안하고 체육시설만 얘기합니까?

체육시설은 그린벨트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만든 겁니다.

잡종지가 얼마예요?

○백남규 의원 그리고 체육시설지로 변경을 했으면 그 당시에 분명히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체육시설로 되지 않았는데 체육시설로 지목을 변경 해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체육시설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농토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 법을 잘 모르니까 그법을 갖다가 달라 이 말입니다.

○김치년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질변경 할 당시에 이것이 과연 과수원인가 하는 이런 자세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 "체육시설을 뭐뭐를 어떻게 하겠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을 안하고 이때까지 뒀었냐,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백남규 의원 그거예요, 토지를 변경해놓고도 이와 같이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백남규 의원 그 당시에 형질변경이 될 당시에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을 해놓고 변경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말이죠.

○백남규 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변경되었다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형질 변경이 되었는지

○백남규 의원 왜 내가 묻게 되냐면 이 분들이 특정인이라고 하길래 이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생겨서 내용을 알려고 그 법상을 알아달라는 얘깁니다.

특정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백남규 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김경환 의원 그리고 먼저번에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로 공문을 보낸게 있죠?

회신내용을 아세요?

○김경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현실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 현실보상이 되도록...

○김경환 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김경환 의원 아까 노재영 의원의 질문서에 보면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김경환 의원 그럼 도시과장께서 행정적으로 또 현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 노재영 의원님도 안계시고, 현실보상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안이 돼있는 재심의 제일 목적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세요?

○김경환 의원 아니, 그거는 시에서 시장님이하 담당공무원까지... 이건 개인공시지가 이하로 책정된 것은 분명히 현실보상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경환 의원 그러면 공인으로서 회계사를 믿어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치유할 수 있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과장님, 피해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이재권 의원 법조항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답변해 주시죠.

○의장 유지연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587개소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안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당동 778-28번지 1층에 주차장 근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은 57.63헤베, 주차장은 31.98헤베로 돼 있죠?

그런데 주차장이 앞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지금 주차장을 사용합니까?

○김경환 의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죠?

○김경환 의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이 하나 있고 싱크대 하나 있고 출입구가 있죠?

○김경환 의원 먼저번 주방은 반대편에 있고 출입구 쪽으로 싱크대가 있습니다.

건축과 모 공무원이 계속 귀찮게...

그렇게 먹고 살라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시설비가 3천만원이상 되는 걸 5백만원에 법적 합의했다고 해서 내쫓고 그랬으면 그걸 분명히 주차장으로 사용해야죠.

이 분이 나간지가 꽤 오래 됐는데...

○김경환 의원 한 예를 들면 산동네에 불법으로 조그만 하꼬방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는 서정선 씨고 거기에 네 동이 있었는데 생활안정이전비 2,500만원씩 전세금을 지불하고 남의 땅에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2,500만원씩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건 그냥 도와준 것은 아니겠죠. 민원 때문에...

그렇다면 엄연히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2,500만원을 건축주한테 주어서 건축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영업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영업허가가 신규가 아니라 이전만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전만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5백만원에 법정 합의를 했다 해가지고 내보내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김경환 의원 물론 행정에서도 건축주의 진정 때문에 또 주차장에다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강력히 영업을 못하도록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가 꽤 많죠. 몇 군데나 됩니까?

○김경환 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너무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건축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완만하게 중제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배연자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던 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의 건에 대하여 6월 22일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시되 기관장 직인이 찍힌 정식공문으로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의장 유지연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또 급수구역 블럭화 또 아연도강관으로 교체하고 전자식누수탐사기를 구입해서 노후관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수율이 지금 현재로는 17%로 이야기 하셨죠?

○배연자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15%를 그만큼 끌어내림으로써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금액으로 차액이 얼마정도 절감이 됩니까?

○배연자 의원 2억 1,400만원이 절감이 되고 5억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배연자 의원 절감되는 것이 2억1,400만원이고 누수되는 양은... 93년도 19.6%였을 때가 7억6천이라고 하셨죠?

○배연자 의원 그러면 94년도 15%일 경우에는 5억4천이 되겠네요?

○배연자 의원 15%로 줄였을 경우에 2억1,4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배연자 의원 그런데 15%로 누수율을 줄일 경우에도 5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수용가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죠?

○배연자 의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들의 수도요금 속에 포함되는 거죠?

○배연자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연자 의원 누수액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배연자 의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가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땅속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양을 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누수를 줄이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91년도에 누수탐사기를 구입해서 열심히 노후관 교체를 함으로써 13.7%까지 줄였습니다.

최대한으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가가호호에 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침에 의해서 산출된 수도요금을 내는 것이지 누수된 양은 검침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내는 것은 아닌데 시비로 주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이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백남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지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시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