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은 예비비만 49억 4,3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0억 5,2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인 49억 4,339만 3,000원이 증액된 185억 2,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975억 7,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1,701억 9,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 복지지원사업비 등 1억 5,16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4억 6,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 2억 976만 6,000원을 감액하여 50억 5,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비 등 4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357억 7,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비 등 1억 1,0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36억 6,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5억 79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한 538억 4,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및 교직원 인건비 등 기정예산 대비 6% 증가한 712억 1,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동2보금자리지구 실내체육관 건립비 LH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정예산 대비 15.3% 증액한 35억 4,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출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297억 4,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3쪽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재단 운영지원비 등 4,107만 9,000원을 감액한 91억 8,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2%인 75억 8,240만 7,000원이 증액된 3,690억 2,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인 2억 976만 6,000원이 감액된 50억 5,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조정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454만 9,000원이 감액된 357억 7,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인 1억 1,058만 8,000원이 증액된 536억 6,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11억 5,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7%인 30억 798만 6,000원이 증액된 538억 4,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인 40억 4,091만 4,000원이 증액된 712억 1,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교직원 인건비 지원 9,083만 4,000원과 누리과정운영 5억 9,458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15%인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35억 4,307만 9,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인 4억 1,119만 3,000원이 감액된 297억 4,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인 4,107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8,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과 미집행 사업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06쪽에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하도 많아서……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는 4억 8,800만원이 편성됐다가 다시 1회 추경에 6억 8,7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한시적으로 자격을 완화를 해서 더 집행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전에는 120%였는데 150%까지 하고 금융자산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시키고 집행액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집행했습니다만 12월 10일 현재 집행액이 4억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12년도에는 2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올해는 이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상당히 집행액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호 위원 최대한 다 찾으셔서 지원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공석 중인 관계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성가족과 가족행복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가족행복팀장 발언석에 나와 계시네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가족행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당동 실내체육관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과정은, 나머지 잔액은 언제 준다, 이런 것들은 아직 얘기된 게 없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일차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명목으로 금년 연말까지 5억을 받기로 했고 차후에 당동2지구가 인수인계 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100% 다 완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이길호 위원 75억이라고 했던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총 75억 규모입니다.
○이길호 위원 75억은 완공되면서 인수인계 밟으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인수인계 절차가 끝나면 그때 마무리를 하는 걸로 됩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은 구두로 된 겁니까? 서류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는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 서류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해 준다고 합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운동장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당동2지구 운동장 말씀하십니까?
○이길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인수인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제반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문제되는 점은 우리가 보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게 실제 효용이 있으려면 규격을 미리 저기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공사하게 되면 기간도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현재 그쪽 답변은 다시 공사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물론 말씀은 알겠는데 축구장을 실제 이용하고 그러려면 나중에라도 혹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잔디구장이 우리 군포시에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되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 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512만 2,000원이 증가한 378억 3,009만 3,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881만 3,000원이 증가한 790억 1,07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세외수입 3,756만 6,000원과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1,50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7,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4,0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000만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1만원이 증가한 총 71억 4,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3억 5,530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18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86억 9,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공청소차 및 기동대 차량유류대 2,125만원을 증액하고, 분산제어설비 교체공사 집행잔액 5,680만 9,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578만 1,000원이 감소한 총 226억 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안양시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세외수입 4,507만 5,000원이 감소한 총 48억 9,52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등 57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4억 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비 3억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1,462만 6,000원 증가한 총 281억 7,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견인차사무소 공공운영비 26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에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1,496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47쪽 세입은 5,262만 8,000원이 증가된 37억 7,498만 8,000원이며 163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001만원이 증가된 71억 4,942만 3,000원으로 증감사항의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4,000만원이 증가 요인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은 5억 180만 7,000원이 증가된 86억 9,299만 1,000원이며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 5,000만원과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3억 5,5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세출은 4,578만 1,000원이 감소된 226억 257만 7,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입은 4,507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9,528만 1,000원으로 세출에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은 576만 2,000원이 증가된 34억 56만 6,000원이며 162쪽 세출은 4억 1,462만 6,000원의 증가된 281억 7,231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63쪽 교통시설물 정비 신규사업인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3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금액은 변동 없고 기정예산액에서 조성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으로 1,496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627만 7,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6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이 3억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대기장치가 3억인데 작년 2012년도 1,2월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곳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화서초등학교하고 군포2동에 용호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학교에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학생들이 정지선에 있을 때 어느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라는 이런 음이 나오고 또 파란신호등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건너갈 때 주위를 잘 살펴서 건너가도록 녹음이 돼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직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경각심을 어린 학생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각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 할 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시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박미숙 위원 이것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가서 교통정리 할 이유가 없겠네요?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정리하고 약간 차원은 다른 건데 어르신들께서 거기에서 등하교 시간에만 잠깐 계시고,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학생들한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어릴 때부터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박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올 1년간 교통사고가 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지금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요?
○박미숙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다 선정이 됐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선정이 된 학교 앞에서 1년 동안 교통사고 난 조사결과 그런 것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런 것 특별히 교통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기억할 만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최근에 특별히 사고 난 것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어느 정도 어른이고 아이고 조심하게 그런 장치를 많이 그동안 했어요. 또 교통과에서 이것 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흥복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까지 다 하시려고 하면서 구태여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장치를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리고 등교하고 애들이 하교할 때 어르신들이 옆에서 많이 보조해 주시고 녹색어머니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장치를 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영리해서 조그만 세 살, 네 살짜리 아이들도 너무 영리해요. 다 알아듣고 다 알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 인지를 해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횡단보도에다 학교 앞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번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시급한 것은 학교 앞에 과장님 다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가보셨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박흥복 초등학교,
○박미숙 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1순위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것이던가요? 가서 과장님이 느낀,
○교통과장 박흥복 저희가 여러 가지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차량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우선 속도를 줄여가지고 천천히 갈 수 있게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운전자들이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것을 알 수 있도록 적색 포장이라든지 또 안전펜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 위원 건널목에 안전펜스를 할 만한, 군포시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제일 필요하다고 제가 느낀 바로는 오히려 그 포장과 적색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기는 정말 신호를 건너야 할 선을 그어주는 게 우선이지 지금 학교 앞에 보면 거의 다 횡단보도 앞에 10미터 이상 떨어져서 펌프식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없애고 지금 과장님은 본예산에 횡단보도에다 험프식을 해 주겠다, 1억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억이란 돈을 또 투자해서 지금 뭔가 또 장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더 시급한 것은 놓쳐버리고, 성남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경기도에 몇 개시가 이게 설치돼 있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해봤는데 성남시가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방 도시에서도 여러 군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1, 2월달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박미숙 위원 우리 시가 다른 시 성남이나 안양이나 이런 시에 비해서 작은 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돈 쓰는 것은 제일 1번이에요. 뭐 만들어대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3억이면요, 저는 의회에 와서 4년 동안, 이제 4년 접어들어 갑니다.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게 뭐냐하면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100만원 이상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정말 치료를 못 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몇 억, 몇 십억은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몇 억 본청에서 쓰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정말 단돈 1,000만원을 쓰든 100만원을 쓰든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예산 안 올립니다. 3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금 본예산에 10억 올린 것도 저기한데 이것 또 3억을 올려가지고, 군포시에 그렇게 다 길거리를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군포시가 학교 앞에 그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한 시가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정말 철저하게 추우나 더우나 돈을 떠나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또 어머니단에서 고생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학교 앞에서는 서행을 한다는 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미터 앞에 다 험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드는지 이해가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필요한 예산은 올라가지도 못 해요. 그런데 각 과에서 예산 올리는 것은 몇 억 올리는 것은 왜 이렇게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어디에서 중간에서 이런 설치하는 게 정말 좋은 안이 나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들이 하셔야지 어느 사람 이야기 듣고 누가 요청한다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편하게 살겠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학교가 실제 초등학교 앞에 주로 설치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10여 군데가 사실은 학교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길호 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건널목이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통학로 길이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물론 길목이긴 한데 보면 물론 아이들이 좀 다니겠죠, 다니겠는데 집중적으로 다니는 곳은 아닌 데가 많아요. 이게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지난번에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소리도 안 듣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이들 빠지면 이 소리도 안 들릴 걸요, 아마.
○교통과장 박흥복 좀 크게 경보음이 크게 납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박흥복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이길호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밖에서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흥복 무의식중에도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길호 위원 오늘 기사 났는데 과장님 상 받으신 것 같은데. 상 받으셨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길호 위원 어떤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시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에는 시민 교통의식이라든가,
○교통과장 박흥복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길호 위원 그런 것도 다 잘 돼 있다고 평가받으신 거죠?
○교통과장 박흥복 네.
○이길호 위원 본위원도 이런 어떤 저기보다는 일단 아이들도 무슨 교통안전공단이나 교육 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통과장 박흥복 저희 자체적으로도 5층에 시스템 같은 것 견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흥복 이것도 사고 인지능력이 아직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 해놓으면 무조건 좋죠. 당연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습관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로만 보강을 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차량등록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1억 5,871만원이 증액된 51억 3,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타수입으로 출산장려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1,7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사업에 9,502만원이 증액된 24억 8,5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9개 사업에 6,269만원이 증액된 12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3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284만원이 증액된 103억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2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보건행정 외 5개 단위사업에 3억 2,326만원이 증액된 99억 4,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등 42만원이 감액된 3억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보건행정 등 5개 단위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규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인 1억 5,871만원이 증액된 51억 3,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인 3억 2,283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에 유해해충 포충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예산은 1,350만원을 잡아놨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본예산에 1,3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3회 추경에 3,6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설치할 장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게 주로 여름철에 어떤 해충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여름철에 해충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산본복개천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와봤는데 밀폐된 공간에 깔따구나 지금도 해충, 이런 다양한 해충들이 지금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도 있지만 거기가 집중 민원발생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하며 또 비위생적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악취도 심하고 또 위험성, 가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소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상에 노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해해충 포충기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위험에 덜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포충기라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데 내부 쪽에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도 그런 해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지금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냄새나고 이런 것은 포충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쭉동산, 반월호수 이런 야외에는 주로 여름철에, 해충이 주가 여름 아닌가요? 여름에 해충의 접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요즘은 저희도 방역을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떠나서,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위해포충기라는 게 쉽게 하면 모기 종류나 이런 것들 잡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모기뿐만이 아니라 깔따구, 하루살이 등 위해해충이 엄청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어떤 살아가기 위한 계절조건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여름이 제일 살아가기가 제일 쉬울 거고 봄이나 가을 좀 있겠죠.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런데 3회 추경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올리신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게 협의가 돼서 좀 올렸으면 하는 사항인데 워낙 재정이 2014년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다 마무리 추경에라도 이런 어려운 사항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좀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더니 저희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했더니 공감이 돼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보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는데 산본천 산본시장 있는 데 신협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3년도에도 22건의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산본시장 복개천 쪽에서요. 그래서 예년에는 저희가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연막소독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맨홀을 통해서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가서 소독을 하는 상황인데 너무 환경이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해충을 죽이고자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 악취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충기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도 이게 해충이 구제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복개천이 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복개천에 20개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석진 위원 본위원도 거기 다녀봅니다. 보면 안에 밀폐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좀 해충이 살겠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해충이 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석진 위원 주 이용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겨울철에 이것을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심각한가, 그런 적절한 예산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전에 박미숙 위원도 어느 과엔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데 쓰여야 할 때는 안 쓰이고 또 예비비도 법정 금액 이상으로 훨씬 예비비로 남아있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절한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27쪽에 컴퓨터는 구입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매년 있어요.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2013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총 컴퓨터가 지금 현재 91대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도 아직 더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직 몇 대나 남아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올해 신규직원이 하반기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민원파트가 많다 보니까 정부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예방접종이랄지 보건증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2명 온 사람들 것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민원실 부분, 작은 고장이 있는 부분하고 해서 추경에 5대를 급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업무수행,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감당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아무튼 자주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석진 위원 총 91대가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아직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내년에도 올려놓은 상황이라, 내년에도 지금 다,
○이석진 위원 자료보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43대를 갈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석진 위원 43대를?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평균 보면 컴퓨터가 몇 년 정도 되면 가나요? 한 5년 지나면 갈아야 되나 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그런데 4년마다 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 위원 요즘에는 통신장비들이나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만 하면 그냥 사용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갈아야 될 컴퓨터가 91대 중에 43대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남아있는 게?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43대가 갈아야 될 컴퓨터가 다 내용연수가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연차적으로 갈아야 되는 상황이죠? 조금조금 10대, 5대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데 맹점이 좀 있네요. 한꺼번에 갈면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구할 수 있는데 찔끔찔끔 5대, 10대 이런 식으로 구하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1시 32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을,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457억 7,800만원으로서 기존 수입·지출예산 대비 증감 없이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88억 5,800만원으로 기 승인받은 예산과 같으며, 지출은 총 186억 5,5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서 6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81억 6,800만원을 슬러지처리비 등 정수비에서 9,8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5억 8,500만원으로 기 승인받은 예산과 같으며 지출은 총 271억 2,200만원으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공사에서 8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에 16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20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10억 4,400만원으로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1.3% 증액된 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10억 6,4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에서 4,6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06억 3,3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94억 7,800만원으로 안양하수처리장 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79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서 과목 지출 변경에 따라 총 금액 안의 세출 변동으로 수입은 변동이 없고, 25쪽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56만 8,000원이 감소된 186억 5,596만 7,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 없고, 35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56만 8,000원이 증가된 271억 2,255만 7,000원으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8억 8,015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수입은 4,623만 3,000원이 감소된 110억 6,42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5쪽 지출은 908만 3,000원이 증가된 106억 3,329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33쪽 자본적수익은 3억원이 증가된 9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37쪽 지출은 2억 7,443만 3,000원이 증가된 94억 7,854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완희 하수과장 한완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및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 김동별 | 박미숙 | 이문섭 | 한우근 |
| 송정열 | 이석진 | 이길호 | 이견행 |
| ○출석전문위원 (2인) | |
| 안선수 | 김영규 |
| ○출석공무원 (16인) | |
| 문화복지국장 | 유재식 |
| 경제환경국장 | 이병우 |
| 보건소장 | 김미경 |
| 수도사업소장 | 강자헌 |
| 기획감사실장 | 김용흠 |
| 주민생활지원과장 | 배재철 |
| 사회복지과장 | 강문희 |
| 청소년교육체육과장 | 권태승 |
| 문화공보과장 | 현승식 |
| 지역경제과장 | 이순형 |
| 환경자원과장 | 주장희 |
| 교통과장 | 박흥복 |
| 차량등록과장 | 김진호 |
| 보건행정과장 | 안영란 |
| 상수과장 | 이영섭 |
| 하수과장 | 한완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