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정열 의원님과 한우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봉재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수 임봉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판수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송정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제196회 군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위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0월 7일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한 3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된 질문요지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질문시작)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9만 군포시민의 수장인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거구 김동별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갔습니다. 땀에 젖고 비에 젖으며 지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었던 능소화 꽃도 이제 갔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름도, 평생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능수화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시민 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시간이 지난 먼 훗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옵건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우리를 영원히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또 그리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29만 군포시민이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는 어찌 보면 군포 역사상 가장 큰 사업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LH공사, 도시공사, SPC, 이제는 공영개발까지 왔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몇 달 사이로 추진방법이 자꾸 바뀌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첨단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됐죠? 그쪽 부곡지역이. 그리고 난 다음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질의내용은 산업단지로 진행이 된 이후에 그동안 LH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H공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손을 뗐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SPC사업으로 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공영개발로 다시 간다고 저희들이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일관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니까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시장님 개인적 생각에는 이 추진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저기 시장님! 첨단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첨단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김동별 의원 네.

○김동별 의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죠.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추진배경에 대해서,

○김동별 의원 추진해 오던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추진배경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 보다도 더 어려운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이 자리에,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데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제가 요구했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조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런 거죠. 원래 첨단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H공사가 손 놔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의회에 오신 것 아니에요. 쭉 데리고 의회 간담회장에, 저는 그때 간담회장에서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도시공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막 사전에 검토도 없이 들어올 수도 있느냐, 도시공사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들었고 그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다가 도시공사 만든다고 한참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도시공사 철회하고 어느 날 또 간담회장 와가지고 이제는 SPC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사실 SPC사업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SPC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실패작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그런 와중에 군포시가 SPC사업을 한다고 덜컥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추진한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이 첨단산업단지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켜봤죠. 그랬더니 내일 모레 보상 다 해준다고 9월 안으로 보상이 다 끝날 것처럼 또 얘기해서 나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9월 이전에 보상 다 할 거니까 주민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PC사업이 결렬됐데요. 현대가 리스크 49% 지분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렬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까지의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결렬된 사항이잖아요. 결렬이 됐는데 이제는 공영개발로 간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공영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질문요지에 있는 겁니다.

○김동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영개발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SPC사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부담이 컸던 사업이고 다행히 군포시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SPC사업에서부터 독립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비전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으로 밥 먹고 사는 현대엔코가 49% 지분을 안고 가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 간 것에 대해서 시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김동별 의원 아니, 알고 있어요.

○김동별 의원 네, 알고 있구요. 시장님, 30분 제한시간이 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공영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위 얘기해서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야무지게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왜 시장을 이 자리에 모셨냐 하면 의회가 이것을 해라 마라하는 그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산업은행으로 돈 빌리러 갈 때 잠깐 이때만 의회를 들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영개발로 간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산업은행에서 돈 융자해서 뒤주머리에다 딱 차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현 시 집행부가 과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뢰를 보여 왔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영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 단계별로 행정상으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회에 수시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시장님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시가 독단적으로 해 나가다가 산업은행과 체결을 해서 돈을 빌리러 가지 않겠어요. 돈 빌리러 갈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의회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영개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물론 현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이외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그렇다고 현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덩어리도 너무 크고 일도 많고 그러니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따로 팀을 구성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동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SPC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데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들이 꽤 있더라구요. 수원, 경북 일반 산업단지, 김천 이런 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니까 시장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지자체에 대해 충분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로 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업은행하고의 체결관계인데 어떤 방법으로 산업은행하고의 관계는 가졌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세부적인 조건은 없나요? 산업은행하고 파트너십으로 함께 간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세부적인 조항은 없나요 이자는 몇 프로에 상환은 어떻게,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김동별 의원 군포시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약 4,500억원이 되는데 이 첨단산업단지 총사업비가 얼마죠? 시장님!

○김동별 의원 보고사항으로 보면 2,150억 정도 되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2,5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에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것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40%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재도 많고, 가능하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은 없으십니까?

○김동별 의원 돈을 빌리는데 회계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이전에 그 있는 땅에다 선 분양을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김동별 의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김동별 의원 가능해요? 그럼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동별 의원 그동안 토지주들이 길게 7년에는 거의 10여년 정도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별 의원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

○김동별 의원 중앙정부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앙정부가 최근에 발표했죠? 첨단산업단지 9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일부 일간지에는 군포도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부 보도된 내용도 있는데 혹시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중앙정부가 첨단산업단지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박근혜 정부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수도권에 적어도 두세 개 정도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 같은 경우도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 집행부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첨단산업단지는 소위 얘기해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되고 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이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산업단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시에 재정적인 큰 타격이 올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승부수를 한번 띄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은 저희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얼마만큼 현 집행부가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보니까 유한양행 사업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또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는데 손대지 마십시오.

유한양행 사업 같은 경우는 8,000억짜리랍니다, 8,000억짜리. 첨단산업단지 이것도 시가 안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업까지 우리가 손대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시장님이 임기 중에 지금 벌려놓은 사업만 하더라도 수백억의 공사들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진행된 사업들만이라도 잘 마무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우려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고 그러는 것들은 조금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시에 대한 많은 의욕을 갖고 계시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계시니까 내년에 다시 입성하셔서 그때 일을 추진하셔도 늦지 않으니 유한양행 같은 큰 덩어리들은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꼭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초지일관 정리를 하셔서 이 사업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시정질문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막 무슨 내가 시장님을 괴롭히고 그러려고 한 것처럼 오도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의회에 보내가지고 김동별이가 시정질의를 하니까 가서 뭐라는 둥 이런 발언들도 하고 그러는데 시정질의는 시장님도 이 본회의장,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세 번째 시정질의를 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수원 같은 경우나 안양 이런 데는 시정질문을 이삼일씩 하거든요. 이런 시정질의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수장하고 시민의 대표들하고 나와서 시정을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이런 것들은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판수 저기 시장님! 시장님!

○의장 김판수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김동별 의원 저기요. 시장님 이런 거예요.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핵심 요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자고 했죠?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대해서 책임감 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김동별 의원 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동별 의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의회에서,

○김동별 의원 시장님,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김동별 의원 가장 기본적인 사안도 의회 본회의장이고 특별위원회장이고 잘 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뒤에 가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면,

○김동별 의원 질의내용 다 했어요.

○김동별 의원 질의내용은 했지 않습니까?

○김동별 의원 많지요. 시장님!

○김동별 의원 하세요.

○의장 김판수 시장님!

○김동별 의원 잠깐만, 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의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김동별 의원 답변 다 하셨잖아요.

○김동별 의원 답변 다 하셨잖아요?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보세요.

○김동별 의원 아니, 시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보시라니까요!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라는 것도 못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대신 답변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동별 의원 제가 뭘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구요.

○김동별 의원 시장님, 이렇게 합시다.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글쎄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원이 시장님에게 발언권을 준 것이지 시장님이 저한테 발언권을 주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제가 묻는 거니까,

(방청석 소란)

○김동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판수 방청석에 계신 분께서는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 소란)

○의장 김판수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장소는 정쟁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별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과정에서 답변하신 분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이런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사회자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문을 드리면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사회자 얘기를 안 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기관이고 의회도 기관입니다.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본 사회자가 들었을 때는 의회 기관을 훈계하는 것 같이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저도 의장을 1년 남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적절한 발언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님, 김윤주 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김동별 의원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여줘서는 안 될 부분들이 오늘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윤주 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은 미워할 수 있어도 의회는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본 집행부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시민들이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이 사업들에 대한 진행과정을 물어봤던 것이고,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와전되고 본질이 호도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포시의회나 시 집행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는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항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시장님, 발언하시려면 하시죠.

○의장 김판수 다 하셨어요?

○의장 김판수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시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의원 여러분, 송정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정열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되었고 지금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7년, 내년이면 만 8년이 됩니다. 8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제가 봐왔던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저는 오늘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6년도에 초대 민선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당시 군포에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엄청난 현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연일 대립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시장님도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동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어찌 보면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있는 부곡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 과정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저는 정말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의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묻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께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이 현안과 관련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우리는 요지를 사전에 드립니다. 48시간 전에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의 내용은 순서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니까 시장님은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협조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엉킬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의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계공무원까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담당 9급에서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시장님께 필요한 자료를 보충해 드리고 그 자료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까지 요구합니다. 시장님 개인의 의견을 여쭤 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규칙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추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 규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는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의원의 임기도 불과 8개월 남았습니다.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8개월 남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상호견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29만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군포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는 조금 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따가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희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드리고 따가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바로 29만 시민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한 분 한 분, 국장님 한 분 한 분, 부시장님, 시장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29만 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10개월의 고통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산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산고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고의 고통 뒤에는 29만 시민의 행복한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 아홉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변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더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립과 반목이 29만 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우리의 협의와 협력과 소통이 29만 시민의 삶을 조금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판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0월 16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