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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3.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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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10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문섭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군포실장 제출)

6.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7.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군포실장 제출)

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9.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실장 제출)

10.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2.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3.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4.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5.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7.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병욱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우근 의원, 간사에 박미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문섭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견행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 이문섭, 김동별, 송정열, 이석진, 박미숙, 이길호, 이견행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군포실장 제출)

6.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7.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군포실장 제출)

8.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9.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실장 제출)

10.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1.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2.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3.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4.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5.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7.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실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판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송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송정열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박미숙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판수 의장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 개별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세대, 빌라 등 소형주택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민간위탁 업무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에 따른 조항 신설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문제는 지난 23년간 현실화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부당요금 요구사례로 업체와 시민들 간에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 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 요금체계를 명확히 현실화하여 향후 관련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송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초막골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4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우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우근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8,266만 6,000원이 증가한 4,563억 8,042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3억 9,387만 3,000원이 증가한 3,114억 4,284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879만 3,000원이 증가된 293억 9,84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지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12억 6,30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계획수립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도비 내시의 축소로 인해 복지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예산안 사업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사업설명서상에 사업개요, 사업위치 등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곡중앙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정원에 맞는 기숙사 건립 시에만 예산안을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수련원 시설안내판 설치, 중강당 강의실 바닥 보수공사 등은 리모델링 총괄사업비에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4,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 신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설치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적정 위치와 규모에 맞게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향하며 4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 시 꼭 필요한 적정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하여 줄 것과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통 후 종합적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 일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등 1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규모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개발사업비 사전검토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익시설 설치 등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초교사거리 녹지진입로 정비공사, 당동지하차도~의왕시계 외 21개 노선 가로수 보식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골프장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사업은 골프장둘레길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위치 부적합 등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책받침 등 소모품 구입비,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사업비, 장의자,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등 4,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보다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억 9,75만 5,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을 변경한 것으로 수도사업 예산 중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의견수렴 후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소수력발전설비 설치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억 6,4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판수한우근김동별송정열
이석진박미숙이길호이견행
○출석공무원 (27인)
시장김윤주
문화복지국장유재식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자치행정국장성시규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강자헌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용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이세창
문화공보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이순형
환경자원과장주장희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건설과장홍재섭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재난안전과장박재득
자치행정과장곽윤갑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보건행정과장안영란
상수과장이영섭
하수과장한완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판수
의 원, 한우근
의 원, 송정열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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