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지역구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무과장부터 직제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시민의 올바른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주민의 입주 이후 군포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란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군포의 기존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로 군포시는 시로 승격된지 5주년이 됩니다. 과연 시는 군포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화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군포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소각장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포시의 기존시민과 산본신도시민의 화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본신도시 산 166번지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반대농성이 12∼ 13차례 계속돼 왔습니다.

또는 얼마전에는 모일간지에 소각장부지가 부곡동 247번지, 211번지로 변경된다는 기사가 실려 군포1, 2동 부곡동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기존 시민과 신도시 주민간의 여론이 분열, 갈등·대립의 양상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산본신도시 산 166번지 도장터널 쪽으로 쓰레기 전용도로를 49억의 예산으로 개설하겠다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각장 문제의 해결책이 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합과 불화는 만사의 잘되고 못되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불협화는 바로 뿌리없는 나무요, 기초 없는건축이요, 속비고 빛깔 좋은 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북핵문제로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AEA탈퇴니 N.P.T.탈퇴 위협이니 하는 폭탄적 발언으로 온 국민이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온 국민이 화합하여 한마음이 되어도 부족한 실정에 군포시민이 두 동강이로 분열되고 있으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익히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일찍이 율곡선생께서는 향약, 두레, 품앗이를 통해 더불어 살면서 근검, 절약, 협동이라는 진리를 터득케 했고 그 바탕위에서 1960년대 기아선상에 허덕일때도 새마을사업, 새마을금고 등으로 온갖 풍우상설을 이겨내 왔고 정상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의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와 정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 모두들 원점으로 돌아가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합니다.

신도시 주민대표와 기존도시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쓰레기소각장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존도시와 신도시 쓰레기를 함께 소각할 수 있는 규모와 장소를 합리적이고 공감속에서 설정,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시장의 생각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주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14일의 일입니다. 의회에 등원코자 시청사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 할 때 정문은 바리게이트로 차단된 채 옆출구 만으로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사내에는 수백명의 전경들이 검정 메리야스 차림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었고 전경차량 10대가 청사를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는 등원하는 의원들도 보고 모두 동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시위 시민들은 오히려 공휴일과 야밤에 농성을 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던 반면 시청측의 이러한 안하무인격 태도에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자과는 부지라지만 원인은 모르고 자신을 보호하는 병력이 많이 있어 만족스러운 듯 의원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혹 양해의 말이라도 하려나 했건만 의원등원에 수고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참다못한 본의원이 "청사내 저 모습이 무엇이냐" 고 시장에게 항변하자 "전경이 1,500명이나 되어서..." 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뒤로한 채 회의시간에 쫓겨 그만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외면한 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게 될 때 훌륭한 역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현들께서 '어아악자라도 아적선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오악자가 시오사' 라고 하였습니다. 직언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아첨을 하면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과 민주화 정착의 시대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만 모쪼록 상당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시민화합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간곡한 소망을 갖고 성실하고도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사거리 명칭변경 홍보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안양시 호계동사거리 명칭이 구군포사거리, 신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어 지난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통방송이나 시외버스 운행안내에는 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는데 군포시가 시로 승격된지 5년이 지나 인구 19만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발전했음에도 군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는데 수일내에 지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게 되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시 개청과 동시 5년이상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추진상황과 공장이 많은 당정동, 금정동 직장근로자들의 타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시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공장무단폐수방류 단속실적과 하천오염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580개 기업체중 90%이상이 당정동 지역에 위치하여 당정천은 야간에 기업체에서 무단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거의 오염되어 있는데 단속실적과 근본적인 당정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89년 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변모를 일신해가고 있으며 산본신도시건설로 주민이 급증하여 94년 5월말 현재 약 19만이라고 하는 인구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에는 2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군포시 기구로는 인구에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 및 기대부응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은 군포시 본청 직제 및 사업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동지하도 보도공사 선급금 지급 및 여성회관건립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동지하도 공사추진에 따른 내역과 여성회관 진척에 대한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작년 9월 29일 제18회 임시회에서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건설계획의 동의안을 의결한지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소각장건립반대 집회만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쓰레기소각장건립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신뢰와 화합의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고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지방세 징수현황, 체납액 정리 및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제주축의 수단이고 세수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평성시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매년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여 시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일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불로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6월에 고지된건물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회청사 증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꽃이라 일컫는 지방의회 공공청사건물은 수백년을 바라보고 모든 공공건물의 표본이 되게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된지 1년밖에 안된 의회 청사가 협소하여 특별위원회 회의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진행해야 하는 등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7월에 구성될 제2대는 의원수가 20명이상으로 예상되며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사무실이 확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 상임위원장실 3개소,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회청사 증축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 시책은 폐지수집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나 다름 없는 폐비닐, PT병, 캔류 등은 수집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분리해서 쓰레기 수집장소에 두어도 청소차가 수집과정에서 혼합해서 처리하므로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이란 명목아래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작, 설치해 놓은 재활용품 용기가 예산만 낭비한 채 곳곳에 방치되어 다시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정건립계획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을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며 지원해 드리고 있는 노인정 현황과 어린이놀이터부지 등을 활용해서 노인정건립계획이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이 미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마저 고장이 나도 조기수리가 되지 않는 등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실태 및 신규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식수를 공급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관리실태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더 많은 약수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환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약수터 입구 임시적환장 부지가 한적한 곳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단독주택 입주와 수리약수터 및 삼림욕장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주민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시에서 임시적환장으로 이용하며 많은 론올박스를 설치하여 심한 악취와 분진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과건전여가생활로건강한 사회분위기 및 활기찬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좋은 시책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이 시내 곳곳에서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관계조례 제정 및 체육진흥협의회 추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소년체전에서 군포국민학교 탁구부가 우승하는 등 이밖의 종목에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재목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으나 관내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관계로 타 관내로 진학하는 등 학교체육 육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관계조례제정 및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추진과정을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이 경제제일주의로 일관해 온 결과 우리 나라의 환경은 가혹하리만치 혹사당하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훗날을 예상치 않은 국가의 정책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며 지금 더럽혀진 환경이나마 대응책을 마련,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했기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물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환경시책의 설정이 시급한 이 때에 그 시책의 일부인 소각장건설에 모든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쓰레기소각장은 현안문제로서 시급한 일이기는 하나 환경시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이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단, 재활용품 이용에 관한 내용, 생활소음의 규제, 수질 대기오염 등 이에 따라오는 필수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관계자들의 무관심이 저으기 염려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봉투를 제작한다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더함이 없는 환경시책에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만 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에 환경분야의 정책적인 시책의 수립을 촉구하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간접생계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배움의 길을 터줌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중인 저소득층주민 장학기금 조성현황 및 지급대상 기준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입영장병 단체수송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시는 단체입영으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으나 현역입영장병들이 입영부대까지 개별입소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친지들의 송별참여로 입영부대 주변의 교통혼잡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입영장병들을 단체수송 할 수는 없는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하실 순서인데 간단히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순서에 의해서 하시되 한건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완전히 답변하신 후 다음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백남규 의원님께서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군포시 부시장 이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백남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남규 의원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안그래도 그에 대한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소집요구를 할 당시에 시장님까지 요구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여하간 부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러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백남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제가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심리적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나 공공시설이 구도시에 있던 것들이 신도시로 전부 이전을 해버리니까 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공시설에 다소의 안배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평소에도 여러차례건의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군포시에 단독적 세무서가 개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가 지금 재궁동사무소 3층에 부속건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도 구시가지에 이전할 수 있다면 다소 그런 소외감을 해소하고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러한 분열된 여론을 감소하고 화합의 계기를 만드는 데는 궁극적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주민이 같이 동수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몇 차례라도 가져서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다면 확실한 답변을 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법을 어겼었기 때문에 제가 심히 강요를 못하고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농성을 하는 데도 공휴일과 야밤을 택해서 하는데 어떻게 시 당국에서는 전경들 차량 수십대를 청사에 가로넣고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왕래하는 데를 차단하고 그렇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에게라도 "어제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치울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 양해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라도 할줄 알았더니 오히려 희의만면 해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1,500명이나 왔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저 한 사람이 말을 한다고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잘 못된 사항은 지적을 함으로써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뿌릴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의원들이나 시민을 다소라도 의식을 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경하며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그러면 서울시내버스는 표시를 그렇게 안했습니까?

○백남규 의원 그러면 몇 개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백남규 의원 여하간 공문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노력한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공문서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에 직접 뛰어도 가고 이렇게 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재권 의원 네, 있습니다.

인구가 15만이상이 되면 국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만이고 연말이면 23만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 신설 및 사업소 신설을 서둘러도 금년 연말 안에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누굽니까?

○이재권 의원 피해를 입는 쪽은 시민이 아닙니까?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인구가 10만이 늘어나는데 국과 사업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회가 끝나는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서화 해서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렇다면 다른 의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수리약수터 1일 이용시민을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치년 의원 약수터를 신설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수리약수터에 작년에 공사한 곳을 올해 다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건설하는 다른 약수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리약수터 앞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불결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좀 깨끗이 청소를 해 주시고 혐오감이 없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수터가 되길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 의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군포시민의 화합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군포시민 화합의 차원에서 문화, 예술, 체육분야는 어느 누구의 정서상으로도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합차원의 일부라면 이러한 체육분야의 시책, 미술분야의 시책, 문화분야의 시책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과업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3년 12월 1일 제21회 정기회 감사시에 사회진흥과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중 "체육진흥협의회가 1/4분기중에 협의회 임원을 준비하고 보강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의사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도 보이지 않고 해서 오늘 다시 이런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진흥 협의회가 구성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과 담당과장과의 질의 응답시에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4분기 중에는 완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내용들은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고 이제서야 새로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선에 문제가 있되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선도 조례에 바탕을 근거해 인선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빨리 제시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누구의 지시나 인근 시라든가 도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이나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안이지 타 시군이나 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담당과장의 실수입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고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체납액을 많이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세수의 결함을 줄여야 되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기울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180억중에서 159억을 부과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숙한 납세제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과다한 부과나 과오납으로 인해서 형평에 반하는 과세는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하셔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그리고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내무부 과표가 인상이 되고 신도시 아파트 문제로 해서 15%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연한이 갈수록 세율이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배연자 의원 금년에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의장 유지연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회계과장님, 계약을 3월 22일날 했다고 하셨죠?

○이재권 의원 그리고 3월 28일날 착공했다고 하셨어요?

○이재권 의원 그리고 선수금 지급은 4월 15일입니까?

○이재권 의원 5월 23일은 뭘 했다고 하셨죠?

○이재권 의원 공사는 뭣을 어떻게 했는데 공사중지를 했습니까?

○이재권 의원 민원이 발생하는지 알면서 선수금을 4월 25일날 3억2천만원을 줘야 합니까?

○이재권 의원 3월 28일날 착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월 28일날 착공하고 4월 15일날 돈을 주었는데 5월 23일날 뭘 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당동지하도의 그걸 알면서도 선수금을 3억2천만원을 줘야 합니까?

○이재권 의원 아니, 모르다니!

그래도 돈을 내주는 회계과에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재권 의원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입는 겁니까?

3억 2,400만원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만일의 경우 회계과장의 돈이라면 돈을 안줬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50대50의 찬반민원이 있는데도 3억 2,400만원이란 돈을... 회계과장께서 집을 짓는데 만일에 그런 반대민원이 있다면 돈을 안줬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나는 모르니까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고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겁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에 대한 문제, 돈을 주고 난 후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

법규정에 의해서 선수금을 줘야 된다 그랬죠? 선수금을 줬을 때 민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선수금을 지급하고 착공을 하고 공사가 계속해서 시행이 돼야 할 일이 아닙니까? 현재 뭐 합니까? 현재 공사가 나무 한 포기를 뽑을 수 있는 겁니까? 포크레인으로 흙을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공사가 계획됐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건 보류를 시키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주민의 요구가 뭔가 관찰을 하고 그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선수금만 4월 25일날 3억 2,400만원이란 돈을 시공 회사에게 줘 놓고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으니까 선수금을 당연히 채권확보를 하고 줘야 되겠죠. 이런 공사들이 반대측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다면 참 잘 하시는 일이고 하루속히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나 현재 4월 25일날 돈을 준 상태에서 5월 25일, 6월 20일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3억 2,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변제합니까?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습민원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업체하고 공사가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좀 보류를 해가지고 민의를 수렴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주민과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서 해 나간다면 3억 2,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시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라도 자기 집을 짓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3억 2천만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줄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상습민원이 있을지 모른 상태에서 하청업자에게 돈을 3억2천만원이나 줄 수 있습니까? 못 줄거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잘 보살펴 줘야 우리 시민이 피해가 적을 것 아닙니까?

당동지하도공사 3억 2,400만원에 대한 문제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회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재권 의원 규정상 불가능한 일을 왜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이재권 의원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권 의원 사업부서가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선수금을 집행한 회계과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이재권 의원 토목공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권 의원 시청 청사하고 연계돼서 인근에 있는 기초를 허물어야 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린 바 있죠? 그렇죠?

○이재권 의원 시청사에 연계해서 기초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추경 했을 때 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밭입니까? 논 입니까? 산입니까?

토목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산이라 밀어 내야 되고 밭이라 깍아야 되고 하천이라 매꿔야 됩니까?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할 때 CIP 작업을 하고 타일을 박아야 된다고 설계변경을 했죠?

○이재권 의원 그럼 그것은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3백 몇십 평에 46억이라고 했어요.

어느 누가 지하길 땅을 파는데 지하길 토목공사비 따로 줍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낀건물들은 허가부서인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경찰서 및 시청 주위에 있는 모든건물들은 전부 다 불량건물이라는 얘깁니까? 그런 분들은 타일을 하나도 안하고 CIP를 안하고 원통기초로 공사를 했어요. 5층, 6층이상 올라갔는데 왜 우리 여성회관만 CIP를 하고 타일을 박아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유지연 날이 더워서 그러신 모양인데 이재권 의원님 진정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회계과장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건축과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문하는게...

○이재권 의원 아니, 회계과에서 46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출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유지연 답변이 아니라 이 양반은 그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를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려면건축과장이 와서 말씀하시는게 외려 이해가 빠르실 것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재권 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평당 4백만원이나 하는 공사비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평당 공사비가 4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란 얘깁니까?

○의장 유지연 그냥 넘어가란 얘기가 아니라 이 양반은 돈만 내주고 들여오는 양반이지, 실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를테니까...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1주일 간격으로 올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올려놓고건축과장에게 물어보란 얘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유지연 그러한 기술적인 내용은 회계과에서 잘 모를테니까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재권 의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의장님, 이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가격이 금년도 본예산 할 때 1천평에 35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평당 3백만원이나 320만원이 됐는데 1,100평 가지고 46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건축과장한테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확보한 회계과에서 예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돈을 주고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배연자 의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토목공사비를 5억을 추가를 해서 46억 5,400만원입니까?

○배연자 의원 토목공사비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여성회관 면적이 몇 평입니까?

○배연자 의원 그럼 지하는 별도로 예산이 적게 듭니까? 평당 가격이... 1,554평이고 46억5천4백만원이면 평당 얼마...

○배연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청본관과 의회관, 또 시민회관 등 공공건물을건립할 때 평당가격이 얼마로 산출되었는가, 그리고 여성회관에 소요되는 평당가격이 과다한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어떻게 했다고요? 여성회관건물이 1,554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본건물은 뭡니까?

○이재권 의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말입니다. 속공사가 얼마 올라왔죠?

○이재권 의원 그러면요, 현재 설계는 외부가 뭘로 돼 있습니까?

○이재권 의원 그럼 현재 외부 마감공사가 속공사입니까?

○이재권 의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죠?

○이재권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는데 이것이 군포시 여성회관이 아니고 내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면, 회계과장께서 집행하는 과정에 "이건 내가 짓는 집이니까 이 돈이 과연 꼭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는 문제를 기술부서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하도록 상의를 하고 이걸 올라온다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냐" 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권 의원 과장님, 시청사 주위에 상가빌딩들이 있고 경찰서 주위에도 상가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통기초로 해서 5, 6층씩 올라갔는데 우리 여성회관은 토목으로 한다고 해서 타일을 박아가지고 5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우리가 과다지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 야물게 지을라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타일을 안하고 원통기초로 해가지고 예산을 아꼈을텐데 우리는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토목 따로 주고,건축 따로 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에 대한 외부문제도 물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가감해서 줘야 되겠지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천만원씩이나 하는 돈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하고 계약이 되든지간에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공사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지금 95년 이후에 18명 예정으로 해서 증축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증축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어떻게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 의원 네, 그런데요, 우리 의회동을건립할 당시에도 산본신도시건설로 인구가 향후 3∼4년 후면 40만 내지 50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없게끔 설계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의회건물을 시청의 부속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설계되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장 유지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네, 소상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100명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 신도시에서 전국온라인 현대화 기능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 의원 네,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시책추진에 앞서 덧붙여야 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간의 이자로써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자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이 수여가 될 것인데 1억원으로는 한정된 인원밖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 뿐만 아니라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지속적인 장학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재영 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뜻이나 의지라기 보다는 군포시 자체에서 선행을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어떤 협조적인 부탁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의지가 더 큰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원 모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시의 의지를 시행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이세중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세중 의원 폐수만 답변을 해주지 마시구요, 저희 당정동에는 가죽제품 피혁회사가 있다보니까 피혁회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세중 의원 적발된 데는 없습니까?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1개소 적발된 데가 어딥니까?

○이세중 의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세중 의원 그 적발된 데를 서면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죠.

○이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노재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노재영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처음 임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무단폐수방류 단속실적 및 하천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규제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시행령이 변경이 되죠?

○노재영 의원 내년부터 그렇게 되죠?

○김경환 의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을 때 농도규제가 아니라 총량규제로 시행령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느끼고 있는 거고 정부시책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규정이 세심하게 정해져 가지고 각 업체별로 감시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그럼 지금 각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질과 양 그리고 성분의 연구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노재영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파악이 안되었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총량규제로 시행령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또 총량규제에 맞는 그런 배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양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될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준비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 이재건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의장 유지연 그럼 다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냐구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재권 의원 우리가 93년 9월 29일 전체 국민이 또 공무원이 휴무인 상태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비공개로 의결을 해 줬는데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여보세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중앙정부 찾지말고... 우리가 9월 29일날 비공개로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해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의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데 국무총리실은 왜 들먹거립니까?

○이재권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행위허가가 안난 상태인데 9월 29일날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재권 의원 아니, 그렇다면 9월 29일날 긴급회의를 열어서 시장 및 부시장, 국과장들을 통해서 "의결해줘야 된다. 그래야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9월 29일날 의결을 해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이재권 의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됩니까?

또한 요즘 언론에 오보를 해가지고 누구 입에서 누구 입으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군포시의회에서 의결한 이상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리를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데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항을 알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해서 요즘 데모가 극렬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오.

○이재권 의원 지금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이재권 의원 어느 입에서 어떻게 언론에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히 장소변경이나 위치변경이 되지 않으면서 오늘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산본신도시 주민들이 극한적인 데모를 연일 벌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포시청 청사안에 의경이나 전경들이 정문을 막고 있었던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이재권 의원 이것이 누구 입에서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누구의 입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오늘날 이렇게 극한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됐는가를...

○이재권 의원 홍보물이나 VTR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온 겁니까? VTR홍보를 안했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홍보한 것이 오늘 이 상황에 온거예요?

○이재권 의원 이보세요!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1993년 9월 29일 긴급 회의를 비공개로 해서 한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보가 되었든 언론이 사고를 쳤든 오늘날 쓰레기소각장이 "부곡동으로 간다, 제3의 부지로간다, 제4의 부지로 간다, 그냥 그 자리에 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극한 적인 데모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시의회의 의장 및 의원들은 신도시 주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당해도 관계가 없고 관계공무원들은 안일하게 무사태평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이재권 의원 그럼 뭡니까?

○이재권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오.

○이재권 의원 여러분들이 홍보나 VTR로 지금까지 시민에게 홍보했다는 그 문제가 뭡니까? 홍보하고 VTR로 방영하는 그것이 오늘날 극한적 데모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예요.

행정부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주무과장께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극한적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이상 변함없는 것 아닙니까?

변함이 없다면 지금까지 중앙부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에서 미루고 답변을 회피해 왔는데 그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국무회의에서 빨리 의결을 해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시오" 하고 나왔어야만이 언론에 오보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재권 의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산본신도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행정부와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런 정도로 이재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배연자 의원님의...

○송윤석 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이 위치 때문에 일보의 전진도 없이 대혼란만 야기 돼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시설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설계를 비롯해서 당초 계획과 완전한 공해방지라든가 소각시설이 어떻게 앞으로 설계 내지는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될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진전되는 사항에 따라서 의회에 서면으로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 의원 기본설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지연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군포시에 맞는 소각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도시의 반대하시는 분들과 다섯 가지를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다섯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의장 유지연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 의원 지금 1번, 2번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번 유독성에 대해서는 최신 공해방지시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까 군포시에 맞는 소각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경환 의원 최첨단이라는 것은 젖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소각할 수 있고 유독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같은 얘기가 아니겠어요?

일본에 갔다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적환장이 없이 소각로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내용은 같은 거네요? 최첨단과 다 결부되는 내용이네요?

○김경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치년 의원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1일 몇 톤에 얼마입니까?

○김치년 의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아까 백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시장님이 대답한 신·구도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건설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2백톤의 소각장을건설하려고 하는건데 백년대계를 위해 앞을 내다보면서 신·구 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각장, 예를 들면 4백여톤 이런 걸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신도시에서 소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떠한 책임의 한계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서 이렇게 늦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위허가나 환경영향평가심의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개원 이후 4년째 이러한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허락한지 벌써 1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데모만 증폭되구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까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4백톤 규모로 신·구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까 부시장님은 대답을 못 하셨는데 담당과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어떻게 됐든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구도시에도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아예 주택공사에서 신도시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합해서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을 크게 만들어서 신·구도시의 쓰레기를 다 소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유지연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런 정도로 끝내시고 다음에는 배연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1년에 1억2천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 같은 것은 분리수거가 덜 되고 있지만 폐비닐이라든다가 캔류 이런 것은 가정에서 분리 수거해서 쓰레기 집하장에 갖다놔도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냥 혼합해서 가져가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연자 의원 그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80조를 여러 곳에 비치해 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된 것을 무시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거리에다가 분리수거용기를 두어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까?

○배연자 의원 지금 단독주택가에 있는 재활용품 용기는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분리가 잘 됩니까?

○배연자 의원 다른 행정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적합한가, 적재한가... 놓을 자리가 있고 치워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몇 개월동안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건 재활용품 용기가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많이 조사해 보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그 용기제작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놓을 자리를 선별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고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김치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쓰레기 소각장만 빨리 된다고 하면 적환장이 필요없죠?

○김치년 의원 그런데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수리약수터 1일 이용객이 평일에는 400내지 500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600명 내지 7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 500명이고 휴일은 900명 내지 1,000명 정도라고...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난동 단독주택이 500여세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3년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사실 한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뿐이지 별로 저기를 안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걸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슨건의를 드릴 때는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내가 먼저번에 과장께도 말씀드렸고 담당직원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산해서 옮겨보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막연한 답변이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번에도 드렸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계속 다룰 때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파트 입주한 다음에 데모하기를 기다리는 거냐? 당신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맨날 답보상태 아니냐?" 이런 말을 3년동안 해온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론올박스 분산해 놓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번에도 갈 데가 없다고 했는데 수리약수터 기공식날 싹 치웠습니다. 아마 5일이상 치웠었어요. 그러면 5일동안은 쓰레기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 후에 다시 놨어요. 그 때는 그 단독주택에도 입주를 많이 안했었고 그 약수터도 사람이 별로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하루에 500여명 심지어 토·일요일날은 1,000명, 단독주택도 500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독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산본신도시를 위해서 철거가 돼가지고 3년동안 고생하다가 간신히 입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않겠습니다. 공연히 나중에 또 큰일 당하시기 전에 제발 그것 좀 치워주세요.

저 매일 식전마다 거기 갑니다. 실지로 당하고 있고 그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의원 검토가 아니라 아예 확답을 해 주세요.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의원 여러분, 날씨도 매우 무덥고 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각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유지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되구요, 이 문제는 너무 방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대책수립이 되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먼저 계시던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노재영 의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행정이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담당자들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이 연속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과장님이 바뀌거나 또 그 외 계시는 분들이 바뀌거나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근이라든가 다른 부서로 옮김으로 해서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군포시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 부하직원들이 자기 부서장이 바뀌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과거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부서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텐데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좀 각성을 해야 할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의 추진에 앞장을 서야 될 걸로 믿고 행정감사시에 한 언약이나 약속들은 이건 예사 약속하고는 틀리는 얘깁니다. 의사록에 기재가 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빼볼래야 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의원과의 약속이고 관계공무원과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부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시되었던 쓰레기재활용 시책추진이나 적환장 이전대책이나 기타 수질, 대기, 소음 등 이런 문제들이 연계적으로 해서 커다란 시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앞으로 여기에 관한 수 많은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하게 홍보절차에서부터 기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수립을 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노재영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질, 대기, 소음규제, 쓰레기에 대한 시책 그 다음에 환경보호시책에 관한 토탈 계획을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업무 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우리의 환경정책이나 시책의 수립이 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원하는 거죠.

○노재영 의원 그 사항만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구요, 덧붙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되면 저라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환경시책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왜 행정이 자꾸만 뒤질려고 합니까?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야지, 남들이 하는 시책을 따라만 가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노재영 의원 그럼 그런 거는 하실 수 있나요?

○노재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있죠? 그것만이라도 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합의도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많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서적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완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의 장기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노력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노재영 의원 네, 그걸 좀 주시구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거론이 될 문제고 기술도 더 발달이 될 거고 문제들도 더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안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제가 느끼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삽입이 되어서 그나마라도 군포시에 환경적인 종합시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긴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는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하기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 주시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듣는게 좋지 않겠어요?

○노재영 의원 그 이야기는 안듣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안 받아도 되요?

○노재영 의원 네.

○의장 유지연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재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포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게끔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아직도 군포시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부곡동에건립하는 것은 설계중에 있고 한 개는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앞으로 놀이터 부지에 노인정을 설계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1,500㎡이상의 면적을 가진 놀이터에만 노인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1,500㎡ 이상의 부지를 가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연자 의원 그럼 과장님, 산본1동의 수리노인정이 있는 부지만이 가능합니까?

○배연자 의원 그럼 그 8개소를 잘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노인정이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가 현재 미설치된 곳은 설치를 더해 주시고 또 기 설치된 곳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수리나 보수같은 걸 수시로 해서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네.

이 노인정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8개소의 공원지역에 노인정을건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송윤석 의원 그 외에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하는 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실지로 노인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송윤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도시는 그나마 어린이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금정1·2통은 군포시에서 대단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전혀 진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시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지매입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에 우선해서 노인정 시설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명년도에 이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 부지는 있는데 희사를 한다든지 이런 독지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얘깁니다.

○송윤석 의원 네,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의원 배연자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포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추경에라도 각동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은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설계용역이라도 해서 각동의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노인정을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지연 그럼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를 부여해서 개별입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시정을 요하고 또 실지로 입영장병 가족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입영으로 해서 5∼6명 내지 7∼8명이 송별을 위해서 현지 입영부대까지 가게 되어 시간낭비, 교통혼잡 또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단체수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물론 시군별로 인원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단체입영을 하면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줄이고 또 적어도 입영하는 당일에 시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나와서 격려를 하면 그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단체입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시장 재량이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송윤석 의원 네.

○의장 유지연 그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 자료검토를 위하여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매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