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언제 인사발령 받아 오셨죠?

○송정열 위원 7월 23일자로 인사발령 받으셔서 건설과로 오셨고 그 전에는 재난안전과에 계셨구요?

○송정열 위원 재난안전과에 계실 당시에 나름대로 양지공원 주차장 문제 등 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런 진취적인 사고와 업무추진이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같이 문제가 생기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7월 23일날 오시다 보니까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올라온 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든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라든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1회 추경에서 다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로등·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 올라서 올린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2014년도 본예산을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송정열 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송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1억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런 필수경비들을 이런 식으로 추경에 1억씩 올라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014년도에 11억을 올리셨으면 그 11억 올리는 방식이 맞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수경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추경재원이 없는 경우에 필수경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식이 맞다고 봐요. 이런 건 줄여 올릴 부분이 아니에요.

○송정열 위원 이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1억을 또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 단가계약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는 건 나름대로 사업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송정열 위원 2014년도 예산으로 얼마 요구하셨어요? 유지관리 단가계약.

○송정열 위원 5억 요구하셨어요?

○송정열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써왔던 모습들이 민원이라는 게 한두 분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송정열 위원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보고 받으셨다면 그런 사용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송정열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을 신뢰하냐고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과장님과 저와의 신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쌈짓돈 꺼내 쓰듯이 꺼내 썼다,

○송정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예산을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알겠다는 얘기일 뿐이구요.

○송정열 위원 그 다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도 삭감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붙여서 올라오셨어요?

○송정열 위원 거기가 편도 3차로인가요, 4차로인가요?

○송정열 위원 그렇죠. 고가 바깥에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고가까지니까. 그러면 1차로에 설치하실 건가요? 2차로에 설치하실 건가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2차로 쪽으로?

○송정열 위원 거기가 2차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송정열 위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나요? 뭐 1차로, 2차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쪽에다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송정열 위원 흘러가야 되니까?

○송정열 위원 그쪽에 일부 도로보수공사 했잖아요.

○송정열 위원 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

○송정열 위원 도로 다시 까고 이런 건 없어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그냥 바깥에다 외장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송정열 위원 내장이 아니라 외장으로?

○송정열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송정열 위원 도로 통제는 며칠이나 보세요?

○송정열 위원 중앙분리대 완충녹지에다 작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차량통제를 할 필요가 없다?

○송정열 위원 안전유도봉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송정열 위원 안쪽에다 하면 녹지공간인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는데 염수가 녹지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송정열 위원 쏴 주는 것 아니에요?

○송정열 위원 상관 없으시구요?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구요.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이건 신규 사업이죠?

○송정열 위원 위쪽에 시설물에 보면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외 1개소, 이건 뭐예요?

○송정열 위원 녹지공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송정열 위원 1개소는 녹지공간이고, 녹지공간 예산이 얼마예요?

○송정열 위원 3,000만원이고 나머지 보차도 개선비가 3억이라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보차도 개선비는 보차도 뭐 개선하실 건데요?

○송정열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송정열 위원 이것 신규 사업 예산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면 겨울공사가 될 수밖에 없네요.

○송정열 위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되게 심각했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확보해서,

○송정열 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내용은 이해가 됐구요. 시청 앞 보도육교, 이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질의하게 되네요. 보충하실 위원님은 하세요. 죄송합니다.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이게 타당성 검토는 한 번 했었죠? 여론조사.

○송정열 위원 용역비 얼마였죠?

○송정열 위원 910만원 갖고 어디 리서치에 의뢰하셨죠?

○송정열 위원 리서치가 어디죠?

○송정열 위원 여론조사결과서 나와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것 지금 잠깐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질의해보게요. 있으면 한 부만 주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겉장만 보면 돼요. 리서치가 아니라 시민단체에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맡기셨어요?

○송정열 위원 표본설계를 1,006명을 하셨네요?

○송정열 위원 1,006명을 하셨고 ARS로 524명 하셨고, 시민 346명, 상인 136명해서 조사를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하셨구요.

○송정열 위원 연령대는 12세부터 60세 이상까지 하셨는데 이것 백데이터 받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백데이터 다 받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ARS 몇 샘플 하셨어요? 524명은 성공샘플이고.

○송정열 위원 524명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시도 횟수가 몇 회예요?

○송정열 위원 백데이터 다 받으셨다면서요.

○송정열 위원 직원들은 갖고 계세요? 받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민 346명 무슨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데요?

○송정열 위원 시민한테 여론조사 받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론조사지를 나눠주고 받는 방식이 있고, 1대1로 개별면접방식으로 받는 방식이 있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돌려받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송정열 위원 1대1 면접조사방식을 어디서 하셨는데요?

○송정열 위원 육교에서 했는데 이 데이터가 나와요? 육교에서 4일 동안, 3일 동안 22, 23, 24, 25, 26, 27, 28, 8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이 샘플을 다 맞췄단 말이에요?

○송정열 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나왔다니까 나왔나보다 하는데,

○송정열 위원 이게 지금 여론조사하고 시민여론이 많이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철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송정열 위원 우리 시가 나서서 먼저 철거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시민여론이 철거하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송정열 위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그것 이따가 제가 다른 쪽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나왔어요? 6단지 것 이마트 앞 육교도 물어볼 거예요.

○송정열 위원 경찰서에서는 보완하라고 했죠? 경찰서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나왔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거의 불가입장으로 왔을 텐데요.

○송정열 위원 경찰서는 보완 재협의구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거의 불가 쪽 입장이죠.

○송정열 위원 불가 쪽 입장이죠.

○송정열 위원 광로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냈죠?

○송정열 위원 거기에서는 “철거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로이기 때문에 경찰서는 가능하면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재협의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여기는 광로인데 기존에 없는 걸 설치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려고 합니까?” 라는 우려죠. 제 얘기 맞죠?

○송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를 제가 다 받아봐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송정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딱 필이 안 오구요. 두 번째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는데 보행자 우선의 가장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이거든요, 보행안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행안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행자가 보행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는 아무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행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뭘로? 엘리베이터라는 걸로. 배려를 하기 시작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가 나요,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을 통해서. 그러면 저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다라면 없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소로 빼고 대로, 광로 여기는 육교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육교를 만들어주고 보행자가 저 육교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행의 편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해 주고 강화해 주는 형태로 정책이 가야지, 육교를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시청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육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는 되게 진취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과장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가 금년 12월이면 준공되죠?

○송정열 위원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의왕 구간이 아마 내년이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송정열 위원 내년이면 의왕 구간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의왕 구간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아마 여기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저는.

○송정열 위원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 되고 나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의왕공단 쪽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우리 시청 앞의 대로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지금도 많이 지장을 받는데 그때가 되면 여기가 상습 정체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와 관련해서 예산할 때, 또 다른 것 할 때 계속 제가 한 2~3년간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고 교통의 흐름이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육교를 철거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대형차량들이 더 유입되고 야간 시간대에 거기가, 저는 주간에는 크게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봐요. 야간 시간대에 지금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복합화물터미널로 지나가는 차량들 야간에 씽씽 달리잖아요. 그런 우려가 여기서 또 생긴다면 이것은 다시 육교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이 끝난 이후에, 준공 이후에 교통의 흐름, 교통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종합으로 보고 나서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행자 우선의 정책의 핵심은 보행의 안전이라니까요. 보행의 안전이고 두 번째가 보행의 편리성 부분인데 보행의 편리성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의 육교를 존치한 상태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이 의왕 구간까지 완전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교통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주간 대낮에 날 밝을 때 차량들 많이 왔다갔다 할 때는 크게 사고가 안 난다고 봐요. 야간, 차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교통의 연동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청을 들어오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동성들을 주기에는 답답한 지역이죠, 여기는. 그리고 동시 신호를 못 주는 지역이에요. 앞뒤로 빨간 불로 끊어버리면, 여기는 빨간 불로 끊을 수가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청 앞 육교는 그런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마트 앞의 도로는 조금 달라요. 이마트 앞에는 한숲사거리하고 시청사거리하고 사이에 가운데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신호를 주면 그냥 교통이 끊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육교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청 앞 육교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동신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신호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교통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저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당장 내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구요.

○송정열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송정열 위원 주무 부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정열 위원 주택과에서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송정열 위원 이마트 앞에 광로의 육교를 철거하고 중심상가 쪽에 있는 택시정류장을 중앙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지금의 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보세요?

○송정열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 심의를 하면서 예산 외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외 질의를 안 하려고 오늘부터는,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래요. 택시정류장이 지금 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숲앞 사거리의 상습정체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송정열 위원 그 미치는 영향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그게 어쩔 때 보면, 아주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송정열 위원 극히 미미한 사항이에요, 거기는.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거기는 상습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회전 차량들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마트를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마트 진입 차량들로 인해서 상습 정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일시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송정열 위원 거기는 택시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택시이용객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택시이용객이 꽤 되죠?

○송정열 위원 꽤 되는 택시이용객들을 왕복 7차로 건너편에다 택시정류장을 옮겨서 “거기 가서 택시를 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행자 편의의 교통정책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과장님. 그리고 끝까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골프장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결정적 대안은 아니에요.

○송정열 위원 교통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의 연구용역이 용역이 나오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 위원 하지만 그 결과치가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억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다른 겁니다.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기가 분명히 마스터골프장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물의 주 출입구가 될 거예요, 아마. 출입구죠?

○송정열 위원 이면도로로 진출입 다하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송정열 위원 그럴 리가 없죠. 이면도로로…… 진입로죠.

○송정열 위원 거기가 진입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입로는 한숲사거리 위에서부터 유턴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송정열 위원 지금 거기 유턴금지구역 됐죠?

○송정열 위원 유턴금지구역 됐는데 거기 건물 생기면 아마 시가 유턴 허가할 거예요.

○송정열 위원 봐야 되겠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면 위로 올라가서 6단지 앞에 있는 거기에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런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흐름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택시겠죠? 그래서 택시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구요. 그런데 그건 사익이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공익이에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송정열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송정열 위원 있잖아요, 육교철거는요, 육교철거를 하고 나면 스페이스,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이 생기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서 차로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구요. 그리고 반대편, 중앙공원 쪽에 육교부지 있잖아요?

○송정열 위원 거기는 택시승강장이 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철거하는 거고.

○송정열 위원 육교철거는 기본적으로 택시 승강장하고 이런 걸 옮긴다는 전제에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대안이에요, 그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자를 위한 대책이라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가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갖고 있는 것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그분이 다 그런 본인의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를 침해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덜 받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거죠. 넘어가는 순간 100% 받는 거죠. 과장님, 우리 냉정하게 한번 시민들한테 나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택시 승강장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언제가 될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가 있든 노약자든 다 광로를 그냥 횡단하셔서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도시계획에 있어서 육교가 왜 생겼습니까? 보행자의 안전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송정열 위원 안전성이 최고 우선의 과제였어요. 안전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육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도시미관이 안 좋아졌고 다시 두 번째는 보행약자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 갑갑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잘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는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죠?

○송정열 위원 그거예요. 우선은 교통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역행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헐어내고 거기에다 보도를 만든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 육교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볼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6단지 이마트 앞 육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재검토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다시 해야 된다는 게 택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한때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택시를 한숲사거리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택시들은 행정지도를 했어요. 못 대게. 못 대게 행정지도를 하고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이런 데에 협조를 요구했었어요. 그런 적 있죠? 알고 계시죠?

○송정열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가 한때 좋아졌어요. 그렇죠? 대기하는 택시의 숫자가 줄었었어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조금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또 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행정지도로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의 택시정류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 이마트 이용객들만 거기 택시승강장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금정동, 산본1동으로 가실 분들은. 특히 산본1동, 그다음에 산본2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시청 앞 정문 쪽에 있는 택시 승강장은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마트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세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택시이용자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시이용자만 가지고 한 게 아니구요, 가장 중요한 보행권, 보행의 안전, 이 부분이 육교가 없어지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위험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가운데에 보면 중앙분리대 다 설치하려고 난리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행자에 대한 보행안전,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책은 관통하는 흐름이 있어야죠. 여기다는 그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여기다는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관통하지 않아서는 그것은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정책이 될 수가 없구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앞에 있는 육교철거나 시청 앞 육교철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미 우려를 표명했어요.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고 진짜 이런 위험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해도 한 번 더 안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이것 좀 우려스럽습니다. 재협의 한번 하십시오. 재검토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 시가 밀어붙인다면,

○송정열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 있죠?

○송정열 위원 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 있죠?

○송정열 위원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송정열 위원 위원회로 금일 중으로 가능하시죠?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 끝내셨습니까?

○송정열 위원 자료요구하면서 마지막,

○위원장 한우근 그래서 이 부분을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의견 차이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행선을 가는 그런 논쟁은 서로가 하는 의미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남의 의견도 잘 들으신다, 그리고 반영도 정말 잘하신다, 그래서 저는 건설과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저분이 가시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무에서부터 백지에서부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맞다라면 의회로 찾아오세요.

○송정열 위원 다시 찾아오시면 저도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협의할 충분히 의사가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가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판단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정열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마트 앞에 육교 철거하는 부분에 관해서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위원장 한우근 두 개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한우근 시청 앞에 것,

○송정열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송정열 위원 어차피 주택과 것은 교통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셨을 거라고요. 관계부서 협의하고 의견제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따 주택과에 요구,

○위원장 한우근 그러면 시청 앞 것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경관련 사업내용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사업내용은 다 인지를 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1억원 추경예산에 편성하신 부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을 예산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서 1억 5,000 추경을 편성해서 4억원을 갖고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4억원의 범위에서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2차 추경을 시작하는 마당에 벌써 4억원을 다 써간다고 말씀하시면 부서에서 예산운영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넉넉하게 하고 유지보수하고 할 수 있겠지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건 과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육교 관련해서 아까 송정열 위원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조금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육교를 철거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도시미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산도 올라왔듯이 건설과 관련해서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부분도 도시미관상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세종6단지 쪽 라인하고 8단지, 9단지 라인하고 새롭게 중앙분리대를 세워놓으신 것 보셨을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시꺼멓게 도로 한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이것 도시미관 이런 것 생각한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방호울타리가 통일성이 없이 울타리 세울 때마다 모양, 디자인이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500미터 거리 구간에 방호울타리가 100미터 단위로 선다고 하면 5개가 아마 다 틀릴 거예요. 한얼초등학교 앞에서 산본시장 사거리 부분에 방호울타리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예산이 올라와서 더 유심히 봤습니다만 산본시장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도로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깔끔하고 환하다가 방호울타리가 세워지죠. 한얼초등학교에서 위쪽으로 또 레미안 들어가는 데 그쪽에서 위쪽으로 방호울타리 있으면서 오히려 도시미관은 영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쪽의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고 이랬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좀 넓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무단횡단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중앙분리대가 있다고 해서 무단횡단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설물을 먼저 세우기 전에 또 다른 개선대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견행 위원 육교 관련해서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교통공단과 주고받은 내용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요구를 하였는데 저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요구할까 합니다. 여론조사를 경실련에서 했어요. 경실련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실련이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분석능력까지 있었겠느냐는 부분에 저는 문제의식을 갖구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러면 좀 더 공정성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혹시 타 여론조사기관에다 제안서 내신 적은 있나요?

○이견행 위원 ARS는 그렇게 했구요.

○이견행 위원 면접여론조사 하신 거구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경실련에서 ARS를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공정성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측면이고, 타 여론조사기관에다 따로 제안서를 낸 것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견행 위원 그냥 임의로 경실련에다 귀 기관에서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한 것이고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관련 계약서 사본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구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도비를 어떤 내용으로 도비를 받아오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견행 위원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건 아니구요?

○이견행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가져간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10개?

○이견행 위원 우리 시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도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도로 염수분사를 상시적으로 하면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염화칼슘 뿌리는 것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견행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 훼손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점점 더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서. 연구결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견행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설작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설과니까 도로 관련해서 우리시 건 아니고 도로관리공단인가요?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산본IC 군포시 진입로 있죠?

○이견행 위원 우리시 경계로 해서 도로를 보면 산본IC 진입하는 도로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 있나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오르다 보면 정말로 이게 도로인가, 시골길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파였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견행 위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운영원칙을 세우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특히 건설과가 그런 관련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 보도육교 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경실련과의 계약서 사본을 오늘까지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한우근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중복질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원칙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동염수대 설치한다는 것,

○김동별 위원 그건 시가 필요로 해서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업자가 와서 이것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김동별 위원 잠깐, 뭐가 힘들어요?

○김동별 위원 뭐가 힘들어요?

○김동별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김동별 위원 군포 이 콩만 한 땅에 거기가 몇 도나 됩니까? 도장터널 각도가.

○김동별 위원 10도?

○김동별 위원 그 높이에 제설작업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다 해야죠.

○김동별 위원 알았어요. 저번 예산에도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목맨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한얼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김동별 위원 한얼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는 몇 차선이죠?

○김동별 위원 8차선이죠?

○김동별 위원 8차선에 보호막 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보도를 무단횡단 하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죠?

○김동별 위원 궁극적으로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군포시 전체를 다 분리대 설치해야 되고 보호막 설치해야 되고 다해야지……, 거기가 그래도 군포시 내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뛰어다닐 정도로 군포시민의 의식수준이 염려되어서 보호막 설치하고 가운데 분리대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로 거기를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군포시 전역 다 해야죠.

○김동별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정역 있죠? 금정역에 육교 있죠?

○김동별 위원 육교에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나요?

○김동별 위원 이쪽에 있나요? 엘리베이터 금정역에.

○김동별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김동별 위원 우리 군포에 총 육교가 몇 개가 있죠?

○김동별 위원 군포시 전역에 육교가 12개 있는데 하다못해 안양이나 평촌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외곽지역에 있는 육교에도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했더라구요.

○김동별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최소한도로 약자의 편에서 예산이 우선 먼저 집행되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문제제기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을 자꾸 하려고 하고, 17개 육교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어요?

○김동별 위원 4개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김동별 위원 금정역 이쪽, 저쪽?

○김동별 위원 12개 중에 4개라고 하면 비율이 높은 건가요?

○김동별 위원 내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육교 있는 데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육교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 비용이 싼 걸로 하니까 육칠천 정도 되더군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삼 억 가지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곳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데에다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이유에 대해서 건설과가 어떤 사업에 원칙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두세 시간씩 질의를 하는 이유가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군포를 다른 시하고 똑같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군포는 독특한 도시예요. 이 조그만 도시에 남의 도시에서 한 걸 자꾸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설작업 같은 경우도 시청에서 출발해서 도장터널까지 가는 데 몇 분 걸립니까? 가서 휙 도저로 미는 게 훨씬 빠르지 언제 분사기 눌러서 물 내려서 언제 그렇게 흐릅니까? 그냥 가서 실어버리는 게 훨 낫지.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김동별 위원 그래도 시청 공무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건설과에 가셔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 비슷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우리시 의지보다는 경찰서 의지가 더 강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분리대가 예산에 빨리 올라와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주로 사망사고 일어난 데서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산본2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바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됐고 군포 전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팻말까지 해서 사망지역이라고 사인판까지 다 붙이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산본시장 사거리하고 한얼초등학교도 같은 맥락인데 얼마 전에 부부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파란신호등으로 작동되고 있을 때 부부가 건너가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동시에 건너갔으면 두 분 다 문제가 있었는데 한 분은 먼저 가고 한 분은 뒤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데에서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거기 주위에 있던 레커차가 갑자기 턴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는 중앙분리대 요구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망사고 나서 바로 동대표 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 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도시미관보다는 군포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섭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경찰서에 끌려 다니는 입장인데 이게 특위에서 통과 여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 사망사고 난 표지판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위험지역이다 해서 경찰서는 요구하지만 아파트 자체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이미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는 원치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산본IC에서 문화예술회관 내려오는 도로 거기에서도 펜스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역시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에요. 산본고등학교 학생들이 차도를 넘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 의지보다는 경찰서에서 왜 빨리 안 올려 주냐 해서 올려서 결국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무리 경찰서에서 요구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시의 의지대로 이해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안 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들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문섭 위원 이런 문제는 동의하시죠?

○이문섭 위원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빨리 육교 안 해주고, 펜스 안 해주냐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중앙분리대나 펜스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 그 시기만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민원도 역으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지의 여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분 안에 끝내 드릴게요. 최근에 도로 보수들 많이 하던데요.

○이길호 위원 모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 시에서 빨리 조치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현수막도 붙었어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데 빨리빨리 조치해주는 것도 시 집행부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구요. 도로시설 관리팀이 어떤 팀이죠?

○이길호 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길호 위원 하여튼 일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일은 빨리 처리하되 부실공사 없이 빨리빨리 처리 잘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육교는 아까 다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의왕 도로를 개통하고 1년간 지켜보고 급한 것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한 행정을 먼저 하시고 여기는 1년간 지켜보고 도로 사정이 어떤가를 봐서 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세워야 되는 형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지켜보시고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마트 앞 육교 교통체증 때문에 마스터골프장 건물을 건립하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스터골프장 들어가는 앞에까지만 택시가 설 수 있도록 단속을 하세요. 전에 단속을 하셨다면서요. 하셨는데 지금은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코너까지 택시가 서있어서 진입로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제대로 단속을 하시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랜드가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랜드에서는 무슨 불편한 사항이 건의가 올라오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이랜드 건물에서도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물 형태로 마스터골프장 건물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올라간 이랜드에서는 별 문제 없이 활용하고 하는데 어찌해서 거기 건물을 설치하는 데는 불편해서 육교까지 없애고 또 택시정류장까지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지 정말 의문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 협의하셔가지고 단속을 오늘 오후부터라도 하세요. 하셔서 철저하게 택시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만 서 있도록 단속을 해서 진입로하고 돌아서 오는 코너는 차를 못 세우게 교통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는 어차피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계획 내지 견적서 있죠?

○이석진 위원 그 부분 따로 구분해서 보차도하고 경찰서 민원실 앞 화단 조성한 데 그것 견적서하고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 일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에 관한 견적서, 그리고 송정2천 소하천 정비는 보면 추경예산에 거의 1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LH공사의 공사하는 구간하고는 별개죠?

○이석진 위원 별개, 농경지 침수 재해예방 이런 걸로,

○이석진 위원 2012년 12월부터 14년 7월까지, 이게 지금 보상금인가요?

○이석진 위원 보상금 부족하고, 그러면 42억 가지고 총 정비는 다 되는 것이구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11억 추경에 세우신 거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어떤 정비계획서나 이런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11억 정도만 예산이 책정되면 다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구요?

○이석진 위원 2014년 7월까지?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그다음에 경찰서 관련사업, 그다음에 산본시장사거리 한얼초등학교 그 내용 맞죠?

○위원장 한우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견적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위원장 한우근 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동료위원님 다 질의를 드렸구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마트 앞에 육교철거, 마스터골프장에 새롭게 건물을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통대책,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다가 현재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택시정류장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그런 쪽의 대안을 마련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이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나름대로 조건을 달았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옮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가용차가 없이 시장을 보고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육교철거가 과연 그쪽의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교통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하시고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박미숙 위원의 대안 중에 하나가 택시정류장에 어느 정도 구간을 줘서 그 이외에는 택시가 설 수 없게끔 하는 그 부분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잡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 한우근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김동별 위원 계획이 돼 있었다구요? 2026년까지?

○김동별 위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김동별 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김동별 위원 지금 반월저수지에 조성돼 있죠? 저수지에서 저 둑방으로 가가지고 그 둑방에서, 둑방은 둑방길로 가나요? 아니면,

○김동별 위원 둑방길로 걸어서, 그다음에 섬 같이 생긴,

○김동별 위원 애미산?

○김동별 위원 태미산으로 연결해서 물말끔터로 연결해서,

○김동별 위원 거기까지?

○김동별 위원 그러면 반월호수가 어디 소관이죠? 그게 누구 거죠?

○김동별 위원 농어촌공사 거죠?

○김동별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동의가 된 사항인가요?

○김동별 위원 받았어요?

○김동별 위원 왜 그걸 만드나요?

○김동별 위원 제가 그 계획은 알고요. 반월저수지에서 둥글게 해가지고 만든 게 결과적으로는 둘레길 만드는 거죠?

○김동별 위원 둘레길이죠?

○김동별 위원 잠깐만요. 둘레길인데 거기가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공원부지란 말이죠, 공원.

○김동별 위원 공원인데 대야미에 공원으로서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반월저수지는 수리산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산 한 바퀴 삥 돌고 일종의 거점지역이에요, 거기는. 어떤 쉼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건 시작단계가 아니고 워킹코스로는 꼭짓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와가지고 물론 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접근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거기를 반월호수를 빙 둘레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리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그 길을 다시 걷는다는 생각도 좀 이상한 거고. 대야미 사람들, 현대아이파크나 대림 군포시민들이 그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는 대야미역에서부터 걸어와가지고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건데 글쎄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 둘레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죽암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김동별 위원 뭐 조성이 돼 있어요? 그냥,

○김동별 위원 만들어졌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사람 다닐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김동별 위원 당연히 많죠. 그리고 그 길은 천혜의 정말 좋은 길이에요. 돈 들이지 않고도 맨땅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도로이고 죽암천은 제가 시의원 당선돼서 들어오니까 114억 들여가지고 그 천을 만들었답디다. 참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좋은 길을 내버려두고 거기다가 반월천에다 빙 둘러서 그 막대한 예산을 또 들여서 농어촌공사한테 가서 해서, 그것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둘레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반월저수지를 거점지역으로 해서 둘레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시작 단계가 대야미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죽암천을 끼고 그 죽암천을 정비해서 풀도 깎고 옆에다가 꽃도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둑 자체를 정비해서 물말끔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반월저수지로 돌아가지고 그 둑방까지, 댐 있는 데까지 가면 딱 좋은 둘레길이에요. 아니,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가 또 길을 내가지고 복잡하게, 있는 것이나 만들어서 잘할 생각을 하셔야지. 죽암천을 살리세요, 죽암천을.

○김동별 위원 과장님, 제가 다 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반월저수지에서 그 둑방으로 해가지고 태미산요? 거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야미역에부터 출발하면 죽암천 들어가죠?

○김동별 위원 죽암천을 쭉 해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정비를 하셔가지고 양쪽에 꽃도 좀 심고 하면 내버려둬도 그 자체가 바로 정말 둘레길로서는 최고의 자리에요. 중간에 가다 보면 습지도 있고, 중간에 가다 보면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 물말끔터 나오죠? 말끔터에서 나와가지고 반월저수지로 연결이 되면 반월저수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반월저수지에서 어디로 빼냐면 반월천 쪽으로 빼세요. 반월천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 반월천은 쭉 수리사로 올라가는 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1급수 길, 가재도 나오는 기가 막힌 길이에요. 그 길을 다듬으세요. 다듬어서 수리사로 연결을 해서 수리사에서 8단지로 연결하는 그 프로젝트를 짜시라는 말이에요.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야 도시가 군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수리산과 반월저수지하고 대야미가 하나로 된 어떤 그런 벨트가 형성되는 것이지. 왜 돈 들여가지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언제 거기 가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오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물론 도는 사람도 있겠죠. 기존에 있는 길도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면 1억 들여서 할 것 10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길 아닙니까? 죽암천을 따라서 반월저수지로 해가지고 반월천에서 수리사길 그 둑길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둑길 해가지고 수리사로 연결해서 수리사에서 절간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8단지로 쭉 넘어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는 딱 잘라져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누가 그걸 돕니까?

○김동별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만들 생각 하지 마시고 죽암천 살리고 반월천 살려가지고 일단 그 코스부터 좀 만들어 보세요. 여기는 내버려두시고.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엄밀히 얘기하면 남의 땅인데 우리 땅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 접근방법이 안 좋아요, 접근방법이.

○김동별 위원 하여튼 연구해 보시구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는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들은 걸로 하구요. 그 밑에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해가지고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1,800만원.

○이견행 위원 이렇게 예산 삭감된 사항이 또 다시 올라올 정도로 이 사업이 시급하거나 절대절명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런 사전검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나오는 게 맞구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토용역 끝나면 실시설계까지도 쭉 넘어가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시 시세규모가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느냐가 제일 컸던 문제구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이 메리트가 있는 지역을 민간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 그것은 더 안 맞잖아요. 사실은 민간이라는 것들이, 민간 기업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어떤 공익 개념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트라이를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트라이 했었는데 트라이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트라이 할 때 그 철거용역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투자들이 다 됐었구요. 그래서 거기 철거까지 다 투자했던 얘기도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했다는 얘기에요. 중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이 의왕시계간 도로와 연결이 되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민간 기업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대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이 부분에서 개발의지를 보였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시가 우리 시세 규모도 맞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떠안고 또 다른 개발도상국 형태로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지난번에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길을 돌고 돌아서 공영개발 형태로 가겠노라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안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자본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산업은행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겠다 이렇게까지 계획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덜컥 트라이해 보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절명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더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이견행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과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도우미 역할을 해 주세요. 행정이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가 이게 정말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 시 규모로 갖고 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민간에서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더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여기서 서로 논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영개발로 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조성비용 중에서 원인자 부담행위 다 끝나고 나머지 현재 남아있는 금액들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느끼는 건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원인행위가 일어나는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실시설계 등에 15억, 그렇죠?

○이견행 위원 2010년부터 해서?

○이견행 위원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CM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9억 5,000에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견행 위원 그럼 2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견행 위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원래 이렇게 단위가 큰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이게 SPC 개발방식이나 공영개발방식이나 이 부분은 필수적인 조건이구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조성 분양 완료가 되어야 끝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부곡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거나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도 특별회계를 미리 구성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견행 위원 원인행위 일어나는 부분은 CM용역 그것 하나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나머지는 홍보마케팅까지?

○이견행 위원 홍보마케팅 비용도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일부 진행된 사항이 있어서 그냥 가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고 군포시의 어떤 미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할 때 간담회 석상에서도 믿고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95쪽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 대야특화발전계획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환산책로 내지는 호수 주변 벤치마킹을 광교신도시인가요? 옛날 원천유원지라고 그쪽에 한 번 가셨었죠?

○이석진 위원 저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거대 신도시가 들어와서 그쪽에 얘기 듣기로는 공사금액도 엄청난 금액이었고, 또 호수 자체를 LH에서인가 도시개발공사인가가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서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원 내지 산책로 이런 것을 했던 사항이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야특화 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개발사업 용역은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1억 6,000이 들어가고 또 용역이 나오면 조성공사는 대략 얼마를 잡고 계세요?

○이석진 위원 아까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반월호수가 군포시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천연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맞게끔 이런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어떤 특화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 실시된 내용대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보면 뭐라 그럴까요? 편안 것 이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화개발사업 내용 중에서 조금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조성되어서 개발이익금 내지 이런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야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암천을 따라서 둘레길 코스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훨씬 좋은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진 위원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용역결과대로 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광교신도시는 개발하면서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1,000억인가 들여서 공사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쉼터로서 여러 가지가 좋죠.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질의답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용역결과대로 사업시행을 단계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쪽 벤치마킹대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곳이고, 물론 주말에 반월호수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건 맞죠. 맞는데 광교신도시 쪽은 대단위로 어마어마한 상시인구가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 사람들 편의, 여러 가지 여가선용, 쉼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도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하는 거지만 우리 만에 맞는 그런 산책로를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야특화발전계획 그게 언제 수립이 됐죠?

○위원장 한우근 2008년도에 수립해서 2026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죠?

○위원장 한우근 현재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된 게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한우근 총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한우근 2,400억 규모가 되죠.

○위원장 한우근 대야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자연이 아직 훼손 안 되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13년도면 2026년까지 그 전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1년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300억이 채 안 되죠. 25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반월호수 주변 둘레길,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중심상가 마스터골프장인가요?

○김동별 위원 그게 언제 허가가 났나요? 건축허가가.

○김동별 위원 8월 1일자요?

○김동별 위원 몇 층으로 났나요?

○김동별 위원 법적인 한도가 몇 층까지 가능한가요?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김동별 위원 지상 몇 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김동별 위원 법적으로 29층까지?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상 29층은 지하까지 포함해서 29층인가요?

○김동별 위원 지상만?

○김동별 위원 그럼 지하로는 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김동별 위원 8층, 9층도 될 수 있겠네요?

○김동별 위원 법이 그런 법도 있어요? 무한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동별 위원 지하는?

○김동별 위원 이왕이면 29층으로 허가를 내주지 왜 20층으로 해줬을까요? 그 업자가 20층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나요?

○김동별 위원 20층으로 해달라고?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법이 허용하니까 허가를 해줍니까?

○김동별 위원 마스터골프장은 지하7층과 지상20층으로 했을 때 주변의 교통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해줬나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했나요? 마스터골프장도.

○김동별 위원 전혀 문제가 없이 나왔나요?

○김동별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특별위원회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랜드가 몇 층이죠? 옆에 건물이 이랜드인가요? 몇 층인가요?

○김동별 위원 그럼 이랜드가 13층이고 그다음 옆이 마스터골프장이죠?

○김동별 위원 그럼 거기가 20층으로 쭉 올라가면 중심상가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되나요?

○김동별 위원 그래요? 아니, 업자야 위로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도시미관 상 비슷하게 허가를 해줘야지 그렇게 20층으로 우뚝 서게 해 주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주변에 어떤 교통환경도 안 좋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김동별 위원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었어요. 주택과에서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에는 그 건축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가 그 민원을 절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당2지구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삼성마을 앞에 뚜껑 덮는 것도 LH공사에는 아예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해서 뚜껑을 덮은 건데, 건설과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정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당정동으로 올라가는 한세대 가다 보면 지하도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한솔아파트인가요?

○김동별 위원 거기에서 엄청나게 민원을 내요, 뚜껑 덮어 주라고. 한솔아파트 102동인가107동인가를 직접 가보니 한솔아파트에는 건축주가 쉽게 얘기해서 방음유리창을 잘 해놨더라고요. 유리창을 닫아놓으면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유리창을 열어 놓으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요점은 뭐냐 하면 이미 소음이 있는 걸 알고 이 아파트 주민이 들어온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솔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그 뚜껑을 덮는데 13억인가 들어간대요. 내가 직원한테 얼마나 들어 가냐 그랬더니 11억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한솔아파트 지은 그 건설사에게 그 민원까지 처리하고 분양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야미도 보니까 인허가 할 때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매듭짓는데, 왜냐하면 한솔건설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먹고 나가 버리면 끝이거든. 우리 시가 그 예산을 왜 들여야 되냐구요, 그 아파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 건설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가야지 왜 우리가 뒤에서 뒤치다꺼리를 시에서 시 세금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스터골프장도 내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20층이. 여기 레미안이 몇 층인가요? 20층 넘나요?

○김동별 위원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의 전체적인 균형으로 놓고 보면 아파트 레미안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 산본1동하고 비교해버리면 도시가 완전히 언밸런스거든요. 외지인이 금정역에서 딱 내려서 군포를 바라보면 이상한 도시거든. 하나는 아파트가 울창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빈민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시균형상도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택과에서 인허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 균형을 맞추고, 또는 그 건축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마스터골프장이 이랜드하고 그 건물하고 중간 사이에 낀 건데 거기에 지하7층에 지상 20층 건물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엄청난 교통량, 거기가 제일 복합한 동네인데, 거기가 차도 어디로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시가 그런 개념 없이 허가를 해줘버리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비전문가인 위원들도 딱 보면 분명히 야기되는데 내가 봐서는 이랜드 건물하고 맞춰줘도 지금 마스터골프장 높이가 몇 층인지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줘야지 20층까지 허가를 해버리면 도시가 글쎄요……. 감당이 될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허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너는 이 정도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김동별 위원 18층?

○김동별 위원 아까는 8층이라며요.

○김동별 위원 18층이면 이랜드보다 하여튼 더 높네.

○김동별 위원 이랜드 지하는 몇 층인가요?

○김동별 위원 하여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인허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김동별 위원 그건 달라고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허가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것은 다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도시영향평가도 하고 해서 주택과에서 허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회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시하고 의회하고 현안사항으로서 논의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이 질의한 부분 이해를 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우근 그래서 그게 정식적으로 마스터골프장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스터골프장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김동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마스터플라자죠? 마스터플라자 재건축이죠? 마스터플라자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조건부 허가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조건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교통과 조건이,

○이견행 위원 택시승강장 이전하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조건이 바뀌면 건축허가 나갔던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견행 위원 조건이 바뀔 수 없어요?

○이견행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건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오늘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안 되셨나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

○이견행 위원 조건부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

○이견행 위원 확실한 건가요? 그 부분.

○이견행 위원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많이. 우리 시 행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조건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조건은 절대 바뀌는 일이 없다, 조건이 바뀔 수 없다, 이런 얘기시죠? 과장님.

○이견행 위원 만약에 조건이 바뀌면 건축허가는 다시 허가 나갔던 것이 재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이견행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저기할 수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 없죠?

○이견행 위원 그냥 이것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이견행 위원 전혀 돌릴 수 없는 사항이라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맞는데 자꾸 얘기가 들려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구요. 과장님 소관사항, 과장님이 7월달부로 주택과로 가신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럼 이 관련 마스터플라자 재건축과 관련해서 책임부서에 있지 않으셨던 건가요?

○이견행 위원 육교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고,

○이견행 위원 의견은 내신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라고 그러면 뭐하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었던 부분이 교통관련 대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관련 대책이 수반되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견행 위원 아니고 그건 시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건축주는 처음 이마트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또 다른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시설을 다른 곳에 더 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이마트 앞에 있는 교통섬을 없애서 보행자들의 보행과 차들이 상충하는 부분을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교통개선 대책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교통대책이 들어왔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건축허가 내주겠어요? 당연히 못 내주죠, 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 못 했죠? 과정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못 하니까 시에서 협의안을 만들어낸 것이죠. 육교 철거하고 승강장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시는 시의 재정을 일정부분 예산을 절약하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개선대책으로서 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건축허가도 내주면서 또 도시미관도 고려하면서 보면 아주 잘한 것일 수 있어요. 그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는 빠져있다는 거죠. 모든 행정의 중심은 뭐가 중심인가요? 모든 행정의 중심. 행정이 무엇 때문에 행정을 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시민편익이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편익에 대해서는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관련돼서 교통개선대책 나오고 도시미관 고려해서 육교 철거하고 시의 재정도 절감하고 다 옳아요. 옳은데 거기 가장 근본적인 시민편익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횡단보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택시 타기 위해서 짐을 들고 이동하고…… 아까 우리 건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시민들이 이마트 앞쪽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시민들이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중심상가에서 일을 보고 산본1동, 금정동, 산본2동 이쪽으로 가시는 주민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분들은 정말로 길을 건너서 돌아서 금정동을 가려고 그래도 택시를 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견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따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한번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또 설명도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그런 관점만 본다면 아주 잘하는 행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와서 저기하지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네요, 나름대로 조금.

○이견행 위원 도시미관, 도시미관 하면서 도시미관 때문에 육교 철거한다면서 중앙분리대 엄청난 것, 진짜 감옥 같은 것 도시미관 참, 상충하는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요구를 해와도, 사실은 마스터플라자 재건축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라도 건축을 좀 하고 싶다, 허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편익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마스터플라자 재건축 쪽에서 전혀 교통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우리 시에서 협의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순수한 뜻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왜 저기에다 이렇게 허가가 힘든 부분을 허가가 갈 수 있게끔 해 주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양면적인 부분이니까,

○이견행 위원 그쪽 마스터 쪽에서는 우리 돈 5억여원이 투자돼가지고 자기네들은 생돈 나간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오피스텔 지어서 오피스텔 제대로 분양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건축위원회 회의록도 보고 있는데 교통기술사라는 사람조차도 어떤 교통과 관련된 전후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내놔라 했더니 전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내놓고 심의회에서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아주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오늘은 또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조건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절대 변동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어떤 행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자꾸 깊이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도 좀 곤혹스럽고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시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됐으면, 정말 필요했다면 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죠. 그걸 왜 그쪽에다 부담을 지웁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그쪽 건축심의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고 행정이 시민의 편익보다는 업자 쪽에 유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는 거구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조건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구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모든 행정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시민편익이, 우리 시의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그런 현안사항들이 너무 장시간 결론이 안 나오는 그런 질의답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시고 좀 중요하든가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라자 건축허가가 조건부로 난 게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한숲스포츠센터 대각선 방향의 빌딩이, 그러니까 마스터골프장 옆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 1층에 야채가 두 군데가 입점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선을 기묘하게 오고 가고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6단지, 9단지 쪽, 7단지까지 해서 민원이 4~5년 동안 야기가 돼서 우리 시가 결국은 건축선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도가 좀 넓다 보니까 인도를 다이트해서 도로를 넓혀줬습니다. 얼마 전에 도로를 넓혀줬어요. 그렇죠?

○이문섭 위원 도로를 넓혀주었고 택시가 제대로 줄을 서서 손님을 위해서 대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물론 아침이나 저녁때는 안 그러겠지만 차량통행이 많았을 때는 한숲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빌딩까지 앞까지도, 교통섬 횡단보도 앞까지도 택시가 밀려서 차량이동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도로 부분에 표지봉을 설치했습니다. 표지봉을 설치해서 택시를 거기에 서지 못하게끔, 정차를 하지 못하게끔 했는데도 결국은 택시가 줄을 서서 대기할 수밖에 없더라.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을 이마트 맞은편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우리 이마트는 다른 백화점에 보게 되면 장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얘기하게 되면 다른 데 백화점에 보면 위에 캐노피 형식으로 있어가지고 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손님들이 쇼핑을 한 쇼핑백을 들고 그대로 서 있고, 아니면 일부는 무당횡단을 하더라도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왜, 천장 캐노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백화점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물론 행단보도를 건너가는 게 맞는데, 또 일부는 눈비가 오고 그럴 때는 과연 이마트 앞에서 이 짐을 가지고 들고 서 있을까. 그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다시 일어나냐면 우리 시는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마트에 입구가. 결국은 또다시 택시 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사람들이 보게 되면 택시, 우리 시청 앞에 봅시다. 택시승강장이 원광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0미터에서 20미터만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혹시 차가 오지 않나 좌측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20미터까지 먼저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반대쪽에서 택시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하고 간다는 뜻은 뭐냐, 택시승강장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 앞에 빨리 오는 택시를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통문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캐노피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승강장을 맞은편으로 옮겨줬다고 했을 때 과연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눈비가 왔을 때 쇼핑백을 가지고 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마트 앞쪽 비 안 맞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마트는 궁극적으로 비 안 맞는 부분이 없어요.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이 바깥에 나오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대기하는 손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를 맞고 있어야 돼요, 현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쪽에 택시승강장을 옮겨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택시가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럼 택시는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있나 없나 서서히 진행하고 옵니다. 어디서부터? 마스터골프장부터. 천천히 서행하고 오게 돼 있어요. 손님이 있나 없나를 눈치껏 딱 봐가지고 거기에서 태우고 오든가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경찰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다 칩시다. 그럴 때는 다시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오면 됩니다. 아마 사람도 그냥 지나갈 거고 택시들도 아마 불법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현상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눈비 올 때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거기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맞은편에 택시승강장을 옮겨줬을 경우에. 택시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한숲부터 서행해서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왜, 내 시야에는 벌써 이마트에서 손님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하는 게 다 시야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택시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을 태우지 유턴해서 다시 생긴 택시승강장에 다시 택시가 대기한다? 1분은 대기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서는 대기하기 힘들다, 또 다른 라인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뭐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숲 맞은편 대각선 건물을 표지봉까지 해줘도 지금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넓혀주고 보도를 다이트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택시가 그 빌딩 앞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는 얘기에요. 1억을 들여서 거기를 개선을 해줬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또 그 건물 1층에서 하는 사람도 별 탈 없이 거기에서 똑같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행자들 보행환경이 안 좋다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시장 같은 분위기로 해가지고 손님들 유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4~5년 동안 있어가지고 기껏해야 거기 해준 게 도로 넓혀준 것, 그런데 결국은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결국은 또 다른 택시노선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거기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로 거기에서 있다고 해도 하루 24시간 전체로 봤을 때 2~3시간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왜, 이마트 손님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 그때 단속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 밑에 학원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속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 교통과 차하고 경찰 이렇게 가서 치우라고 하면 학원 차는 한 바퀴 쑥 돌아서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한 바퀴 쑥 돌아서 오게 되면 다시 정체되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고 여기 역시도 뭐냐, 이렇게 이마트 한 바퀴 돌게 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산본역을 통해서 돌겠지만 군포가 이 땅이 조그마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문섭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중앙분리대, 펜스 문제, 그것은 허가받기 위한 조건부인데 하여튼 간에 염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직접적으로 이마트 장 보고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 것 없었잖아요.

○이문섭 위원 아, 킴스클럽 갑니까?

○이문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문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악조건에 있을 때 내가 쇼핑센터를 이용해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봐야지, 그렇지 않고 킴스클럽은 악조건이 있는지 홈플러스는 어떤지 몰라도 이마트 역시 그런 걸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비 올 때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이걸 보시라는 얘기에요. 평상시에는 거기가 잘 굴러가요. 알겠습니까?

○이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이 2개과가 남았는데 2개과를 다 하고 쉬시는 걸로 하시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군포초교 사거리 녹지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거기 군포초교 사거리 그 부분 어디가 미끄럽고,

○이석진 위원 큰 위에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 가는 도로요?

○이석진 위원 돌계단으로 돼 있는,

○이석진 위원 그 계단이 미끄럽다?

○이석진 위원 뭘로 하면 미끄럽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거기가 어르신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스텐으로 손잡이라 그럴까 그런 걸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돌계단을 없애고 방부목 같은 걸로 하겠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완충녹지라 그러나 그 계단 말씀하시는 것 맞는 거죠?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게 오히려 더 나무를 훼손시키고 완충녹지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급한 사항으로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훼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단 자체를, 그러니까 방부목 같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 철쭉동산 있는 데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계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걸로 하나 지금 있는 상태로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로 한다는 건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폭이 높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 걷기에는. 예전에 건설과에 얘기해서 스텐으로 노인들이 올라갈 때 손으로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설치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울 정도의 그런 예산의 공사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 거리 노후 점자블록 교체공사 외 1개소 조경공사라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노후 점자블록 교체 450미터 이것하시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본위원도 가봐서 노후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깨지고 상당히 오래된 것을. 장애인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율은 얼마나 되나 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석진 위원 그것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옆에 블록까지 깨내야 되나요?

○이석진 위원 점자블록만 가는데 3,000이 들어가요?

○이석진 위원 450미터?

○이석진 위원 꽤 블록이 비싼 모양이네요?

○이석진 위원 가로세로 30, 30 되나요?

○이석진 위원 이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고, 그리고 이팝나무 외 2종 25본을 식재한다는 건 어디를 식재한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을까요? 경찰서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주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 하시겠다는 계획서 견적서 있으시죠?

○이석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다 하기는 그렇네요. 그러면 210쪽에 골프장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신지 누구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워킹코스예요. 자연 그대로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인위적인 것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조금 전에 한숲에서부터 7단지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나무가 잘 되어서 그늘지고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골프장둘레길이라든지 워킹코스라든지 그 길도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어서 그 길로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워킹도 하고 그런 코스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인위적인 걸 자꾸 만들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옆에 보면 꽃길이 조성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꽃길에 보면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되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캐노피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무를 심는 게 훨씬 낫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이런 것에 따라 나무를 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생각이신가요?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본위원 의견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차이 있는 것을 긴 안목으로, 본위원은 그쪽이 지역구고 하니까 예산 들여서 잘 만들면 좋아요. 제가 거기서 인기 올라가고.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10쪽 둘레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공사가 덜된 구간이 있죠?

○박미숙 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되나요?

○박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시간에 완공이 될 기세가 보이지 않던데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녁에 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운동하기가 애매해서 겸사겸사 운동을 하러 시간되면 저녁에 가는데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아는 주민들을 뵈었죠. 저한테 여쭤보는데 소나무를 거기 다 심어놓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나무를 심는 이유가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니까 심었지 않겠냐고 답변을 했어요. 처음부터 둘레길이라는 그 조성은 제가 보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봐도 잘못됐다는 걸, 거기는 정원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찻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을 쭉 심어서 어느 정도 년도가 지나면 그늘도 지고 나무로 터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캐노피를 하고 그림을 설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거기를 가서 보면 지금 심어놓은 게 오른 쪽은 전체 다 단풍이 들어버렸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들었는지. 이 나무 하나하나 심는 게,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오시기 전에 다 조성이 된 거지만 면밀히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면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조성을 하지 정말 앞을 보고 행정을 해놓은 게 없다는 거죠. 현재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심어서 자리를 못 잡고 다 죽어버리는 상태인데 거기에 자꾸 그 다음 단계 일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어느 행위를 했을 때는 제대로 해놓고 정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럴 수 있도록 뭐를 조성하고 만들어내고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레길이나 공원이나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죽어가는 나무들을 가을·봄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해 놓은 조성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올해도 다달이 가서 공원을 보면서 팀장님이나 업체가 같이 가서 조사 다하고 이식을 20일부터 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 마무리 단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아, 잘 해놨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요.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현재 하자가 어떻게 나 있고 하자보수는 내년 6월달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시 돈으로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겉만 둘러봤을 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정역에서 딱 내려서 언뜻 봤을 때 ‘아, 여기 너무 잘돼 있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데만 50억이 넘게 들였잖아요. 그렇게 한 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저기 공원이나 모든 둘레길이나 시작해 놓은 걸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나무 하나하나 제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모든 게 완성이 됐을 때 중간구간까지 완성되고 모든 게 완성됐을 때 뭔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 그것 하는 게 급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거기 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공원녹지과 처음 가서 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고 현장에 가서 보셔서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숙 위원 소나무는 그러면 다른 데 있던 걸 이식한 거예요 ?

○박미숙 위원 사다가 한 게 아니고?

○박미숙 위원 그러셨으면 잘하신 건데 지금 보면 처음부터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8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8억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했을 때 제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서 나무를 심으면 이중으로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무를 1년 빨리 심고 안 심고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공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나무가 전체적으로 100% 죽은 나무가 몇 가지 있어요.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나무를 거기에 또 심으면 또 죽습니다. 남부지방에 심어야 할 나무를 심어서 죽었다 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이에요. 남부지방에 사는 나무를 왜 여기다 심어서 죽었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내년 가을에 심을 것, 내년 봄에 심을 것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가을에 심을 건 가을에 심고, 봄에 심을 건 봄에 심고 해서 제대로 안착해서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심을 때 날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도 같이 가서 심어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양지공원 조성 실시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나요, 담당과에서는?

○김동별 위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김동별 위원 30억이라는 게 뭐죠?

○김동별 위원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된 다음에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

○김동별 위원 거기에 철쭉도 들어가 있나요?

○김동별 위원 공연장요?

○김동별 위원 엊그저께 철쭉동산에서 어떤 민원이 색소폰 분다 그래가지고 색소폰 허가하러 갔더니 민원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 준다 해서 내가 담당부서한테 사정사정해서 민원이 색소폰을 불게 해봤어요. 5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에서 색소폰을 부는데 5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색소폰 부는 것 자체를 허가를 안 해주는 판인데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면 4단지, 5단지 가만히 있겠어요? 옛날에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주차장 만들어지면 평지로 해서 푸른 잔디밭으로 만들어놓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30억 예상했지만 내가 봐서는 동산 만들어서 공원 제대로 만들려면 30억 갖고 되겠습니까? 철쭉동산 보수하는 데 11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동산 만들어서 철쭉 심고 또 다른 공원 만드는 데 30억 갖고 되겠어요? 이것은 주차장 공사만이라도 일단은 잘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나머지 추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시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초막골은 그 예산 안 떨어졌나요?

○김동별 위원 네.

○김동별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어요?

○김동별 위원 130억 가지고 뭘 만들기로 되어 있죠?

○김동별 위원 총 공사비가 200억인데 130억이 확보된 거죠?

○김동별 위원 130억 가지고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김동별 위원 200억 공사에 130억이면 3분의 2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130억 예산 확보가 됐으면 기본적인 공원 아웃라인이라도 잡아놓으세요. 도저로 싹 밀어서, 계획 설계도 있잖아요. 여기는 호수고 여기는 습지고 여기는 놀이터고 있으면 도저로 깨끗이 밀어서, 거기 그 비싼 땅에 밤에는 주차장이 되고 주말이고 여름에는 거기 가서 개잡아 먹고 고기 구워먹고 그 비싼 땅에다가 겨울에 썰매장 한다고 돈 가져가지 여름에 야영장한다고 돈 가져가지, 그 130억이 확보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착 쳐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뭔가 윤곽이 나와야 뭔가 보일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130억을 의회에서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풀밭이고, 전부 다 그냥…… 그게 얼마짜리 땅인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 땅값만 얼마예요?

○김동별 위원 300억 맞나요?

○김동별 위원 300억이면 연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김동별 위원 설계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된 대로,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좀 기초공사를 하라 이거예요, 기초공사를.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해놔야 하다못해 여기다가 코스모스라도 심고 뭐라도 해서 균형을 맞춰나가지, 그 돈 다 되면 그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김동별 위원 나는 군포시가 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만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비싼 땅을 갖다가. 내버려둬도 생태공원인데. 문화의 거리는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저는 그 거리를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참 좋은 거리예요, 그 거리가. 한숲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둔전초등학교까지 너무 좋은 동네인데 그 거리를 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기존도시에 가면 꽃길이 있어요. 우리 뒤에 팀장님이 아주 이쁘게 잘해서 저도 매일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꽃길을 거기다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은연중에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이 늘 출퇴근하는 그 길인데 거기를 그냥 자연황토로 깔아놓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늘이 져가지고 꽃이 피기는 좀 뭐하겠습니다만 이게 숲이 완전히 이쪽 사이드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딱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려도 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양쪽에다 호박을 심는다든가 수세미를 심는다든가. TV 보면 그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줄기를 타고 무슨 나팔꽃을 심는다든가. 그러면 그 거리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돈 안 들이고도. 그러면 그것은 맨땅으로만 놔도 참 좋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 거기가 산본 신도시의 중심지거든요. 중심지여서 참 탐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정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봐서는 그건 분명히 보도블록만 걷어내도 나는 작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행감 때 1차 추경 때 가로수 보호대 있죠?

○김동별 위원 그것 1,000만원 예산 얘기했던 것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 거기다가 채송화를 심든지 뭘 심든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김동별 위원 아직도 검토를 해요? 그러면 올해 끝났네.

○김동별 위원 그때도 담당과장님이 절대 나무가 그늘에 안 산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군포에도 가로수 밑에다 채송화 심은 나무가 굉장히 많더만,

○김동별 위원 채송화건 무슨 풀이건 가로수 밑에,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그 판을 내가 우연하게 조사를 해보게 됐어요. 그것 동판인데 비싸더만요. 나무 밑에 하는 게 소형이 18만 얼마구요. 큰 게27만 8천원이에요. 그래서 이 비싼 것을 누가 안 걷어가느라고, 시골 같은 데서는 다리에 있는 쇳덩어리도 다 빼가고 그런다던데 그 비싼 동판을 안 가져가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것 27만원짜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돈보다 여기다가 풀 같은 것을 심어도 되지 않겠냐, 주문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봤더니 다른 시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도시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물론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아요. 왜, 동판 씌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꽃 심고 채송화 심고 이상한 꽃 심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동판 엎어버리는 게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것 뭐 공무원들이 풀 뽑습니까? 예산 잡아가지고 어르신들 일당 줘가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여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게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자연친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일라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둘레길도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둘레길에 지금 우선 당장 필요한 게 CCTV가 우선 당장 필요하죠. 캐노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 당장 급한 게 CCTV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전선줄 좀 땅을 묻는 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살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위적으로 쇳덩어리 해가지고 플라스틱 얹고 그런 것 안 어울려요. 이것 담쟁이넝쿨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뭐 있잖아요. 전문용어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길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양쪽 길에다 일렬로 쭉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쭉 돼 있으면 이런 타워형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100미터는 호박넝쿨, 그 뒤에다는 수세미…… 텔레비전 보니까 많이 나오더만. 이쁜 호박, 색깔 있는 호박, 스토리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거리란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캐노피를 만들어가지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쪽에 폴대 세워가지고 쭉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히겠더만. 그런 연구를 하시라고. 돈 몽땅 들여가지고 그냥 갖다가 뒤집어씌우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아까 도시과도 보십시오. 반월천에다 1차 비용만 37억 들여가지고 그것 만든다는 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원녹지과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발상의 전환.

그리고 주요예산 설명서 69페이지, 가로수 보수공사라는 게 뭐예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가로수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죽은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가로수 키 높이의 나무를 심나요? 아니면 작은 나무를 심나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이나 가요?

○김동별 위원 주당?

○김동별 위원 150주를 심는 데 30만원 들어요?

○김동별 위원 왜 갑자기 죽은 나무를 심는다고, 그런 계획이 왜 나왔어요? 그것도 본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잡아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김동별 위원 옛날에 양지공원에서 캐서 대야미에다 묻은 나무들 갖다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지금 대야미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도시미관에, 지금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중간에 죽은 나무를 캐내고 거기다가 가로수를 넣는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얼마만큼 도시미관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말 그대로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김동별 위원 누가 나무 안 심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 양지공원에서 캐다가 대야미 어디다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남아있는 나무라도 심을 수 있으면 그 나무 갖다가 심으시고 정말로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부서 맡으시고 교육 갔다 와서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질의들이 좀 길어져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골프장 둘레길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길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그 길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줄까를 고민해야지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넣을, 욕심 같아서는 다 넣고 싶지만 그렇게 넣으면 사실 우리 속담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한숲 문화의 거리, 그렇게 느티나무들이 참 어우러져서 그늘도 지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도 안 치우고 낙엽 일부러 밟고 다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길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골프장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용어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 길도 새롭게 조성한 워킹코스도 그 길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좀 살려갈 필요성이 있다, 또 처음에 그 길을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도 분명히 이것 승인이 되면 추가로 무슨 무슨 무슨 예산들이 또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담당 주무과장이 되셨으니까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분명히 그늘도 필요해요. 그러면 나무 심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다른 것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나무 우거지고 이러면 그늘도 생기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도 밟고 그런 길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구요. 우리 시 구간만 8억 들여서 하는 거고 나머지 안양CC에서 했던 구간, 그다음에 복합화물터미널에서 했던 구간 하면 이것도 몇 십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하고 협조를 해서 추가비용 크게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특색 있게 꾸며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복토작업하고 있어요. 저도 바로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하실 때 철쭉은 아까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쭉동산에 넘치고 넘치는 게 철쭉이에요. 연계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거기 양지공원 가지고 지난 10몇 년 동안 거기 있는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줬으면 하는 걸 계속 참고, 공원 한다니까 참고 왔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편익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철쭉 옆에 실컷 있는데 거기다가 또 철쭉 심어놓으면 모양도 빠지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시설 넣으려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실시설계 하실 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좀 올라와 있어요. 한 4,0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요인은 뭔가요?

○이견행 위원 당초 좀 부족했다?

○이견행 위원 개소수 늘어나는 것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 공원, 인공폭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철쭉동산에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당동근린공원에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공폭포,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쌈지, 쌈지공원 아직 오픈 안 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세 곳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잠정적으로 저쪽 밤바위, 그다음에 초막골 계획이 있으시죠?

○이견행 위원 우리 시 규모상 그렇게 인공폭포, 벽천분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필요한가요?

○이견행 위원 아니죠, 당정근린공원 거기에 있는,

○이견행 위원 물론 보기에 폭포 떨어지고 분수 솟고 하면 보기가 시원하고 한데 시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곳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그것만 관련해가지고 수도·전기 요금만 해도 현재 2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밤바위, 초막골…… 양지공원에는 혹시 안 하죠? 없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만 해도 몇 억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시세 규모로 따졌을 때 과연 그런 정도로 필요한 것이냐, 너무 이런 곳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좀 주무과장이시니까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 있으면 시원하고 좋은데 과연 우리 시의 규모상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게요. 초막골 체육공원, 우리 여기 공원 말고 체육공원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 어떻게 거예요?

○이견행 위원 물색중이시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곳에, 우리 시에서 다른 곳에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본위원도 참 동의하기 어렵고 그게 초막골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초막골 공원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캠핑이라든가 눈썰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못하니까 보완재 역할로 그런 구상을 한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런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의가 된다면 이사업은 과감하게 접는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게 간다면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인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저는 차제에 그런 부동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 지금 우리 한 45억 확보돼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45억 확보돼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이면,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접을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제대로 다 안 되셨을 텐데, 곧 있을 업무보고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관련한 여러 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는 부분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석진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문화의 거리 점자블록하고 그다음에 가로변 조경정비 견적서 요구하셨죠?

○위원장 한우근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어요?

○위원장 한우근 오늘까지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 때.

○위원장 한우근 오늘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이 이렇게 6,800여만원 정도 감액된 요인은 뭔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5년 환급형으로 넣었던 것을 매년 연납으로 바꾸면서 환급된, 그러면 환급된 내역은 어디 있어요? 2억 얼마를 환급받으셨다면서.

○이견행 위원 반영이 됐나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던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잡수입으로?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잡혔었어요?

○이견행 위원 아니, 금년 1월 28일날 환급받으셨다면서요?

○이견행 위원 1월 28일날 받았는데 그 목이 안 정해졌다는 얘기인요? 잡수입으로 그냥 뭉텅이로 잡혀놓고 세입에 세목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한우근 뒤에 계신 담당팀장하고 예산팀장님, 예산회계 관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답변을 잘하시게. 과장님,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세요.

○이견행 위원 그냥 목을 안 정해놨다는 얘기죠? 세입 목을.

○이견행 위원 그 금액이 2억 얼마요?

○이견행 위원 그렇고 지금 6,850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러면, 올해부터 1년 단위로 했다면서요.

○이견행 위원 1년 만기 소멸로?

○이견행 위원 그것은 그럼 언제 잡았는데요? 1년짜리 그것은 예산을 언제 편성을 하면 돼요? 올해 본예산에,

○이견행 위원 7,200만원?

○이견행 위원 7,200만원짜리는 그러면 예전처럼 5년짜리 그걸로 한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7,200만원짜리는 2012년 말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전처럼 5년짜리 가는 걸로 편성했던 건데 그걸 1년짜리 350만원짜리로 바꿨다 이 얘기시죠?

○이견행 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얘기란 말씀이시죠? 감액해서.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감액되어서 어떤 사항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상해보험 관련해서 5년 만기환급 되어서 2억 얼마요?

○송정열 위원 2억이라고 치자고요. 이 2억 어디 갔습니까?

○송정열 위원 잡수입은 누가 정하죠?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잡수입으로 되죠?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지금 그 통장 어디 있어요? 2억 들어온 통장.

○위원장 한우근 위원님들, 담당과장하고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데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만기환급금 2억 788만 2,529원 환급받으신 것 그게 1월 28일 날짜로 수납이 됐어요. 맞죠? 과장님!

○송정열 위원 세목을 잡수입으로 하던 뭘 하든 간에 세입으로 잡혀서 시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1월 28일이면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1회 추경 때 미처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됐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 부분에서는 행정의 미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납은 정확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세정과나 예산부서에, 특히 세정과 같은 데에 빨리 알려줘야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서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릴 게요. 과장님을 공식적으로 뵐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우리 시에 공식 의전부분을 다 책임지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른 행사 의전까지 과장님이 다 책임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의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의전과 관련된 룰이라든가 그런 걸 다 정하지 않나요?

○이견행 위원 관련 의전 매뉴얼 같은 것 혹시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 거기 의전편람에 나와 있는 의전의 정의는 뭐예요?

○이견행 위원 의전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어떤 정해진 격식에 따라서 일을 치루는 게 의전이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전이라고 하면 모든 행사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행사가 잘 치러졌어도 의전이 엉망이면 그 행사 정말로 행사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도 의전이 망가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전을 아주 잘하는 국가라고 정평이 나있어요. G20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 간 행사에 있어서 정말로 의전 하나만큼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한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경쟁력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의전이라는 것이 편람까지 매뉴얼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한 순간의 격식이 아니라 그것이 그 행사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의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이런 것이 의전매뉴얼 편람에 나와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전이 어느 순간 엉망이 돼 버렸어요. 두 달 정도 됐는데 우리 시의 의의전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제가 인사소개를 못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 행사장에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창피해서. 일례로 우리 북페스티벌 때 일례입니다. 갔더니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몇 분 소개하셨더라구요, 출판문화협회 관련해서 몇 분들만. 그분들이 군포시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왔는데 군포시에 누구, 누구 소개를 해서 경찰서장이다, 교육장이다, 아니면 의원이다, 소개해야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외부에서 오신 외빈들만 소개하시고, 외빈도 아주 일부분이시죠. 나머지 기관장들 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소개를 안 합니다. 심지어 어느 기관장은 그것이 화가 났는지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가시더라구요, 테이프 커팅도 안 하시고. 과장님, 그 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이견행 위원 내빈 소개는 축사 전에 하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럼 제가 이 질의답변을 국장님하고 해야 되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가 의전과 관련된, 솔직히 말해 책임을 안지면 어드바이스라도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냐구요?

○이견행 위원 아니죠. 소위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소개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죠, 행사하는 쪽에다. 오죽하면 민간사회단체 쪽에서 “이것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나도 쪽팔린다.”라는 얘기까지 합니까? 어디 국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민간사회단체 행사 그 소개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일련의 사태를 알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의회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무리 찾아도 자리에도 안 계시고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모르는 일입니까? 저도 이런 일로 얼굴 붉히기 싫어요. 그런데 의전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존중이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 여러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 의전이 어떻게……!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에서 민간사회단체 민간인들한테 행사의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의 얼굴이고 우리 시의 첫인상이에요. 의전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그 행사를 보고 우리 군포시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야, 완전히 이건 무슨 정말 당나라 집단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어드바이스 해주셔야 될 주무과장님이 전체적인 상황 파악도 아직 안 하고 계시네요. 안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체하시는 건지…….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 민간사회단체 행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까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 낱말 하나,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도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핸드폰 연락도 안 되시고 사무실에도 안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밖에 업무 보러 나가실 때 그렇게 어디 말없이 나가십니까? 비상연락기기 안 갖고 나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인사 소개 받자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인사소개 안 하셔도 돼요. 저 인사소개 안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생각하신다면 군포시의 경쟁력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의전이 한 순간에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편람이 있고 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무 부서장이시면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어드바이스 해 주셔야죠. 제가 추경 시간에 이렇게 예산과 관련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제에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전이 아까 배려 얘기하고 존중 얘기했듯이 차로 치면 윤활유예요, 윤활유.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의전이에요. 차에 기름 안 넣어 보세요. 윤활유 안 채워보세요. 기어들 빡빡하게 삐걱삐걱 소리 내고 돌아갑니까? 굴어갑니까? 안 굴어가요. 그렇게 어수선하게 행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두 달 가까이. 결국은 민간사회단체 사람들마다 이제는 시민들도 알아요. “도대체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죠?” 어수선해지죠. 시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의샤의샤 하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 행사 하나 의전 하나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부 부서장이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다른 팀에서 다른 과에서 다른 행사에서 혹시 그런 문의가 온다면 이렇게, 이렇게 정석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견행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32쪽에 고지서 겸 안내문 발송 등기우편·일반우편비 해서 3,2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고지서 안내문 발송 우편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평균적으로.

○이석진 위원 3억 5,900요?

○이석진 위원 총?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이런 비용들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30원씩?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세목이 늘어나서 고지서를 보내야 될 우편이나 이런 게 늘어난 건 없죠?

○이석진 위원 추가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더 보내기 위해서 늘어난 사항도 없고?

○이석진 위원 30원 인상?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필수경비잖아요?

○이석진 위원 안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재산세 고지서나 이런 시세부과 고지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50쪽 하단에 보면 지역작가 도서전시 공간 조성 예산 올라왔죠?

○박미숙 위원 어떻게 해서 1층에다 이렇게 조성하기로 하신 건가요?

○박미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처음 예산 올라온 지역을 몇 군데 다 같이 돌아봤어요. 돌아본 결과 중앙도서관 가서 2층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해 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1층에 지금 북카페 자리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생뚱맞은 자리예요. 저희가 가서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할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자리가 거기 열람실 한쪽에 딱 해서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왜 굳이 그것을 옮겨서 1층에 내려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박미숙 위원 오히려 열람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 해놓는 게 낫지, 1층에 한다 해서 중앙도서관 1층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꼭 보고 그분들을 알아줘야 그게 작가로서의 손색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다 해놔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치면 작가 분들만 아니라 모든 우리 문예인 쪽에 다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다 진열을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도서 쪽으로 계속 사업을 해오시면서 지금 마무리를 제대로 잘 해서 검토하는 단계가 돼야지.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보이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단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같이 가신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공감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사업비 몇 개 잔잔한 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지금 책이 아파트 동 입구에서부터 책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책이 손실된 게 되게 많고 정리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책을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진열만 해둔 책을 걷어다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이동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자꾸 책을 구입해서 진열만 해놓는다라고 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여유로워야 책을 볼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은 모든 도서관의 관장님들께서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본도서관장님이나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 공간마다 책이 있죠. 공간마다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책이 다 진열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 책이 진열돼 있으면 이 책이 얼마만큼의 저기를 하는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아파트요? 다 문 잠가져 있어요. 활용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원님, 글씨 잘 보입니까?” 저한테 오히려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경을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더니 “우리가 글씨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무슨 책을 얼마나 볼 것이며 앞으로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집, 도서관. 그런데 오히려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잘 만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간이나 모든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모든 작가 분들이나 또 미술협회나 다 두루두루 다 잘 해드리면 참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시 재정, 또 공간 이런 게 우리가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진열이 아니라도 본인들이 더 앞장서서 활동을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뒤에서 표출해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은 필요, 해 준다 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한번쯤 모든 책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책을 진열해 놓은 공간은 각 아파트든 어디든 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실 시간이 안 되시겠지만 돌아보시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정말 그 책이 있는 곳에서 그 책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책이 다른 데 가서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점점해 주시고 책을 자꾸 사서 진열만 해놓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필요성을 정말 필요한 데 쓰이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0쪽에 우리 박미숙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층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유롭게 도서관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사실 도서대여를 하러 올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도서관에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학생이나 시민들이 올라가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요즘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를 구하러, 이게 지금 전시실에 돼 있죠? 지역작가.

○이석진 위원 그것 보니까 거기 잘 돼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학생들이나 그쪽에 가서 오히려 볼 수 있는 그게 더 이분들을 지역에 이런 작가 분들이 있고 이런 도서를 집필한 분들이 있다, 이런 게 되지, 오히려 그 입구에 보면 정면에서 유리문 뒤로 거기를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더 거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작가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2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동도서관하고 수서정리실 칸막이설치 해서 1,000만원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석진 위원 두 군데의 칸막이 설치공사 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 견적서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가지고는 계시구요?

○이석진 위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석진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이동도서관 수서정리실 칸막이 견적서를 바로 주실 수 있죠?

○위원장 한우근 내일 오전 중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52쪽에요. 기본업무수행 여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길호 위원 아니, 내용이요. 일본 갔다 오신 거예요?

○이길호 위원 국내연수?

○이길호 위원 하나 좀 의아한 게 실버도서관 있잖아요?

○이길호 위원 용역비 안 올리셨어요?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은 하신 거예요?

○이길호 위원 본예산에 올리신다구요? 이번 추경에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숨고르기 한번 하시는 거네요?

○이길호 위원 아시다시피 과장님 저는 도서관 운영위원이에요. 가능하면 중앙도서관 의사나 뜻을 어느 위원보다 이해를 해주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위원들이 이해할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관장님도 아실 텐데,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 거예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의원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글쎄요, 이것 본예산에 올라오면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좀 더 재고를 하시고 관장님도 어떤 소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이 현장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박미숙 위원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느낌이 지금 현재 열람하고 하는 데가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그 건물을 처음에 신축할 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나 모든 걸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묘책을 세워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열람실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야외공간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열람실이 있죠?

○박미숙 위원 거기는 아예 활용을 않고 있던데요. 잠가져 있던데요.

○박미숙 위원 보관만 해놓은 상태인가요?

○박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과학관은 과학시설이 돼 있는지는 몇 년 됐죠?

○박미숙 위원 지금 그것 많이 활용을 하나요?

○박미숙 위원 과학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활용이 잘 된다고 보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학실까지 가기 전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넓은 공간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열람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하시기 위한 리모델링인데, 그날 리모델링 계획서를 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면 입찰을 봐야 되는 거죠?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저기로 봐서는 단가가 굉장히 센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간을 유리로 다 할 건가요?

○박미숙 위원 그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에도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에요. 바람이 통하는 공간으로 거기를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막자고 보면 바람을 이겨내서 그 안이 얼마만큼의 유리로 설치를 하면 따뜻한 보온을 해줄 건지 그런 설치를 할 때 제대로 난방시설이나 또 유지를 끼어서 하더라도 그 유리의 보온성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장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박미숙 위원 사업이니까 정말 자부심 있게, 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그쪽을 가서 보시면 “내가 참 잘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해서, 지금 5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돈을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엄마들이 같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시에서 참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날 제가 거기 돌면서 밑에 휴식공간 있죠? 1층에.

○박미숙 위원 거기에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계시기에 한번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거기가 그 전에는 식당 식으로 했던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 뭘 사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먹는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컵라면을 사가지고 와서 많이 거기에서 먹더라는 거죠. 먹었을 때 국물이나 이걸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학부모님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단한 거라도 신경을 팀장께서나 관장님께서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떠한 저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쯤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돌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장으로 거기 가셔가지고 업무파악 잘 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구요. 제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료 좀 미리 갖다 주십사 하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어요. 사업계획 내역서 갖다 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견행 위원 박미숙 위원님도 그렇지만 제가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아까 박미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마당 그 부분도 지금 책보관소 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잠겨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1층 거기 지금 아이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는 테이블 이런 장소도 실질적으로 노는 장소고 지금 우리 도서관 개요를 보면 여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쭉 정리는 잘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정리는 잘돼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라고 봐요. 여기 있을 것들 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이야기마당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과학실 같은 경우도 가보면 십몇 년 된, 요즘 아이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과학기자재 이런 게 문제지 사무실 공간 확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견행 위원 그 사항 저도 알고 있고 기본설계용역비를 저희 의회에서 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애초에 설계목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했던 목적이 있어요. 이 설계의 목적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이렇게 애초에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이 부분이 문제지 저는 공간 배치라든가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 빠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 설계도대로 한다면 복층 유리로 해서 외벽을 다 막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난방문제가 생길 것이고, 냉방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난방예산 또 올라와야 되고 냉방예산 또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고, 거기는 야트막한 능안공원 그쪽하고 해서 바람이 통하는 길이에요. 바람도 통하고 기가 막힌 공간배치 이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열람실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트고 막고 이런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옆에 이야기마당 원형공간 말고 계단식 공간 있죠? 그 공간도 죽은 공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관장님 가시기 전에 사업계획이 올라왔던 사항이시죠?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판계가 활황도 아니고 출판물은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어린이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출판물 정리라든가 도서 정리를 통해서 공간 확보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나는 이 공간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방법을 찾으면 기가 막힌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간 확대, 이건 틀을 바꾸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신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행정관련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나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하드를 바꾼다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 안 뜯어 고칠 게 어디 있어요.

○이견행 위원 산본도서관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얼마나 되셨죠? 사서님들 말고 행정하시는 팀장급 이상 중에서. 4~5년 그 정도 되시는,

○이견행 위원 어느 분이 4~5년 되셨어요?

○이견행 위원 어린이도서관은요?

○이견행 위원 2년?

○이견행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도서관만 말씀드리면 어린이도서관 디자인 정말 예쁘게 잘 빠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자꾸 덧칠하고 그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사항인데,

○이견행 위원 거기 벽을 막아 버리면 죽은 건물이 돼 버려요. 벽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는 도서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더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