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송정열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6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부서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세입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째, 그동안 고액체납의 결손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결손처분 확정을 심의해 온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가 폐지되어 그 역할을 대체할 명문화된 기구나 기준이 없으니 결손처분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 및 결산서 제출시기의 적정성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김동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우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우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책읽는군포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비롯한 7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9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 및 법령 개정으로 소멸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 실과소의 감사자료 제출을 보면 자료가 포괄적으로 제출되어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므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 단계부터 재질, 시공방법, 주민의견 반영사항, 설계 물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산 취득 후 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군포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군포시 자산을 재점검하여 추후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실태,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향후 동일 업무에 대해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재협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책읽는 도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독서량 늘리기, 책에 대한 홍보 등 실질적인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각 동의 단체를 활용한 연간 독서량 파악 등 독서현황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독서 진흥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사업만이 아닌 전 시민이 하나 되는 소통의 문화를 표방하고 작가와의 토론, 인문학 소양 양성을 위한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운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시에 지원단체 심사기준의 지원 제외 단체에 관한 사항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개정하고 사업의 운영비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사업의 선정 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선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쭉대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축제에 대한 정확한 예산 집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이에 대한 결과를 향후 축제를 추진하는 군포문화재단에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축제 결과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에 대해 좀 더 충실하게 내실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줄 것과 축제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장애인 락밴드 페스티벌과 개최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수탁 협약서의 제21조 해약 규정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체감사 결과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재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줄 것과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산본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과 관련 주차장 부지 매입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주차장 부지와 논뜰공원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원도 필요한 공간이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조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공원 주차장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완이 어려우므로 실시설계 용역 수행과정에서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 의회, 관계전문가, 관련부서가 함께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문제가 없을 시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당정근린공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최근 준공된 당정근린공원에 고사된 수목이 많으며 하자보식 후에도 죽은 수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내년 봄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활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고 각 사안에 따라 적정 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각 동 통장들의 4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파악하여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홍보판, 인쇄계약과 관련 사업시행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병폐를 줄이고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여 계약하도록 각 실과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회신 공문을 받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 발생에 비해 검거율이 낮은 것은 모니터요원 1명당 관제 CCTV 수가 많기 때문이므로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요원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부지의 분할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군포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행정 미숙이라 사료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포시 자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최대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시민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