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02쪽 상단에 보면 방범초소 이전비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이전하신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어디로 이전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시구요?

○박미숙 위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박미숙 위원 중간에 보시면 뉴 새마을 만들기 운동해가지고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안 들어간 동은 왜 안 들어간 거죠? 군포2동, 대야동, 재궁동 3개 동만 빠졌거든요.

○박미숙 위원 사업비는 똑같이 2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나요?

○박미숙 위원 200만원 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끔 배려하신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군포1동은 250, 금정동은 500 그랬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게 저기 하나요?

○박미숙 위원 신청한 동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200만원 가지고.

○박미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다른 동도 못할 건 없잖아요. 어디다 뭐 하던 간에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자기 동네에 심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박미숙 위원 이 사업을 위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배려를 해서 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나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뉴새마을 해가지고 운동하기 이런 게 내려오고 이런 건 60년대, 70년대 하던 새마을운동을 개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격상 제대로 각 동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다지 와 닿지 않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와 닿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박미숙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면 거의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변한 게 없고 또 돈도 작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 놓은 것 들어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없고 거기서 거기예요. 다른 동에 3개동이 신청을 안 하셨지만 그 동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고 하면 어려움 없이 200만원 사업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리동, 산본2동이 크게 봤을 때 동 행사하는 주최비를 가지고 업무보고책자에서는 1,9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올라왔었거든요.

○박미숙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행사비용이 동에 책정이 되지 않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속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각 동에 큰 행사를 하겠다는 동에서 1,2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리동하고 산본2동하고 1,200씩 올라오고 행사를 하겠다고 군포1동, 대야동에서 각 50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은 전혀 그런 행사비용으로 올라온 게 없잖아요. 저번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뭐냐 하면 각 동에 똑같이 주려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금액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셔라, 그래야만 이게 맞는 거지 어느 동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씩 나가고 어느 동은 전혀 안 나가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왜 다른 동이라고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싶겠어요. 산본2동이나 수리동 같은 경우는 철쭉축제 때 묻혀서 같이 행사를 하시잖아요. 산본2동은 따로 행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동이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저번에 포괄적으로 각 동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해 주십사라고 했을 때 동장님들이 다 그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것은 어느 동의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속해서 행사를 한다 해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같이 한다면 거기 에 거의 1,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2,200만원 소요해서 하는 거예요, 행사를.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올해 1,300이 삭감되어서 8,000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는 숫자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각 동별로 11번이 돌아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11개 동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전체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어느 동은 매년 사업비를 1,200씩 나가고 어느 동은 안 나가고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같이 터놓고 상의를 해서 동에 이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이런 행사와 또 동별로 작은 사업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토털 제가 금액을 빼봤어요. 빼봤을 때도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났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마음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 금액을 똑같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200만원이면 1,200만원 해가지고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에서 정말 알차게 어떠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각동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리동이나 산본2동 같이 전체 주민들하고 같이 한마당 축제를 하는 데는 하고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동은 다른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업비를 줄 때 똑같이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장님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더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거고 동사무소에서만 계시는 것보다 정말 야쿠르트 하나라도 주는 사업을 하면 혼자 계신 분들한테 야쿠르트가 문제가 아니고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이 혼자 잘 계시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야쿠르트라도 하나, 아니면 빵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어르신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지금은 혼자 계시면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똑같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 중간에 보면 각종 대회 참가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견행 위원 올해 있던 예산이,

○이견행 위원 2,100만원이었는데 그걸 2,000만원으로 줄인다?

○이견행 위원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이견행 위원 반영을 안 하신 거고,

○이견행 위원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견행 위원 그게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견행 위원 잘 알았구요. 우리 예산서 40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된 사항들이 쭉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이견행 위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운영규정이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각 과나 이런 데서 쓰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정직원들 근무시간 내에 한해서 운영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또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견행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보조여야 되지 업무에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도서관 사서업무라든가 여권발급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기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개관시간,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시간 연장하면서 정규 사서 분이 안 계실 때도 책정리 뿐만 아니라 대관이라든가 관련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은 도서관에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야도서관 개관확대 관련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그런데 산본도서관 쪽의 예산을 보면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여기도 8명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확대되는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대야도서관 개관확대 관련해서 8명이 올라와 있는데 산본도서관에 가면 기간제보수와 관련해서 8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로 배분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시비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산본도서관에 올라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신가 보네요.

○이견행 위원 일단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는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산본도서관장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저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 왜 따로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 급여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인데, 일단 자치행정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거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98쪽에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401-01. 대회의실에는 청소기가 없나요?

○이석진 위원 현재 없어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태 거기 청소 어떻게 하셨어요?

○이석진 위원 우리 대회의실 바닥이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로.

○이석진 위원 상당히 그래도 100여평 가까이 되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청소기 없이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회계과에서 구입해 있는 청소기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석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만 주로 대회의실에 청소하는 걸로 쓰시려고 구입하는 거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낭비 아닌가요? 대회의실 의자는 부족한가요?

○이석진 위원 소회의실 의자구입은 예산 한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아직 쓸 만해서,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99쪽 좀 봐주세요.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교사가 한 분 충원이 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교사 1인, 취사원, 급식하는 취사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 위원 취사원 1인 해서 7,440만원 정도 증액하시는 거구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근무복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석진 위원 동복요?

○이석진 위원 평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제작하시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 꼴로?

○이석진 위원 금액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석진 위원 2011년도에 9,800이었죠?

○이석진 위원 이건 왜,

○이석진 위원 조금 좋은 걸로?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요. 사회직능단체보조금. 하단에 봐주세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사회직능단체를 보조하게 돼 있나요? 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이나 여기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걸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구요. 과장님도 아시고 본위원도 알구요. 그런 조직은 바르게살기도 똑같이 있고 자유총연맹도 똑같이 있어요. 동 조직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은 사람 아닌가요? 인건비 다 오를 텐데 매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회직능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법으로 해 주게 돼 있으면 최소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올리면 똑같이 세 군데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408쪽에 기간제 근로자인데 아까 이견행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회계과에 민원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민원주차장을 얘기는 건가요? 여기 본청의 민원주차장 관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기간제,

○이석진 위원 기간제 직원을 여기다 배치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하신 거다?

○이석진 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것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몇 명 있나요?

○이석진 위원 잘 모르시겠고?

○이석진 위원 하여튼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2명 기간제 근로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42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전환직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석진 위원 2년인가요? 기간제로 2년 근무하면,

○이석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이석진 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추경 때 2억 8,600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그냥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기간제 근로자 쓸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안 하나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이러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로 쓰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부서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아까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모르세요? 무슨 일 하는지,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협의 안 하셨어요?

○송정열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계속적으로 임용이 되는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새롭게 올해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송정열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협의는 하시죠? 과하고.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인상분 아까 취사종사원하고 3세반을 늘리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송정열 위원 79명이면 정원을 늘리셔야 되겠네요?

○송정열 위원 1세반이 15명, 현원은요?

○송정열 위원 정원 15명, 현원 15명?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요,

○송정열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지금 현황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79명에 대해서 1세반이 정원 15명, 현원 15명이구요. 그다음에,

○송정열 위원 우리 6세반은 없나요?

○송정열 위원 만 5세면 7세죠?

○송정열 위원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거죠?

○송정열 위원 정원을 12명으로 조정하구요?

○송정열 위원 20명으로 늘리구요. 정원을?

○송정열 위원 17명으로 늘리구요?

○송정열 위원 1세 아동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이 몇 명이죠? 이것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송정열 위원 법을 여쭤보는 게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정원이 조정된다고 했을 때 1세반에는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송정열 위원 선생님 한 분 늘어나시는 게 어디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3세반에 몇 분이 계셨는데 몇 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좀 찾아봐 주시구요. 취사종사원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몇 분이 계셨죠?

뒤에서 찾아봐 주고 어디 있다고 알려주시면 과장님이 빠르실 것 같은데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1세반은 선생님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2세반도 선생님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3세반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구요. 4세반은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5세반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송정열 위원 지금 1세반은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송정열 위원 3세반에 한 분이 계신다구요?

○송정열 위원 3세반은 두 분이 계셔야죠. 왜 한 분이 계세요?

○송정열 위원 현원 기준?

○송정열 위원 현원이 16명이라면서요.

○송정열 위원 3세반은 1대 15라면서요? 1대 15가 정원인데 1대 16이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요.

○송정열 위원 그분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거네요?

○송정열 위원 그것은 채용과 관련한 거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3세반을 20명으로 정원을 늘리면서 선생님도 한 분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고,

○송정열 위원 취사종사원은 몇 분이세요?

○송정열 위원 현원이 두 분이세요?

○송정열 위원 지금 정규직 한 명, 보조취사원 한 분해서 두 분이시고 신분은 정규 취사원이고 한 분은 보조 취사원이고,

○송정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 분이 되시는 거네요?

○송정열 위원 내년에는?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세 분이 계시는 게?

○송정열 위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송정열 위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직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여성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육아의 문제예요. 육아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여성공무원, 계속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직장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십분 발휘해 줄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모르신다는 건 조금 그러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4세반, 5세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속상한 얘기거든요. 왜 속상한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인성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정말 우리 엄마들 여성공무원들은 가슴을 졸이죠. 그 가슴 졸일 때 우리 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줄고 있다는 건 속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질의했는지 전 과장님하고 질의를 했는지,

○송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3년째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워낙 자주들 바뀌시니까 저하고 3년 동안 이 질의응답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3년 동안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질의응답을 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을 채우는, 정원이 지금은 대기자까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원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정원도 못 채우고 직장어린이집 놔두고 다른 데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서글픈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어린이집이 활성화 됐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 동의하는 속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4세반, 5세반, 5세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얘기하면 유치원의 개념이에요. 4세반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고 5세반부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유지치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엄마들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얘를 유치원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병설유치원으로 보내서 향후에 갈 학교에 대한 사전 적응을 먼저 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명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기자까지 생겨요,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엄마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타이밍의 아동들이 사실적으로 적다는 거죠, 정원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송정열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 군포시청 어린이집은 직장 탁아예요, 직장 탁아. 보통 각 동별로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형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여기 보내야지, 내지는 여기는 공부는 덜 시키지만 나름대로 애들을 편안하게 관리해 주니까 이리 보내야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탁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직장 탁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핵심은 그 직장 탁아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직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만 편안하게 맡길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맡기라고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비싼 돈 들여서 만들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외면한다면, 외면까지는 아니겠지만 덜 이용하게 된다면 이건 속상한 거죠.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하고 얘기하시든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숫자를 한 명 줄이고 두 명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최적의 정원을 만들어준 의도가 있어요. 한 분의 선생님이 단순하게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들을 계속 만들어준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아요.

○송정열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구요.

○송정열 위원 청사관리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송정열 위원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 전등 교체, 이런 부분들은 다 회계과가 해요.

○송정열 위원 대회의실의 유지관리는 회계과가 해야 돼요. 그렇죠? 대회의실 청소도 회계과가 해야 되는 거구요. 그게 원칙이죠?

○송정열 위원 그 원칙이라면 청소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죠?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김동별 지금 쉬러 가면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요.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시고요.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나가면 30분 쉬면 12시인데 어차피 정회해 놓고 공무원들 가서 식사하고 오시라는 게 더 낫잖아요.

14시까지 정회하고 그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크게 다름이 없어서 질의를 특별하게 드릴 게 없는데 용역비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중앙공원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견행 위원 월류턱 조정하는 내역?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시뮬레이션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가동해서 월류턱 높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지금 운영되는 사항과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다른 사항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 중인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현재도 그런 사항 고려해서 운영 중인 사항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새롭게 양지 지하주차장의 저류용량을 조정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공원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견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셨어요?

○이문섭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이문섭 위원 요구가 들어온 학교를 선정해서 가시는 거죠?

○이문섭 위원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시 주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문섭 위원 협조는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주관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문섭 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문섭 위원 소방서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이문섭 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문섭 위원 소방서에서도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 기관하고도 협조해서 병행해서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이문섭 위원 내년에는 식품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문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소방서하고 업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만 해주세요.

○이문섭 위원 지금 여기서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이문섭 위원 434쪽에 방독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보셨죠? 상단에 있잖아요.

○이문섭 위원 얼마 전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본위원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었는데 정말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준비를 군대에서 말하는 점호 받는 식으로 해서 본위원이 보러가는 그것에 대해서 맨 앞에 가장 잘 보이는데 깨끗이 해서 진열을 해놓으셨더라구요. 가보니까 몇 번 갔다 와봤는데 비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독면을 비롯해서 모터, 장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당히 깨끗이는 해놨습니다. 비품 목록표를 비치를 안 해놔서,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꼬리표가 있습니다. 명함 정도만 한 꼬리표가 있는데 양수기를 언제 만들었고 제조연월일, 언제 사용한 것을 비품 꼬리표에 적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해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20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 쳐도 급하게 사용할 때는 결국은 동 주민센터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문섭 위원 비품관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언제 사용했고 언제 만들었는지 그게 전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소형 모터에는 적혀 있습니다.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물건을 회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철만 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방목면도 마찬가지라구요. 알겠습니까?

○이문섭 위원 제조연월일은 물론이고, 물론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너무 조그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표에다 할 필요가 있고 언제 사용한 것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물건을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금년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다음에는 새 걸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건을 회전시켜 줘야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문섭 위원 그게 안 되어서 뒤쪽에 있는 건 새 것만 있습니다. 매년 바꾸어서 사용하고 위치를 변경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급할 때는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앞에 있는 것부터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아셨죠?

○이문섭 위원 비품 소모품 관리대장을 원본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본을 거기에 비치를 해놓으시라고, 사본을. 아셨습니까?

○이문섭 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입구만 되게 깨끗이 해놨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 아셨죠?

○이문섭 위원 그리고 꼬리표에도 제조연월일하고 언제 사용했는지 그것을 표기를 꼭 해놓으셔야 직원들이 급박하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문섭 위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든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 안 쓰게 되면 녹이 씁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니까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후황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봤더니 “문을 열어놓으면 되죠.” 그래요. 문을 어떻게 열어놔요?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데 창문이 돼 있는 지하도 있고 창문이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환풍시설을 해놓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 비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후앙시설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문섭 위원 그래야 거기 비치해놓은 여러 가지 비품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만큼 사용할 수가 있고, 관리가 잘 돼야 돼. 통풍이 안 되면 아무리 새 물건이 있어도 2~3년 지나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너무 비좁은 데 많은 물건을 채워놓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게 환기구 정도는 돼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문섭 위원 본위원이 갑자기 공지를 하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미리 문을 열어놔가지고 냄새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갔을 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각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도 역시. 이것 역시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 사용합니까? 방독면을.

○이문섭 위원 그렇죠. 유사시에 사용을 하려고 비치를 해두고 있는데 방독면을 한두 번 사용했어도 다시 보관했을 때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새 거로만 계속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두 번 사용해가지고 다시 관리했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문섭 위원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그것은 이동 자체도 없어, 흔적도 없어, 먼지가 쌓인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문섭 위원 배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소모품 관리대장을 거기다가 적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에요. 그게 없으니까 전혀 필요는 거예요. 직원이 바뀌면 전혀 몰라. 아셨죠?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원본을 갖고 가더라도 사본 정도는 동 주민센터에 줄 필요가 있는 얘기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문섭 위원 방독면은 지금 몇 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10,600개 정도?

○이문섭 위원 그러면 900개씩 구입하는 것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일부는 교체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문섭 위원 그러면 여기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이문섭 위원 10년이 되면 새것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문섭 위원 더군다나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으면 2~3년만 지나도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고무끼리 약간 습기가 들어갔을 때는 붙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이 있겠죠?

○이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저류조 역할을 함에 있어가지고 월류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실험까지 다 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송정열 위원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게 실험해본다는 거잖아요?

○송정열 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저류조로서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당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연의 역할이 미진한 상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해보시는 것은 저도 좋은데 이게 형식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어린이 안전교육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바뀌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송정열 위원 형식은 인형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요?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송정열 위원 지금 아시는 분은 없으시구요?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형극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저학년 아동들이 보기에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서 느끼고 그러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폭력, 아동폭력, 유괴 이런 아동들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 직접적인 신체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올해 1, 2학년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들어올 1, 2학년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7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원도 좋고 2,000만원도 좋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신 상태에서 꼭 필요한 교육,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올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송정열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당장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꼭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내용,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면 형식은 지금처럼 연극 형식을 빌리더라도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서너 가지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년에 저는 한 시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너 시간 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43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등병 몇 명이에요?

○송정열 위원 이등병.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예산상에는 지금 이등병이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명, 일병이 30명, 상등병 40명, 병장이 60명 해서 총 150명으로 돼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 185명이라면서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송정열 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일반행정직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시로 배속이 돼서 우리 시가 월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데 사회복지직만은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급여도 도가 주고 교통비도 도가 주고 중식비만 우리 시가 주는데 교통비와 급여는 매달 우리가 도에다 요구하면 도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다시 또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송정열 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송정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85명이다? 사회복지직렬과 행정직렬을 포함해서. 거기다가 국가직까지, 여가부 파견직까지 다 해서 18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85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고,

○송정열 위원 우리 시가 인건비를 주는 행정직은 몇 명이에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50명 예산 세운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적게 세웠다고 못 주면 큰일 나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송정열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식비 200명 잡은 것은 185명이지만 이것도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은 185명이지만 인력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근무복은 행정직렬은 우리 시에서 주고 사회복지직렬이나,

○송정열 위원 전체적으로?

○송정열 위원 그런데 왜 120명으로 잡으셨어요?

○송정열 위원 딱 올 때 한번 주면 제대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모든 게 다?

○송정열 위원 근무화도 그렇고 근무복도 그렇고 방한복도 그렇고 모든 게 한 번 1회 지급만 한다?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형평에.

○송정열 위원 아니,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일단 150명인데 150명이면, 지금 120명으로 잡았으니까 150이라고 현원으로 봐도 1년에 한 번씩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야박하게 120명으로 잘라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120명이 들어오고 120명이 나간다면서요, 연간.

○송정열 위원 그리고 현원으로 유지되는 건 기본적으로 한 150명 정도, 지금 185명인데 굳이 그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송정열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복잡하게 운영이 되네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지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2013년도죠? 이게 예산액 2,075만 3,000원.

○이석진 위원 어떤 것을 서비스를 했다는 건가요? 몇 가구 정도나.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예산서는 431쪽에요. 맨 상단에,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가구 662가구를 2013년도 올해는 662가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검비 예산이네요?

○이석진 위원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이석진 위원 총 우리 관내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2,607세대?

○이석진 위원 그러면 660, 아직도 멀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도비내시가 적게 돼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 및 전기에,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나 저소득가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점검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점검했다고 그러면 다 쉽게 얘기하면 양호,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들이냐고. 이 저소득가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가구에서 이것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나온 게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불량해서 소유자가 뭐랄까,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은 662가구 중에 몇 가구나 나왔어요?

○이석진 위원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이석진 위원 그럼 뭐 거의 몇 %예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고쳐야 될 사항들이 바로 바로 직접 못 고치고 세대주가 고쳐야 될 부분들 지적이 나온 게 몇 건이나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구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300가구 정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게 이렇게 지적이 많은 사항이면 오히려 이 사업은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었어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기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없구요?

○이석진 위원 사용할 수 없고?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662건에 467건이 불량이나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건 재난에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2,067세대, 기본적으로 이 세대는 1~2년 내에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검토를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불량 노후가 662건 중에 467건이면 거의 다 아닙니까?

○이석진 위원 사소한 거라도. 원래 사소한 것에서 재난은 일어납니다. 화재라든지.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예산서 429쪽 좀 봐주세요.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 이건 우리 관내에서 주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죠? 맞나요? 429쪽 하단에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 3,000만원 예산 세운 것.

○이석진 위원 맞죠?

○이석진 위원 2013년 올해는 몇 가구 정도나 지원이 됐어요?

○이석진 위원 올해는 사실 폭우 내리는 게 없었죠? 우리 관내에.

○이석진 위원 올해는 적었는데 2012년 정도에는 30가구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60가구였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에는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피해잖아요. 그런데 꼭 침수를 당하는 가구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죠? 거의 이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받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런 침수피해를 입는 게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권유를 드려서 고쳐서 피해를 안 입는 게 중요한 거지 지원금을 두 번 세 번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걸 혹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안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도 권유를 하신다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로 가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 3일차입니까? 예산서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지는 않나요? 다 하셨어요?

○한우근 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그랬을 텐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계약관리 정보공개시스템구축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우근 위원 2014년도,

○한우근 위원 2월 7일부터요?

○한우근 위원 법률에 의한 그런 부분인가요?

○한우근 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 한번 하면 이게 2~3년 만에 또 바꿔야 되고 그렇던데, 그 밑에 중형승합차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몇 년 됐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한우근 위원 만 9년요?

○한우근 위원 9년 됐더라도 나름대로 쓸 만하면 괜찮을 텐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나요?

○한우근 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군포2동, 이게 어떤 공공청사로 거기를 저거할 건지 이게 나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한우근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군포2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동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업무는 과다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구입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442쪽에 청사 내 사무실구조변경, 이건 어떤 부분을 구조변경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내년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변화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 밑에 본청 후문 후생관 캐노피 설치는 본관하고 후생관하고 그 사이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한우근 위원 1억 1,000 올라와 있는 부분,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견조사나 이런 것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한우근 위원 공무원 쪽에서 좀 건의가 있었다?

○한우근 위원 1억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밑에 시청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이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우근 위원 그렇게 하면 현관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지 않겠나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시라는 거죠?

○한우근 위원 이게 세부 견적서나 계획서 있으세요?

○한우근 위원 간이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바로 하실 수 있죠?

○한우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쪽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해서 400만원 예산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게 우리 시 전체 회계관계 공무원들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게 250명이나 되나요?

○이견행 위원 여기에 민원실에 있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재정보증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일으키면 그건 별개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것하고 민원봉사실은 별개네요? 그러면.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중에 200명?

○이견행 위원 이것은 임의적 성격이네요? 누구 대상을 확정해서 명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200여명, 알겠구요. 옆쪽에 보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방수공사비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내역이 어떻기에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이 시설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도 안 저기하더니 딱 주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바로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생관 연결 캐노피공사, 이 부분이 2010년도인가 한 번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그런 시설까지 필요하겠느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식사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조금 비도 맞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억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쪽에 주차장 올라가는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부분도 있었고, 후생관 작업실 조정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하는데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도 앞에 북카페가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고 한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유로 캐노피 증축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감내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 한 번 오면 많게는 20여명 그 정도 오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정도 오는데 그 인원을 위해서,

○이견행 위원 시청이 민원실처럼 복잡하게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은 민원실로 가고 여기는 크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산이 과장님이 과로 가셔서 준비한 예산이 아니라 선임자가 먼저 만들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특별하게 답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면서도 이건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회계과 주무과장이 되셨으니까 회계과도 물론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441쪽에 중형승합차 그 부분에서 승합차는 공매하거나 폐차시키나요?

○이석진 위원 이건 예산과 별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 버스들은 공익을 위한 것에 대여라 그럴까요? 지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해주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연관되어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석진 위원 그 차가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29만에 해당되는 시면 중형버스가 몇 인승 몇 대, 몇 인승 몇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대차로 어떤 물품을 취득하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감가상각으로 따져서 새 차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지금 쓰는 차를 수리를 해서 쓰는 게 저렴하면 수리를 해서 쓰는 게 맞죠. 내용연수 따지면 우리나라 차 대부분 다 갈아야 되게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그것 내용연수 따져서 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한 20년씩 타도 까딱없는데. 혹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은 대차 성격이라 공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석진 위원 442쪽에 시설비 봐주세요, 조명등 LED 교체공사 1,600만원.

○이석진 위원 여기 청사에 LED 조명으로 교체가 몇 프로나 됐어요?

○이석진 위원 45%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거예요?

○이석진 위원 작년에 6,600만원인가 해서 52% 한다고 그때 설명하셨는데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절감되는 걸로?

○이석진 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못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건 수치로 딱 나오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청사 전기료가 얼마였고 하기 전에 몇 %였을 때 얼마였고 계산 딱 따지면 나오는 건데요. 전기세가 또 올랐잖아요.

○이석진 위원 오른 것 감안하고 그러면 딱 나오죠, 실제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석진 위원 많지 않지는 않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뭐 하러 해요? 할 필요 없는 것이지. 1,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면 50% 정도 교체되는 거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마다 답변이 다 다르니까, 그 밑에 어린이집 조명등 개선공사는 뭐예요?

○이석진 위원 이것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어린이집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석진 위원 몇 년 됐어도 우리 시청 지은 지는 더 오래됐잖아요. 이십 몇 년 됐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5년 정도 됐나? 어린이집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정도 됐나요?

○이석진 위원 물론 점진적으로 갈았겠지만 더 오래된 전구들이 있는데 거기 갈고 갈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일의 진행순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우근 위원님께서 시청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설계내용을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8쪽요. 민원담당 손해보장공제회비해서 1,7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전 시간에 회계과에다 질의를 같이 했었는데 부동산과 지적관련 담당하는 공무원들, 주민등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 공제회비인가요?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상향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산이 조례개정 이후에 증액된 사항이냐고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어떤 사항인가 확인을 했구요. 452쪽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신규설치비, 차량용·보행자용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 받은 적 있나요? 이전에도?

○이견행 위원 전액 시비예요?

○이견행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산을 국비를 4,000억, 5,000억을 쏟아 붓고도 인지도조차도 상향시키는 데 미미하게 상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서 국비를 4,000억, 5,000을 쏟아 부었으면, 또 국가사업이고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우리는 됐는가 궁금하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전액 시비로?

○이견행 위원 이전에도 그랬던가요?

○이견행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된 올해 예산이라든가 이전 예산도 다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됐었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디다 쏟아 부은 거지? 4,000억, 5,000억은.

○이견행 위원 그쪽이 아니라 홍보예산으로 4,000억, 5,000억을 썼다고 얘기하니까,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라든가 사업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이견행 위원 이전까지는?

○이견행 위원 개별 안내문?

○이견행 위원 314만원?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게 있는가……. 4,000억, 5,000억씩 홍보예산을 썼는데 인지도, 우리도 인지도 조사 같은 것 안 해봤죠? 할 수가 없죠, 예산도 없고.

○이견행 위원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가는 사항이면 당연히 빠르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번영로 어디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번영로가 어디인지, 고산로가 어디인지, 이런 것 잘 모르겠더라구요. 실제로 일반 국민들 인지도 조사 때 나온 것 보니까 바뀌는구나를 아는 게 37%인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 바뀐 주소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 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진짜로 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면 국가에서 국도비 팍팍 내려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이견행 위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4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번발권기, 순번표시기, 호출기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사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통합민원 해가지고 작년에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이 쭉 줄을 많이 서있다든가 해서 순번발권기를 놓는 게 아니고 자기 순서에 와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다른 데에서 해소하다가 번호가 뜨면 그때 오라는 취지로 발권기를 놓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여권 발급하는 데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데 두 군데만?

○이석진 위원 2003년도 했는데 이것도 고장 나나요?

○이석진 위원 대부분 보면 줄을 많이 서있어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권기가 필요한 건데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네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51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용역이 필요한가요? 451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이석진 위원 관내에 그렇게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공사나 이런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산정하는 식은 똑같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걸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건데 신고를 하는 신고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풀린다 그러나, 설계비나 이런 비용을 부풀린다든가 이런 데에서 제하는 금액이 속일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보죠?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 속달동에 본인은 7,200만원을 신고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9,000 얼마요?

○이석진 위원 9,300, 그러면 2,100만원이 플러스 됐네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긍을 하고 내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건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차액이 크면 누구라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줄여서 내려고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 비용 산정 몫으로 용역비를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어떤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건 아니죠? 2014년도에 예상되는 건 아니고,

○이석진 위원 예산을 산정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해서 설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473쪽에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한우근 위원 3억이었습니까? 1억 5,000을 증액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변동된 내역은 어떤 겁니까?

○한우근 위원 노임단가가 늘어났고,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떻게 몇 교대로 해서 몇 명씩 운영합니까?

○한우근 위원 4조 2교대를 하고 있다?

○한우근 위원 그러면 한 조에 세 분씩입니까?

○한우근 위원 현재?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인원을 증원시켜서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한우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2013년도에 12명이 근무하다가 2014년도에 16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고 인건비가 늘어가지고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여쭤보니까 16명이 근무한다면서요?

○한우근 위원 16명이 근무해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데요.

○한우근 위원 8,000만원이, 그러면 3억 8,000이네요? 올해 운영하는 비용이.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한우근 위원 올해, 2013년도.

○한우근 위원 추경에 8,000만원, 뒤에 계신 직원들도 과장님한테 협조를 좀 해 드리세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 3억을 세웠고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까?

○한우근 위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3억 8,000이었는데 8월부터 말씀하신 대로 네 분씩 4조로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3억 8,000에서 4억 5,000이면 약 7,0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 상승입니까?

○한우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단계별로 계속 구축해 나가는데 내년은 3단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1억 6,400을 요구하신 거죠?

○한우근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3단계 구축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2014년도, 만약에 예산을 드린다고 그러면 3단계로 종료됩니까?

○한우근 위원 신규분에 대해서,

○한우근 위원 이번에 1억 6,400만원이 2014년도에 신규 CCTV 관제하기 위해서 1억 6,400이 필요한 겁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면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통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안 되는, 2014년도에 지금 학교 이쪽 부분 빼고, 구축을 하니까, 그러면 더 구축해야 될 데는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하면 구축되는 게 끝나는 겁니까?

○한우근 위원 끝나는 거고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이 1억 6,400만 하면 일단 기존에 보안 CCTV는 다 관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우근 위원 그 밑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어떤 걸 교체하시려는 겁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설치됐던 건가요?

○한우근 위원 5년 정도만에 교체를, 보통 5년 정도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무슨 방식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객체인식요?

○한우근 위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1대당 1,5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1,5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조달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우근 위원 조달구매해서 설치는 그러면?

○한우근 위원 설치비용까지?

○한우근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47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8개소라고 그랬는데.

○한우근 위원 아동센터요?

○한우근 위원 3군데 설치하는 데 6,600만원요?

○한우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한우근 위원 광특회계를 요구해서 3,300만원, 시비 3,300만원 해서 세 군데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현재 군포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야 될 만한 장소는 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계속 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군포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가까이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세 군데만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이게 5대입니까?

○한우근 위원 영상정보 CCTV는 위에 있는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공원 쪽에?

○한우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도 학교 위주가 아니고 신기초하고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금빛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게 부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몫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달라서 이렇게 영상정보라고 이렇게, 이게 영상정보가 그러니까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런 CCTV가 아닌가,

○한우근 위원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우근 위원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한우근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 2014년도 예산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데가 몇 군데였어요?

○한우근 위원 6개소에,

○한우근 위원 4개소에 6대, 웬만한 데는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곡동 1번지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여기가 골프장 둘레길?

○한우근 위원 골프장 둘레길에 대해서는 군포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부분인가요?

○한우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둘레길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골프장 둘레길의 전반적인 부분을 사업을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든 나름대로 그쪽에 나무를 추가로 설치하든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군포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골프장 둘레길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주체인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 거지. 혹시 공원녹지과에 몇 대 올라온지 아십니까?

○한우근 위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도 추가로 올리고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올리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476쪽에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클라우드PC시스템 구축, 어떤 역할이고 어떤 걸 구축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이게 클라우드PC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에 특별하게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한우근 위원 임대해서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임대현황은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각 부서에서 임대하고 썼다는 건가요? 2013년도까지는.

○한우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한우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견행 위원 도서관 자꾸 뜯어고치신다고 뜯어고치는 예산도 올라오고, 예산서 516쪽요. 사무관리비에 사람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이견행 위원 51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람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사람책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앙도서관에.

○이견행 위원 그래서 조례도 없이 심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예요.

○이견행 위원 어떻게 뭐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자문을 해줘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견행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저것도 있던데요. 사람책열람카페, 이것도 있던데요, 시설비에.

○이견행 위원 그러면 각계각층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라는 부분이 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조경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공원조경분야와 관련된 인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A라는 사람을 체크를 하면 그분이 나와서 저하고,

○이견행 위원 사전에 미팅약속을 정해서?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미팅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하는 데 시설이 필요한 거고 이 심의위원회는 그럼 뭐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누구누구, 어느 분이 심의위원들을 하셨나요?

○이견행 위원 심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책 대상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대상자들의 지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 분야에 적합하신 분인지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시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따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 분야가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마다 심의하는 분들도 달라야 되겠네요?

○이견행 위원 심사위원 꾸리는 게 어렵겠는데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 좀 해봐야 되겠고, 그 밑에 소극장 소파세탁이나 카펫 세탁 이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보니까 매년 소파를 세탁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517쪽에 외부유리벽 방수공사 있죠? 시설비에.

○이견행 위원 이게 올해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또 1,000만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시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2,500만원이 부분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견행 위원 지금 유리와 유리 이음새 코킹한 부분만, 실리콘 코킹한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아니, 중앙도서관만 그렇게 새나.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가 사용하는 건물에 유리벽면 이런 데 코킹하는데 몇 년에 한 번 하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안 하는데.

○이견행 위원 공사 언제 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9월경에?

○이견행 위원 그 코킹하고 방수한 것을 1년만에 또,

○이견행 위원 1년짜리 방수공사가 어디 있어요?

○이견행 위원 예산을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김에 계속 할게요. 동료위원 질의를 하실 사항인데 제가 질의하다 빠진 분들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한번 쭉 훑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인공분수대 개설 쉼터조성공사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따로 주셔가지고 쭉 저도 봤거든요. 이게 애초에 용도가 이렇게 연못의 용도였다고, 여기의 용도가 애초에 뭐였어요?

○이견행 위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을 애초에 분수시설로 설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설계 확인을 못하셨을까?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는 분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이견행 위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던 것이지 그 부분에서,

○이견행 위원 어떻게 진짜 한 시의 중앙도서관을 건축 설계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나 몰라요. 사용도 할 수 없는 분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그런 설계대로 우리는 시공을 했고, 그 과정에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아휴 참 알면 알수록,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네요. 그런 설계를 했고 그것을 건축하고 그것을 감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도 없이 공사가 일사천리로 쫙쫙 진행됐다는 얘긴데 그걸 집행부에서는, 아휴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다음 쪽 산소발생기 설치공사는 뭐예요? 따로 설명서가 없네요?

○이견행 위원 산소발생기를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에 산소발생기 설치하면 산본도서관도 요구할 것이고 부곡도서관도 요구하고 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견행 위원 중앙도서관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공기의 혼탁부분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견행 위원 민원봉사실에도 해야겠네요?

○이견행 위원 공기청정기.

○이견행 위원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이 부분도 공사 취지로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이용자의 소음민원 해소 및” 그게 제일 주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서 유리벽을 만들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창작실, 북카페를 더 넣겠다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70데시벨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7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소음인지 아세요? 소음측정 저도 해봤거든요.

○이견행 위원 학교운동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옥상에서 공 차시는 분들 소음을 측정해 봤어요, 데시벨 기계로. 소리 지르면서 공을 차는데 50데시벨이 채 안 넘어가더라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소음이 문제라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도서관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1층, 2층, 3층 다 북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공간을 만들어줘요? 또 떠들으라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층별 유리칸막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1층하고 2층 사이만 막으면 되겠네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운영을,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도서관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도서관이라는 것이 뭔데 도서관에 와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소음 민원이 발생된다고 칸막이 시설 다 해대고 거기다 북카페 만들어내고, 소음 있으면 다 막아주고 공기 더럽다고 하면 산소발생기 다 해주고,

○이견행 위원 절대적으로 정숙을 요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떠들어요?

○이견행 위원 도서관 운영 시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도서관 운영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 아니, 그것을 그냥 내다보고만 계시면 맞아요? 도서관에서 누가 뛰어 다니고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바로 퇴실 조치를 하거나 바로 얘기를 해야죠.

○이견행 위원 어느 지자체 도서관은 열람실을 없애고 거기를 시민 소통공간, 시민 대화의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열람실에 있는 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도서관의 기능을 그렇게 바꿔 가겠다고 산소발생기 만들어 드리고 소음 차단시켜드리고, 도서관 운영 방향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역 도서관도 아니고 중앙도서관 관장님이신데.

○이견행 위원 열람실 점차 없애는 추세죠? 줄이고 있는 추세죠?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역행하려고 그러세요?

○이견행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참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도서관 가셔서 엉뚱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역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견행 위원 답답하네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이 그냥 운영과 관련되어서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연계가 되네요. 연계가 되다보니까 더 불쾌스럽고 하네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창작실 만들고 북카페 만들어 대고 이러는데, 사실 제가 책읽는군포실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몰빵 때리지 말아라, 제발 몰빵 때려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힘들다, 왜 임기 내에 모든 걸 다 때려 붓고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자꾸 몰빵을 때리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지속 못해요. 책 읽는 군포시 못 갑니다. 책 읽는 군포시가 어떤 단체장들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가고자 원한다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다음 단체장이 할 것도 남겨놔야죠. 왜 한 번에 다 몰빵을 때리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겠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옳으냐. 안 옳으냐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구요. 한 사람의 판단이 옳다고 해서 그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말소리가 또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효과가 생기잖아요. 같은 집행부 내에서도 일부 부서만 자꾸 그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한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정말로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천천히 가야죠.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내버리려고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16쪽부터 517쪽 공공운영비가 3억 5,900 정도인가요?

○이석진 위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주 요인이 어떤 건가요?

○이석진 위원 2013년도 예산서하고 내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인상된 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가 중앙도서관에 3대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그것은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으로 나오면 갈게 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가는 비용이 750인가로 되어 있구요. 청사안내 도우미 용역이라는 게 뭔가요?

○이석진 위원 두 분의 인건비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청사경비대행용역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 이런 부분은 매년 하나요?

○이석진 위원 그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냉방기나 온풍기 같은 경우가 철이 지나면 씌워 놓는 커튼 같은 걸로 씌워 놨다가 다음 년도에 사용해도 아무 이상 없던데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만 고장이 나고 세척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이석진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조경시설 유지보수 제초, 전지, 전정 이것은 조경시설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늘어났나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한 4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데 늘어난 면적은 없는 거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있죠?

○이길호 위원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있죠?

○이길호 위원 1층에 문예창작실을 6실을 증설하신다 그러는데 이용 자료나 이런 것들 확보하고 계세요? 기존에 모자라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근거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이길호 위원 그 의도나 그런 건 잘 아는데 그것을 확정할 만한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밀려서 문인들이,

○이길호 위원 저도 얘기를 듣는데 문인들이 그 정도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많이 부족해서 많이 대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도 생각 좀 해보겠는데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걸 못 들었어요. 지금 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길호 위원 맞은편이 탁자 놓고 카페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자료도 보고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 장소가 없어진단 말이죠.

○이길호 위원 그 부분도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없애고 그렇게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문창실을 확대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소음방지를 하시겠다는 그것은 저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따로 북카페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막는 게 전체를 다 막는다는 얘기세요?

○이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정도만 막아도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까지 다 막아서,

○이길호 위원 과장님, 방향이 열람실은 저쪽 반대쪽이고 이쪽은 거리도 있고 해서 거기만 막아도 충분히 소음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소음이면 저쪽까지 많이 전달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막아서 그 공간을 북카페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소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거기만 막아도 충분히 소음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안 잡히겠어요?

○이길호 위원 참고로 전임 관장이신 주장희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잖아요.

○이길호 위원 그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재직하셨으니까 여쭤봤는데 주장희 과장님 생각도 그쪽만 막아도 어느 정도 소음은 잡힌다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 정도만 막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2층만 막아도 이 안이 기본 소음방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분만, 2층 방음 그것만 따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길호 위원 전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길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적어도 이 부분만은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것만 뽑아오라는 거예요. 뽑아오고 주 출입구 캐노피 있죠? 그건 지난번에도 올라왔었고 그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방음 저기하고 캐노피 그것만 따로 제출해 주세요. 되시겠어요?

○이길호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알아서 하시고, 가능하시면 제출하시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중앙도서관에 일이 있어서 가끔씩 가고 있는데 쭉 가서 느끼는 건 작가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문섭 위원 많은 작가 분들이 대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라도 다시 작가실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몇 명 바뀌셨죠?

○이문섭 위원 그것은 물론 중앙도서관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다시 재 입주라 그래야 되나요?

○이문섭 위원 입실하는 거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극장 관련해서도 행사 때마다 가보면 관련 예산이 세탁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이문섭 위원 몇 군데는 지저분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관 같은 데 전시실을 보게 되면 각종 문화행사가 1층 전시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물만 활용해도 중앙도서관 관련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다 소화하기도 벅차다는 얘기죠. 동아리 모임교실 같은 경우는 2,3층에 있나요?

○이문섭 위원 수강 내지 수강을 가서 보게 되면 잘 돼 가고 있어요, 바쁘게. 어떻게 보면 동아리 모임교실이 부족해서 강의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나 잘되고 있더라고, 가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게 증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세미나실 역시도 잘 되고 있어요, 매번 행사 때마다 가보면. 물론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작은 연못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도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518쪽하고 519쪽이 되겠네요.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근래에 작은 도서관 개관을 몇 군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행사일정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행사에 임박해서 의회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에는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회가 회기중일 때는 의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시간 전에 임박해서 행사와 관련된 초대장을 갖다 주고 거기 행사 시나리오에는 전혀 의원들이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박수만 치는 걸로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물론 100% 관장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협조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문섭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관련한 행사는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이 행사는 거의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자체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문섭 위원 또 설혹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이 축하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섭 위원 의회 없이 이렇게 하면 잘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예 시나리오 상에 의회 문제를 빼고 하게 되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무슨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아니면 기분 나빠서 오지 말라고 하든가.

○이문섭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이 100% 책임이면 뭐라고 질타 좀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행사를 보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이문섭 위원 구체적으로 물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문섭 위원 서가가 많다구요? 이것 역시도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문섭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번 그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의회에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관장님.

○이문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중앙도서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한우근 위원 우리 관장님이 그때 담당 저기는 아니셨는데 현재의 중앙도서관 모델로 해서 신축할 적에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우근 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할 거고 중앙도서관의 어떤 모델 자체도 신개념으로 해서 아주 우리 군포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하고 그 모델을 선택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랬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제 6년도 채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한우근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예산서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나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가 포함된 약 9,000만원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편성이라고 자료를 주셨네요.

○한우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우근 위원 시간 연장해서 개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논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쭉 우리 담당 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고민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우리 중앙도서관 사업 중에서 그래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 책자에 한 사업을 선택해서 올린 거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성별로 해서 나름대로 고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예산을 양성 평등하게 예산을 세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남성한테 필요한 예산사업인지 또 여성한테 더 유리한 사업인지, 아니면 평등하기 유리한 그런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측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에 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했을 때 정확한 목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우근 위원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 사업 중에서 쭉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싣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들과 같이 총괄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에다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 용역비하고 청사경비대행사업 용역비하고 지금 4억 9,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송정열 위원 청소대행용역비가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송정열 위원 청사경비대행용역비는요?

○송정열 위원 네? 청사경비.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용역비는 이번에 3억 6,000 올라왔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송정열 위원 부곡도서관이 상반기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때 예산 일부 반영돼 있지 않았었나요?

○송정열 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3억 5,600만원은 입찰금이죠?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청사경비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청사경비는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입찰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부곡도서관을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따지면 3,600에서 금년에 2014년도 요구액 9,200을 합치면 거의 1억 3,000 정도 되는 금액을 늘리는 건데 부곡도서관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에 1억 3,000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송정열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제 얘기는 입찰예상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에 순수 요구액만으로도 9,200만원의 차액이 있어요. 순수 요구액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2013년도에 부곡도서관 하나가 더 늘어나서 본예산 요구액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상반기 5월달에 오픈한 부곡도서관을 7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단순하게 12분의 5로 나누면 한 2,000만원 정도만 더 예산 세워주면 될 것 같다는 단순 산술적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송정열 위원 낙찰률이 얼마였죠?

○송정열 위원 낙찰률 88%를 낮다고 말씀하시는 안 되죠. 기본 낙찰률인데요.

○송정열 위원 관장님 88%는 기본 낙찰률이에요, 작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금액별 낙찰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송정열 위원 88%가 적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가지고 논쟁하실 필요는 넓은 없구요. 설계,

○송정열 위원 네,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보고 판단할게요.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송정열 위원 그 밑에 보면 석면조사 산본,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에 석면조사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석면조사 안 했어요?

○송정열 위원 이것 석면조사는 벌써 3년 전부터 석면조사하라고 요구했었고 관청의 석면조사에 가장 우선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우리로 따진다면 도서관 이런 데는 석면조사의 우선순위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구요. 이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번에 기간제 급여 올리셨죠?

○송정열 위원 그 중에서 대야도서관은 개관확대고 기존에 2013년도에도 그대로 이만큼 썼었죠?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아니, 대야만 가지고 얘기하자구요.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부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일수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송정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하고 관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수 연장하는 것, 365일 무휴로 운영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송정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동, 부곡, 어린이도서관은 시행한다, 이건 결론이네요?

○송정열 위원 시행한다. 단, 시기는 2014년도 하반기에 한다, 이유는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송정열 위원 제반절차가 뭐예요?

○송정열 위원 조례요?

○송정열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송정열 위원 군포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최종 개정됐죠?

○송정열 위원 2012년 7월 3일 혹시 맞습니까?

○송정열 위원 2012년 7월 3일 혹시 맞습니까?

○송정열 위원 또 했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야도서관은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법하게 365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대야도서관을 365일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뭐죠?

○송정열 위원 2012년 3월 19일날 내부방침을 받으셨어요, 추진계획.

○송정열 위원 여기에는 우려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날 대야도서관을 확대시행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리고 2012년 7월 3일날 군포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이게 그 다음 것이 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7월 3일인데 그러면 2012년 3월 19일날 내부방침을 받은 게 업무의 우선이에요? 아니면 2012년 7월 3일날 시행규칙 변경한 게 업무의 우선이에요?

○송정열 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이 제가 365일 기간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당동, 부곡, 어린이에 대해서는 시행한다.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에 대해서는 분관 형식의 도서관이 운영하는 형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방식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당동, 부곡, 어린이도서관을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장치를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야도서관의 법적근거는 뭡니까?”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구요. 그랬더니 “대야도서관 개관일 확대에 따른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침에 준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은, 규칙은, 조례는, 법령은,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최후에 만들어진 게.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7월 3일날 규칙이 개정됐는데 그 규칙상에 보면 제4조 휴관일에 보면 “산본,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날 휴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송정열 위원 이것은 뭐냐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365일 기간연장 및 열람 및 자료실 개방시간 연장,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유무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당동, 부곡,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기간연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법적 장치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하반기까지 뭐 하실래요?” “조례 만들고 예산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야도서관에 대한 법적근거는 뭡니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구요. 하나하나 정리해 가자구요. 도서관이냐, 독서실이냐의 논쟁은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저랑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앙도서관할 때 이견행 위원님하고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도서관이냐, 독서실이냐에 대한 논쟁도 했고요. 그러면 저하고는 논쟁한 것 또 논쟁할 필요는 없고 도서관은 누가 지켜야 되냐, 그 논쟁만 조금 있다 하면 돼요. 도서관을 기간제 근로자가 지켜야 되냐, 아니면 사서직이 지켜야 되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가자구요. 대야도서관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법적근거는 뭐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송정열 위원 관장님!

○송정열 위원 관장님이 산본도서관 관장님으로 가신 게 언제죠?

○송정열 위원 금년 7월이죠?

○송정열 위원 불과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셨죠?

○송정열 위원 이건 관장님이 있기 전 일이에요, 사실. 관장님 있기 전에 생긴 일이고 이것가지고 관장님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을 계속 붙여 가시면, “법적 근거 없이 시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를 그것을 “성과가 좋으니까 분관을 또 시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관장님한테 시행의 성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뭡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없죠?

○송정열 위원 내부방침은 2012년 3월 19날 나온 것이고, 최종 결정을 3월 19일날 시장님이 하신 거구요. 맞지 않습니까? 이 서류 맞죠?

○송정열 위원 이 서류 3월 19일날 시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시행규칙은 누가 공표합니까? 시장님이 공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송정열 위원 시장님이 2012년 7월 3일날 공표하셨어요. 시행규칙을 발표하셨어요. 뭐라고,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당동, 어린이산본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쉽니다.”라고. 그럼 우선이 뭐예요? 이게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정열 위원 제가 규정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송정열 위원 우리는 속기록만 남고 우리 후세는 속기록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봐주시는 것 같잖아요. 봐주시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요,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그렇죠?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걸 시행세칙을 만듭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 군포시의 법. “법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야도서관이 기간연장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정열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 봐주는 것처럼 속기록에 남겨놓으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구요. 법조문을 여기까지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당동, 부곡, 어린이, 이 분관 개념의 도서관들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시행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도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서관을 누가 지켜야 되냐, 만화영화 여담으로 독수리 5형제가 지구를 지키는데 군포시의 도서관은 누가 지켜야 되냐, 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돼요? 아무나 문 열어주고 아무나 지키고 있다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셔터맨 아니에요. 문 열 시간되면 셔터 올려주고 문 닫을 시간되면 셔터 내려주는 게 도서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는 도서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서직의 정의가 뭡니까? 사서직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관장님, 시험 보는 것 아니니까, 관장님이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도 헷갈려서 저도 써 놨어요. 조금 아까 핸드폰으로 찾아서 써놨기 때문에요, 사서직은 그거더라구요. “도서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직급” 그래서 명사적 개념으로 “책의 정리·보존·열람 등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직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지구는 독수리 5형제가 지켜야 되고 우리 도서관은 사서직이 지켜야 된다, 대야도서관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송정열 위원 열아홉 분요?

○송정열 위원 열아홉 분 맞나요?

○송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송정열 위원 네. 청경하고 기술직까지 해서 여덟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간제 여덟 분하고 해서 열여섯 명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뒤에 대야도서관 관장님 잘 아시잖아요. 바로 알려주세요.

○송정열 위원 열일곱 분요?

○송정열 위원 열일곱 분 중에 기간제는 몇 분이세요?

○송정열 위원 기간제가 총 여덟 분이시죠?

○송정열 위원 그다음에 직원이 열 분인가요?

○송정열 위원 총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월요일은 몇 분이 근무하세요?

○송정열 위원 정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저녁시간 24시까지?

○송정열 위원 기간제 분들이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송정열 위원 주말이나 월요일이나 이럴 때 기간제 분들만 근무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사서직들 다 빠져 안 계시는 경우도 있죠?

○송정열 위원 안 나오시잖아요.

○송정열 위원 제기 여기에서 되게 고민스러워요. 제가 여기에서 말 잘못하면 사서직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는 토요일, 일요일에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쉬고 있는 사서직을 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곡해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사서직에 대한 근무지 지정을 안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다 그래서 사서직을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대부분 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평일날 생활하시다가 주말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찾으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서직이 계셔야 돼요. 우리 기간제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료 대출을 해준다든지 자료에 대한 회람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책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없어요. 그냥 셔터맨만 돼 버리는 거예요, 열고 닫고.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전 시간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이견행 위원님하고 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독서실이냐 도서관이냐의 개념으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독서실을 지양하고 도서실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양과 지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가신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새롭게 일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정열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가 계속 민원이라는 이유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어난 거예요. 부곡도서관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부곡도서관이 10시로 했다가 지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합니까? 다른 데는 독서실처럼 운영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건데 우리는 민원이라는 이유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24시 365일 문을 여는데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분은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365일 운영하고 싶으면 사서직 더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기간제로 다 채워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군포의 도서관을 너무 격하시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책에 대해서는 사서직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람이 준비되고 일이 늘어나야지 일만 늘려놓고 사람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 대야도서관도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응답은 안 하겠습니다. 가보면 당직자 한 명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도서관에 당직자 한 명이 도서관을 운영한다? 그러고 나서 숫자는 늘었습니다. 당연히 문 열었는데 숫자는 늘어나죠. 시간 늘려줬죠. 기한 늘려줬죠. 숫자 안 늘어나면 그건 하자죠. 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독서실 개념으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도서관의 개념으로 자료를 보고 찾고 회람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화내고 가시는 거죠. 내가 문 열어서 와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어, 화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비스도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질로 승부하세요, 질로. 질로 승부하셔야지 우리 시는 너무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양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질로 승부하는 것이지.

○송정열 위원 대야도서관이든 당동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분관 개념으로 있는 도서관들은 다 산본도서관장님 직제표상에 밑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산본도서관장님이 중심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이야기 안 하고 산본도서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시라구요. 그리고 사서직들이나 도서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정말 대화를 나눠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가슴에 문을 열고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리 책 읽는 도시잖아요. 책 읽는 도시면 책과 관련한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자문을 구하세요. 이것은 시간을 늘려주고 기한을 늘려준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도서관은 사서직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독서실은 아무나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잘 지키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도서관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관장님이 중심을 잡고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다음부터는 “대야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1만 명이었다가 우리가 기간연장하고 시간 연장하니까 12,000명, 13,000명이 됐습니다. 20%, 30%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기간연장, 시간연장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송정열 위원 관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봐왔던 관장님의 모습은 정말 일을 하나 맡으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을 추진해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추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드릴게요.

○송정열 위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송정열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3쪽에 노후 에어컨을 8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에어컨을 교체하시려고 하시나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거기 8대가 다 교체인가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어린이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미숙 530쪽 하단에 보면 산소발생기 설치는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외에 청사경비대행 용역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언제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대리 박미숙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숙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