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40% 정도 증액을 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책사업과 관계되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건 좋은데 그 중장기계획이 이 예산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건 좋은데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책의 글로벌 도시를 향해서 가기 위한 예산이 지금 1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4단계까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처음의 단계에서 아마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단계인데 그런 게 여기에 예산에 스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게 다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책읽는정책과는 그것을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다른 부서는 중장기계획이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은 그냥 우리 시장님의 생각, 시책사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책읽는정책과는 롱텀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예산성과계획서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는 다 지적을 하고 자치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책읽는정책과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여기는 예산도 많이 써야 될 뿐만 아니고, 예산도 계획에 따라서 지표를 잘 정하고 피드백을 잘해서 효과가 있도록 써야 되는데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당장 올해부터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올해 말에 예산성과보고서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책읽는정책과는 예산성과계획하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책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조금 신경 쓰셔서,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8쪽에 보면 미니문고 운영이 있는데 미니문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시에.

○이희재 위원 지금 열 개소라는 좀 늘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미니문고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판보다도 더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미니문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미니문고와 관련해서는 현판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홍보는 미니문고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홍보책자를 비치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홍보비가?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 독서실태 조사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그 전에는 독서에 관련되어서 어떤 현황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죠?

○이희재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희재 위원 결과 나오면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책읽는 독서실태 용역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책읽는 시책 홍보가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구요. 이 예산이 홍보실에도 보면 역점시책 기획보도라 그래서 예산이 1억이 있고, 책읽는 군포 홍보라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형태의 홍보비 같은데 무슨 구별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중앙단위 홍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이희재 위원 공중파?

○이희재 위원 티브로드 시청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낮을 것 같고, OBS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YTN 시청률이 1%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분산해서 선심성으로 쓰기 보다는 집중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YTN이 시청률이 1% 정도라면 티브로드는 0.1%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비율로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을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티브로드에 얼마, 어디 OBS,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YTN이 1% 정도 되고 OBS는 1%도 훨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로 실제로 홍보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분산할 게 아니고 모아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저는 홍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티브로드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언론하고 유대 관계만 갖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과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정책위원회인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에 과장님별로,

○이희재 위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책 교환기 서가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49쪽에 책의 날 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아, 그것 참가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549쪽 밑에 하단에 보면 책읽는 군포 홍보업무 추진이라 그래서 책읽는 군포 개간지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런 홍보물 제작은 책읽는 시책 홍보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또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550쪽 중간쯤에 보면 국제도서축제 등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갔었죠?

○이희재 위원 내년에는 어디 갈 계획인데요?

○이희재 위원 어디요? 스코틀랜드요?

○이희재 위원 갔다 오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결과가.

○이희재 위원 어쨌든 보통 우리가 해외 여비를 잡으면 목적하고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정되는데 우리 책읽는정책과에서 하는 해외견학연수 이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여기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책읽는정책과는 특히나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여비도 다른 데는 보통 200만원, 25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는 배 이상, 두 배, 세 배 책정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허용하는 건 아무래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같은데 잘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서 언제라도 아웃풋을 보자 그랬는데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551쪽에 보면 군포독서대전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부족해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증액한 겁니까?

○이희재 위원 독서대전 하고 나면 평가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이희재 위원 평가보고서를 의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평가보고서 한번,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551쪽 하단에 보면 철쭉동산 북콘서트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축제성 예산은 중복되는 축제부분은 삭감하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 독서대전하고 일괄해서 말고 별도로 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철쭉동산 북콘서트는 철쭉축제 기간 중에 하는 북콘서트고 밑에 있는 북콘서트는?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그 다음에 쿨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북콘서트도 있고 이러면 유사한 게 계속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음악회, 쿨페스티벌, 북콘서트가 우리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확실하게 차별되지 않고 그냥 음악만 보여 주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러면,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한 번 개최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여기는 한 번 개최하려면 700만원 정도로 작게 소요되는 편이네요?

○이희재 위원 여기도 무대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나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물?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도 유심히 찾아보겠습니다.

5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52쪽에 전국 독서토론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희재 위원 전국독서토론대회를 하면 참가자들을 전국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전국 대상으로 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희재 위원 참가자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80여명 수준 같으면 전국에서 오는 건 아닌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전국독서대전 토론회는.

○이희재 위원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까 우리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서토론대회를 하면 나오는 결과가 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평가를 해요?

○이희재 위원 이러한 점이 좋아서 우리 군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올린다, 이런 게 나옵니까?

○이희재 위원 아, 행사가 이렇게 진행했다?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553쪽 한번 보겠습니다. 553쪽 하단 쪽에 보면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이 있는데 2015년도에도 집행하고 올해도 집행하는데 용어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희재 위원 이게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책하고 관계된 동아리.

○이희재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회원이 하나에 얼마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동아리가 이렇게 130개나 되나요?

○이희재 위원 책과 관계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평생학습하고 연계돼가지고? 그 밑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아리들이 지금처럼 130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서 우수한 동아리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우수한 걸 평가를,

○이희재 위원 지원은 1, 2, 3등?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예산이 1,000만원이면.

○이희재 위원 선심성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있는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도 지금처럼,

○이희재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은 몇 개 업체나 선정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7개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7개면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특화 공모사업이죠? 공모에 당선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한 7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준 금액의 정산서 뿐만 아니고 그 평가도 하나요?

○이희재 위원 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없고 그냥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예산이 사용된 정산서 뿐만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퀄리티 면에서 질적인 차원에서도 평가를 해 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피드백이 되냐는 거예요. 소통이 돼가지고 그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돈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고 우리 과하고 소통이 돼서 피드백이 된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자꾸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예산들이 우리 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20년 후에는 세계 속의 책의 도시로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우리 20년 후의 목표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려면 성과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희재 위원 554쪽에 아래쪽 부분에 보니까, 554에 아래쪽 부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마을이 4개 있나 봐요?

○이희재 위원 평생학습마을은 보통 이게,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것 설명하자면.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무지개, 우리, 샘터, 사랑빌 이렇게 평생학습마을이 4개가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어떤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 자체가, 작은 도서관 자체가 그렇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이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4개를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을 우리가 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여기에 따른 성과보고 같은 것도 받으시겠네요?

○이희재 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성과평가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런 예산은 아까운 것은 아닌데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배 이상 증액됐는데 그것은 증액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위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2015년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증액됐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도 그러면 2,000만원이 지원이 됐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될, 주로 어떤 것을, 집행내역은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런 돈은 진짜 지도점검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지도점검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2,000만원이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위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내가 다른 실과소에도 다 질의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보면 책읽는정책과에서 출연금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 없이 그냥 금액만 간다고 우리한테 알려만 주는 거잖아요? 4억 7,300만원 정도가 문화재단으로 출연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다른 실과소에서도 말씀드린 게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책읽는정책과에도 출연금이 이렇게 4억 7,300만원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에. 요구를 하면 4억 7,300만원에 대하여 심의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냥 심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요구하면 심의가 다 끝인 걸로 해서 통과된다, 또 예산팀에서 걸러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없더라구요. 아마 지금 우리 책읽는정책과에도 4억 7,300만원이 문화재단으로 출연되면 이 내역을 심의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읽는정책과에서도 이것 심의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담당자가 그냥,

○이희재 위원 그렇게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에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과에서 판단하고 이게 예산팀 올라간다는 거죠? 예산팀 올라가면 예산팀에서 다시 또 확인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보는 자료는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이만큼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를 각 실과소에서 철저히 하게 되면 사실 문화재단에서는 저희가 심의할 게 양이 확 줄어들 수 있는데, 그냥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공단이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다 주는 것이 아닌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러다 보면 우리 문화재단하고 공단의 예산이 2015년 대비 증액률이 적게는 17%에서 20%까지 가요. 우리가 평균 예산 증액률이 3%거든요. 지금 우리 책읽는정책과는 좀 많은 편인데, 3%인데 문화재단하고 공단은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자체 예산이 20%고 그리고 곳곳에 우리 실과소에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관련된 예산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더라구요. 그런 걸 따지면 20%가 훨씬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잘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나 공단에 출연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실과소에서 충분한 심의나 검토가 있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조금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369쪽이고 예산서는 553쪽 학교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석진 위원 보셨어요?

○이석진 위원 그것은 지금 4개 학교로 돼 있는데 선정이 된 건가요?

○이석진 위원 계속적으로요?

○이석진 위원 그럼 학교마다 어떤 지역주민들이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피드백 결과는 있어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사서하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한 만큼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이런 공동체로 운영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정말 이용을 하느냐, 학부형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느냐,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민하고 연계가 돼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피드백을 확실히 받아봐야 돼요.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실정으로 볼 때 맞나요? 쉽지 않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오히려, 아무리 저녁 때도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보통 고등학교는 10시까지 공부하지 않나요? 요새 자율학기제, 어떤 자율학습을 줄인다고 하지만 교육현실로 봐서는 쉽지 않잖아요.

○이석진 위원 성과야 있겠죠. 예산을 들이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고, 여기 학교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학교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내용하고 별개인 것 아니에요? 차라리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서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 옆에 용호초등학교도 있고 그 중간에 센터에는 용호중학교도 있고 옥천초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고등학교를 지정한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거기는 학생들이 밤에도 한 10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이런데 이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동의하시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목적이잖아요. 필요성.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하고 좀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 정말 거기 중학교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차라리.

○이석진 위원 초등학교도 센터에 있는, 거기 단지 내 센터에 있는 학교가 해야 정말 실질적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평생학습 취지. 실질적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사서 인건비, 도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549쪽에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이석진 위원 보셨어요?

○이석진 위원 26명이에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나요?

○이석진 위원 30명이 세 번?

○이석진 위원 물론 안 하겠죠. 그래도 30명이 정원이면 최소한 25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요? 어떻게 회의를 해요? 그냥 누가 강의하고 듣는 건가요? 자유토론을 하나요? 회의를 할 수 있어요? 26명이.

○이석진 위원 27~28명이 모여서 그런 전반적인 회의를 하는데 가능해요?

○이석진 위원 문제가 없다구요?

○이석진 위원 회의다운 회의가 되는 거예요? 27~28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27~28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구분별로 토의를 하고 정말 집약적인 그런 회의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27~28명이 모여서 뭔 회의가 가능할까요? 그냥 자기주장만 얘기를 1분씩 하나요? 어떻게 어떤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야라고 그러면 이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문화 쪽에.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28명이에요? 30명이에요? 그렇게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총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회의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토론이 됐든 회의가 됐든 될 수 있겠지만 27~28명이 모여가지고 먼 회의할 수 있나 싶어요. 그냥 전반적인 것 자기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551쪽에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 중에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군포의 책 공모사업은 뭔가요? 이게 1,500만원 증액된 건가요? 551쪽 행사운영비 하단에 보면.

○이석진 위원 그럼 증액이 그게 증액된 게 아니구요?

○이석진 위원 원래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예산이에요? 2015년도에도?

○이석진 위원 과목이 바뀌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만원 정도였었다?

○이석진 위원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이?

○이석진 위원 그 밑에 독서회 공모사업은 또 뭐예요?

○이석진 위원 이것도 독서동아리?

○이석진 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대상은?

○이석진 위원 전 시민인데,

○이석진 위원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552쪽 상단에 군포문학상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했었나요?

○이석진 위원 신규 사업요? 그런데 이것은 어째 예산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지 어떤 시상을 하는 시상금보다 시상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라고 위에서 정부지침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은 시상금이나, 물론 신예작가 발굴인데 이것은 적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속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심사위원을 열 분이 100만원씩 1,000만원,

○이석진 위원 일단은 이것도 해봐야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네요?

○이석진 위원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잘된 점은 계속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점은 고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 그쪽 평생학습팀인가 평생학습원 그쪽에 다 민간이전 경상보조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아니, 평생학습체제 구축 해갖고 쭉 있는 예산들 보면 민간이전 많잖아요, 553쪽에. 평생학습 특화사업공모 이런 건 뭐예요? 민간이전 맨 밑에. 3,000만원.

○이석진 위원 우수 프로그램?

○이석진 위원 그 위에 동아리 말고?

○이석진 위원 기관이라면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쪽에서 우리 책읽는정책과에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처음인가 보네요?

○이석진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석진 위원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소요돼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1,200 정도 증액된 거다?

○이석진 위원 그 정도면 지원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석진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보조해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554쪽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도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디다 이전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결국은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똑같은 게.

○이석진 위원 결국은 따로 축제를 개최한 게 아니고 독서대전 때 부스나 이런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축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따로 하는 것하고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하고의 효과나 이런 건 봤나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석진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구요. 그렇지 않나? 그건 과장님 생각이구요. 따로따로 별개잖아요?

○이석진 위원 다른 시군은 독서대전 그런 게 없으니까 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는,

○이석진 위원 절감이 되어서 더 효율적이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와 비교내역서나 이런 것 있나요?

○이석진 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 있어요?

○이석진 위원 개별로 평생학습축제만 따로 했을 때?

○이석진 위원 예산 면이나 모든 시너지 효과 면에서 우리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시군 것은 찾아볼게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시민독서 실태조사 용역요.

○성복임 위원 이것 올해 하시고 내년에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문항을 달라 그래서 봤어요. 올해 1,000가구 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대상자가 19세부터 그 이상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군포시민의 독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년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도서관 이용,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협조를 통해서 올해하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대상을 하시면 올해 했던 것과 내년에 했던 것을 합치면 전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것을 조정하셔서 하시게 되면 전체 연령층에 대한 조사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대상의 연령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대상을 조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건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방식인지 검토를 해 보시구요.

551페이지에 군포독서대전이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 작년도에 독서대전의 예산집행 세부내역,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 하실 때 항목, 항목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스 설치, 천막 설치하시죠?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내신 것을 봤어요. 이것 계약 어디에서 하세요? 과에서 직접 하세요?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직접 계약하시고?

○성복임 위원 작년과 올해 예산팀에서 하고 책과에서 하고, 과만 바뀐 것이지 저는 바뀌지 않는 기준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바뀌어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그런데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가 없을 때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데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를 계약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죠? 왜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되는지?

○성복임 위원 왜 실제 보유한 업체가 해야 되죠?

○성복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다른 데 가서 천막을 대여해 오면서 자기가 중간 마진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비쌀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독서대전에서 사용됐던 천막 이것하고 해서 견적을 일반 업체들한테 쭉 받아 봤어요. 시에서 한 이 천막 업체 견적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이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했던 업체, 그 업체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파악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 보유한 업체가 아니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 내용 접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 보유한 업체인지, 아닌지?

○성복임 위원 그것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있는 예산 갖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부에 절약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찾아내어서 2016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군포문학상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운영비가 아까 오히려 일반보상금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이석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도서관추진위원이다 보니까 문학하시는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 뵐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시와 수필의 시상금이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다른 데 문학상 하는 데들은 그 전체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설부분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시, 수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군포가 이번에 시와 수필의 금액 책정을 바꿔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기를 제가 받았어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 기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맞춰서 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서부터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시스템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554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따로 들어오고,

○성복임 위원 두 사업이 들어오겠네요? 장애인연합회에서는 나누어서 가지고 가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종료되고 하면 사업 결산 받으시고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522쪽에 군포문학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상금 부분에서 어떤 차등을 두면 심사위원 수당도 산출근거 때문에 100 곱하기 10회로 1,000만원 계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심사수당에도 어떤 차등을 둘 계획이신지 한번,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차등이 있으면, 난이도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 아닙니까?

○장경민 위원 아니, 시상금을 차등을 두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도 수필을 심사할 위원들은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등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거죠?

○장경민 위원 그럼 심사위원이 수하고 수필하고 소설하고 다,

○장경민 위원 그렇죠.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것 아닙니까?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상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장경민 위원 그럼 심사위원들도 수필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간적인 길이가 많을 것이고, 시는 심사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관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군포독서대전 평가보고서하고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15년도 독서대전 집행 세부내역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

○성복임 위원 예산이 4,400이 증액됐어요?

○성복임 위원 사유가 어떤 건가요?

○성복임 위원 2개소 어디가 증가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어디요? 어린이도서관하고?

○성복임 위원 재궁꿈나무도서관요?

○성복임 위원 궁내동 작은 도서관?

○성복임 위원 세 군데가 늘어나면서 발생된 운영비 인상분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62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설치하시잖아요? 1억 4,000.

○성복임 위원 이것 위치를 산본중심상가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산본역 안에 있는 게?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람이 없이 운영하시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책은 신간으로 해놓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빌리는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뭐 신분증을 넣고 이렇게 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누가 가져갔는지 반납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성복임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561페이지에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설치 2,800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하면 지금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는데 이분 중에 두 분만 남기고 두 분은 다른 곳으로 배치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두 분의 인건비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은 유인정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2교대로?

○성복임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성복임 위원 그럼 언제 쉬어요? 쉬는 것.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휴관일에 쉬는 걸로?

○성복임 위원 휴관일에도 무인시스템이면 주차장비는 다 징수하겠네요?

○성복임 위원 그냥 오픈해 주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563페이지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주연규 위원 이것 신규 책인가요?

○주연규 위원 지금 새로 신규로 이렇게 책이 증액돼서 구입하게 되면 지금 밀려나는 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헌책들.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주연규 위원 3만권?

○주연규 위원 보관할 수가 있어요?

○주연규 위원 아직까지 헌 책 뒤로 별도로 보관한,

○주연규 위원 헌책 판매하는 걸로,

○주연규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유는 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565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은 문자전송 프로그램 시스템을 새로 만드나봐요?

○주연규 위원 이것 새로 지금 까는 것 아니에요? 565페이지 하단에.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중도만 별도로,

○주연규 위원 중앙도서관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연규 위원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주연규 위원 전에는 그러면 시에서 연계해서 같이 썼던 거예요?

○주연규 위원 에러도 많이 낫겠네요?

○주연규 위원 깔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해소가 되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젠가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도서구입을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겠다고?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큰 의미가 없으면 지역서점을 활용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했다 싶구요. 그 부분이 물론 지역서점이 관내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이 하나가 또 문을 닫았어요. 알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여러 가지 서점 어떤 구매방법을, 그럼 구매는 어떤 식으로 지역서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구매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견행 위원 2,000만원 이하로 다 쪼개서?

○이견행 위원 시의 계획은 60% 정도, 9억의 60% 정도를 그렇게 지역서점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견행 위원 관내 서점들하고?

○이견행 위원 서점들 반응은 어떤 건가요?

○이견행 위원 대환영이시죠?

○이견행 위원 잘 하셨고, 이게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도서정가제 시행되고 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견행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여럿 있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구요. 도서관에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스마트도서관요.

○이견행 위원 질의하신 것 잠깐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본역 진입램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견행 위원 어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견행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이 관련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 스마트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기존에 다른 것 분석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검토했던, 분석했던 자료 좀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것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스마트도서관 설치 관련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월요일날 계수조정인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미숙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5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에 보게 되면 유별나게 대야도서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어요?

○주연규 위원 안전관리 대행료,

○주연규 위원 네.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 중에서 대야가 월 70만원씩 제일 많이,

○주연규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주연규 위원 같이 묶어서 쓰는데 대행료는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쪽 건물, 주민자치 쪽이나 그쪽에서는 별도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따로,

○주연규 위원 전체? 청사 전체를?

○주연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공요금 저기는 안 올라오나요?

○주연규 위원 전기는 빠졌다고?

○주연규 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575페이지 보게 되면 LED 전등교체하고 화장실, 매점환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주연규 위원 지금 산본도서관이 얼마나 됐죠?

○주연규 위원 11년?

○주연규 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가서 화장실, 매점 환기구도 없이 계속 썼어요?

○주연규 위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구요?

○주연규 위원 계속 처음부터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여지껏 10년 동안 환기구 하나 없이 그냥 계속 썼던 거냐 이 말이죠.

○주연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주연규 위원 보수하는 것,

○주연규 위원 보수하는 게 맞는 거죠?

○주연규 위원 7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예산이. 강좌실 방송장비도 바꾸는 거죠?

○주연규 위원 노후돼서?

○주연규 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578페이지 보게 되면 또 LED 전등교체라고 해가지고 1,9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LED 전등은 뭐고 이쪽에 175페이지에 LED 전등은 뭐예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5페이지에,

○주연규 위원 아, 575페이지에 LED 전등교체 4,700만원이 돼 있고 578페이지에 LED 전등교체 시설비로,

○주연규 위원 577페이지에 헌책방 부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부스 “대”는 1개 설치하는 데 6,000만원?

○주연규 위원 “소”는 2개 설치하는 데 4,000만원인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주연규 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부스를요?

○주연규 위원 부스로, 어떻게 뭐 고정식으로?

○주연규 위원 2개, “대”자, “소”자 전부 다 그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소”자면 “소”자, “대”자면 “대”자지 왜,

○주연규 위원 사이즈가,

○주연규 위원 그래서 공간이 적기 때문에 “소”자로 한다?

○주연규 위원 이 정도면 몇 권이나 들어가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헌 책은 같이 넣는 거예요? 아니면 산본 것만 넣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헌 책 판매도 하고?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본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동에서 연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연규 위원 순회하면서,

○주연규 위원 며칠씩?

○주연규 위원 앞전에 우리 축제 때 각동에서 헌책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주연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자면 헌책방 부스를 한숲스포츠센터 옆에 3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헌책방 부스를 3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헌책방 부스를 만들면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이것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건데요? 실제로 집행했을 때 헌책방 부스를 집행하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업자선정을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설계에 1,000만원이나 든다구요?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희재 위원 꼭 이런 것은 아닌데? 헌책방 부스는 누가 관리해요?

○이희재 위원 헌책은 어디에서 갖고 오는데요?

○이희재 위원 주체가 누군데요? 주체가 산본도서관이에요?

○이희재 위원 이런 인력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인력이 있냐구요. 운영하는 인력이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미니도서관도 많고 무슨 도서관이 많고 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책을 막 디스플레이해 놓고 전시해 놨잖아요?

○이희재 위원 거의 그런 개념으로 헌책방 부스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바로 나가면 행단보도 건너자마자 설치된 미니문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타입이, 부스 타입이 어떤 형태로,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미니문고 그런 타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미니문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게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이희재 위원 헌책을 누가 갖다놓고, 헌책으로 비치하면 누군가가 갖다 놓고 누군가 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무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인으로.

○이희재 위원 여기 사람이 상주한다고?

○이희재 위원 상주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희재 위원 상주하는 인원이 한 명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이러면 상주하는 인원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요, 새로 뽑아요?

○이희재 위원 원래 계획이 상주 한 명 하고 부스대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상주하게 되면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비용도, 관리비용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이게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디스플레이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몇 십 군데 있는 미니문고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 거의 전시효과밖에 없는 거지.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헌책방 부스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 현재 미니문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차이가 어떤 게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사람이 있고 없고는 별로,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사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차이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떤 차이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차이가 없어요. 미니문고나 헌책방이나 둘 다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책을 판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미니문고와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니까, 책을 파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판매도 한다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하고?

○이희재 위원 판매도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책 판매하려면 우리가 임의로 팔 수 있어요? 사업자 같은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교환은 어떻게 하려구요?

○이희재 위원 헌책을 판다구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니문고하고 헌책방 부스의 중요한 차이는 책을 팔고 교환하고 자기가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인 거죠?

○이희재 위원 장소는 한숲스포츠센터 옆에를 꼭 해야 되나요? 기존 있는 도서관이 많잖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이희재 위원 공간이 없다구요?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한숲스포츠센터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공원 안에 설치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공원 안에 이렇게 판매시설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검토보고서 있어요?

○이희재 위원 통과가 된다면 신중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억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산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5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해가지고 1억 3,4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14부터 22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개관연장사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22시까지 하면 18시부터 4시간 정도 연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 사업명에는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6시,

○이희재 위원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14시는 우리 근무시간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희재 위원 원래 22시까지,

○이희재 위원 원래 그랬어요. 원래 22시까지 했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열람실이 원래 22시까지고 나머지 종합자료실 같은 것은,

○이희재 위원 종합자료실도 6시까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종합자료실도 원래 6시까지는 운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14시부터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

○이희재 위원 이게 취지에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다시 한 번,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서 예산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연장개관사업이라 그러면 명절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공휴일에 쉬는 시간도 연장개관에 포함되는 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나 공휴일에.

○이희재 위원 아, 그것은 원래 이 사업에서는 빠져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빠져 있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 보통 명절 때도 운영해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명절 하루 정도만 쉬는 것 아니에요, 하루?

○이희재 위원 종합자료실은 휴관을 한다손 치더라도 열람실은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명절 때 하루만 쉬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제가 그것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데 전에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명절 당일날만 쉬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포는 보니까 이번 명절 때 보니까 3일 동안 다 쉬더라고, 전체 도서관이 다. 그것은 물론 종합자료실 말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수요자도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자를 위해서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예산하고는 별개라 그러니까. 이 예산의 취지도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개관에.

○이희재 위원 그리고 명절 때,

○이희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열람실만 운영하면 전 직원이 다 출근할 필요 없이 당직하는 사람 한두 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가 우리 시장님이 이번 예산에 앞서서 시정연설 할 때 보면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는 도서관이 무엇보다 앞장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때는 명절에 문 연다는 것도 그렇지만 명절 하루 정도는 빼고 돌아가면서까지 문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81쪽요. 대야도서관 천문대 옥상 리모델링공사 예산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데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이견행 위원 다시 나무로?

○이견행 위원 천문대 수요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도 재질이 갈라져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수요자들이 성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이견행 위원 옥상 천문대 바닥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견행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이견행 위원 부곡도서관에 장난감 대여하는 것 운영하고 있죠?

○이견행 위원 어린이도서관에도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부곡도서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산본 어린이도서관에도,

○이견행 위원 부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직영하고 있고 산본 어린이도서관은 위탁을 주고, 그 차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와요?

○이견행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이견행 위원 분석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견행 위원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센터를 위탁을 주면 그 위탁받은 데에서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견행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시죠?

○이견행 위원 고민이 되셨으면 아예 이번 예산부터 위탁부분을 고민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견행 위원 추경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예산 다 삭감시켜 버려요? 저희가. 그럼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좋은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보고를 하셨다면서요. 검토하신 것 맞아요?

○이견행 위원 검토하신 것 맞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훨씬 줄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면 부곡도서관도 아예 위탁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시지, 여기는 그대로 직영하는 걸로 올리셨어요?

○이견행 위원 부곡도서관도 점차 위탁 쪽으로 고민하시겠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리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아니, 정리해야 되냐고.

○이견행 위원 삭감해도 되냐구요?

○이견행 위원 부곡도서관은 천상 위탁을 주시려고 하면 내후년부터 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장난감 구입 말고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무관리비는 다 삭감시켜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말을 분명히 하시라구요. 예를 들어서 부곡도서관을 위탁운영을 주실 계획이 언제부터 위탁을 주실 계획이세요?

○이견행 위원 계획 안 잡으셨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살리고 위탁은 내후년부터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이견행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 맞구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도서관 다 관장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업무에 꼼꼼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난감센터 운영을 몇 명이 해요, 부곡에는?

○이희재 위원 두 명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희재 위원 인건비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게 훨씬 낫네요. 위탁은 3,0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장난감센터 어린이도서관에 위탁 준 데가 몇 명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두 명이요?

○이희재 위원 두 명이 운영하는 데 3,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조금 넘네요. 우리 4대 보험하고 상관없이 위탁 주는 거니까 3,000만원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위탁준 범위는 우리가 장난감만 구입해 주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소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자기들 예산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탁비만 주면 자기들이 유지 관리는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장난감만 구입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준다는 게 훨씬 낫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원래 위탁 주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나아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미처 이번에는 위탁 주는 예산을 신청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 그러면 기간제 한 명은 그만 둬야 되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빠지게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용은 잘되고 있나요? 활용은.

○이희재 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나 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시행한 지가 어린이도서관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부곡은 좀 일이 년 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도조사를 해서 피드백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581쪽에 보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천문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누리천문대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많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백몇십 명?

○이희재 위원 일주일이면 삼사십 명 정도, 그렇죠?

○이희재 위원 호응은 좋아요?

○이희재 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영 반응이 없던 것 같던데…….

○이희재 위원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 체험활동 오는 데인가요? 단체로 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입체영상관은 운영이 잘 되나요?

○이희재 위원 입체영상관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렇게 반응이, 여기도 기간제를 한 명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기간제를 쓰시는데 영상을 하루에 네 번인가 방영을 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4회 상영하는데 기간제 계신 분은 하는 일이 그게 전부더라고. 하루 8시간 근무하시죠?

○이희재 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네 번하고 종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너무 규모가 작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부족해서 별로 인기가 없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체험관 같은 건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로 영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 그냥 앉아서 입체영상 보는 거잖아요? 4D, 3D 같은 것.

○이희재 위원 콘텐츠 임차비를 매년 줘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한 달에 5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계약을 매년 하는 거예요? 업체와.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콘텐츠가 매 달 바뀌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2편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입체영상관.

○이희재 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제대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용도를 제대로 해야지, 이것 진짜 소규모 체험관이라서, 체험관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영상 보여 주는 데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너무 영세해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콘텐츠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콘텐츠도 두 편을 하는데 1년에 6,0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4편.

○이희재 위원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견적,

○이희재 위원 이것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선택해서 그 콘텐츠로 계약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계약 주체는 도서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 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입니다. 574페이지 청소대행용역사업비 두 건이 경비대행 용역하고 인상이 됐어요. 인상사유가 뭔가요?

○성복임 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12개월 계약인 거예요?

○성복임 위원 12개월 계약과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577페이지에 헌책방 부스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작은 부스, 소자 부스를 헌책방협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헌책방협회가 군포에 소재해 있나요?

○성복임 위원 회원들이?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팔아서 수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복임 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돈은 거기에서 가져가고?

○성복임 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나요? 이게 8,000만원을 들여서 헌책방부스를 2개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 에어컨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운영비도 앞으로 발생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헌책방협회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아니,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난방을 가동할 때 일단 헌책방협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수익도 그냥 가져가라 하는 것이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영비는, 운영비까지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성복임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복임 위원 책값을 다운시켜도 헌책방협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작은 부스 2개는.

○성복임 위원 어쨌든 대자부스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부분인데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부담을 할 수가 있고 대자에서도 다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 정도는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회에 맡기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발생되는 운영비나 일체를 우리가 다 부담하고 설치까지 다 하면서 실제 수입분은 다 그냥 가지고 간다, 이런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 같고, 책교환 서가시설 설치사업이 책과에 있잖아요? 동별 2개씩 설치하겠다고.

○성복임 위원 이백사십 얼마해서 동별 2개씩 설치하겠다, 이것도 사실 헌책을 교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중복성이 있어요, 이 사업과 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물론 다른 동은 상관없지만 특히 광정동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는 부분도,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같이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책과에서 그쪽 지역은 빼고 구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같은 사업인데 진행되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책과도 그거잖아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데 명예관장을 위촉해서 관리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취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산본도서관에서 따로, 책과에서 따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이고, 광정동이 특히 지역의 중복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586페이지에 공과금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공과금. 공공운영비.

○성복임 위원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하셨죠?

○성복임 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물 절약을 하고 하수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건가요? 아니면 인상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그냥 짜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절약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맞추시겠다?

○성복임 위원 그럼 수도나 하수의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성복임 위원 그런 각오로 짜신 것 맞아요? 예년 수준으로 그냥 올리신 것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전기요금을 말씀드리고 좀 싶은 거예요. 지금 도서관 LED 교체율이 몇 %죠?

○성복임 위원 32%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32%고 이번에 예산이 2건이 올라왔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LED 아까 산본도서관하고 당동도서관하고 2건 올라왔죠?

○성복임 위원 다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LED로 교체를 하면서, 아까 상하수도 절약 이야기 하셨는데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LED로 교체하면 당연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2016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E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을 현 상태로만 유지하더라도 전기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제의 절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절약을 한다고 하면 전기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예산을 더 낮춰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예년 수준으로 잡은 것은 지금 LED 교체로 다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에너지효율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에너지효율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량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용량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전기요금을 떨어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트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에너지효율화 작업의 프로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사용량 요금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잡는 것은 절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효율화가 돼서 벌써 5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그냥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분, 그게 절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00% 공감하구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전기사용량에서도 반영을 하셔서 사실은 예산을 좀 작년 대비 올해는 낮춰서 잡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6쪽 상단 시설비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뭐예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2006년도부터 여태까지 썼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석진 위원 이게 어디어디, 4개소면 어디어디 도서관,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에요?

○이석진 위원 580쪽 상단 봐주세요. 그것도 시설비인데 이게 대야도서관인가봐요? 가스보일러가 뭐예요? 가스보일러를 교체해요?

○이석진 위원 대야도서관에?

○이석진 위원 수리비가?

○이석진 위원 그 위에 펜코일 철거는요?

○이석진 위원 이 옥상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이석진 위원 사무실에?

○이석진 위원 공간활용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석진 위원 철거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양이 얼마나 있길래.

○이석진 위원 층마다?

○이석진 위원 CCTV도 교체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나 봐요? 대야도서관.

○이석진 위원 CCTV는 안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도서관 같은 데서도 도난사고가 일어나요?

○이석진 위원 책?

○이석진 위원 본인들이 가져온 책?

○이석진 위원 그래요?

○이석진 위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에서. 하단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대야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했어요?

○이석진 위원 2003년도에?

○이석진 위원 그리고 한 번도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안 했나요?

○이석진 위원 한 적 없구요?

○이석진 위원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2003년이면 12년 된 건가? 12년 정도 됐죠. 그런데 이용자 의자 교체, 복식서가, 캐비닛 다 교체하시는 거고,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고 그런가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전체적인 설계나 도면이나 견적서나 이런 것들은 받아놓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세요?

○이석진 위원 받았어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시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질의하셨으니까 산본도서관에, 다른 도서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밤에 근무를 두 분이 하시나요?

○이석진 위원 보통 12시까지죠?

○이석진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 장소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죠?

○이석진 위원 안 하던데. 그리고 도서관 청소는 어떻게 해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밤에, 아침에.

○이석진 위원 10시에 문 여나요? 도서관.

○이석진 위원 아침 7시부터 이용자가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럼 5시에 나와서 청소해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은 것은 좋겠는데 보니까 산만하고 큰소리도 막 내고 이게 무슨 놀이터인지 도서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던데요. 그런 것은 밤에 어떤 지도를 하고 스스로가 조용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않을까 싶은데.

○이석진 위원 실내, 복도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쓰레기들도 널려있고, 그래도 앉아있는 사람은 앞에 그냥 앉아있고. 위에서 떠들든지 뭐 이래도 전혀 없고 하다못해 “정숙”이라고 하는 포스터라도 붙여놓든지 이래서 도서관다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네, 도서관이 학생들이 당연히 많고 이래야 당연한 건데 많아도 많은 만큼 또 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더라구요. 산본중심상가에서 어디 뭐 그런 것하고 좀 흡사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많이 간 것도 아닌데, 한 번 딱 갔는데.

○이석진 위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정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도서관다운 분위기는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석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77쪽에 헌책방 부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을 “소”자 2개는 헌책방협회에다 주시겠다,

○위원장 박미숙 하는 걸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헌책방협회에다 줄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 지금 봉사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봉사단체에다 줘서 그런 비용 나오는 걸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시설하면 헌책방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그걸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뭔가 해서 반찬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생기는 걸 본인들한테 사용을 않습니다. 봉사하는 데 또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께서 대야도서관 자산취득비 견적서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소통, 장소조정이 이게 어떤 이유에요?

○주연규 위원 600페이지 중간쯤에 주민자율 쪽에.

○주연규 위원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소통 장소 조성이라고 돼 있죠?

○주연규 위원 거기는 지금 청소년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연규 위원 거기다 그림 같은 것 이런 걸 건다구요?

○주연규 위원 거기 안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나요?

○주연규 위원 그냥 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7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전부 다 그림만 건다는 거죠?

○주연규 위원 사진하고 그림하고?

○주연규 위원 몇 점 정도나 돼요?

○주연규 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역사속 문화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60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유인해가지고 하루 반짝하고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주연규 위원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1회성 어떤 상품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주연규 위원 작년에는 한마음,

○주연규 위원 역사가 150년 된 부분은 익히 알지만 역사가 150년, 200년 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현재 과정님 군포시장 느꼈을 때, 보시잖아요? 보시죠? 자주.

○주연규 위원 대안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매니저를 둬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군포시장만 빠졌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런데다가 붙여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잘 된 데다 그냥 가서 어떤 모양새 갖추듯이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인 전통시장 살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지, 1회성으로 그냥 가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도 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돼 있을 때 더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장 쪽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활성화 부분에서. 그것 몇 번 150년 역사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잠깐그냥 가서 눈요기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또 시장을 실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주연규 위원 물론 주민자치 내에서도 오죽했으면 그런 사업이라도 강구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저거를 해야지,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가 150년 됐다고 하지만 사실 부끄러울 정도잖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14년보다 15년이 더 나은 것도 없고 계속 그 상태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뭔가 군포역전시장 우리 150년 역사를 가진 역전시장의 어떤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업으로 추구해야지, 이렇게 1회성 그저 했다는 어떤 형식만 표현하려고 하면 시장이 살아나겠어요? 하여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주연규 위원 물론 그 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있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에서만 눈요기식 사업을 강구하는 것보다도.

601페이지 보면 상습투기장소 꽃박스가 다섯 개소가 있네요?

○주연규 위원 아, 안전행정과, 지금은 민원행정과, 죄송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장님께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대동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시죠?

○이희재 위원 지금 대동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혹시 중복예산이 있지 않았나, 또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았나, 이런 것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지 부수적인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소통장소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도 그쪽 청소년과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비라고 있는데 34만원 곱하기 102.5%가 있는데 102.5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어렵다?

○이희재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142.5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어떤 면적?

○이희재 위원 아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도 대동에 있는 부분은 면적이 작으니까 102.5를 곱하는데 이건 50건이고 본청은 80건이 되던데, 그러면 우리 본청은 계산 잘 못한 거네요? 왜냐하면 본청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거잖아요. 획일적으로 142.5를 곱하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 이런 의미죠?

○이희재 위원 600쪽 제일 위에 보면 반장 쓰레기봉투 예산이 있는데 이게 기타 보상금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님들한테 한 달에 2,400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했을 경우, 총합 2,400원이더라구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시 예산이 총 6,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일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통·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통·반장님들한테 한 달에 2,400원이라는 돈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했을 때, 통·반장님들이 지급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봤을 때 야, 우리 너무 천대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쓰레기봉투 5장 가지고 부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9쪽 중간쯤에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개라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가요?

○이희재 위원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복지과 이런 것은 복지과 따로 질의해야 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소통장소 조성 이것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왜 한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그건 또 이렇게 넘기고 그러시죠? 한 부서에서 어차피 조성사업을 하면 같이 진행하면 훨씬 저기했던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해버리지, 이것 700만원 큰 예산도 아닌데 부서를 다르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에, 또 거기 조성하는 것 따로 거치 시설하는 것 따로 하면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협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599쪽 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었나요?

○이견행 위원 아니, 청사3층 입구계단 공사라든가 하수관 배관공사, 창고 배기닥터공사, 이런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할 때 같이 진행해 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사업들이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그때 리모델링 예산이 적어서 그랬나요?

○이견행 위원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한꺼번에 쫙 해버렸으면 시설비도 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한 지 1년 만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아까 그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예산을 더 협의를 해보세요. 예산을 전용하든 해서, 부서 이월을 시키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냉장고 200만원 한 대가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3회 추경 때 냉장고 구입하시고 나서 100만원 감액처리 하셨는데 그 냉장고와 이 냉장고는 어떻게 다른 냉장고인가요?

○성복임 위원 몇 리터짜리?

○성복임 위원 이건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냉장고 금액.

○성복임 위원 505리터가 200만원 정도 해요?

○성복임 위원 먼저 것은 그냥 냉장고고 이건 김치냉장고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군포재래시장을 저번에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의원이기 전에 주부니까 시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산본시장은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다녀요. 그런데 군포시장을 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시장 보러 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 양쪽에 폭도 좁죠. 지나가다 보면 상인들이 다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고 싶어도 못 가겠더라구요.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150년 된 전통을 갖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상인회나 회의할 때 한 번쯤 참석해 보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그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장 박미숙 노력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할 건가,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나 동에서 협조를 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 시에서나 동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나 동은 뭔가 갈급한 심정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는 전혀 없어요. 저도 군포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20년 동안 봐와도 상인들의 변함은 없거든요. 지금 형태로 장사를 계속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함에 따라서 시장이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상인회하고 동이 같이 움직여서 한번 변화를 가졌던 곳에 견학도 가서 보고, 전국에 보면 그렇게 해서 살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전통 150년 해서 하루 한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말 그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군포시장부터 역전으로 해서 먹자골목으로 해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기 정말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고 계신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일 돈으로 견학을 가세요. 견학을 가서 보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 이런 추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600페이지 하단에 한번 볼까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대동에는 몇 개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47개요?

○이희재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죠?

○이희재 위원 처음이죠?

○이희재 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이희재 위원 우리 경로당이 110개 정도 되는데,

○이희재 위원 4.000만원?

○이희재 위원 그 정도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10개 정도인데 여기 반 정도 했으니까.

○이희재 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잡았겠네요?

○이희재 위원 이게 예산을 2,000만원 총액으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집행은 복지과에서 알아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예산의 어떤 항목이라든가 예산 결정권은,

○이희재 위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원래 예산 승인권은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집행할 때 요건이 엄격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셔서 집행하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혹시 재량권을 남용했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이 밑에 부분도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601페이지 중간쯤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아, 이건 또 안전환경과예요? 이건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601쪽 중간쯤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품이라고 있는데 어떤 용품인가요? 601쪽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용품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네요?

○이희재 위원 단속용품이라 그래서 폐기물 무단투기하면 몽둥이를 들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601쪽 하단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홍보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안내판 제작을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게 정해져 있나요?

○이희재 위원 홍보현수막?

○이희재 위원 위에 폐기물 무단단속 하는데 현수막 제작하는 예산을 보면 150매를 작성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여기는 안내판까지 제작하는데 250만원 정도라서…….

○이희재 위원 예산이 특정되지 않고 예산집행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엄격하게 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602쪽에 볼까요? 602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관리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대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이희재 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계약을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43개를 관리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희재 위원 어린이공원도 똑같이 장애인단체연합회에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1억 4,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꼴 치이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0만원 꼴인데,

○이희재 위원 43개에 1,000만원이면 적절한 건가요? 품셈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필요한 인력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그것 말고도 몇 개가 있더라구요. 어린이공원하고 체육시설 보수, 근린생활 시설물 보수,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는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정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고.

○이희재 위원 이 보수·정비하는 예산금액은 전에 본청에서 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포션을 비율로 해서 산정한 건가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2015년도 예산 중에서 본청하고 우리하고 비율로 정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즉결민원 처리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로 올라온 건가요?

○이희재 위원 비율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올라오면 본청에서 그만큼 감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특히나 즉결민원 처리는 저희가 본청에도 자료 요청했는데 재량권 남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예산은?

○이희재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포괄사업비 금지라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즉결민원 처리로 하면 재량권이 충분히,

○이희재 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본청에서 하는 것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 대동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를 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즉결민원 처리비용을 최소한 이럴 때 사용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긴급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불편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적어도 원칙을 정해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가 즉결민원처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래서 통과시켜 준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 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원래 예산 승인권은 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권한을 사실 이렇게 통으로 사업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해 준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과장님한테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반월호수 수변공원 및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반월호수를 93억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관계하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는,

○이희재 위원 되어 있는데 교체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방부목에서,

○이희재 위원 네, 저도 한 번씩 가는데 괜찮은 것 같던데.

○이희재 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혹시 검토한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혹시 검토한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검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별로 그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자료는 없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갈치호수 주변에 환경 재정비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이희재 위원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이희재 위원 어디, 거기 로터리 있는데,

○이희재 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가 있는데 이건 야자매트 설치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골프장 둘레길에 전부 다 야자매트를 깔겠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야자매트 깔면.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한번 깔면 계속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10년 이상 가면 또 깔아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폭은,

○이희재 위원 폭 1.5미터를 한 바퀴 다 둘러가면서,

○이희재 위원 몇 킬로인데요?

○이희재 위원 야자매트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내린 결론은 과장님 부서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니면 민원이,

○이희재 위원 적극적인 어떤 조치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갈치호수, 납다골 구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아까 갈치호수 주변의 환경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갈치호수 주변 공원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갈치호수 주변에서 납다골 언덕 넘어가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이희재 위원 예산이 투입돼서 나쁜 것은 없죠. 적절한지가 주관적으로,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그 밑에 보면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는데 이게 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통상 15만원 정도 선인데 여기는 19만원이 돼 있는 것은, 원래 19씩 계속 계약을 해서 19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603쪽 하단에, 승강기, 도로유지관리 있는 부분에.

○이희재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것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작년의 예산 수준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통상 15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15만원부터 시작해서 16만원, 17만원까지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는 유독 비싼 편이에요.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몇 층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희재 위원 10층에 20만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10층에 20만원인데,

○이희재 위원 협의해서 결정하실 때 보통 엘리베이터, 우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일괄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603쪽에 이것 본청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포대아스콘, 아스콘 그다음 페이지에 볼라드, 반사경, 기타작업재가 있는데 본청과 비교해 보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건 이유가 뭐예요? 본청보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보면 포대아스콘이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올라온 게 1,875만원, 아스콘이 4,25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동에서 올라온 것은 포대아스콘이 2,500만원이고 아스콘이 5,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750만원, 기타작업재도 본청에 750만원, 여기도 750만원이구나. 이렇게 본청보다도 우위에 있잖아요, 예산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영역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이것 만약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자료를 한번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비교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것보다도 본청하고 비교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계수조정 월요일에 한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60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는데 본청하고 똑같죠? 연간단가가.

○이희재 위원 똑같죠?

○이희재 위원 길이도 비슷한가요? 도로유비보수관리 길이.

○이희재 위원 도로가 많으면 본청에서 조금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가 많이 올라온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이 근거가 어떻게, 원래 우리가 지금 도로유지보수가 2015년도에 대동이 분리되기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럼 두 군데 하면 6억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연간단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집행내역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이희재 위원 이것은 연간단가야 집행하는 대로 주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좀 오른 거죠?

○이희재 위원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일단은 10% 이상 오른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602쪽요. 반월호수 산책로 정비하는 것, 그게 그렇게 전면보수를 할 정도는 아니, 부분 보수해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방부목이 쉽게 전부 다 부식이 돼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저도 근래에는 안 나가 봤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전면보수는 아니었던 상황 같은데.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신규로, 거기 순환산책로가 2018년 완공목표죠?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된다구요?

○이견행 위원 새롭게 구성하는,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보고받은 바로는 2018년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용할 재질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괜찮으면 상황을 봐서 부분보수를 하고 그 개장시점에 맞춰서 전면보수로 가면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현장 좀 봐야겠네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포역앞 교통광장 녹지공간 정비하는 것, 거기 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정비하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전철역에서,

○이견행 위원 전철역에 내려서 시장 가는 쪽으로,

○이견행 위원 파고라 있고 그런 부분?

○이견행 위원 그 정비의 목적이 뭐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앞에 파고라 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군포시장 부분이 여러 면에서 많이 낙후돼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쪽은 좀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원형광장 있죠? 로터리 식으로. 택시 승차 대기하고 있는 부분. 그 원형광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광복회에서 한 기념비 서죠?

○이견행 위원 기념비가 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과장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을 원형광장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우리 시청사에 설치한, 또 산본중심상가에 설치한 분수광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차량통행 흐름을 차단하고 원형광장을 전면적인 어떤 분수광장화 시키고 또 분수가 가동이 안 될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거기를. 공연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군포역에서 내리면서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쾌적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쪽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고라 좀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 활성화 쪽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그것 하시게 되면 거기가 또 다른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명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애초에 목적하고 있는 바에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갈증해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이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갈치호수 주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2~3년 됐죠?

○이견행 위원 그 정도 됐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파고라도 해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주변 식당에 왔다가 식사하시고 잠깐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견행 위원 그것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야자매트 부분은 사실은 그 길이 참 굉장히 마사로 다져놓은 길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흙길을 걷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포장된 길을 걷고, 물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비가 오거나 해빙기에 진 것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불편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흙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1.5미터면 거의 전부 다죠.

○이견행 위원 야자매트는 평지에 보통 야자매트 안 깔고 등산로 같은 데 이렇게 경사진 면에 흙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기도 하고 어떤 계단을 만들기 불편한 곳, 계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불편한 곳 이런 곳에 야자매트를 많이 깔거든요. 등산로 같은 데. 그런데 평지에는 대부분이 이 야자매트 활용을 거의 안 해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좋은 흙길을 놔두고 거기다가 야자매트를 깔아서,

○이견행 위원 그게 아무리 친환경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좀, 왜 이게 과공비례라고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흙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매년 마사를 보충해서 다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길 특색에 맞게끔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에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도시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 5,000이고 그다음에 가로수 수목 병해충 방제 5,000 해서 지금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작년에 공원 병해충 방제 예산 얼마 쓰셨어요?

○성복임 위원 아, 올해.

○성복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성복임 위원 가로수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병해충 방제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서 여기 대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또 잡으신 거거든요. 이것 올해 역할을 이렇게 딱 나누기로 공원녹지과하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에 잡힌 병해충 방제 예산이 좀 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을 제외하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에 올해 3회 추경까지 예산을 보니까 20억 6,700 이렇게 돼 있어요. 3회 추경까지.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올해 2016년 예산이 40억 이러면서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증액은 예산서 보시면,

○성복임 위원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서 대동 예산의 85.6%가 안전환경과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안전환경과 예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안전환경과에 팀이 3개가 있는데 0.9%가 안전환경팀, 그다음에 51%가 푸른조경팀, 그다음에 기동민원 예산 47.7%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인원배치나 이런 걸 보니까 각 팀이 다 네 명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봐서는 각각 팀이 4명씩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수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51%의 비율을 차지하는 팀, 그다음에 0.9%의 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팀, 이렇게 예산이 확연하게 다른데 이 안전환경과를 하시면서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 팀별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그냥 위탁비 있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죠. 그것은 위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푸른조경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원을 관리하고, 다 사업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푸른조경팀 사업인데 여기도 인원이 네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안전환경팀은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보면 민방위 업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를 하면서 어쨌든 올해 1년 해보셨으니까 이런 구조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한 구조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다? 지금 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성복임 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현장민원도 직접 나가셔서 시민들도 만나고 다양한 현장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큰 예산을 수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부실한 사업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예산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대동이 생기고 나서 어쨌든 좋은 모형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모형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고 올해 1년은 아니지만 한 8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2배로 증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대동의 성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월호수 수변공원 산책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재질로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구상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미숙 지금 저도 자주 가서 보지만 굉장히 중간 중간 땜빵해 놓고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이 빠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사용이 지금 몇 년 했죠?

○위원장 박미숙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요새는 재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제대로 정비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골프장 둘레길은 지금 중간에 우리가 구간이 완성이 안 돼서,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위원장 박미숙 지금 어쨌든 그 둘레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들여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고 저도 가끔 운동 삼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중간길까지 완전히 정비가 다 돼서 한 바퀴를 돌면서 봤을 때 지금 그대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운동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가 처음 입구에 처음에는 많이 질퍽댔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마사토로 깔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구간이 더 손 댈 것도 없고 지금 완성된 지 불과 1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그걸 야자매트를, 야자매트가 지금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그렇게 갖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눈으로 가서 보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기하시지 말고 더 진짜 시민들한테 대동제가 돼서 더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지만 체육시설, 아까 하는 게 1,000만원인가요? 올라왔죠?

○위원장 박미숙 그것도 구간에 넘어가는 데다 한다는 게, 지금 갈치호수 체육시설도 동사무소에 요청해가지고 저희 6대 때 그걸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도 제대로 이용, 주말에나 이용을 하지 주중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식당 주변에서 좀, 아니면 버스 타려고 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넘어가면서 구간에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미숙 그것은 거기가 쉬는 공간이고 쉼터도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그것도 그만한 공간이 거의 되는 구간도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시설을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동이 되어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세 과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더 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보수용품 본청하고 비교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그 자료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의사과가 직제 개편이 언제 됐죠?

○이견행 위원 7월부로 직제 개편이 됐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직제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견행 위원 사업예산이 없어도 의회가 의사팀, 의정팀으로 직제가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직제 개편에 맞게 예산서도 올라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의사팀의 역할, 의정팀의 역할, 그 역할에 맞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의사팀에서 의정팀을 새로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역할에 맡는 활동들이 의사과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본청 예산도 보면 그 직제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서를 보면 계속 똑같은 예산서예요.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항목이라든가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의사과가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팀이면 의사팀, 의정팀이면 의정팀, 그 직제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직제는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니 의사과 직원들이 도대체 내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직제에 맞게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 7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 제출시한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건데 지금 예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도 그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 조례대로라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연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이내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연구단체가 의원님들마다 다해서 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설립이 됐어요. 의원연구단체 8개가 설립이 됐다 하면, 가상이에요. 지금 의정공통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예요?

○이견행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300, 그건 예결특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하게 의원운영공통경비는 4,500만원 정도 되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한 개 연구단체가 45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8개가 썼으면 그 연구단체 운영비로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80%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네, 5%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이견행 위원 200만원이 아니죠. 5%면 200만원인가요?

○이견행 위원 네, 이백몇십만원이죠. 그러면 절반 가까이를 의원연구단체 입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겠어요? 없죠?

○이견행 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방법을 못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까지도 알아보라 그랬는데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찾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견행 위원 우리는 조례가 의정운영교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면,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연구단체 비용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명의 의원님들이,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아홉 명의 의원이 전부 다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산시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의원연구단체 연구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산운영공통경비에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사용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고? 그런 조항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조항 어디 있어요? 그런 조항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 찾는 중)

예산편성지침을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아니, 과장님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냐구요, 그렇게?

○이견행 위원 확인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의 조례는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요?

○이견행 위원 경기도 내 시군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면 경기도 내 시군 조례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저는 여기 부산시 것을 왜 찾았겠어요? 6대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한테도 부탁했고, 방법을 찾으라는데 방법들을 안 찾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는 제 눈에 띄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왜 제 눈에는 띄는데 과장님 눈이나 전문위원 눈에는 왜 안 띄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아 참 과장님, 제가 또 얘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견행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더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의회사무과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의회사무과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고 하는 거잖아요, 과가?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서, 또 그렇게 저기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