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4쪽에 개설감리비가 많이 삭감이 된 건데요, 과다 계상인가요? 아니면 좀 줄이신 건가요?

○이길호 위원 그럼 잘 된 거예요?

○이길호 위원 그래서 많이 줄어서 질의했어요. 그럼 잘된 거네요?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질의할 게 없는데 지금 241쪽에 보면 군포2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인증기, 컴퓨터 해가지고 41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사무집기가 급하게 올라와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 주신 건가요?

○박미숙 위원 얼마만큼 요구가 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어차피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며칠 사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다는 것은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급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고 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기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날그날의 모든 업무를 점검하고 저장하고 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거지만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18쪽 시설비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13년도에 8억 4천 올라온 예산은 다 집행했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다시 7억 9,09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근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팀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서 아니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2013년 5월 23일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125개 중에,

○박미숙 위원 저한테 준 건 125개로 되어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66개를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인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박미숙 위원 13년도 8억 4,000 예산은 나머지 것은 다 된 건가요? 125개 중에.

○박미숙 위원 나머지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50%를 13년도에 하시면서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정말 필요한 것부터 50%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0% 남아있는 건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13년도 본예산에 같이 올려서 하셨어야죠. 왜 그때는 50%만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하셨는지…….

○박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팀하고 50%는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예산팀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삭감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은 추경에 7억 9,600을 다시 부랴부랴 올려서 하신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미숙 위원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이 하셔서 필요함을 요청하셨어야죠. 그것을 못하시고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CCTV 한 대에 얼마씩 하죠?

○위원장 김동별 대당?

○위원장 김동별 군포에 총 125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위원장 김동별 2008년도 이전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5년 됐네요?

○위원장 김동별 2008년도 이전 치를 교체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125개를?

○위원장 김동별 66개를 교체하겠다?

○위원장 김동별 이 돈이면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동별 식별이 어느 정도 안 돼요? 확인해 봤어요? 줌으로 당겨도 예를 들어서 차 넘버가 안 보이나요?

○위원장 김동별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였네요? 이 CCTV는.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였다면, 줌으로 당겨서도 차 넘버가 안 보일 정도면 있으나 마나였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소극장 방습기 배관 및 전기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박미숙 위원 항습기 제거 이것 하는 게 비싸나요?

○박미숙 위원 중앙도서관이 5년, 6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괜찮았어요? 이제 설치하게.

○박미숙 위원 처음에 시설공사를 할 때 이걸 제대로, 처음부터 소극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미비하게 했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관공서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어느 건물이든 제대로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자가 심해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미숙 위원 시공할 때는 제대로 돈 다 들여서 하잖아요. 하는데 시공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 여기저기에서 하자 보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건물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볼 때 가슴 아픈 게 많거든요. 지자체에서만 어떻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을 위에서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입찰되고 나면 하도, 하도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하도를 주는 것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박미숙 위원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지자체 시공을 따면 봉사 문고리 잡는다고 소문이 나 있겠어요. 그럴수록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건축에 대해서 많은 식견이 없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려니 하고 방관하고 보고 계실 것만은 아니고,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계속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지만 가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처음부터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과장님들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35쪽에 부곡도서관 옥내 누수관련 수도요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길호 위원 업체에서 들어온 부분인가요?

○이길호 위원 조금 전에 중앙도서관장이 혼 다 나셨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이길호 위원 이건 올해 준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누수가 된다는 게 문제네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참 누차 당부하고 그러는 것들인데 공사 감리 같은 것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길호 위원 새로 공사한 저기도 많은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하나만 더, 37쪽에 부곡도서관 운영이 일반보상금부터 해서 자료실 운영까지, 그 위에 청사관리까지 전부 삭감된 것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길호 위원 그렇군요. 한 김에 제가 다하겠습니다. 36쪽에 열람실 좌석발급기요. 이것은 애초 개관할 때 준비가 안 됐었던 건가요?

○이길호 위원 호환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길호 위원 프로그램이 먼저 됐던 거예요? 이게 먼저 됐던 거예요?

○이길호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프로그램하고 안 맞아서,

○이길호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은 프로그램 했던 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가 노후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길호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길호 위원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겠네요? 호환이 안 되면요.

○이길호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이길호 위원 프로그램이 바뀐 시점이 언제냐구요?

○이길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기계가 노후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이길호 위원 사셔야 되네요?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김동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것 질의할 때 경영기획실장도 옆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별 네.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 질의할 때 경영기획실장님도 같이,

○위원장 김동별 네, 경영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옆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 건지 계속 재단 관련 질의만 하게 되네요.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고 그리고 과장님 좀 남으셨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두 분하고 또 별로 안 좋은 질의를 하게 돼서 많이 속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작금은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온 거죠?

○송정열 위원 문화재단 1회 추경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했거나 아니면 집행하려고 준비중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송정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두 분 중에서 아무나 그냥 하셔도 됩니다.

○송정열 위원 국장님, 이것은 성립 전은 아니죠? 성립전에 대해서는 군포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성립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성립 전이 성립하는 겁니다. 통지하고 그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전이 성립하는 거구요. 지금은 저희한테 “성립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한 적도 없고 저희가 협의해준 바도 없고 의견을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송정열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예산이 세워졌고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못 받은 마지막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국장님이 사적인 자리에도 저 개인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추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종식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행했거나 집행하려고 준비중인 예산 7억 3,265만 1,000원은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려고 준비중인 예산 7억 3,265만 1,000원은 성립전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알고 통보도 사전에 못한 것도 다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냐 아니냐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립전이냐 아니냐,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최초에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립전입니까,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지금도요?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도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이 예산의 성격을 성립전으로 볼 것이냐, 성립전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립전이라고 본다면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성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성립전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저는 성립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생각이나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보냐는 거죠, 이 예산 성격을. 그 부분만 정리되면 정리는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이것은 성립전으로 볼 것인지 성립전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립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성립전으로 보지 않으면 저희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법적인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성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회도 성립전이라고 동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의회가 권한을 과다하게 행사하는 그런 부분의 법적인 문제가 있구요. 성립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안 돼요, 의회는. 그런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이 이 예산의 7억 3,265만 1,000원에 대한 성격규정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성립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성립전으로 보고 계시는가 의회에서 본위원이 성립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내부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이게 한 2~3일 후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금일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질의가 끝나면 저희 위원회는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에 대한 성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돼야죠. 그건 우리 의회만의 생각이 아니라 재단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송정열 위원 경영기획실장님확인하실 시간이 필요하세요?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성격규명이 되지 낳으면 차후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식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의회도 위원님들 간에 좀 규명을 해서 중식 후에 협의해보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회의진행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성립전인가 성립전이 아닌가,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2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하고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냐, 성립전 예산의,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다 성립전이에요, 국장님.

○송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전액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승인 없이도 사용을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 승인을 받는 게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칙이구요. 이건 의회운영규정에도 있고 우리 시 규정에도 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성립전이냐, 성립전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성립전 편성이 가능한 거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질의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본청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를 한번 했죠? 본청 심의를 통해서, 그게 문화공보과나 청소년교육체육과나 이런 곳이죠?

○송정열 위원 그런 곳에서 1차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라고요?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동의를 해 드리구요. 그러면 나머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추후에.

○송정열 위원 추후에 승인받으셨나요?

○송정열 위원 아직 못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송정열 위원 생활과학교실, 저희한테 넘겨주신 자료 있어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조금 특별회계 내역총괄표라고 해서 넘겨주신 자료 있거든요. 저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본청이 1회 추경 언제 했죠? 6월 12일, 1차 추경이 6월 12일이에요. 2차 추경이 언제죠?

○송정열 위원 10월 16일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집행,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구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첫 번째 추경 의회 때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추후승인을.

○송정열 위원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승인을 안 받으면. 그건 법이에요.

○송정열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법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사회가. 법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습과 관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인을 해줘요. 그리고 용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용인이 안 되겠지만. 이 문화재단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으로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편성까지는 동의해 드릴 용의가 있는데 편성을 했으면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면 법으로 성립전 예산의 편성이 위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들에 따라서 의회 예산삭감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동의해 드릴게요. 동의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계속 “법법” 하는데 그럼 법으로 한번 지금부터 정확하게 따져가자구요. 법을 정확하게 따져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잘못이 명확하게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은 이제는 책임을 지자구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교부일이 4월 20일이에요. 1회 추경 때 안 올라왔습니다. 6월 12일날 진행하는 1회 추경 때 안 올라왔어요. 6월 16일날 진행된 2차 추경 때도 안 올라왔어요. 이건 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죠?

○송정열 위원 늦은 게 아니죠. 위법한 거죠.

○송정열 위원 아니죠. 법에 안 맞으면 위법이에요, 국장님.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을 판단할 때 도로교통법에서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걸려야 위법입니까?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떼어야 위법입니까? 이것 위법이거든요, 안 걸렸을 뿐이지. 법에 위반되는 게 위법이에요. 성립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바로 다음 추경에서 심의 받게 돼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송정열 위원 아니죠. 늦었다고 이야기하신다면 문화재단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포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본예산 심의 받으시구요, 마지막 추경 때 오세요, 그냥. 12월달에 마지막 추경 때 오셔서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시면 돼요. 건건이 뭐 하러 심의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에 보면 다 승인 받으라고 돼 있는데. 뭐 하러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늦게 왔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정리될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 교부일자가 4월 29일이에요.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지출일자가 5월 3일에서 5월 27일까지구요. 1회 추경, 2회 추경 다 건너뛰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것도 늦었습니까? 국장님, 경영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올라오세요.

○송정열 위원 실장님, 이것 어쨌든 직무대행께서는 이 집행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니까. 북 콘서트 교부일자 4월 20일이고 지출일자 4월 22일부터 5월 20까지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다 건너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위법하신 거죠?

○송정열 위원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가 교부일자가 4월 29일이구요. 1차 추경, 2차 추경 다 건너뛰셨어요. 교부된 날로부터 4일 후에 5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송정열 위원 6월달에 안 들어왔죠?

○송정열 위원 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안 됐다구요.

○송정열 위원 교부는 됐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문화재단은. 그렇죠?

○송정열 위원 이것은 교부는 됐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또 성립전 예산이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은 또 있어요. 이건 성립전 예산 자체도 아니에요, 4월달 것은. 4월, 5월달에 집행한 것은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이건 예산도 아니에요. 본예산에 없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6월달부터 진행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교부일자가 6월 27일이에요. 이것은 성립전이냐 아니냐 논쟁의 대상이 돼요, 이것은. 그런데 4월달에 교부하고 5월달에 집행하고 한 것은 성립전 예산이냐, 성립전 예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도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 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걸 쓰신 거예요. 그러면 1차 본예산을 위한 임시 때 올라간 서류에도 이것도 다 없는 거죠? 이런 예산들도.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도 안 받으신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북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도 안 받으신 거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 콘서트, 생활과학교실 군포사이언스, 상반기 진행분, 그다음에 초중고교 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인포링 전문연수, 청소년문화탐방 이 예산들 자체가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예산도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편성 준칙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다 삭감해도 문제없죠? 예산 삭감해도. 법 좋아하시는 문화재단에서 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게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재단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내실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좀 놓쳤습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1년차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무지는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박영봉 실장이나 박은자 씨나 조기춘 씨나 가서 예산을 다 제대로 본인들이 다 통제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논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는 사실 동의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례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이 똑같은 오류를 범했어요, 문화재단하고 똑같은 오류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을 다 찾아왔어요. 방에 찾아와서 상황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공직생활도 오래 하고 잘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챙겼다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저는 넘어갔어요. 사실 성립전 예산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가지고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논쟁을 했어야 돼요, 저희하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깔끔하게 인정을 했어요.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아니에요. 이건 미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편성 하시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신 사항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근거도 없어요. 정관에 의한, 내부 운영규정에 의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집행해버리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본질을 호도하시죠. 뭘로,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입니다.”라고.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 예산편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부터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 승인도 안 받고. 이것을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 법의 잣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사회 승인 안 받은 것 뭐라고 설명하실 거고, 이사회 승인을 안 받았다면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예산이 왜 집행하게 됐는지, 그것을 무슨 근거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법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법대로 하시자구요.

○송정열 위원 성립전 예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월달, 5달에 집행한 것.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정열 위원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죠? 실장님.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잘못 속기록에 남으면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편성의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로 하니까. 이건 성립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이걸 무슨 예산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산이죠, 이 예산은. 4월달, 5월달, 6월달 집행된 예산은.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예산으로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닌데 문화재단이 예산을 써버린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재단 예산은 아닌데 문화재단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체불명의 예산을 문화재단이 집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체불명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저기가 있어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는 안 돼 있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시 조례나 어떤 법에는 없는데 의회에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절차들을 거쳤어요. 그것을 우리는 관습과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 관습과 관례를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뭐라고 이야기 하냐 하면 “법에 없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동별 저기 성립 전 예산이 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동별 성립 전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동별 추호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길호 위원 송정열 위원님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송정열 위원 아니, 이건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좀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성립 전 예산이 아니에요, 4월에 집행한 건. 문화재단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성립 전으로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 이사회 이후로 편성된 예산, 그런데 2회 추경을 놓친 그 시기 예산은 제가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동의해 드린다니까요. 그 전 것은 예산 자체가 문화재단에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없는 예산이 어떻게 성립 전이 됩니까? 성립 전이 안 되는 거죠. 예산도 없는 것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4월, 5월에 집행한 것, 문화재단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 이사회 승인이 안 난 예산, 이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합니까? 편성이 안 됩니까? 그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송정열 위원 4월, 5월, 6월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안 받으신 것 맞죠? 정확하게.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30분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동별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합시다.

○송정열 위원 예산심의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위원장 김동별 회의록 있어요?

○송정열 위원 있겠죠.

○송정열 위원 회의록하고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에 집행한 예산,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성립 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만 더 검토해보시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0분입니다, 자료 오는 시간하고 같이.

○위원장 김동별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송정열 위원 자료는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 집행을 한 건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건지, 그것을 저는 의정활동 7년, 8년차 들어가는데 8년 동안 봐 본 전례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위원장 송정열 돈의 출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네, 무슨 돈 갖고 집행한 건지…….

○위원장 김동별 알았습니다. 실장님, 30분 이내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회의록하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3,4,5,6에 집행된 예산, 그 돈의 출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시에서 온 건 아는데 문화재단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국도비가 와요. 국도비 내시가 되든 현찰로 들어오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쓰죠?

○송정열 위원 안 받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승인 안 나면. 그런데 문화재단은 3월, 4월, 5월, 6월 동안 예산서도 없이 의회와 똑같은 권한을 하는 이사회 승인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국도비 내려온 걸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냐구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거냐구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납득이 안 되면 계수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납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본청 예산인데 쓰는 것 좋다구요. 쓰는 것 좋은데 예산서가 없잖아요. 본청에서 당연히 주죠. 국도비도 당연히 국가나 도에서 주죠. 국가나 도에서 주면 저희한테 이런 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주죠. 그럼 저희가 이 안이라는 형식을 의결해 드리죠. 그러면 예산이 되죠.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유인이 되겠죠. 그러면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런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시의 의결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각 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주겠죠.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 이사회라는 내부절차를 거치겠죠. 내부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단의 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안으로 넘긴 게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로 안 넘어온 것만 갖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회 자체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국도비를 우리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그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다 집행해 버린 거예요. 안도 안 올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본청하고 얘기를 나누어봐야 되니까 정회를 해서 얘기를 다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과 기획경영실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직무대행이나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하고 무슨 전생에 연이 있어서 이런지 저도 답답해요, 솔직하게.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상황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소 존경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단에 속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 안쓰럽고, 그런 분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구요.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불과 열흘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저하고의 인연은 거의 20년 가까이, 한때는 제 행정의 스승으로 제가 지금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분 앞에서 감히 제가 행정의 잘잘못을 논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위치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국장님은 집행부로서, 저는 집행부의 업무를 체크해 봐야 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서로의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저는 또 답답하구요, 이 작금의 상황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집행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디펜스하신다고 해서 저는 인간으로 유재식 국장님에 대한 서운함은 없습니다. 뒤끝을 갖고 계시는 유재식 국장님이 조금 서운할지 몰라도 인간 유재식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은 없구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작금의 상황이 상당히 참 편치 않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송정열 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12일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차 본예산이 되겠죠. 1차라는 게 없이 그냥 본예산이 되겠죠?

○송정열 위원 6월 12일 이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소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구요.

○송정열 위원 그런 절차를 안 밟으셨잖아요?

○송정열 위원 안 밟으셨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문화재단에서 집행한 예산은 문화재단의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리고 “6월 12일 이전까지 성립 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것도 성립 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구요. 6월 12일 본예산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수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열리는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위법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6월 12일날 본예산이 성립되고 10월 16일날 저희 본청 같은 경우 2차 추경이 됐어요. 6월 16일 전에 쓴 건 다 성립 전 예산으로 10월16일날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립 전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굳이 인정한다면 6월 16일 이후 지출한 예산, 10월 16일 이후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세 가닥으로.

○송정열 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잘못된 거니까 잘못은 시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면 시정이 가능해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실장님이 자꾸 죄송하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송구스러워지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구요. 실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실장님이 언제까지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실장님이 이런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정열 위원 어쨌든 1실 3본부가 있는데 3본부장님은 직무분장에 있어서 전문가시지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실장님이 최고 전문가시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구요.

○송정열 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준예산 편성에 의해서 준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는 법에는 없지만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통지를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 조례에는 없습니다.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문화재단은 밟지 않았거든요.

○송정열 위원 그것도 저는 법으로는 논할 수 없지만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런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행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실장님이 자꾸 죄송하다 그러고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죄송하네요. 실장님, 저도 오전시간, 오후시간 두 번 정회를 만들어내고 했던 저도 실장님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요. 실장님도 너그럽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자꾸 죄송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건강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세 본부장님들도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예산하고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저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얘기를 잘 들어서 2014년도부터는 문화재단이 이런 실수는 또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구요. 우리 직무대행님은 뭐 하실 말씀…….

○송정열 위원 진짜 며칠 남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계획서도 다 제출하신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직생활 동안 존경받은 한 분의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한테서 평가를 들어보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회 되면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서 조금 서운하셨던 것을 한번 푸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과적으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실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이 있네요,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동별 그렇다고 봐야죠. 세 명의 본부장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군포 사회에서 아주 재밌는 이슈거리들이 참 많은데요, 엊그제 박찬응 본부장님 페이스북에 의회 마크 찍고 그 밑에 댓글에다 “꿀 먹은 벙어리”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 “꿀 먹은 벙어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에 대한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두 사람 및 개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쭉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거기 마이크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쭉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본인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동별 어떤 것을 절감했습니까? 절감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게 전부예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한 겁니까?

○위원장 김동별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얘기 다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법적인 책임 절대 묻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괜찮아요.

○위원장 김동별 또 있다가 페이스북에 또 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다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셔?

○위원장 김동별 끝났어요?

○위원장 김동별 내가 봐서는 한 두 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기회를 줘도 안 하시니까 좀 이상하시네요. 청소년활동본부 성기용 본부장님, 거기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죠? 마이크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교육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본위원이 판단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심의하고 문화재단을 감사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 고유의 권한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이 어렵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김동별 거기는 열심히 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적인 얘기고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태동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됐고 문제가 야기된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편치는 못 했겠죠.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종결이 되기 이전까지는 좀 더 자숙한, 좀 더 겸손한, 좀 더 더 차분하게 자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으면 항의를 하시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이 문화재단 태동 단계에 어떤 문제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서 전국적인 뉴스가 된 건데 거기에다 대고 직원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자중한 모습 속에서 차분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의회나 군포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히려 더 안쓰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죠. 나라 돈 먹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좀 더 자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문제도 야기된 것이 문화재단의 예산을 쓰면 그 예산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에게 충분히 논의해서 이 돈 쓸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실장 따로 본부장에 따로, 그것이 열심히 한 겁니까? 그건 이치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열심히 하라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그냥 모든 책임은 행정실장이 다 지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막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자 하는 생각 다 하고. 아까 서강석 본부장님 조직 얘기했죠?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직에는 서열이 있는 거고 조직의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머지 책임은 저 양반이 무슨 죄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 말밖에 저는 들은 게 없어요.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져야 되는 건데요? 자숙하십시오. 이제 문화재단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최고네랍시고 얘기하고, 그것은 조직사회에서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놈 건방진 놈이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단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상대해서 명예훼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예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고소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럴 시간에 군포 문화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은 그것밖에 결과가 없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과가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까? 돈 주고 하는 문화행사 누가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지금 명예훼손으로 의원들 고소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자기들 나름대로 막 집행해버리고 근로기준법 얘기해서 봉급 더,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깊이 반성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이 했구요.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