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31쪽 좀 봐주세요. 원수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오르는 건가요? 206-03 원수구입비, 31쪽.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2014년도에는 오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정수는 똑같네요? 정수구입비는 똑같은데 톤수가 늘었어요, 한 2,000톤 정도.

○이석진 위원 당동2지구에 몇 세대 정도나 늘어나는 거죠?

○이석진 위원 2,500세대 예상하구요?

○이석진 위원 공급하는 데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죠?

○이석진 위원 32쪽 봐주세요. 동력비에 관양가압장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이석진 위원 예상?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오른 것을 반영해서 600만원씩 12개월 했잖아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씩 전기료가 오르고 그러나요?

○이석진 위원 예산에 그냥 반영해 놓고 사용량만큼만 하고 남는 거니까?

○이석진 위원 34쪽 봐주세요. 214 수선유지교체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이 배출수동 유지관리, 약품투입 시설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갔다가 올해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오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면 약품투입 유지관리가 오히려 시설장비유지비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7쪽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요, 37쪽.

○이석진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석진 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니까 건가요?

○이석진 위원 노후관 교체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이석진 위원 40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 상수과 쪽만 이게 청원경찰 보수가 있는 건가요? 일곱 분. 수도사업소 총 합쳐서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아니, 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3월달이면,

○이석진 위원 경비용역으로?

○이석진 위원 이런 데 감시 뭐라고 하나요? 그런 감독 같은 걸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비업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이석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자본적 지출에 69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조경관리공사 9,000만원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경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수도사업소 내에?

○이석진 위원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 따로 어떤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석진 위원 대략 평균 9,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연.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이석진 위원 고사목도 있고 그래서 보식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청사 창호교체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석진 위원 창호?

○이석진 위원 전체요? 수도사업소 건물,

○이석진 위원 창문 일부만?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창가면 그쪽 부분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청사 짓고 어떤 창호나 이런 걸 교체한 것은 없나요?

○이석진 위원 처음으로 이게 여닫는 데만?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닫는 데가 없는 데도 있는 모양이죠? 계단 쪽 이런 데나 없고 나머지는 다 창가는 있는 게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이석진 위원 그 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고?

○이석진 위원 단지 지금 통풍관계에 있어서 통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7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무슨 차인가요? 차 종류가요.

○이석진 위원 12년 정도 경과됐다구요?

○이석진 위원 운행킬로수는 몇 킬로나 됐나요?

○이석진 위원 차 운행하시는 데 이상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차량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차량 구입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수리비가, 새 차를 구입하는 것하고 계산해 봤을 때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를 하는 거지, 요새는 12년 됐다고 꼭 연수가 지났다고 바꾸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제차들은 요새 20년, 30년 타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 차도 그렇고 과장님 차도 그렇고 거의 10년 이상 넘어도 운행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셔서 교체를 하시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교체하고 이런 차들은 폐차나 아니면 공매하는 건가보죠?

○이석진 위원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가요? 12년 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타니까 그런가.

○이석진 위원 현장이고 또 운전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하니까, 10년 탔는데 폐차해야 할 정도다,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좀 바뀐 모양이네요? 서식이.

○한우근 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상수과는 변동된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내용상으로는요?

○한우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급수전 폐전공사는 계속 해왔던 거죠?

○한우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소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다 사업이 진행됐나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1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12개 신청했으면 그러면 다 진행했나요?

○한우근 위원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한우근 위원 혹시 폐전공사를 해야 될 급수전이 군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돼 있나요?

○한우근 위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 개략적인 것도 없습니까?

○한우근 위원 개략적인 것도 없고요?

○한우근 위원 신설공사는 거의 없어져가는 추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렇습니까? 개인 일반 주택들?

○한우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관 누수공사 긴급으로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한우근 위원 본예산 때 1억 5,000에서 5,000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우근 위원 총 공사비가 2억 5,000이었습니까?

○한우근 위원 긴급 복구를 할 경우가 어떨 때 많이 합니까?

○한우근 위원 433건요?

○한우근 위원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누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주로 오래된 수도관이 이런 긴급공사를 할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상수관이 묻혀 있는 상부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파손이 되어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한우근 위원 노후된 급수관으로?

○한우근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상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군포시 관내에 상수관이 묻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사연수나 이런 게 나와 있지만 파악이 안 되는 오래된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한우근 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됩니까?

○한우근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서 상수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설 년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될 텐데 아직 파악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근 위원 아직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었는데.

○한우근 위원 20년이 47,3킬로?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연수가 확인 안 되는 건 20년이 넘는 거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한우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상수도시설물 정비 500만원씩 20개소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높아요?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변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한우근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우근 위원 하나에 5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그런 건가요?

○한우근 위원 2013년도도 했을 텐데 13년도에 정비한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한우근 위원 한 건에 1,000만원요?

○한우근 위원 예산은 얼마 세우셨죠?

○한우근 위원 똑같이 세우셨죠?

○한우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특별하게 고장 나고 외부적인 요인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용이라 그래야 되나, 개인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죠?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총괄적으로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면 우문인가요?

○한우근 위원 사오천 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더 될 것 같은데요.

○한우근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한 건에 1,0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한우근 위원 46쪽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청사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줘서 하고 있나요? 현재.

○한우근 위원 2014년도에 청사경비용역이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한우근 위원 근거자료는 있으신가요? 의회에 제출할 자료.

○한우근 위원 본청에서 청경을 본청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니까 청사를 경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한테 용역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기초자료라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릴 게요.

○한우근 위원 49쪽에 국외업무여비해서 선진 정수시설 견학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몇 분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올해도 1,25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선진지에 가서 견학하시고 나면 우리 군포 수도사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한우근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사실 확 들어나는 건 별로 없죠?

○한우근 위원 올해는 좀 증액이 됐어요.

○한우근 위원 여섯 명분요?

○한우근 위원 2013년도에는 4명이 다녀오셨구요?

○한우근 위원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죠?

○한우근 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70쪽에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하셨나요?

○한우근 위원 용역중입니까?

○한우근 위원 현재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해서 5억 6,000이 올라왔는데 현재 용역중이지만 용역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다섯 군데만 보수하면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개략 어느 정도 되나요?

○한우근 위원 거기에 1억 9,000 보수비가 올라온 응집지 보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려고 건가요?

○한우근 위원 단순히 그렇게 질의응답 해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5개 지역의 공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세요?

○한우근 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시죠?

○한우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71쪽에 태양열 자동원격 LCD 옥외검침기 설치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한우근 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다, 딱 장점 하나인 거죠?

○한우근 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옥외검침기를 설치했죠?

○한우근 위원 그것하고 현재 2014년도 예산 요구한 LCD 옥외검침기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한우근 위원 태양열 자동원격 LCD 옥외검침기는 전문적인 용어이고 옥외검침기는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에요?

○한우근 위원 그것도 1개당 대략 100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예산 요구한 부분을 보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시죠? 110만원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2013년도에 100개 했다 그러셨나요?

○한우근 위원 그 전에 설치된 건요?

○한우근 위원 호응은 일반 주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우근 위원 사실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편리함을 위해서 정확성을 위해서,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요. 함까지 제작해야 되네요.

○한우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46쪽에 청사경비용역요. 청사경비용역비 이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신가요?

○이견행 위원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외부에다 용역을 줄 계획이시다?

○이견행 위원 본청에서 청경들을 귀속시키는 사유는 뭐예요? 혹시 얘기가 나오셨어요?

○이견행 위원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 경비용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민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견행 위원 그럼 용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을 하수과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시면 우리 자치사무기 때문에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이견행 위원 입찰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시다 이거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쪽 상단에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37쪽 옆에는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이길호 위원 전문가들일 거구요?

○이길호 위원 주로 기술사 이런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이길호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분이에요?

○이길호 위원 지금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실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길호 위원 금년도에 5회인데 24회 한 근거는 뭐예요?

○이길호 위원 기존에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길호 위원 언제부터 운영된 건데요?

○이길호 위원 금년도에 5회 했는데 2014년도에 24회를 책정하셨어요. 좀 과다하지 않나요? 민원을 모아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길호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긴급민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반이 있죠?

○이길호 위원 그런 것을 가동하면 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모아서 한 번에 해도 되잖아요, 이건 너무 과다하죠. 그리고 옆에 간담회는 뭐예요?

○이길호 위원 올해처럼 5회 정도 했을 때 식사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길호 위원 이건 이해 가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잖아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32쪽 이것도 위원회인데 32쪽에 하단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평가한다는 건가요? 32쪽 하단부에. 평가위원회 기능이나 목적이나 어떤 것을,

○이길호 위원 이것도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수돗물 생산의 적정성과 양 같은 것,

○이길호 위원 35쪽 간담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구요?

○이길호 위원 71쪽 볼까요? 상단에 낙뢰방지용 서지보호기 설치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30개만 일단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길호 위원 전체가 어느 정도 돼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전체 다 30개소에 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올해도 계속하던 사업이고요?

○이길호 위원 정문차량 통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원래 상수과는 처음에 진입하게 되면 나와서 신분 확인하고 다하죠? 자동으로 해놓고 그러면,

○이길호 위원 조금 불편한 것을 조금 편리하게 하시는 거네요?

○이길호 위원 아래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설치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이길호 위원 일반 가정인가요? 아니면 큰 건물 내지는 ,

○이길호 위원 이것 일반 가정집 계량기요?

○이길호 위원 앞으로 그것 어떻게 다 감당,

○이길호 위원 검침원 분들 의견수렴해서,

○이길호 위원 해본 게 한 150개 정도 된다고요?

○이길호 위원 현재까지 어려운 데가 150개라는 얘기죠?

○이길호 위원 또 계속,

○이길호 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은 보기가 무척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역으로 따져보면,

○이길호 위원 검침원 분들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같이 나가보시고 확인하시고,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도 낙뢰방지용 설치했죠?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얼마 했어요? 총 예산이.

○위원장 김동별 이게 한 곳을 설치하는 데 5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동별 칩 하나에 50만원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일종의 칩이잖아요, 칩.

○위원장 김동별 50만원씩?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1,5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얼마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동별 저기, 정밀안전진단 시설보수 및 보수공사 내역서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서지보호기라는 명칭을 썼나요? 작년에는 이 명칭 안 썼잖아요. 무슨 보존함이라고 썼죠? 작년에 명칭을 뭘로 썼어요?

○위원장 김동별 서지보호기라는 명칭은 안 썼는데,

○위원장 김동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쪽 수익적 지출에 일반재료비 좀 봐주세요. 맨홀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맨홀 뚜껑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이게 보면 매년 100개, 140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손망실 됐을 때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몇 개나 이걸 새로 교체를 했나요?

○이석진 위원 100개가 다 소진이 됐어요?

○이석진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이석진 위원 총 6,400개?

○이석진 위원 이게 주물이라 차가 어지간히 다녀가지고는 깨지거나 이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깨져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파손되는 게 많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140개, 가격은 들쑥날쑥해요. 20만원 할 때도 있고 15만원 할 때도 있고 이런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러겠죠, 50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그렇게 평균으로 해서 15만원 정도로 해서 140개 정도를 구입할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구입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파손되는 것을 새로 갖다가 맞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게 꽤 구입이 돼 있어서 예년대로 매년 구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재고나 이런 것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이석진 위원 10개 안쪽으로 가지고 있다구요?

○이석진 위원 그때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맨홀이 6,24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미만으로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것 바로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이석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망실된 것은 그러면 갖다가 어디다 쌓아놓나요?

○이석진 위원 이게 고철인데 뭘 폐기물,

○이석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00개 정도면 그 양이 상당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것을 그 업체에서 다 갖다가 고철로 팔겠죠. 그러면 받을 금액 다 받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이득 남기고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올해 2013년도에는 3억인데 1억이 증액돼서 요구됐어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증액이 돼서 요구가 됐나요?

○이석진 위원 거기 하천 복개천에는 내년에 건설과엔가 용역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걸 하나요? 아니면 차집관거는 따로 별도로 하수과에서 따로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차집관거 그 안에 퇴적물 쌓이고 이런 것들 청소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당정천 쪽을 할 계획이시라 1억 정도를 더 요구하신 거다?

○이석진 위원 순서대로 하나요? 산본천 복개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산본천이 복개한 데도 많이 쌓여 있으면 순서대로 한다?

○이석진 위원 131쪽 좀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용역비.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8억 4천.

○이석진 위원 이것은 뭘 변경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법적사무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상당히 비싸네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규모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석진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우리 군포시가 하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게 예를 들어서 새로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석진 위원 기본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노후하수관이 있는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전반적인 계획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석진 위원 13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좀 봐주세요. 물누리체험관 유지관리비,

○이석진 위원 시설물관리, 이건 그렇고 옥상방수, 이것 지은 지 얼마나 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이게 대야동 물말끔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2009년이면 뭐 5년이 돼요?

○이석진 위원 2008년이라도 그렇지. 옥상이 새나요?

○이석진 위원 이것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애초에 지을 때 좀 잘 짓고, 기본이잖아요, 기본.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 5,6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석진 위원 무슨 외벽선팅필름 및 자동살수설치, 이건 뭐예요?

○이석진 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설비점검 및 정비에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2008년인데 5년 됐는데 벌써,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불량품만 구입하나요? 이게 5년 됐는데 다 못 쓴다고 하면 보통 가정집들에 보면 에어컨 달아놓고 한 10년이 돼도 가스 한번 안 넣던데. 이게 그런가요?

○이석진 위원 참 이해 안 가네요. 보니까 주가 이거네요? 옥상방수, 외벽선팅필름 및 자동살수설치, 냉난방기 설비점검 및 정비 해가지고 그 비용이 한 5,600 정도 예년보다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다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내 돈 같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세우시고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여기 145쪽에 시설비, 일반시설비에 물누리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 설치 5,5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이석진 위원 물누리체험관은 주로 여름에만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나요?

○이석진 위원 4계절에 여름 한 철, 한 두 달 가량 되나요? 여름에 두 달 가량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몇 명요?

○이석진 위원 1일 평균?

○이석진 위원 1일 평균 삼사십 명 방문하는데 예산은, 더군다나 두 달 가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설치돼 있죠?

○이석진 위원 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 설치, 145쪽에.

○이석진 위원 설치하신다고?

○이석진 위원 그럼 아까 거기 정비는 뭐예요? 뭘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냉난방기 점검 및 정비.

○이석진 위원 기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145쪽에 있는 시설비에 물누리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는 설치하는 데 이게 5,500만원이면 이게 몇 평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5,500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로 따진다면.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견적서 있으시죠?

○이석진 위원 그 견적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 견적서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 체험관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도서는 거기에 몇 권이나 비치돼 있나요? 주가 그러면 물에 관한 도서가 주를 이루겠네요?

○이석진 위원 학생들이 소설을 다양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학생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서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현재는 얼마나 있어요?

○이석진 위원 서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도서 권수는 몇 권이나 돼요?

○이석진 위원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여기 방문하고 쭉 하고 나가는데, 이게 뭐 거기 개인적으로 와서 오래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학생들이나 도서를 볼까 그렇지 않으면 볼 시간이 있나요? 단체로 오는 학생들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간도서로 해서 한 200권 정도를 더 구입하실 생각이시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돈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산도 세우시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30쪽 하단에 하수도 관련 전시회 참관 및 선진 하수처리장 견학, 밑에 방문하는 곳을 써놓으셨는데 이게 매년 연례행사인가요? 아니면,

○이길호 위원 매년 몇 분이나 다녀오시나요?

○이길호 위원 이것도 외국이네요?

○이길호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걸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얻어와서 실제 우리 하수도사업소 운영해 하는 데 실제적으로 반영되게끔, 실질적인 명수가 견학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길호 위원 그리고 31쪽에 민간 모범개방화장실요. 거기 지금 현판 같은 게 일반 시민들 눈에 띄게끔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이길호 위원 보통 그런 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먹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유소 같은 데도 다 돼 있죠?

○이길호 위원 눈에 띄게 돼 있나요?

○이길호 위원 해놓으셔야지, 원래 의도가 일반시민들도 급하면 들어가서 일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고 화장실에 관리용품 지급하고 소독해 주,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유 안 하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도 좀 멋쩍고 가서 해도 되나,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들어가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좀 설치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고 갈 수 있게끔,

○이길호 위원 눈에 확 띄게요.

○이길호 위원 32쪽에요. 군포역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요. 이게 관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물 보수하고 관리실 및 창고정리.

○이길호 위원 네, 물론 좋은데 이것도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올해 파손된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길호 위원 관리실 및 창고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길호 위원 이것은 올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길호 위원 2014년도에 만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죠?

○이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벽 선팅 필름 및 자동살수 설치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일단 선팅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자동살수를 설치해 보고, 그것도 또 효과가 없으면 냉난방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아니라고 보는데요. 선팅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자료나 있을 것 아니에요. 선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팅을 할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실험해 보고 안 된다고 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자문 같은 걸 좀 더 받아보세요. 받아 보시고 선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선팅해서 효과 없으면 살수장치를 설치해 보고 또 효과 없으면 냉난방기도,

○이길호 위원 자동살수는 뭐예요? 분무기처럼 내부에서,

○이길호 위원 그것은 몇 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차라리 앞에 것 생략하고 냉난방기 바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냉난방기 설치하면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냉난방비기 설비가 얼마죠?

○이길호 위원 이것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이길호 위원 차라리 이것하고 앞에 것 하지 말죠? 두 대로 다 잡을 수 있다면요. 선팅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잖아요. 이것도 2,05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길호 위원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을 했을 때 온도 내리는 것하고 방문객수 따져봐서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선팅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못 봤을 때는 확실하게 자료가 나온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후에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냉난방기 두 대로 하고 이런 실험하는 작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고민해 보시고,

○이길호 위원 차라리 냉난방기 두 대 설치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다 저기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125쪽에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 준설하는 구역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를 준설한다 그랬죠?

○한우근 위원 당정천요?

○한우근 위원 뒤쪽에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3억 예산 올라온 것 있죠?

○한우근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하수도 준설공사로 봤을 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3억에 대한 하수도 준설공사는 3개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하수도 준설공사잖아요?

○한우근 위원 거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준설하는 부분은 용량이 많고 올해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해야 된다?

○한우근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은 사업 자체가 하나로 준설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인 하수관에 대해서 크던 적던 하수도를 준설하는 비용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그 부분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준설해야 되는데 어떤 쪽이 예산상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한우근 위원 그 밑에 125쪽에 대야물말끔터 대수선비 있죠? 2013년도에 3억 2,500이 올라왔었고, 이 대수선비는 어떻습니까? 대야물말끔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장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1년 동안 유지관리 해주는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어떤, 어떤 부분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3억 2,900을 올린 겁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면 작게 잔고장이 나든 크게 문제가 생기든 표준계산치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한우근 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한우근 위원 협약에 의해서 됩니까?

○한우근 위원 협약에 의해서 매년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확인이 됩니까?

○한우근 위원 매달 정산해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우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에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한우근 위원 5급이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한우근 위원 5급이 공로연수 가신 분입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공로연수를 가신 분이고 기간제를 한 분 더, 시간제 임기제 이걸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분을 한 분 더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우근 위원 공공근로로 했었습니까? 그 역할을?

○한우근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데 공공근로로,

○한우근 위원 연봉제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한우근 위원 연봉으로 하는데 수십만원,

○한우근 위원 이삼백 더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하나 채용해서 안내나 그런 부분들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까?

○한우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세요?

○이견행 위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이 예산심의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요즘 의회가 예산심의가 따로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인지한 시점이 있고 또 인지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에 민간위탁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4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사업내역이 우리 시 자치사무죠?

○이견행 위원 자치사무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니까 이제까지 행정적인 부분에 많은 미스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을 주고자 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하나는 모집공고 올해 2013년 1월 8일날 나갔던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하수도법 7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계획 및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법 제7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해서 8개의 기관을 열거해 놨어요. 여기 보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단, 농하천공사, 환경부로 정하는 기관,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관계 전문기관의 기관명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이런 기관에다 주고 있나요? 수탁받은 곳이 이런 기관은 아니죠?

○이견행 위원 일반 건설업체죠?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제일 먼저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무시했고 또 하나는 모집공고를 잘못 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모집공고를 잘못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 받는 업체는 자기가 그 위탁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위탁신청을 했고, 또 우리 시는 그런 절차에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여기 이것은 벌써 절차상 행위절차만 따져도 네 가지 정도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는 업체가 우리 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대한 행정착오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법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하려면 다른 행정행위가 다 무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행위 법적인 요건을 갖출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견행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고 법적인 기관에 맞는 그러한 모집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이라도 수탁업체한테 또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또 우리 시에다 행정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시가 무슨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법적인 요건이 미흡한데.

○이견행 위원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견행 위원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항이에요.

○이견행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조례에 의한 대로 모집공고 내기 전에 의회 동의절차 밟으시고, 모집공고 상에 나와 있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한다면 제대로 위탁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시설관리는 단순 행정관리사무로 봤을 때는 그 근거에 의하지 않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사항들을 적절히 체크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전체 실과소에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나 집행부에서는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밑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갈게요. 물말끔터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상황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데칸타방식의 하수처리 슬러지처리기기는 무약으로, 데칸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무약시설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 같이 공유한 부분인가요? 더 이상 무약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서로 인정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와 계약한 판매업자가 본 특허권자한테 가서 확인을 받은 사항이 무약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견행 위원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왔다는 얘기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약 당시 이행각서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행하라, 일체의 비용을 변제하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게 오늘까지 인가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의하면 이 업체가 변제 능력은 없고,

○이견행 위원 사무실 가 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정부분 그 판매업자하고 공유한 생각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잖아요. 무약시설로 활용할 시설을 유약시설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검토도 안 된 상태구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무약시설로 안 되어서 원 개발업자 특허권자가 이것은 유약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항도 확인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어제 이강찬 씨도 오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약품처리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계 전체를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업자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니까 그런 방안까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답답하니까. 변제를 이행각서에 의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생각하다가 그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야 신뢰하는 건데 되지도 않는 기계를 우리한테 납품했을 정도의 판매업자의 어떤 그러한 신용도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셔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정말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방법이냐, 저희들도 헷갈려요. 이것을 민형사 사항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민형사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기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 저희들도 답답해요.

○이견행 위원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문변호사들도 있고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충분히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 볼 수 있어요.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지금 있는 것 땜빵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하수과나 상수과 쪽에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 물놀이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 설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이견행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것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과장님도 옆으로 앉으시죠.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상임이사직무대행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송정열 위원 10월 31일이면 이 예산서를 만들 때 관여를 하셨나요?

○송정열 위원 이사회 때 보고받으시고 예산서를 만들 때는 직접 관여는 안 하셨구요?

○송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송정열 위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장님을 95년도부터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한 18년,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우연한 기회에 시청에 초대 민선시장 비설실장이라는 자리, 중책을 맡고 들어가서 공직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해 보고, 제가 공직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해볼 당시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는 국장이 되셔서 정년을 길게는 1년 남은 거고 보통 공무원 분들의 관례상으로 봤을 때 불과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봤을 때는 한 20일도 안 남았고 20일도 안 남은 국장님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속상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통 정년을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공직 30년 이상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갈 날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가능하면 살살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종종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제가 심하게 부탁을 받은 경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심하게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무원들한테 제발 이번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이 표현이 안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총알받이라는 표현까지도 저는 들었었어요. 이분이 그냥 방패막이가 돼서 몸으로 방어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당신이 몰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질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두 분이었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너무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질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국장님은 방패막이가 됐든 뭐가 됐든 온몸으로 막으시든 뭐가 됐든 또 국장님은 공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질의는 국장님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도 저는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특위장에서 이런 개인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스울 수도 있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이 저 개인으로서, 의원이 아니라 저 개인으로서는 사실 좀 가슴이 먹먹한 심정이에요. 저 자신 많이 억제하고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설령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은 국장님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재단에 대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차분하게 다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국장님한테 제가 좋은 선물을 못 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좀 속상하지만,

○송정열 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정말 궁금했어요. 이 예산서를 처음에 보고 문화재단 관련 예산서를 보고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 예산서를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문화재단에다 부탁을 했죠.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한 비교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정말 우리 박은자 주무관께서 고맙게도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빨리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박은자 주무관한테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반적으로 다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보면 48페이지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가 있습니다. 1만 2,000원씩 150부를 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 보면 업무수첩 제작비가 1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1만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액이 왜 발생하는 건지 다른 뭐가 더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단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설관리공단도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1만 2,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보통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타 과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보시고 그냥 올리신 건가요?

○송정열 위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 직원들의 비용은 1만원인데 여기는 왜 1만 2,000원인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구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송정열 위원 법인등기수수료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것은 어떤 산출근거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송정열 위원 법인등기수수료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잠깐만 비교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등기수수료에서 법인등기수수료 해서 예산이 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0회입니다. 여기에는 발급도 있고 등기변경도 있겠지만 10회에 걸쳐서 50만원의 법인등기수수료를 집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는 2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 3회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죠?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제가 과장님을 올라오라고 한 게 투톱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가능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어요?

○송정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별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실무를 총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이 직접 바로 바로 마이크 상관없이 위원장 상관없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빠를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답변을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상임이사직무대행이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실장님하고도 사실은 속상해요, 질의응답 하는 게. 실장님 처음에 재단 가셨을 때의 표정하고 지금 표정하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실장님한테도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숙지가 좀 안 되신 부분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디테일한 것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면 뒤에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서도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송정열 위원 법인등기수수료가 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5만원씩 10회, 여기의 내용은 증명서발급 및 등기변경 해서 10회에 걸쳐서 5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그냥 1식으로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적으로만 해도 지금 400% 차이가 나구요. 지금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 잠깐 답변하신 내용은 3회 정도 등기변경을 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금액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것 뒤에 산출기초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원들이.

○송정열 위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룰이 생겼어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룰이 생겼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한 4~5년 된 거죠? 4~5년 더 됐나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룰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잘 안 해요.

○송정열 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주세요, 국장님.

○송정열 위원 정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 안 할 것 같은데, 그 밑에 회계결산 감사수수료 1,500만원 1식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440만원 1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산출기초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각 시설별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회계사 분이 “한 1,5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송정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수첩은 “왜 다른 데는 1만원씩인데 여기는 1만 2,000원입니까?” 그러면 “인쇄업자가 1만 2,000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회계비용은 440만원인데 여기는 왜 1,500만원이냐?”, “회계사가 1,500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알겠습니다. 회계사가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로 이해하구요. 밑에 전산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앞에만 조금 하는 거니까. 전산수용비에 보면 어도비 CS6이 지금 1개에 400만원이에요.

○송정열 위원 보통 어도비 CS라인 같은 경우에는 팔구십 만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팔구십 만원이면 산다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송정열 위원 그래서 1개 사시는 것 아닙니까? 1개.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어도비 CS6이라는 게 저도 잘 몰랐는데 물어 보니까 어도비 CS6이 사진 편집하고 일러스트 편집하고 이런 내용이래요.

○송정열 위원 그게 다 들어간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팔구십 만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구요. 이것 견적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 편집 다 하는 거래요. 이 어도비CS 라인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배운 건데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편집하고 다 있는 기능이랍니다.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1개에 팔구십 만원 정도 한데요. 이게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포토샵 편집하는 것 따로, 일러스트 편집하는 것 따로, 두 개를 합쳐 있는 것 따로 이게 아니고 어도비 CS6이라는 건 다 합친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분의 전산 실력은 국장님이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1개죠?

○송정열 위원 1개, 프로그램 1개?

○송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는 4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건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에 팔구십 만원 정도 하는데 400만원이면 이게 10개들이 한 묶음, 8개들이 한 묶음일 수 있다 하더라구요. 묶음이에요? 낱개로 1개예요? 낱개로 1개면 너무 비싸구요. 묶음 1개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어도비 CS6은 하나의 품목이래요, 저도 여쭤봤어요. 금액이 130이 나오는 것하고 팔구십 나오는 것하고의 차이는 개수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라는 거죠? 묶음이 아니고?

○송정열 위원 알툴즈는요? 알툴즈하고 알약하고 따로 구매를 하셨어요. 왜 따로 구매하셨죠? 알툴즈는 알집, 알약, 알맵,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알툴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약을 분리시키셨어요.

○송정열 위원 이게 백신프로그램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것 무료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툴즈라고 얘기하는 게 압축프로그램으로 알집이라든지 알약, 알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알툴즈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문화재단을 하면서 전산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사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툴즈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건데.

뒤에 계시는 분은 안 쓰셔도 돼요. 와서 귓속말로 하시면 바로바로 저기 하셔도 되니까 쓰시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해 주세요. 이건 궁금한 거예요, 왜 따로 분리해서 산 건지.

○송정열 위원 알툴즈에 원래 포함되고 분리해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분리해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여기는 분리해서 구매하는 건지, 알툴즈에 알약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재단 전산팀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알툴즈에 알약이 없어서 따로 알툴즈 100개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사려고 하는 알툴즈에는 알약이 포함이 안 된 건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송정열 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송정열 위원 컴퓨터가 몇 대 있죠? 문화재단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는 컴퓨터에는 한컴오피스 한글2010SE 하나도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컴오피스 한글2010SE 100개의 산출내역이 뭐예요?

○송정열 위원 그게 총 몇 대인데요?

○송정열 위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7은요?

○송정열 위원 그래서 50대라는 거구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한컴오피스 한글2010SE는 경영기획실 건 해적판이라는 말씀이세요?

○송정열 위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없으면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요. 전산관련 예산을 누가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총 몇 대 있어요?

○송정열 위원 100대를 다 라이선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100대 중에서 정품으로 구매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도 없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인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관공서 일제조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선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한꺼번에 다 정품을 깔기에는 예산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대가 있는데 그중에 30대는 정품으로 사고 나머지 70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품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협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선스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송정열 위원 이걸 구매하는 건 맞아요. 구매하는 건 맞는데 산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산출하시면 곤란한 거죠. 너무 쉽잖아요, 예산 세우는 게. 딱 한 장 나가는데 예산 세우는 게 너무 쉬워요. 실장님,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컴퓨터가 총 몇 대고 그중에서 라이선스로 운영됐던 게 몇 대고 정품으로 구매한 게 몇 대고 이번에 새로 구매해야 되는 게 몇 대고,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 주세요.

○송정열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집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어요. 3,000만원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3,000만원의 산출근거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문화의 집이 광정동·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 위원 두 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송정열 위원 그럼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 3,000만원 정도면 대기업에서 DB관리하는 수준이에요, 홈페이지 제작비가. 우리 시청 정도면 한 3,000만원이면 되겠네요. 광정동·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얼마나 그렇게 크다고 DB 관리할 양이 얼마나 많다고 3,0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요? 우리 문화재단 홈페이지 얼마 주고 만드셨어요? 이건 올려도 너무 올리셨어요.

○송정열 위원 옛날에 문화재단 홈페이지 제작비를 4,400 올리셨어요?

○송정열 위원 이번 3,000만원의 산출근거는요?

○송정열 위원 어느 업체에서 어떤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3,000만원이라는 건,

○송정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아요. 견적을 받으시면 최소한 비교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본이 비교견적이거든요, 견적 받을 때. 비교견적 받기 어려우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송정열 위원 제가 봤을 때 단일견적이에요. 단일견적이죠? 실장님!

○송정열 위원 단일 견적이시죠?

○송정열 위원 상임이사직무대행님, 단일 견적이랍니다.

○송정열 위원 며칠 안 남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임이사로 계시는 동안 그런 기본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제가 물어본 몇 가지에서 보면 대부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 하는 데에다 물어보면 부르는 값으로 다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다못해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도 아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저는 몇 군데의 업장을 돌아다녀 봐요. 그리고 비교를 하죠. 그게 몇천원짜리일지 몇만원짜리일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올린 예산안을 보면 “수첩 왜 12,000원이에요?” 물어봤더니 “인쇄업자가 12,000원이라고 견적을 줬습니다.” “컴퓨터 왜 이렇게 됐어요?” “견적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초창기니까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잘 틀어쥐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가 중심을 못 잡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중심을 못 잡고 있어서 틀을 잡아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자리가 안정화되어야 령도 서는 것이고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는데 불과 20일 남은 국장님이 고군분투 하셔봐야 그 령이 서겠습니까? 가실 분이라고 판단 서면, 사람 배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없어요.

○송정열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제가 6대의회를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박은자 주무관님 고생하셨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인정할 것마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고생한 분 있습니다, 분명히.

○송정열 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피복비가 있더라구요.

○송정열 위원 어디, 어디 피복비가 있어요? 이건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피복비가 어디어디에 피복비가 있습니까? 피복비는 복리후생비로 넣으셨더라구요. 맞습니까? 실장님,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각 본부에 예산편성 할 때 실장님하고 협의합니까?

○송정열 위원 다 협의합니까?

○송정열 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피복비가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어요. 피복비를 복리후생비에다 넣었는데 직원 피복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건 왜 그렇죠?

○송정열 위원 광정동·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외하고는 출범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출범을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써요.

○송정열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도 같이 하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네 군데만 피복비가 있어요, 5만원씩.

○송정열 위원 어디는 1회, 어디는 2회,

○송정열 위원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을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송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피복비 5만원짜리라고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썩 훌륭한 것 같지 않거든요. 썩 훌륭한 것 같지 않는데 경영기획실은 내근을 하니까 우리는 굳이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같은 본부 안에 있는 데는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피복비가 있는데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피복비가 없냐는 거죠, 복리후생비인데.

○송정열 위원 79쪽에?

○송정열 위원 78쪽 위 상단……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이건 착각했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본부에도 없어요, 피복비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리후생비의 개념이라면.

○송정열 위원 그리고 어디는 한 번이고 어디는 두 번이라면 이것 또한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구요, 개념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송정열 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예산 세울 때 처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재단이 생기면 초창기에는 경영기획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틀을 잡는 작업이니까요. 틀을 잡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는 거거든요.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누가 봐도 저 직원은 업무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을 처음에 파견을 보내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셔서 틀을 잘 잡아놓으셔야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그 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리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죠. 나머지는 창조 운영이 되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든지 운영한다든지 만들고 폐지하고 새롭게 조정하는 이런 창조성들은 나머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창조성들을 받쳐 줄 수 있는 기본 틀은 경영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재단이 운영될 수 없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은 경영기획실대로 예술본부는 예술본부대로 청소년교육본부는 청소년교육본부대로 문화예술본부는 문화예술본부대로 각자 가겠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좌초합니다. 처음에 일이 년은 정말 경영기획실에서 하자는 대로 해줘야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제대로 세워지는 거구요.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게 못 세워지는 것 같구요. 이것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핵심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로 가서 57페이지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총이나 카페 매점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나 봐요? 임대료 수입이 0이었다가 금액이 나왔네요. 왜 그런 거죠?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선납했으니까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시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없는 걸로 비춰지지만 이미 그 전에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정열 위원 기획전시 수입이 있어요. 1,000만원 이건 뭐예요?

○송정열 위원 입장료 수입으로 1,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계신다구요?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지출명세서에 주민세 건물분 600만원 산정하셨는데,

○송정열 위원 아니오, 건물분. 법인할주민세 말고요, 건물분에 대한 주민세. 위에. 주민세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할 말고 건물분 주민세.

○송정열 위원 우리 시청 건물은 주민세를 내요, 안 내요?

○송정열 위원 시청건물은 안 내요.

○송정열 위원 시청건물은 안 내요. 공공청사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공청사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저기는 공공청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재단의 성격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재단법인으로 볼 것이냐,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볼 것이냐.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본다면 단순한 재단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세 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송정열 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청사의 소유권이 누구냐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주민세 납부는 실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재단법인으로 보면 주민세 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본다면 주민세를 안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세를 내자, 내지 말자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거든요.

○송정열 위원 네, 이것은 예산은 세워드릴 수밖에 없지만 세금 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법적 검토들을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만 재단에 대한 성격 자체가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 같아요.

○송정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뒤 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하는 거죠? 참 이런 것까지 상임이사님하고 질의응답하기 참 그런데,

○송정열 위원 소모품 아니고 공사로 보면 됩니까? 이게 공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모품 교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이것은 소규모 보수공사라고 보면 되겠죠?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대행비가 3억이에요?

○송정열 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죠? 저희가 2013년도에.

○송정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상반기 1억 5,000이었고 하반기 재단에서 1억 5,000 해서 3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없는 거구요?

○송정열 위원 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축제관련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장관항 세목과 2014년도의 장관항 세목과 금액의 차이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장관항 세목의 내용과 예산액의 의 내용은 2013년도, 2014년도 같다?

○송정열 위원 2014년도 군포시 축제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정열 위원 예산을 세우면 장관항 세목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예산이 확정되면.

○송정열 위원 어렵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해 주면 돈은 이렇게밖에 못 쓰십니다. 내부에서 이용, 전용, 목변경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큰 틀은 할 수 없어요. 축제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오시면 이것 축제 못 하는 거예요. 돈 쓰시고 싶어도 못 써.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제.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축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축제준비위원회가. 작년에 퍼레이드가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계상하겠다, 아니면 작년에 퍼레이드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퍼레이드를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퍼레이드 예산 3,000만원을 세워드린 거예요. 3,000만원을 세워드리면 평가가 뭐고 없어요. 해야 돼요, 퍼레이드. 그러면 기본적으로 4억 6천 중에서 3,000만원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축제사무국도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방만했다,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줄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산은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2,900만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300만원, 경호인력에 대해서 150만원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축진위에 인건비 자체가 부족했다, 우리는 이번에 축진위를 더 크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인건비가 없어서 구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 얼마까지, 뭐 10원, 100원 단위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100단위 이상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올해하고 차별화 되려면 차별화된 게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예산의 변화는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에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행사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행사에 변화가 당연히 없죠. 무슨 다른 프로그램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의해서 “2013년도와 다른 형태의 축제가 진행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예산을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퍼레이드 하고 개막공연하고 폐막공연하고 음식점 만들고 공연하고 체험부스 만들어서 체험 좀 하게 해주고, 똑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서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예산서라는 걸 딱 보면 아, 우리 군포시가 201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가 딱 나와요. 축제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축제예산을 딱 보면 아, 2014년도에 축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2014년도의 축제는 개막할 때 퍼레이드 할 거고 그리고 저녁에 어딘가에서 철쭉공원이 됐든 아니면 시민체육광장이 됐든 거기에서 개막공연 할 거고 철쭉동산 주변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장 만들고 향토음식점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 폐막공연 하겠구나.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변화의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아쉬운 거죠.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제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돈 주기 전에 이미 우리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축진위 실행위원회?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만으로는 축제의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연장 시설대관 납부금 반환금이라는 건 뭡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환불요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예비비라고 봐야 되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예비비라고, 예비비의 개념으로.

○송정열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사용을 취소했을 경우는 몇 %를 돌려주고, 며칠 전에 했을 때는 몇 % 돌려주고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정열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이 있어요. 초대형, 중대형, 중소형. 거기에서 금액이 2013년도에는 5억 8,9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9억 7,300만원, 그래서 차액이 3억 8,400만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송정열 위원 3억 8,400이 증액 요구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구요, 세세하게 모른다는 것 인정하니까,

○송정열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월 말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2월 그때까지 썼던 게 있고,

○송정열 위원 그것은 문화재단 전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표기해줄 수 없으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주겠죠?

○송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의 사유는 없다, 그러면 공연의 내용에 변화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2014년이 2013년 대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송정열 위원 내부적으로는 뭐요?

○송정열 위원 우리가 초대형이 지금 1억이죠? 초대형이 1억짜리 2회 공연하겠다는 거예요? 공연계획 혹시 나왔습니까?

○송정열 위원 네. 상임이사님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한테 좀 여쭤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프로그램 나왔습니까? 초대형 공연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 네, 어떤 어떤 공연 하실 생각이세요?

○송정열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초대형 초청공연 1억원짜리 2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공연계획이 나왔냐고 여쭤본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별 1시간 반 하셨거든요. 좀 쉬었다 합시다.

○송정열 위원 그럼 그것 찾아보는 동안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국장님, 그것 찾아보시는 시간 동안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송정열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 국장님도 힘드시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하고 질의응답 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초대형 초청공연 1억짜리 2개가 뭐죠?

○송정열 위원 박정현요?

○송정열 위원 여자 분이신가요?

○송정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그분인가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여자 박정현 맞으시죠?

○송정열 위원 또 하나는 뭐죠?

○송정열 위원 네, 호두까기인형 우리 시가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이게 몇 번째죠?

○송정열 위원 이번에도 있죠? 이번 달에도.

○송정열 위원 중대형 초청공연은 3건이 뭐뭐뭐예요?

○송정열 위원 네, 지금 다 확정되기는 어렵죠, 시기적으로.

○송정열 위원 확정해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는 문화재단이 생기면 예술진흥팀에 있어가지고의 역할이라면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문화예술계의 습성이나 이분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송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미처 채우지 못한 문화예술적 욕구, 공연, 훌륭한 공연, 좋은 공연, 멋진 공연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 오는 게 사실 문화예술본부의 핵심적인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는 기대가 맞나요?

○송정열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초대형 공연을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봤던 걸 올해 또 보고 올해 봤던 걸 내년에 또 보고, 뭐 자주 보면야 좋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1년에 사실은 두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에 어떤 부분들을 채워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봤던 것보다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저희 아들도 예전에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할 정도로, 그 정도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송정열 위원 민간오케스트라 공연은 지금 1억 4,000이었던 게 2억 5,000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왜 늘어난 거죠?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간단하게. 64페이지.

○송정열 위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2,200만원 내려왔죠?

○송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50% 해서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짜리가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이것 세부내역서 좀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송정열 위원 아직 안 만들었나요?

○송정열 위원 공모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인가요?

○송정열 위원 시민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3,700만원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응모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그 응모한 것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송정열 위원 그런 건가요?

○송정열 위원 공모는 우리 문화재단 이름으로 공모하는 거구요?

○송정열 위원 언제 진행하는 거죠?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진흥본부가 끝났는데 예술진흥본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의 기대는 기본적으로 아까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문화예술이라는 전문적 영역이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었다,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전문가들이 기용되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창조성, 이분이 갖고 계시는 인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의 창의성과 인맥을 통한 우수공연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랐던 문화예술본부의 2014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전체적으로 훑어봤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 2013년도 예산에 거의 준해서 편성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2014년도에는 좀 달라져야죠. 2015년도에는 또 더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송정열 위원 청소년활동본부에 보면 기본적으로 수입에 수영장 관련해서 5억 3,500이 늘었어요.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짧아서 비용이 줄었던 것인지…….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송정열 위원 70페이지 홍보인쇄비 중에서 보고서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고서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송정열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이사회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작해서 보고하는데 350만원이나 들어요?

○송정열 위원 용역비입니까? 제작비입니까?

○송정열 위원 제작비요?

○송정열 위원 몇 부를 만들죠?

○송정열 위원 2회는 상하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보고서 1회, 계획서 1회 이건가요?

○송정열 위원 총 2회가 되는 것이고 계획서할 때 200부, 보고서할 때 200부 총 400부가 제작되는 것이고요?

○송정열 위원 이건 간단하게 산출기초 좀 제출해 주세요.

○송정열 위원 임차료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있어요, 25인승. 셔틀버스 임대료 관련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 아니죠? 지입이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송정열 위원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송정열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나요?

○송정열 위원 셔틀버스 운행이 문제없다구요?

○송정열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죠? 기사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

○송정열 위원 그럼 차를 사는 것하고 이렇게 임대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송정열 위원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없죠?

○송정열 위원 이것도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송정열 위원 35인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상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개월, 12개월 두 달 차이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25인승 같은 경우는 납득이 되는데 35인승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님, 산출기초 주세요.

○송정열 위원 저하고 산출기초 주기로 한 것 되게 많거든요. 다 적고 계시는 거죠?

○송정열 위원 72페이지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강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건가요? 시간이.

○송정열 위원 6개월 예산이 1,800이었으면 12개월 예산은 3,600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수영장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이 약간 더 늘어났답니다.

○송정열 위원 강좌가 더 늘어났어요?

○송정열 위원 아쿠아로빅이 금년도 평균 한 달에 몇 명씩이나 이용하셨어요? 2013년도에.

○송정열 위원 아쿠아로빅이?

○송정열 위원 금년도에?

○송정열 위원 월 평균 450?

○송정열 위원 그런데 강좌가 늘어나셨다고 말씀하셨죠?

○송정열 위원 그럼 다시 67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입에 아쿠아로빅에 대한 월평균 강습인원을 350명으로 산출하셨어요, 세입부분.

○송정열 위원 이건 보수의 개념이 아니죠. 보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이 줄었고, 강좌까지도 늘렸는데.

○송정열 위원 네? 70명, 80명이 뭐죠?

○송정열 위원 금년도에 450분이 평균 아쿠아로빅을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송정열 위원 아쿠아로빅 반이 몇 반이나 있었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75명 곱하기 6이면 얼마죠?

○송정열 위원 이것을 60명 곱하기,

○송정열 위원 10명 정도로 줄이겠다?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실 학생 수를 줄이듯이 교실에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데 학생 수를 줄이려면 선생님이 더 많이 임용되셔야 되고 채용되셔야 되고 하니까 선생님을 조금 더 증원하겠습니다 이거지 학생 수의 변화는 없는 거네요? 전교생의 숫자는?

○송정열 위원 350명 정도로 줄인다구요?

○송정열 위원 숫자를?

○송정열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내용을 양으로 볼 것이냐, 질로 볼 것이냐에 있어서 양으로 본다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질로 본다면 더 나아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아무튼 올해까지는 월평균 450분이 참여하셨는데 450분이 여섯 명의 강사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반별로 수강생들이 많고 선생님이 적고 하다보니까 아쿠아로빅 강의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강사는 조금 늘리고 학생 수는 조금 줄여서 양질의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료는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두 분 정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데 두 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네요. 65분씩 여섯 분이 계셨는데, 이것 강사도 늘어난 것 아니네요. 그럼 이 산출기초가 왜 나오죠? 금년 6개월 치가 1,87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년 치로 바꾸면 곱하기 2하면 되겠죠. 3,7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요구금액이 3,7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5,100이 됐어요. 그럼 1,400 정도는 뭐죠?

○송정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도! 75페이지에 보면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하고 문화존 운영지원비하고 차세대 운영지원비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이건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건 2013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 아니죠?

○송정열 위원 신규사업 아니죠?

○송정열 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문화재단에 없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로 다 분배가 되면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송정열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신 거라는 거죠?

○송정열 위원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76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련원 청소년 활동지원에 보면 수련회, 청소년 임원수련회 이런 게 쭉 2013년도에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린여행단, 옛날옛적에, 사업들이 쭉 있었습니다. 맞죠?

○송정열 위원 그게 2014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의 규모가 바뀐 겁니까? 내용이 바뀐 겁니까?

○송정열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송정열 위원 아니에요. 이건 세출입니다, 세입이 아니라. 제가 76페이지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입이 아니라. 기존에 청소년수련회 활동을 했었어요. 청소년 임원들도 수련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들이 있어요. 식비는 얼마, 체험용품 구입비는 얼마, 이렇게 있는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청소년수련회 같은 경우는 1,000%, 청소년 임원수련회 같은 경우는 1,400%, 그린여행단 같은 경우는 1,000%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증가폭이.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송정열 위원 이것도 그냥 산출내역 주세요.

○송정열 위원 당정·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송정열 위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은 2013년도 부기와 2014년도 부기의 차이가 있다, 없다?

○송정열 위원 2013년도 부기와 똑같이 2014년도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맞죠?

○송정열 위원 협의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안 물어볼게요.

○송정열 위원 제가 “이 사업은 뭐예요? 이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시험 보는 거니까 그건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곤란한 거죠.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화예술본부에 기대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활동본부에 대한 기대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지점이 있어요. 문화재단의 청소년활동본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재단의 청소년활동본부 중에서 최소한, 이건 최소한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건 아주 최소한의 요구였고,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또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단에다 다 넣었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그러면 2013년도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2014년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대안이 뭐냐는 거죠.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와서 “기존에 체제를 유지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는 더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를 보면 그 시설의 일련의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활동본부의 예산서를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변화는 없다, 그냥 하던 프로그램들,

○송정열 위원 그러면 변화는 몇 년도에 주실 거예요? 2015년도에?

○송정열 위원 아니, 저는 문화의 집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임이사직무대행님. 저는 문화의 집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활동본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릴게요. 문화예술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본부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2013년도에 예산서 올렸던 것 그대로, 바뀐 것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업 있습니까? 예술본부 토털해서. 제가 예산 요구서에서 찾아본 건 자산취득비는 2013년도 요구금액에 없었던 게 2014년도에 요구된 게 있는데 프로그램 예산은 못 찾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원했던 문화재단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변화의 흐름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흐름은 예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발현되는 것이구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문화재단이 지금까지는 좌측으로 막 가던 게 우측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우측으로 가던 게 좌측으로 가고 있구나, 직선으로 가고 있구나, 변화의 흐름들을 느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의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 아닙니까? 1년차 우리의 목표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막 고르기보다는 각자 떨어져서 활동하고 있던 이질감이 있던 조직들이 하나로 모여서 동질감을 이루어내어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조직의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1차 목표라면 그것에 따른 예산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워크숍이 됐든 아니면 지금 직원 단합대회가 됐든 아니면 직무연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1년차 예산으로 막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문화재단에 대한 자기 마스터플랜이 있냐, 자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타임스케줄도 없고. 그게 아쉬운 지점이라는 거죠. 이 아쉬운 지점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동안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박영봉 실장님, 박은자 주무관님, 조기춘 주무관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실패했어요. 힘만 들고 성과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반쪽이라고, 질의하기도 민망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송정열 위원 우리가 희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화 되지 못 했을 때 오는 좌절감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며칠 이 더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좀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 본부장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은 각자의 독창성들을 발휘하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질감 속에서 하나로 묶이는 동질감을 체험하는 시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해요. 그 중심은 저는 내년도까지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5급인데, 같은 6급인데, 같은 7급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은 조직이 안정됐을 때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조직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는 창의성은 절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중심으로 조직을 안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조직을 안정화 시켜서 그 조직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시간까지는 우리 파견된 직원들 중심으로 좀 뭉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구요. 재단 직원배치도만 확인할게요. 경영기획관리팀 있죠? 이것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팀 있죠? 여기는 전반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나 회계, 인사, 노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데고 문화정책팀은 뭘 하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브레인 집단이 돼야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지금 브레인 집단이 돼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래가지고는 브레인 할 수 없구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이 우리 군포시의 문화에 대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줘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송정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정책팀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고, 예술지원팀은 뭐 하죠?

○송정열 위원 예술진흥팀은요?

○송정열 위원 공연기획팀은요?

○송정열 위원 무대예술팀은,

○송정열 위원 진짜 말대로 무대 관리하는 그런 팀이네요?

○송정열 위원 청소년지원팀은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팀은요?

○송정열 위원 어떤 시설을 맡아서 하나요? 활동팀이 맡는 시설이 있나요? 시설물 맡는 것 있나요?

○송정열 위원 활동팀은 시설물을 맡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본적인,

○송정열 위원 아니오, 운영.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운영.

○송정열 위원 활동본부에서 어느 팀이 주로 하냐구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수련원은요? 수련원은 수련원팀이,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팀은 뭐하죠?

○송정열 위원 시민문화팀은 뭐 해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육본부에 소속돼 있는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문화센터팀이 문화센터는 맡고 여성회관팀은 여성회관을 맡고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강좌라든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문화팀이 맡아서 한다라고 보면,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은 다 지금 자료요구만 했어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힘내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직원들도 초창기가 제일 힘들어요, 초창기만 잘 넘기면 사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그 관성을 얻기 위한 첫 동력을 확보하는 시기가 저는 사실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질감이 동질감화 되어야 하고 스스로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조직의 문화, 조직의 배려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재단에 소속돼 있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처지와 조건,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조직의 복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기 고민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송정열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직생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질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군포시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저한테 배려를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직생활 잘 잘하신 것 같다, 그런데 그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도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떠나려고 하시는 모습을 이쁘게 아름답게 못 만들어드리고 있고 거기에 저도 일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속상하구요. 국장님을 많이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송정열 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짚어서 짚은 가운데 좀 빠진 부분, 그다음에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했던 가운데 호두까기인형 객석점유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견행 위원 평균적으로 예년에 70% 정도는 객석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견행 위원 올해도 지금 예매하고 있으시죠?

○이견행 위원 올해도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이견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대형공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 박정현 콘서트하고 호두까기인형을 그대로 더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초대형 공연 같은 경우 객석점유율이 70% 나오면 성공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대형 초청공연 같은 경우 한 번 하는 데 1억원이죠? 1억원이면 모든 것이 다 거기 비용이라든가 행사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소 대관만 해주고 홍보만 해주는 거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 객석점유율에 따른 수익은 우리가,

○이견행 위원 전체적인 수익을, 입장수익을 시에서 수입으로 하고,

○이견행 위원 우리가 선 지급이네요? 1억원은.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연 기획하는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고,

○이견행 위원 왜냐 하면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바가 재단에 속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예산서를 쭉 보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시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아가시는 것 같고, 물론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인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 보시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 부분은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일은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인 급여 부분까지 핸들링을 안 하고 예산 심의할 때 했던 부분도 기본적인 일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무들은 충실히 좀 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 청사관리용역비하고 청소비 있죠?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소대행용역비가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가 본예산 심의 때 2억 7천을 심의를 했었어요. 2억 7천을 심의를 했고 그 중에서 1차 추경 때 1억 3,340만원을 감액해서 올해 6월까지 그 저기가 1억 3,660만원이었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대형용역비가. 그렇게 되면 1년 토털로 따지면 2억 7천여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3억으로 증액이 된 거고. 청사경비용역비도 애초에 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1차 추경 때 3,500만원이 감액돼서 2,800만원만 유효했고, 그렇게 따지면 1년 청사경비용역비는 6,000여만원이 맞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올라온 것은 1억 4,862만 4,000원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것 같은 적에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도 청소대행용역비는 2억 6,100여만원이었고요, 경비용역비는 6,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청소대행용역비는 2억 6~7,000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경비용역은 6,000만원 범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지금 3억이 됐고 1억 4,800이 됐고 그러니까 청사경비용역은 배 이상이 늘어난 게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잠깐만요, 지금 청경 두 분이 파견 나오신 분들이,

○이견행 위원 한 분이 퇴직을 하신다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귀속되는 분야 언제 귀속되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세우는 청사경비용역비는 몇 명을,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나요? 이것 아까 송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나요? 청소용역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청소용역은.

○이견행 위원 입찰로?

○이견행 위원 그 부분 산출내역을 좀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는 범주에서는 청소대행용역은 2억 6~7,000 선에 유지가 됐었고 경비는 6,000여만원 선에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도 확인하겠지만.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부분이 대대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을 개편하면서 많은 활동을 요구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련원의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지금 수련원에서 프로그램 사업 하는 것 있나요? 예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수련원이라는 게 우리가 숙박시설 지어놓고 숙박시설 대여하고 그런 게 수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전에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역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역들도 보면 임대수입하고 그냥 수련회 대여, 이것도 임대나 마찬가지죠.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관내 학생들 학교 임원들 같은 1박 2일 수련회,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체험활동 수련회 이런 것 유치하겠다는 이런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견행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부분인데, 참 그러면 다양하게 사업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됐으면, 예산설명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양쪽 문화의 집 관계 예산들도 경직성 예산이라든가 그냥 기존에 했던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 딱 그 내역만 변함없이 그대로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싶어도 신뢰를 못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하게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예산 곱하기 5 정도 되는 예산을 프로그램 사업비로 따다가 활동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신뢰를 하고 싶고 좀 서포트도 해주고 싶고,

○이견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대가라고 할까, 그것에 대한 대가, 기다림에 대한 대가가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다림에 대한 대가가.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 상임이사대행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가가.

○이견행 위원 대행님보다도 이 부분은 청소년활동본부장께서 각별하게 명심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 저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미심쩍기 때문에, 특히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청소년활동본부장 잘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사전에 우리가 관계자들 미팅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도 문화재단에 속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지금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아니,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때 감사원 감사청구권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기본적인 급여는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던 것 아시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 우리한테 요구했던 대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 평균기준?

○이견행 위원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칠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단이 힘들게 출범한 건데 민선5기 시작, 6대의회 들어서 시작과 끝을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재단 갖고 계속 시끄러웠거든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부별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하단에 위원회 있죠?

○이길호 위원 인사위원회가 6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단 내부규정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이길호 위원 6회씩이나요? 인사이동이 자주 있을 걸로 예상을 하셨던 겁니까?

○이길호 위원 줄을 수도 있고?

○이길호 위원 최대한 일단 해놓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어떤 거죠?

○이길호 위원 2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시구요?

○이길호 위원 여기는 각계 전문가들을 활용하실 계획이시구요?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쪽에 직원들 건강검진, 교육여비,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직원들 적용 인원수가 다 틀려요. 직원 건강검진에서는 73명만 하고 직원 교육여비에서는 42명만 책정하셨고, 하단 쪽에 워크숍에는 105명 다 하셨고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예요?

○이길호 위원 무기직도 여기서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검진 같은 건 보통 안 들어가나요? 무기직까지.

○이길호 위원 들어가나요?

○이길호 위원 그런데 왜 건강검진에서는 빠졌어요? 무기직이 빠진 것 아니에요?

○이길호 위원 빠지는 32명은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 시간제나 뭐 이런 저기인가요?

○이길호 위원 그다음에 61쪽에 군포시 축제라면 5월 축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은 토론회를 하나 참석했었거든요. 배석하신 본부장도 계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개막공연 때 유명 연예인들 초청하는 것도 관례적으로 좋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지난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일회성으로 유명 연예인들 고액 들여서 부르는 것보다는 지역에 이런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각 노래자랑 이런 데에서 지역에서 선발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잔치하는 걸로 생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길호 위원 올 시민의 날 같은 경우도 봤는데 제가 볼 때 사실 그렇게 호응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유명인들 TV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고무적이네요. 64쪽에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에서 지출에 4,400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부분에서는 2,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길호 위원 도 저기인가요?

○이길호 위원 68쪽에요. 중간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이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수입으로 잡혔는데 왜 수입으로 잡힌 거죠? 이건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고, 국장님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네요.

72쪽에요. 수영사업에서 수영강사비가 수영강습도 그렇고 아쿠아로빅도 그렇고 건강체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강사 수는 지금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총액으로 나온 것 보면. 수영사업에서 수영강사비 있죠?

○이길호 위원 이게 1인은 아닐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을 총액으로 책정해 놓은 거죠?

○이길호 위원 시간제강사 열 명 것을 종합해서 토털로 올려놓으신 거네요?

○이길호 위원 예년하고 비슷한 건가요?

○이길호 위원 정확히 안 되어서 질의한 것이구요. 75쪽 아래쪽에 위원회 있는 데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자문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길호 위원 이건 그쪽 수련원에서 회의하는 겁니까? 그 지역 분들이에요?

○이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이길호 위원 왜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길호 위원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중간에 CCTV 임대료가 있는데 없던 게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성회관 것.

○이길호 위원 그런가요? 통상 우리가 설치할 때 1,000만원 드는데 보통 CCTV가 몇 년 지나면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해 주는 쪽에서 타산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길호 위원 물론 CCTV도 종류가 좋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길호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비용 안 들이고. 막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네요. 하여튼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분에 대해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했고 큰 틀에서 문화재단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도 2013년도 처음 에 문화재단 자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상당히 의회하고의 생각 차라 그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고 고생도 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한우근 위원 일정부분 좀 변화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예산편성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송정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이견행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담당 출연금을 주는 담당부서하고의 어떤 관계도 의견교환이나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재단의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우근 위원 1회 추경을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다 진행됐고,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에 확인이 되더라구요. 깊게는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이든지 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고, 그리고 또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해서 청소년수련관에 200만원이 누락되어 있고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해서 200만원 수입이 누락되어 있고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55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누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추경에 현재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으면 결국 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로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상 안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문화재단의 예산서를 하려면 이것 다시 작성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원안 아닙니까?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와 문화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부재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되고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개월 안 됐고 아직 1년도 안 됐고 차차 자리를 잡아 나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회 추경 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한우근 위원 그랬으면 2014년도에는 더욱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근 위원 이런 경우가 되면 뭐냐 하면 아까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야 되고 의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의결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얼마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틀을 빨리 잡는 게 좋겠다, 아직 문화재단 스스로 그런 틀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우근 위원 이 부분 해결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사업도 있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2014년도에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내신 겁니까?

○한우근 위원 이 사업 중에 추경하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게 혹시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할 테니까 그렇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별로.

○한우근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일차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문화재단에 보수규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규정으로 확정이 됩니까?

○한우근 위원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보수규정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건 없죠?

○한우근 위원 참고를 했습니까?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기존 문화재단에 직원들이 이 보수규정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존에 직원들이.

○한우근 위원 시의 T/F팀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을 보니까 제정일자가 올해 1월 15일이에요, 올해 1월 15일.

○한우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 같고,

○한우근 위원 시에 있는 문화재단 T/F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한우근 위원 그중에 보니까 상임이사 있죠? 별표1에 상임이사 같은 경우 연봉 책정한 부분이 일반직공무원 4급 28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고 상한액은 일반직공무원 3급 25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상한과 하한 사이에 상임이사의 경력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여기에서 연봉 책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군포시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에 있는 공단 아닙니까? 거기는 이사장에 대해서 연봉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상한액, 하한액이 아니고 그냥 일반직공무원 4급 13호봉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한우근 위원 그리고 5급 본부장에 대해서도 딱 못을 박아놨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왜 상임이사 연봉 책정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 해서 보수규정을 정한 것 같습니까?

○한우근 위원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한우근 위원 4급 13호봉하고 4급 28호봉하고 월액이 8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해서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나름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다른 수당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거의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수규정이 잘못 규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우근 위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수당 받는 것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있어요? 상임이사가 수당 받는 부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우근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보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재단에 우수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군포시의 문화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과 우리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을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의 시 규모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기틀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에 적당한 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타 우리시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의 나름대로 기준, 이런 부분도 같이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고 권고를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우근 위원 그리고 쭉 직원들 급료를 보니까 아까 잠깐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근수당에 대해서 쭉 돼 있어요. 1월, 7월 지급하게. 보수지급기준에 보면 선별적 채용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예산서에도 선별적으로 해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50%씩 1월, 7월 지급하게 돼 있어요. 선별적 채용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한우근 위원 그래서 선별적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선별적으로 채용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한우근 위원 그러면 시설에 문화센터든 여성회관이든 청소년수련원이든 또 이번에 새로 1월 1일부터 문화재단으로 편입되는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선별적이라고 표현했다?

○한우근 위원 몇 가지 보수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주위에 있는 시설들을 좀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우근 위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그러죠.

○한우근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식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드시고 7시 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급하게 드시고 온 것 같은데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한우근 위원 그 직원들 중에 보통 똑같은 직급으로 됐던데 신분이 변화한 그런 직원들이 있나요?

○한우근 위원 일부 있죠?

○한우근 위원 어떤 어떤, 누구인지 지적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한우근 위원 정리를 한 걸로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됐었는데 어떤 부분이 인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정이 됐었는데 문화센터로 가서 직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기본급부터 체계가 낮아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기본급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급 체계는 공무원 체계하고 우리 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급여체계는 같죠? 직급, 호봉 수에 따라서.

○한우근 위원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 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센터나 회관에서 책임자 급으로 하셨던 분들이 문화재단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당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급여체계를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한우근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군데 쪽을 확인을 쭉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하구요. 처음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다룰 적에 신규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 주기를 각 직급에 초임으로 정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줬던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한우근 위원 군대부분하고 경력부분하고?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 이런 얘기는 좀 가능하면 안 할라고 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몇 급 초봉 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줬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어쨌든 경력을 인정한, 문화재단에서 경력을 인정한 대로 해서 급료를 지급했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의회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한우근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직원들 급료 올라온 부분도 역시 경력하고 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한우근 위원 예산서 48쪽에 위원회등 운영수당 있죠?

○한우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기업 이쪽으로 해서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규정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하게끔 돼 있던데. 우리 회계 일처리를 공기업 회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회계규정에.

○한우근 위원 그런데 자체적 문화재단의 예산규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한우근 위원 기업회계로 바꾸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면 예산규정이나 이런 것도 기업회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안 바꾸셨나요? 그 부분은 재단의 규정.

○한우근 위원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 정부의 총 부채보다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채가 더 많다고 계속 뉴스에 저거하던데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 있는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군포시 집행부에서 위원회는 8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단이나 재단에서 보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규정도 보긴 봤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규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시 나름대로 여태까지 시행한 전례로 봤을 때 거기에 좀 맞춰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근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경영기획실에 직원이 몇 명이시죠?

○한우근 위원 정식 직원이 여덟 분이세요?

○한우근 위원 왜 그러냐면 49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한우근 위원 사업업무추진비, 문화재단 역량강화로 1,100만원, 경영기획관리로 400만원, 조직관리로 300만원 해서 1,800만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1,100만원을 잡았다고 이해는 가는데 좀 과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우근 위원 조직관리하고,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그러한 그럼에도, 지금 대행이 계시지만 그러함에도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9쪽 밑에 직원 워크숍 2013년도에는 실행했었나요?

○한우근 위원 어떤 형태로 했었나요?

○한우근 위원 1박 2일로 하셨나요?

○한우근 위원 2014년도 계획도 역시 2회나 이렇게 나눠서 가실 계획이구요?

○한우근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10만원이면 좀 적겠네요? 1박 2일이면.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의미 있는 이런 워크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쪽에 상임이사를 12개월로 했는데 아직 계획 없으시죠?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한우근 위원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인건비로서는 이렇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책정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그리고 53쪽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해서 팀장까지 하는 걸로 해놓으셨죠?

○한우근 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죠?

○한우근 위원 그러면 팀장이라 그러면 각 시설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고 그것을 저거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한우근 위원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짚어서 짚지 않은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문화의 집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800만원 이 부분은 홈페이지 3,000만원 올린 것 있었죠? 그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재단의 중앙시스템하고 연결하는,

○한우근 위원 그게 1,800만원씩이나 드나요?

○한우근 위원 그 밑에 보안시스템 구축 역시도 3,9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는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보충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한우근 위원 아까 질의했던 송정열 위원은 다 전산 이쪽의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못 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전산기기, 컴퓨터 본체를 22대를 구입하려고 그런다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다 컴퓨터 있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오래된 게 몇 년이나 됐죠?

○한우근 위원 네, 말씀하세요.

○한우근 위원 2007년 이전요?

○한우근 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 교체해 주나요?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집행부 쪽에 보통 교체하는 부분들은 대략 아실 것 아닙니까?

○한우근 위원 보통 5~6년이에요? 5~6년 안 되는 것 같던데. 요즘에,

○한우근 위원 노트북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 있는데.

○한우근 위원 노트북까지 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한우근 위원 현재는 없구요?

○한우근 위원 하도 많아서 넘기려고 하니까 한참 걸리네요. 청소년활동본부 쪽에 쭉 이렇게 해서 수익부분이 돼 있는데 수익부분에 장애청소년 수영, 이 부분도 17,750원씩 수강료를 받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일부 감면돼서?

○한우근 위원 그래서 한 50% 감면되면 3만원 정도 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받으면 지출부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장애인 청소년 수영하고 자유수영하고 합쳐서 수영강습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우근 위원 그리고 68쪽 맨 밑에 강사료 수익 참가비해서 기관단체, 기업체 연수해서 1만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수해서 1만원씩 받는데 이 양반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강의를 하나요?

○한우근 위원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 아닌가요? 숙소 임대하고 이러면 임대사업 아닌가요? 1만원 정도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한우근 위원 주로 자체적인 인력을 활용하나요?

○한우근 위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한우근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가 지출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70쪽에 홍보 인쇄비해서 현수막 제작해서 30회를 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 30회씩이나 제작하나요?

○한우근 위원 한 12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6개월 만에 12회 한건가요? 전년도 예산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근 위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한 번 진행할 때마다 현수막을 한 번씩 걸겠다?

○한우근 위원 프로그램을 30회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그 밑에 연료비 있죠? 끝에서 세 번째 난방요금이 월 1,400만원해서 1억 7,000이 드는데,

○한우근 위원 우리 난방요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난방요금이 많이 지출되나요?

○한우근 위원 급탕비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수영장이 리모델링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절감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급탕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의 온도조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1억 7,000이 난방요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목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받는 게, 올해 처음에 문화재단 저기 했을 때 그때는 워낙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못했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심의 받는 건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우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산하고 다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편하게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우근 위원 75쪽에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달랑 우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을 그대로 지출로 잡았는데 이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1억 1,950만원을 달랑 “운영지원”해서 이렇게 올리면 도대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달랑 이렇게 해서 1억 1,900만원을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이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다, 권고사항이에요.

○한우근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저기는 없겠지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TV는 어디에 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신디사이저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한우근 위원 다시 CCTV 확인용으로요?

○한우근 위원 모니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TV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TV를,

○한우근 위원 교체하는 거고, 그러면 위에 TV라고 나와 있는 모니터는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없이 운영했을 때.

○한우근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우근 위원 확인해야 되겠다,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직원교육 훈련비 213 여기에 5만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회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직원교육훈련비가 5만원씩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주던데 5만 5,000원으로 특별히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한우근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5,000원의 차이는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그래요. 그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확인해서 자료는 필요 없고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7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쪽에 보면 식당이 리더스라인인가 거기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문섭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여기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도 한번,

○이문섭 위원 지금 거기가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쯤이죠?

○이문섭 위원 결국은 다른 업체에서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전에도 있던 업체가 결국은 큰 재미없이 그만뒀었는데, 5대 의회에서도. 지금 식당과 관련해서는 임대수입이 8,400 정도 되나요?

○이문섭 위원 우리가 전시실 운영을 한 곳에서만 하고 있죠?

○이문섭 위원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문섭 위원 많은 단체에서 같은 시기, 주로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80~90%가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케줄에 보면 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문섭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왕 식당이 크게 잘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를 문화예술회관 내에 제2전시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벌써 수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문섭 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1, 제2전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수요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문섭 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운영은 제1, 제2전시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이문섭 위원 그게 사계절을 나누어서 하게 보면 전시실이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예술단체가 다른 단체가 할 때 꼭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을에 많이 몰리는데 우리가 8,400만원이 임대료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시실을 운영해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리더스라인 같은 식당을 임대를 해서 수입을 잡는 게 나은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다음에 프라임 필오케스트라 문제는 5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3억 예산을 우리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갑자기 2억 5,000이 됐어요. 2014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서 다른 예산이 올라올 것인지,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문섭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5대 의회에서는 3억을 주다가 다시 5,000만원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및 매점 관련해서 임대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8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섭 위원 전에는 축제사무실로 임시로 쓰고 있었죠?

○이문섭 위원 비어 있는데 그러면 850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들어오려는 단체 내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문섭 위원 이것 역시도 보면 커피숍도 했다가 다른 사람이 샌드위치 같은 것도 했다가, 어떤 분이 이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더라구요.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임대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별 재미를 못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문섭 위원 아름다운 가게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잘못 들어오면 또다시 그만 두고 나가는 저기가 되는데 이것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무슨 얘긴지. 이게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라고 그러셨죠?

○이문섭 위원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으니까.

○이문섭 위원 59쪽으로 넘어가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 표시가 통일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기 표시는 집행부 부기와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청소년활동본부나 예술진흥본부, 문화교육본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문 구독료로 봤을 때 다른 데는 신문잡지구독이라고 쓰고 또 구독료만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아요, 부기가 통일 안 된 게. 같은 문화재단 내에서도 이게 안 맞는데 어떤 게 맞겠습니까? 실장님이 다음부터는 이걸 꼭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문섭 위원 부기는 그렇게 통일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문섭 위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소한 것을 봐도 거의 다 틀려요, 본부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임대료를 쭉 봐도 예술진흥본부는 일식으로 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만원 곱하기 10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교육본부는 5만 4,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공기청정기 역시도 다 예산이 다릅니다. 화장실 비대 임대도 예술진흥본부는 2만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본부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본부만 봐도 다 달라요. 물탱크 청소비용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식으로만 나와 있어. 몇 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르고, 하다못해 종이컵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예술진흥본부는 한 박스당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본부는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보면서 ‘야,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올렸을까!’ 우산 포장비닐도 서로 말도 다 달라. 어디는 우산포장비닐로 했다가 다른 데는 다른 말로 표기를 하는데 우산꽂이라고 표현도 했고, 거기 역시도 보면 예술진흥본부는 150원씩 해서 500매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우산꽂이 비닐봉지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교육본부를 보게 되면 여기는 우산 포장비닐이야, 같은 건데도. 이건 40원 곱하기 1만장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다 달라요. 현수막 제작비용도 다 다릅니다. 이것도 본청하고 다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같은 재단에서 이것도 못 맞추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다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쪽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비로 올라와 있는데 LED조명기기 예산이 75개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기기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답변은 누가 하실 거예요? 60쪽에 상단.

○이문섭 위원 한 4~5년 지나야 다 완료가 되겠네요?

○이문섭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이문섭 위원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에너지절약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 지금 시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문섭 위원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62쪽요. 상단에 보게 되면 무용연습실 음향기기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거로 교환하는 겁니까?

○이문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문섭 위원 그렇게 하셨다구요? 꼭 필요하네요?

○이문섭 위원 중간 쪽에 보면 아까 이 자료는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초청공연, 중대형 초청공연, 중소형 초청공연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아까 그렇게,

○이문섭 위원 3개 다,

○이문섭 위원 아니, 아까 뒤에서 팀장님들이 가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와도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확정이 안 돼도,

○이문섭 위원 지금 계획만 잡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무대행님, 초대형하고 중대형 초청공연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2013년에 비교해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는 초대형까지, 그것도 확정이 안 돼도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 오케스트라 공연, 필하모아오케스트라죠? 중간에.

○이문섭 위원 이 문제는 2013년도는 2억 5천 예산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국악공연 있죠?

○이문섭 위원 이것은 계속 국악공연이 어떻게 보면 세종국악관현악단에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집행을 1억 2,000을.

○이문섭 위원 국립국악관현악단요?

○이문섭 위원 세종하고 틀리네요?

○이문섭 위원 지금 논의 중인 게 1억 2,000 예산범위 내에서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1회 정도 공연을 줄 예정으로 있고 또 우리 국악단체, 그냥 문화예총 산하에 있는 국악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 위원 거기에 한 1회 정도를 배려를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문섭 위원 물론 그것도 역시 확정을 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 계속해서. 아셨죠?

○이문섭 위원 이게 지금 1년 내내 시끄럽게 하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 예산이 여기에서 어떻게 돼서 통과여부가 결정되면 집행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싸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셨죠?

○이문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단 쪽에서만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들한테도 이해를 시킨 겁니까?

○이문섭 위원 협의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발송료 관련해서 보면 예술진흥본부에서는 3만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경영기획실은 1만건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네요. 이것이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술예술진흥본부는 회원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경영기획실하고 다르다면.

○이문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영기획실에 1만건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문화회원까지 포함돼 있는 게 예술진흥본부 3만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문섭 위원 1만건에 대해서요?

○이문섭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과 관련된 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문섭 위원 그것도 회원으로 돼야 되니까 그것을 3만명으로 순수하게 이해하면서 됩니까?

○이문섭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있는 1만건은 어떻게 보면 별개네요?

○이문섭 위원 하여간에 예술진흥본부 3만건에 일부 포함됐다고 봐야죠?

○이문섭 위원 완전 별도입니까?

○이문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별도로 움직여야 되네? 예산 자체가. 그렇죠?

○이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한 대로 식당 부분하고 그다음에 커피숍 부분의 임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지금까지 거기 임대 와서 그만둔 분들이 하나도 큰 기대 없이 나가서 손해를 보고 나갔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사람한테 계속 임대를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문섭 위원 그래서 임대만 고집하지 말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문섭 위원 하여튼 잘 부탁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셔서 질의보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와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선 지 근 10개월 됐죠?

○박미숙 위원 10월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어린 아이도 10개월 되면 걸어다니고 말귀를 알아듣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 문화재단은 정말 어렵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지금 탄생을 해서 10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지금 보면 직무대행으로 국장님께서 함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 경영실장님께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발령을 받고 가셔서 지금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밖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화재단이 본청 위에 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운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의 뜻은 지금 제대로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0개월 됐어도 자리를 못 잡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질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무성하게 돌고 있어요.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밖의 사람들한테 들어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위원님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시간까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재단을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이 시간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 지나서 밖에 나가면 도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별별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직무대행님을 비롯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이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왜 가서 근무하시는지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본청에서 예산을 안 주면 문화재단이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맡은바 소임을 다해서 정말 문화재단을 어렵게 출범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시민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도 너무 속상해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할 때는 문화재단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건데 안 되니까 제대로, 실장님이 일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재단을 가서 이끌고 나가는데 힘들어야 하며 오히려 뒤에서 서포트해서 함께하실 분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해가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10개월 동안 하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왜 지적을 하는지를 곰곰이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희인들 왜 자리에 앉아서 싫은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없고, 군포시는 더군다나 저녁에 있는 일이 아침에 날도 안 새서 다 시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군포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뭘 어떻게 재단을 위해서 했나, 제대로 좀 반성하시고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제대로 서포트해서 문화재단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2주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제일 문화재단이 시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논의를 할 때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쓰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쯤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한우근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신규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급여부분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급여만 주는 걸로 예산삭감을 했었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급여를 다 정상적으로 호봉 인정해서 지급하셨다면서요?

○이견행 위원 예산을 어디서 나서 지급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근로기준법?

○이견행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지급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던 건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에 동의를 안 구하셨어요? 그렇게 임의로 할 거면 의회에서 주문을 넣을 필요가 있고 뭔 저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다 삭감해도 다시 살려서 다 쓰면 그만이지. 이게 맞는 행정행위예요? 의회에서 급여분을 삭감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했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럼 그 급여부분 예산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했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표기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표기가 돼 있나요? 그렇게. 예산서에 그 항목이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열심히 하시라고 위원님들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이것 아까 질의하거나 이렇게 언급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위원들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장시간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근로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인지하게 되셨던 거예요?

○이견행 위원 노동청에다 알아보고?

○이견행 위원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지금 법적인 문제,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니까 다른 부분은 확인해보지 않으셨어요? 내부검토 하셨어요? 내부검토 다 확인된 겁니까?

○이견행 위원 문화재단 내부 경영기획실에서 급여 깎은 거예요? 그런 겁니까? 실장님. 자체적으로 급여 깎았어요? 급여삭감 누가 했습니까?

○이견행 위원 누가 결재했습니까?

○이견행 위원 노동청에서 급여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 받은 것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준 겁니까?

○이견행 위원 자체 어떻게 검토했어요? 어디서 검토하셨는데요?

○이견행 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검토를 하셨냐고 묻잖아요, 지금요.

○이견행 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검토했어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지급했습니까?

○이견행 위원 실장님은 그럼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럼 뭐하시는 건데요? 그럼 뭐하시는 건데요?

○송정열 위원 이견행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이견행 위원님 심정하고 똑같은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동별 다 끝났고 마무리,

○송정열 위원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당혹스럽거든요. 저도 급여가 지급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서 뭘 삭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따라 금일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