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4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있죠? 거기에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3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왜 그렇게 배로 올라와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올리신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리고 347쪽에 보시면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를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냐면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의왕간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1년쯤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어디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올려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육교가 있다 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육교를 세워서 20년을 거의 썼어요. 사용을 했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까지 잘 그 육교를 활용했는데 왜 갑자기 육교를 철거를 못해서 하시는지,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은행 간 도로를 개통하면 모든 시민들이 더 큰 차량부터 해서 차량이 붐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육교가 없던 것도 생겨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도로를 개통하면서 육교를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박미숙 위원 여론조사를 한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했냐는 거죠. 우리은행 간 도로를 개통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다 여론조사에 넣어서 했나요?

○박미숙 위원 안 됐죠?

○박미숙 위원 시민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론조사를 돈 들여서, 그나마 시민단체 쪽에 해서 줄 때 제대로 내용을 해서 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론조사 안 해도 뻔히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시가 지금 돈 쓰는 걸 보면 정말 써야 할 곳은 인색하고 안 써야 할 곳은 쓰는 그런 형국으로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이걸 철저하게 말씀을 드렸고 1년간 지켜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박미숙 위원 할 말이 없으시죠? 과장님도.

○박미숙 위원 이걸 본예산에 바로 올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20일날 개통하고 나면 몇 달이라도 지켜보고, 내년 추경에 올려서 하신다면 몇 달 지켜보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있고 보는 눈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348쪽 하단 쪽에 보면 직원분들이 일직·숙직을 하시잖아요.

○박미숙 위원 수당이 올랐거든요. 그게 임의적으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1만원씩 올랐거든요.

○박미숙 위원 아, 내려갔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봤습니다.

348쪽에 상단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현재 올랐다 해서 2,500이 증가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박미숙 위원 34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공동구 구조물 정밀검사 있죠?

○박미숙 위원 거기에 작년에는 750만원씩 해서 2회로 올라왔었거든요.

○박미숙 위원 350쪽에 보면 신기천~골프장입구 보도정비공사 있죠?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언제쯤 다 공사가 끝나나요?

○박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1억 5,000을 들여서 보도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골프장 입구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박미숙 위원 거기를 포장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골프장 입구를,

○박미숙 위원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건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보면 둘레길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둘레길을 가봐도 큰길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둘레길은 아직 못 봤어요.

○박미숙 위원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둘레길을 만들 때 저희들한테 9억인가, 그 정도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계속 3억, 2억 예산이 올라와요. 처음에 계획을 딱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끝내야 되는데 왜 본청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에 거의 배를 다시 계속 추가를 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살림이든 거기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다 빚으로 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둘레길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지 거기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 아니에요, 차가 다니는 구간이지.

○박미숙 위원 거의 하루에 몇 사람 안 다니는 구간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죠. 그것에 맞추어서 그 길을 닦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박미숙 위원 그 예산으로 봐야죠, 같은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아무튼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저기 하든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전문위원님하고 보는 견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저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당연히 각 동에서 올린 거니까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승낙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닌 건지, 맞는 건지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교체하는 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오래 쓸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사 년도 못 가서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패여 있고 주민들도 얼마나 불편한 사항인지 몰라요.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멋스러운 게 아니고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멋스러움을 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따라 한다는 건 낭비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일 처리 잘하시니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쪽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있죠?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요구됐어요.

○이석진 위원 왜 증액됐나요?

○이석진 위원 시설물이 늘어나요?

○이석진 위원 인건비 상승되고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그런 세척을 할 구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형태인데 2,000만원이 늘어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터널부분이 안에 보면 재질이 타일 재질로 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왜 설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타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터널을 만들든가 이럴 때는 더러움이 덜 타는 재질로 안에다 하면, 어차피 불을 밝혀야 되고 터널 내에 조도를 맞춰야 되는 사항이죠?

○이석진 위원 어차피 등을 밝혀야 되는 건데 그 안에 거의 보면 타일로 되어 있어요.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얀 타일 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빗물이 조금 튀긴다든지 겨울에는 눈 오고, 겨울에는 얼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봄이 되어야 닦아내고 이러는 건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설계 때부터 그렇게 되는데 꼭 타일재질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닌 데도 있거든요. 색깔이 시멘트 색깔 비슷한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되는 거죠. 예산도 되고요.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터널을 만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348쪽에 시설비에 관내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분전함이 상당히 많죠?

○이석진 위원 130개요?

○이석진 위원 교체는 왜…… 녹슬고 전기 합선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일어날까 싶어서 교체하는 부분이죠?

○이석진 위원 전부 20년은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은 년도 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생겼으니까 먼저 생긴 것부터, 5,000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5개?

○이석진 위원 상당히 금액이 가네요?

○이석진 위원 5,000만원에 5개면 하나에 1,000만원 정도로 분전함이 간다는 얘기네요?

○이석진 위원 다른 부분까지?

○이석진 위원 분전함은 하나예요?

○이석진 위원 351쪽을 봐주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사항 들어오는 건 캐노피죠. 캐노피 전체를 해달라는 건데 보도 사람 다니는 거기만 지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석진 위원 같은 맥락이죠.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캐노피를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구요. 제가 최재우 도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그 예산을 따올 테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같다, 나중에 자기가 그 예산을 따오면 그때 같이 캐노피 전체를 설치하면”, 사실 보도구간만 지붕 씌워봐야 큰 역할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안에 보도에 캐노피를 씌우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아닌데 이쪽 구간 같이 안쪽에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그쪽 구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5,000이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세대 방향부터 돔을 빠져나가서 그 부분에 보도부분 사람 다니는 길만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캐노피 씌우는 것하고는 별개다?

○이석진 위원 그럼 제가 착각했나요? 분명히 그 안에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동별 네,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 보도로 사람 통행은 통학시간에 이쪽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나오는 학생들 걸어서 나오든지 자전거 타고 나오는 학생들 외에 통행량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민원사항은 캐노피죠. 방음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 공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도 어차피 캐노피를 씌우고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도 그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따로따로 해서 보도부분만, 비 안 맞아봐야 무슨 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 부분은 다니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고요. 차라리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능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네, 경사로 되어 있어요.

○이석진 위원 1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347쪽 시설비에 둔전초, 산본공고 중앙분리대 설치한다는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금 둔전초에서 8단지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죠?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을 왜 승인을 해줬나 참 후회가 돼요.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꺼먼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도시경관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을 둔전초까지 저쪽에 9단지 사거리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것도 승인해 주면 거기서부터 남천병원 사거리까지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것은 이유가 산본공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 것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견행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던 레미안 그쪽 분리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것은 왜,

○이견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하시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되고 모든 도로에 펜스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게 돼 버리면 도시가 완전히 감옥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예산 올라온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 사이사이에 학교 앞이고 이런 사항인데 시꺼먼 분리대가 떡 있고 그러면 이게 그림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나는 어떻게 도로에다 여기 6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꺼먼 그런 저기를 갖다 해놨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시설물을 그렇게 떡하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견행 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전문위원이 다 발로 뛰어서 확인을 했어요, 저희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많이 노후가 됐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꼭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해서 한 예산이 이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꼭 필요한 부분이고 했다면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견행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런 예산이 더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에 맞는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버리면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드린 주민참여예산, 우리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직접 확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14년도에 사업이 꽤 많이 올라왔죠?

○한우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우근 위원 그렇죠?

○한우근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2014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던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동의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본청에서 분과위원회라고 하나요?

○한우근 위원 거기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누누이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특히 도로관계 그다음에 공원관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도로포장 해주십시오. 보도 갈아주십시오. 공원 정비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활용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도로망 내지는 펜스, 또 시설물 이런 부분 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단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주로 보니까 23건 미반영된 부분들이 구도심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도로, 쉽게 얘기하면 쉴 수 있는 공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고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249쪽에 공동구,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신다고 했고 그 밑에 있는 보수 및 보강공사는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한우근 위원 347쪽에 시설비 중간에 금정IC-3교 외 9개소 이게 시 2013년도에 정밀점검을 하신다고 예산을 확보했었죠?

○한우근 위원 네.

○한우근 위원 9,000만원인가 얼마 확보했었던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8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우근 위원 총 50억요?

○한우근 위원 정밀점검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한우근 위원 2년마다 하는데 지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50억 정도 되는 데, 그러면 8억을 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에 필요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나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8억에 대한 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럼 매년 보통 한 10억 전후, 고가교 보수보강 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한우근 위원 그것도 적게 잡아서,

○한우근 위원 앞으로 연도가 계속 지나다 보면 더 많은 부분을 보수보강 해야 될 그런 상황일 테니까,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이 세워지면 보수보강할 적에 좀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한우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본천, 당정천 복개공사 정밀안전진단,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이것도 역시 2년만에?

○한우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단가가 높네요?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우근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한우근 위원 5년요?

○한우근 위원 5년 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진단했을 때.

○한우근 위원 그런 것은 수시로 보수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죠?

○한우근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또 거기에 보수보강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한우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도로에 있는 표지판, 광고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도로표지판이 교체를 할 정도로 표시가 안 됐나요?

○위원장 김동별 신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해가 갑니다. 348에 보면, 시설비 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가로등 보안등 이 차이가 뭐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위원장 김동별 그것은 가로등이고,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1억 8천, 1억 8천씩 올라왔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위원장 김동별 보안등과 가로등을 수리를 한다구요?

○위원장 김동별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 전구 떨어지면 갈아주면 되는 거지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핵심만 얘기하세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등이 핵심이죠?

○위원장 김동별 거기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60년대, 70년대 얘기고 요점은 전구 떨어지면 갈아치운다는 건데,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지금 이게 1억 8천, 1억 8천 동시에 올라왔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구 하나에 얼마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위원장 김동별 올해 전구, 램프라고 하나요? 몇 개 갈았어요?

○위원장 김동별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수시로 램프가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알겠습니다. 여기 분전함이라는 게, 분전함을 교체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위원장 김동별 분전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이게 분전함이 잊어먹을 만하면 이 예산이 한 번씩 올라와요. 이게 일종의 천둥 같은 것 치면 그것 받아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핵심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옆에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이 분전함을 교체하는 게 그 시스템 자체가 노후됐으니까 교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전함의 핵심이, 이게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몇 년 썼다고 해서 교체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분전함은 천둥 같은 것 뻥 치고 그러면 이게, 저 분전함 실제 가서 봤어요.

○위원장 김동별 그게 핵심인데, 이게 5,000만원 가지면 몇 개를 갈 수 있다고요?

○위원장 김동별 분전함 하나에 1,000만원이라고?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분전함 한 번 갈았죠?

○위원장 김동별 작년인가 어디 과였죠? 아, 저쪽 수도사업소 쪽에서 갈았구나. 수도사업소 쪽에서 그 분전함인가 뭐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볼라드 50개는 어디에 박을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사놓으려고?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그렇게 받았는데도 아직도 박을 데가 또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예비비로 이렇게 그냥 사놓는 거네,

○위원장 김동별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얼른 가서 박으려고?

○위원장 김동별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볼라드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요? 이 멀쩡한 볼라드 다 파헤쳐가지고, 그 볼라드 쇠로 된 볼라드는 그것 다 파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나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쇠로 된 볼라드 있죠? 그것 고물로 팔아도 몇 억 되겠더라고.

○위원장 김동별 왜 보관해요? 그것.

○위원장 김동별 어디에 보관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군포에 자재창고가 그렇게 큰 게 있어요? 그것 엄청날 텐데요.

○위원장 김동별 그 볼라드 판 지가 언제인데,

○위원장 김동별 멀쩡한 볼라드 시청 창고에다 가득 세워놓고 또 하나에 30만원짜리 볼라드 50개 산다고 또 예산, 그것도…… 당정동 지하차도 지붕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것 뚜껑 덮어놓으면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동별 거기 그렇지 않아도 어둠침침하고, 거기는 사실은 지금 CCTV가 필요한 곳인데,

○위원장 김동별 이쪽으로 길가 쪽으로 됐어요? 한세대 쪽으로 됐어요?

○위원장 김동별 한 쪽 했구나, 이제.

○위원장 김동별 아니, 거기는 사람들 왕래가 없어가지고 나도 지나다니면 무섭더라고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을 위를 뚜껑 덮어버리면 굴을 만드는 건데,

○위원장 김동별 거기는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나도 혼자 대낮에 가려고 하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그것 찾기도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를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시설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별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것 있잖아요? 예산 때 노인복지회관 땅 확인해 보셨어요?

○송정열 위원 자갈이라는 게 뭐예요?

○송정열 위원 자연적인 흙인데 그 흙이 자갈이 많이 나와서,

○송정열 위원 뻘흙 플러스 자갈이 많이 나와서 성토용으로는 부적합했다는 말씀이신데,

○송정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고향이 아니라 거기가 펄이 있을 때도 아니고 거기가 바닷가도 아니고 자갈이 있을 때도 아니고,

○송정열 위원 논하고 펄하고는 다르죠.

○송정열 위원 하천하고 경계였습니까?

○송정열 위원 아무튼 건축자재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송정열 위원 359페이지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용이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다시 올리신 거죠?

○송정열 위원 반월호수 분수 설치는 새롭게 올라오시는 거구요?

○송정열 위원 혹을 떼려고 그랬더니 혹이 하나가 붙어서 올라왔네요. “산책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분수까지 덤으로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월호수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으신 거예요?

○송정열 위원 2008년도 대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정열 위원 현황판 갖고 오셨나요?

○송정열 위원 현황판을 안 갖고 오셨고 자료도 나중에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2008년도면 지금이 2013년도, 그러면 6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2013년도에 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도 아니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굳이 거기까지 둘레길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삭감했더니 이번에는 호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대야미 지역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송정열 위원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 지역에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 플러스 어떤 알파가 있어야만 거기에 가는 것이지 걸을 데는 많아요.

○송정열 위원 그건 2020년 얘기고 수리산에서 도립공원까지, 도립공원 조성 안 됐어요.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부터 반월호수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건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유형의 도시계획이에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순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순서가 없습니다.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야특화사업이 202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 위원 2026년도까지 대야특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도시계획의 순서가 과연 이게 우선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해봤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반월호수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일반 시민들이 가셔야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셨으면 걷고 뭔가 둘러볼 게 생기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거기를 가시는 거지 거기 산책로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가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것이지 따로 움직여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대야특화사업발전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 위원 여기에 산책로가 어디 있어요?

○송정열 위원 반월호수 특화에?

○송정열 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23번인데요? 대감지구.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시라는 거죠. 걷자라고 이야기하면,

○송정열 위원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가 어떻게 걷고 싶은 도로예요. 거기는 차량들 이용하는 차량로죠.

○송정열 위원 거기 보도가 어디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걸 걷고 싶은 도로라고 말씀하시면,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서 처음 들춰 보는 건데 이 계획서 6대의회 와서 한 번도 제대로 협의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 지금 봤는데 도시과를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속독으로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분수대 부분 그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예산서 367쪽요.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신문 공고하고 기업유치 사업설명회하고 이런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견행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홍보예산 5억인가 예산 승인한 적 있죠?

○이견행 위원 그 예산 다 쓰셨나요?

○이견행 위원 다 안 쓰고?

○이견행 위원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별개가 되나요?

○이견행 위원 그 예산이 그때 리플릿 만들고 투자 의향 파악하고 이런 부분 예산으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아니, 용역비 말고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5억인가 예산편성을 따로 승인했던 적이 있어요.

○이견행 위원 용역비라구요?

○이견행 위원 그때는 리플릿을 만들거나 이런 것 한다고 그랬던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사용하신 거예요?

○이견행 위원 2억?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저는 그 예산범위에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사용내역 좀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부기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5억 예산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사용내역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첨단산업단지 분양가가 평당 389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견행 위원 389만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유치의향서 받고 이렇게 할 때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세 배 정도는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 그 부분도 큰 변화는 없나요?

○이견행 위원 유치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관련해서 제일 속도 끓이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제일 속 끓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59쪽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요. 이게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산 쪽으로 산책로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수면 쪽에다 파일이라 그러나 그걸 박아서 시설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요?

○이석진 위원 산 밑에 물 쪽으로 파일을 박아서 데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거기가 수심이 제일 깊은 쪽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3미터 밑으로 더 파일을 박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공사 자체도 난공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깊은 쪽이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고, 자꾸 과장님께서 대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 중에도 제일 시급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주차장이죠. 주차장.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그것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부터, 주차장부터 우선먼저 시설이 되고, 도로관계 그 관계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환산책로를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좋죠. 나쁠 건 없는데 거기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다 같은 생각입니다. 군포에서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거기 한 군데라는 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신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정말로 하신다면 별로 얘기하고 이런 위원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속속 뽑아서 그런 공사만 하시겠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들은, 거기 도로가 만날 여름이나 주말이면 막혀서 저도 거기 가다가 도로 되돌아서 나오고 그런 관계, 거기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잖아요. 캠핑장 같은 것도 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중간에 1년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차장부터 해놓고 먼저 순서대로 순환산책로도 하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이런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순환산책로고 호수고 먼저 만들어서 사람 모이면 그다음에 주차장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런 거예요. 과장님, 현재 상태가 포화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산책로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면 더 사람이 모일 거라고 봐요. 모이면 더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거나 도로나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죠. 그런 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인거거든요. 오히려 사람 더 모이면 거기 전쟁터나 다름없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것은 오히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뒤로 가있고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부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것 누가 봐도 그럴 사항인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그런 게 안타깝고 아쉽고 저도 대야특화발전계획인지 다 읽어봤어요. 그 순서대로만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한참 있다가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작업하다가 끝나고 지금 내년도 14년이면 다 끝나 가는데 그때 또 4년 뒤에 또 한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단계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는 금액이 세워져서 쭉 집행된다면 누가 얘기하겠냐구요. 그게 아닌 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본위원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먼저 하면서 이런 사업이 차후로 추진이 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65쪽에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1억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석진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사업지구 내에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과장님, 먼저 중점을 그 부분에 두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했으니까.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66쪽, 367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우리가 총 면적이 지금 287,524평방미터죠?

○한우근 위원 사업면적이, 조성면적이.

○한우근 위원 거기에 분양면적이 159,942평방미터,

○한우근 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대금을 대략 한 390만원 조금 안 되게, 이게 확정적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좀 변동 소지가 있습니까?

○한우근 위원 내년도 4월경에?

○한우근 위원 그러면 367쪽에 조성공사비,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쭉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죠?

○한우근 위원 같이 4월달에?

○한우근 위원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고 그 용역진행중에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고 봐야 될 것이고 변동 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됩니까?

○한우근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보통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계상된 부분이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시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시세의 몇 % 정도 여기에 산정됐다고 보면 되나요?

○한우근 위원 거기에 토지소유주들은 현시가 기준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현시가 기준에 한 80% 된다든가, 현시가보다 많이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간접보상비는 어떤 부분을 뜻하나요?

○한우근 위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보상비,

○한우근 위원 지금 이게 추정치라 정확하게 저거하시기는 그럴 것 같고 단지조성공사비가 217억 정도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우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부지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한우근 위원 근린공원 부지 안에?

○한우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뭐랄까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규모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악조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여기에서 토지보상가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한우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처음에 최초 예상한 사업비보다 많은 차이가 나서 더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빠지는 부분 없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결국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분양가가 결정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우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밟아가면서 빠짐없이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한우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야특화발전계획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에 보면 반월호수는 대야특화사업에 있어서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입로에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드는 거고 휴게터도 만드는 거고 전망대도 만들고 그리고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대야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야지구 특화사업에 가장 마무리 핵심적인 내용을 닮고 있는 게 반월호수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죠? 일의 순서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순서는 1번으로 가 있어요, 이게. 1번으로 가 있는데 그 1번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져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우리 시는 순환산책로, 즉, 보통 개념의 둘레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길을. 그냥 둘레길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그냥 관찰데크의 개념이에요, 뭐예요?

○송정열 위원 그중에서 주안을 더 둔다면?

○송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순환산책로의 길이는 이 자료대로라면 1킬로인데, 이 책자대로 기본계획대로는 1킬로예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상으로는 기존에 2.2킬로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 상으로는. 그러니까 산책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 1킬로인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관찰데크가 있는 곳은, 관찰데크가 기존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송정열 위원 있는 곳은 유지를 하고,

○송정열 위원 5킬로 구간이 어디예요?

○송정열 위원 5킬로 구간이 어디예요? 반영되지 않은 5킬로 구간. 아니, 0.5킬로 구간.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둔대교요?

○송정열 위원 죄송한데 제가 둔대교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송정열 위원 제방 있는 쪽?

○송정열 위원 제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구요. 그건 빼고 드릴게요. 제가 어디인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는 관찰데크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분류해 놓고 하나는 산책로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분류해놨고. 이 산책로는 기존의 관찰데크와 산이라고 하나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하고 질의하는데 테미산?

○송정열 위원 테미산 구간을 데크로 연결해서 산책로를 연결하겠다는 게 두 가지 개념에서 관찰데크 같은 경우는 산책로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수변시설물에 대한 관찰을 조금 더 수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데크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냥 산책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여기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려면 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서 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구요. 지금도 아까 이석진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으로도 거기는 여름에 주말만 되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도로를 다 막지 않습니까? 도로 양쪽을 다 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면 유입되는 인구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훨씬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주말에 일평균 어느 정도,

○송정열 위원 일 평균?

○송정열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차난이 될 건 뻔한 거구요. 그래서 여기는,

○송정열 위원 네,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어야지, 어떤 시설물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도 그렇고 이석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반월특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군포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대야미밖에 없어요. 이 대야미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민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대야미는 대야미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포시 전체의 것이다라고 봤을 때 머리를 맞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자”가 지금 대야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상승효과, 집값이 됐든 땅값이 됐든 아니면 자부심이 됐든 뭔가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송정열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실시설계가 뭔데요? 실시설계가 뭔데 여기에서 “실시설계 비용을 주시면 거기다가 과업에 넣어가지고 주차장까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실시설계가 뭔지를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실시설계가 뭔데요?

○송정열 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 주시면 제가 과업에 주차장까지 넣어서,

○송정열 위원 “주차장까지 넣어서 실시설계 검토용역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실시설계가 뭔지 몰라서,

○송정열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 드려야죠”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정열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들었다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비용 어느 정도 들여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 비용을 주면 그 과업 안에다 주차장 문제를 넣어서 실시설계를 뽑아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송정열 위원 기본설계를 해서 나온 내용이 유입인구가 생기면, 산책로를 만들어서 유입인구가 생기면 그 유입인구는 3가지 형태로 거기를 방문하는데 하나는 대중교통, 하나는 자전거나 도보, 하나는 승용차, 그러면 대중교통은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도보 이것은 오시는 분이니까 감사하고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용 줘서 이 사업 진행이 되면 명약관화한 거예요.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상황이 똑같이 연출돼요. 그럼 그 피해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구요, 대야동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실시설계비용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나서 대야미 주민들이 왜 삭감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발전한다는데 송 위원 왜 삭감했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몰랐다, 우리 동네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건 보류해야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대야미 가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의회가 반대해가지고 대야미가 발전이 안 됩니다.”라고. 의회가 반대해서 지금 대야미가 발전 안 하는 겁니까?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야동 주민들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삭감되고 났더니 시는 대야미를 뭔가 발전키고 싶어 하는데 의원들이 몽니나 부리고 있고 예산이나 삭감하고 있고, 제가 두세 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제가 긴 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를 맞춰주세요, 순서를. 하시는 것 좋아요. 하시는 것 좋은데 순서를 맞춰주시구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산책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내부에서 수변시설에 대한, 수변의 생태에 대해서 근접해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고민의 출발점이었어요, 여기다 산책로 만드는 게 아니었구요. 그냥 이 책에서 좋은 것 몇 가지만 빼가지고 사업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물들이 다 정리가 돼야 대야미는 발전하는 거예요. 특화지구가 되는 거구요. 거기다가 분수 만들어가지고 가운데에다 분수 띄워서 물 나오게 하고, 외국 가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 물 나오게 하고 돌게 만든다고 해서 그 동네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피해보죠. 어떤 피해 봅니까? 주말만 되면 차량들 빵빵거리고 와서 여기저기 주차해 놓고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은 정말 큰맘 먹고 한번 찾아갔더니 주차할 곳, 어떤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삭감되면 바로 올리는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죠. 삭감할 때 왜 삭감했는지 충분히 다 설명했고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잖아요. 나눈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로 또 예산올리고 또 이게 예산 삭감되면 대야미 가서 또 그러겠죠. 우리 시의원들이 또 삭감했다고. 그럼 또 전화 오겠죠. 또 얘기해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송정열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조금 순간적으로 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욱하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67페이지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진짜로 이게 잘못됐을 경우, 그때도 업무보고 할 때 저하고 질의응답 하셨잖아요?

○송정열 위원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이것.

○위원장 김동별 가만 있어봐요. 첨단산업단지 이게 또 1시간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산업단지에 대해서 알 내용이 있으신가요?

○송정열 위원 아니오, 저만 끝나면 끝이잖아요?

○위원장 김동별 네.

○송정열 위원 제가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송정열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저는 우려되고,

○송정열 위원 그래서 토지보상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한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셨던 분들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에서 그 어려움 겪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풀리면 또 풀리는 만큼 이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보상에 대한 심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혼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송정열 위원 누구하고 리스크를 나눠먹을 수도 없는 거고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중복질의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산자락 밑에다 그것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도 반월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거기 둘레길 만들어 놓으면 젊은 놈들 끄집고 가가지고 물속에다 빠트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로등 만들어야지, CCTV 만들어야지, 지금 70억 가지고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추후관리가 더 힘들어요. 아니, 그 좋은 공간에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은 2차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엄밀히 얘기하면 산책로인데. 그렇지 않아도 매일 반월저수지에서 술 먹고 아베크족들 거기에서 사고치고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사람이 7만명이 왔으면, 저도 가을에 가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는데 놀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애들하고 무엇을 할 줄을 몰라요. 거기다가 놀이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사람들이 왔으면 놀고 갈 수 있는,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자전거 하나인데 자전거도 주말 되면 자전거가 없을 만큼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놀이시설을 만들어줘야죠, 사람들이 오면. 그리고 여기다 둘레길 만들어 놓으면 7만명이 오면 뭐합니까? 둘레길 따라서 나가버리면 그쪽 상인들, 그쪽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것 막 하냐고 야단치길래. 상인들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월저수지가 꼭짓점이에요. 꼭짓점인데 거기에서 나가는 길 통로 만들어서 사람들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머물다가 배고프면 짜장면도 사먹고 그래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 손님들이 오면 오히려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거기가 꼭지점이에요. 더 이상 나갈 데도 없는 곳이야.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놀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그 많고 많은 사업 중에 2차로 올라온 게 거기다가 물 펌프질 해가지고 그 많은 전기세, 사람들이 그 좋은 경관에다 분수대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첨단산업단지조성 홍보비 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81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수리산 경관 전망데크 설치 1억 4,850만원인가요?

○이석진 위원 어디다 어떤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두 군데요?

○이석진 위원 왜?

○이석진 위원 주문은 어느 정도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대로 관모봉은,

○이석진 위원 서봐야 두 사람 서겠네요.

○이석진 위원 다섯 명, 13미터면.

○이석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흙으로 되어서 올라가는 길이 비탈면 경사가 심한 데는 차라리 훼손이 덜 되는 게 계단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훼손이 덜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은 어차피 밟으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해맞이다 그럴 때는 미어터져서 사실 없는 게 낫구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주말마다 오는 등산객들로 요새는 산마다 이 근처에 있는 산들은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앓는데 이 정도 데크를 2.4에서 13에서 15미터 정도 만들어서 그게 감당이 되느냐, 본위원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억 4,850만원이면 설치하려면 헬기로 자재를 해서 하나요? 매고 올라가나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석진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데크를 설치한다면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렇게 되면 기둥 같은 걸 세우고 하면 오히려 더 산림이 훼손되는 것 아닐까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은 건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데크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등산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데크에서 전망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나은 건지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85쪽에 재료비해서 386쪽으로 철쭉동산 훼손지 보식용 철쭉, 철쭉동산에 있는 철쭉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석진 위원 너무 많아서 사람한테 밟혀서 훼손? 일부러 꺾지는 않을 거구요. 보식은 철쭉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는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가요?

○이석진 위원 맨 상단에 철쭉동산 훼손지 보식용 철쭉 구입 1,000만원,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많이 죽는 철쭉을 철쭉도시다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나 모르겠어요?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이석진 위원 6,000본?

○이석진 위원 6,000본이면 상당한 거네요.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심는 데 문제가 있나요? 다른 꽃나무들도 이렇게 죽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달래든지 개나리든지 이런 건 심어놓으면 거의 보식하고 죽는 율이 없지 않나요? 철쭉이 뭐가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철쭉동산 관리라 그래서 포토존 설치 외 5종 이건 뭔가요?

○이석진 위원 훼손지에 포토존을 설치해요?

○이석진 위원 계획서나 견적서 같은 것 있어요?

○이석진 위원 포토존 설치는 얼마 들어가요?

○이석진 위원 10개를 만드는 데 500만원이에요? 1개에 500만원이에요?

○이석진 위원 10개소 하는데 500만원?

○이석진 위원 주객이 전도됐네요. 다른 건 또 뭐예요?

○이석진 위원 경사로요?

○이석진 위원 계단 없이?

○이석진 위원 그게 주겠네요. 그건 얼마예요?

○이석진 위원 포토존 설치 외 5종이라 해놓고 포토존 설치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네요. 거기에 일부러 관광단지도 아니고 사진 찍는 곳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철쭉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다 만들어 놓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예산이 주네요. 그렇잖아요? 이것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예산 잡아놓고.

○이석진 위원 지붕은 한 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8년 정도면 비새거나 그런가요?

○이석진 위원 다른 과 예산들은 거의 보면 도비 내시가 줄어서 상당히 줄어 있어요. 공원녹지과만 35억 정도가 오히려 증액됐네요.

○이석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실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그렇고, 387쪽 하단에 보면 골프장 둘레길 쉼터조성 및 테마거리 조성 이게 뭐예요? 저번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인가요? 뭔가요?

○이석진 위원 무궁화, 대나무 또 뭐요? 담쟁이?

○이석진 위원 이것은 계획서 있나요? 견적하고.

○이석진 위원 CCTV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

○이석진 위원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별 지금 있어요? 다 나누어 주세요.

○이석진 위원 388쪽 좀 봐주세요. 양지근린공원 조성 18억이 어느 규모로,

○이석진 위원 실시설계용역비예요?

○이석진 위원 12월 중에?

○이석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거예요?

○이석진 위원 이 예산 세운 게 18억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죠?

○이석진 위원 12월에 한다구요?

○이석진 위원 4월 말?

○이석진 위원 주차장이 일단 완성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주차장 완성은 언제로 잡고 있죠?

○이석진 위원 겨울에 공사를 한다구요?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다 어떤 공사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겨울공사를 하면 그만큼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발생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겨울철에 공사해서 마무리하시겠다?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 것도 일단은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다 덮은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아직 설계용역도 안 나왔고, 용역이 나오고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랄까 비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요. 그냥 예산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겨울공사하면 하자 발생하는 건 불을 보듯 뻔 한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기후에 따라서 그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굳이 겨울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게 만들고 몇 년 안 지나서 다시 해야 되느니, 주차장이면 주차장 안에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합선이나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겨울에 공사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예산을 짜고 그럽니까? 거기는 그렇다 쳐도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게 그 기간에 맞는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2015년 5월까지요?

○이석진 위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구요.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86쪽에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 이 부분에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 요구하셨죠?

○한우근 위원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완충 경관녹지가 더 늘어난 겁니까?

○한우근 위원 골프장 둘레길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다?

○한우근 위원 그래서 9,00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우근 위원 잡초제거는 주로 늦봄 정도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우근 위원 1년에 4번?

○한우근 위원 이것도 위탁 줘서 하나요?

○한우근 위원 매년 위탁을?

○한우근 위원 그 밑에 궁내동 고산로 일원 가로수 수종갱신 이게 2013년도도 그쪽 부분에 했었죠?

○한우근 위원 2013년도에 예산 없었어요?

○한우근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2013년도에 회화나무를 왕벚꽃나무로 바꾼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8,000만원 달라 그러면,

○한우근 위원 2013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군포시에 회화나무가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어요?

○한우근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그쪽 지역만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계속 교체하잖아요. 수종갱신을.

○한우근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선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쪽에 손을 대니까 수종갱신 하겠다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가로수에 대한 시책이 회화나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화나무가 우리 군포시에 어디어디 가로수에 식재가 돼 있냐는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 회화나무가 진액이 떨어지고 진딧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지역은 가로수를 갱신해 주고 어떤 특정지역은 가로수 갱신을 안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처음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이랬을 때 회화나무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뒤에 팀장님, 과장님 답변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우근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회화나무가 민원도 꽤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요. 바닥이 끈끈하게 돼 있고 이러면 우리 군포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부터 회화나무를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갱신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지역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우근 위원 앞으로 23주밖에 없는데 금방 예산 잡아서 하면 되겠네요. 2013년도에도 똑같이 8,000만원이면 거의 비슷한,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비슷한 수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보기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9,00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한우근 위원 지금 정도의 그런 현 상황에서도 꽤 벚꽃나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 같던데, 굳이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한우근 위원 우리 군포시에 기존에 도시라는 부분들이 가로수가 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우근 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있던 게 고사돼서 없는 경우도 있고 미처 여건이 안 돼서 가로수를 식재 못한 그런 구역도 있고 구간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순차적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우리 군포의 8경 중에 하나라 조금 더 손봐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군포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한우근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 건설과 쪽인가요? 그쪽에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지만 도로포장, 공원정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참 그렇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련부서, 또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좀 신경 써서 이런 우리 시에서 사업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외에 정말 시민들한테 질적인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녹지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 쪽으로 해서 약 35개 사업 정도 되나요?

○한우근 위원 38개 사업입니까?

○한우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끼리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양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용역발주를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한우근 위원 12월에 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사업이 빨라도 내년 4월 정도에 끝나지 않겠어요?

○한우근 위원 4월 정도도 안 되죠? 4월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결국은 뭐냐하면 철쭉축제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양지주차장을 일단 뭐라고 그러나요? 기초를 세우고 그러면 그 위에 덮어서 양지공원의 기본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완벽하게 갖추지는 않았지만 갖추는 방향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업공기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실질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경이나 이때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철쭉축제에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고민해 보겠지만 그런 상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근 위원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어떤 시기에 의도적으로 맞추려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럼에 있어서 필요한 공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교통과에서 주차장 설치사업이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해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우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은 아닌데 386쪽 포토존 있죠?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 거기 아까 기존에 있는 계단을 없애신다고 그랬어요?

○이길호 위원 계단이 몇 군데 있는,

○이길호 위원 그것 두 단인가 세 단 사람들 앉아서 보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도로에서 올라갈 때?

○이길호 위원 그걸 철거한다고요?

○이길호 위원 경사로 한다구요?

○이길호 위원 지붕이 말이에요. 그게 물론 8년 됐다고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데 이상이 있어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새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길호 위원 노후된 게 어떤 식으로 뭐가 노후됐다는 거예요? 색깔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이길호 위원 색깔 좀 변해도 쓸 수 있으면 더 쓰죠. 가뜩이나 지금 다른 과에서는 몇 백만 원 없어가지고 지원 못 해주는데. 더 쓰자구요, 더. 쓸 수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다음 하단 쪽에 금정역 벚꽃길 조성관리요. 거기 아까 과장님 프린스호텔 그쪽 말씀하셨어요? 새로 식재한다는 게.

○이길호 위원 설명서에는 산본고가교에서 당동지하차도까지로 돼 있어요.

○이길호 위원 그것도 세부자료 있습니까?

○이길호 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세부적으로 해놔야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삭감하더라도. 그러려면 자료들을 제대로 좀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길호 위원 그리고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요,

○이길호 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8개 중 2개는 하고 있고 나머지 6개를 하는 데 2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길호 위원 이것은 단지 내 어린이 저기는 아니죠? 단지 내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구요?

○이길호 위원 한다는 게 주로 어떤 걸, 전체를 다 뜯어고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안전에 부적합한 것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죠. 아껴서 좀 더 쓰자구요. 쓰고 필요하고 정말 그런 거나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우리 시가 아주 재원이 넉넉한 시네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 동료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올라와서 과에서 그 대상지 다 확인하셨어요?

○이견행 위원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시급을 요하느냐,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부곡휴먼시아 1단지에서 3단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문위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 길옆에 들풀로 아주 푸르게 예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거기다가 1억을 들여서 화단, 꽃 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경계석 설치하는 것, 흙이 흘러내리죠. 보도블록 위로 흙이 흘러내리니 거기다가 경계석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사업들, 그럼 우리 시에 경계석 설치 안 해야 될 데 있어요? 법면에. 다 해야 되죠. 그것이 과연 시급을 요하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야죠. “이건 이러이러하다, 저건 저러저러하다.” 의견을 줘야죠. 과에서 전체 의견을 안 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다 해요?

○이견행 위원 그건 아니시겠죠. 물론 거른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저도 지역구가 있어서 제 지역구 사업도 있는데 정말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렇게 가면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과에서 의견을 안 주면 누가 의견을 줍니까? 의회에서 그냥 다 잘라버리면 돼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게 1억씩 들어가요?

○이견행 위원 또 여기 궁내공원 배수로 정비 및 수목식재 9,000만원, 전년도에 올해 궁내공원 재정비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사업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올해 예산 3,000만원 가지고 궁내공원 재정비했으면 됐지, 배수로 정비해서 수목식재를 하겠다고 9,000만원을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한두 개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이 철철 어디서 솟아나는 화수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금고가 화수분이 있어요? 돈 갖다 쓰면 바로 바로 채워지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어떤 저기를 하겠어요? 어떤 예산을 줄 수가 있고 의회에서 그걸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의 과장님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과의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사업들이 올바로 가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건데,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무작정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개중에는 꼭 필요한 부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예산확보 못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돌린 사업들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돌려버리면서, 참 답답하네요, 진짜. 다른 분들이 다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안 드리니까 제가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과에서 과장님들 의견 내주셔야 돼요. 왜 과장이십니까? 왜 과의 수장이에요? 과의 수장들이 의견을 안 내주시면 누가 내줘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초막골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올해 여기 시설비로 해가지고 한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말고 지금 변경된 사업계획에 조성계획 보면 캠핑장, 시민헌수장에 캠핑장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거기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이견행 위원 지속 영구적으로?

○이견행 위원 영구적으로?

○이견행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게 30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견행 위원 현재 계획상에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니까 30개인데 1년 365일 거기 텐트를 친다고 해도 우리 군포시 1,000가족 정도가, 군포시민만 이용한다고 해도 1,000가족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캠핑장을 조성해 놓게 되면, 물론 도심에서 그렇게 여유 또 어떤 그런 걸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 것 맞아요, 또 가까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그런데 그게 우리 공원 전체적인 그림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 시민헌수장이라고 해가지고 좋게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나무를 기증받아서 의미 있게 사업을 하겠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애초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천번 만번 낫지, 거기다가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캠핑장을 만들고, 그 캠핑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 수도시설, 오수시설, 화장실시설 다 저기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고기 굽고 노래 틀어놓고 이런 식의 모습들,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요. 어떤 데서는 초막골 공원을 어떤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무너뜨리자고 하면 이게 맞나 싶구요. 말 나온 김에 하나 확인할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그곳에 내년도 사업으로 거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겠다고 1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 있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이견행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사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 있냐구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확인하세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 운영이 어렵고 안 어렵고, 하고 안 하고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있었어요?

○이견행 위원 협의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없었잖아요. 협의 무슨…….

○이견행 위원 무슨 구두상으로 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럼 구두상으로 확인했으면 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 예산이 올라와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다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 있었어요? 협의 요청 있었어요?

○이견행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견행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계획 내면서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지금 그것 확인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이견행 위원 없잖아요. 없는 것 알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는 도대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무 과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초막골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없이 사업계획을 내고 예산을 편성해요. 지금 우리 시가 이래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요? 아무리 그 캠핑장이 하고 싶어도 실무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갖다 말이야, 무슨 사업들을,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야. 도대체! 한 집안을 운영해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한 집안을 운영해도. 그래서 아까도 제대로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과장님들이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의견 안 내주시니까 이렇게 주먹구구로 막 밀고 가잖아요, 실무진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협의도 없이. 한번 예산 줘볼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 캠핑장 운영 내년도 예산 줘볼까요? 어떻게 운영하나? 같이 망가지자고 한번 해 볼까요? 참 답답들 하시네요. 진짜! 이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산을 승인하겠어요. 이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럴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사업계획도 내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셔야지만 의회도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신뢰가 전혀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땅에 쳐 박혔어. 콩으로 메주 쑨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자꾸 이렇게 가시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허다해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관련해서 과의 수장이고 과가 저기하면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신껏.

○이견행 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공원녹지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캠핑장 운영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세요. 회화나무 빼낸 건 어디다 옮기죠?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천천히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올해 한 건 어디로 옮겼어요? 올해 궁내동사무소 앞쪽에 옮긴 것.

○이견행 위원 금정IC 소공원으로?

○이견행 위원 거기 잔디 있고 그런 데?

○이견행 위원 우리 초막골공원 쪽에도 옮긴 것 있죠?

○이견행 위원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숲 조성해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국비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옮기는 건 안 되나요?

○이견행 위원 나무 사는 환경을 저기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다 죽였잖아요. 버즘나무 그리 옮겨서 다 죽여 놨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이견행 위원 이식할 때 최적의 환경을 고려해서, 괜히 지난번처럼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구요.

○이견행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군포교회하고 군포중학교 이건 옛날에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번에 올라왔네. 2년 전에도 올라 오더만. 거기는 그렇게 안전망을 칠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도 훤한데도 거기다 안전망 치겠다고 또 예산 올라오고…….

○위원장 김동별 가로수보호판?

○위원장 김동별 보호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 나는 가로수 안전망인 줄 알았더니 가로수 보호판이네.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동별 참……! 주민들이 가로수 밑에까지 신경 쓰면서 안전망 설치하라고 주민참여예산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동장들이 올린 거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 과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올린 게 아니라 거의 내가 봐서는 동장이 올린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동장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 안 주면 동장이 동네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시의원들 가서 야단치게 하고, 참…… 군포초에서 당동우체국 사거리까지 안전펜스도 나뭇가지 있어서 괜찮던데……, 차라리 펜스를 걷어내 버리고 나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던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야단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용되니까……. 보십시오. 산본지구대에서 광정교회 사이에 토사가 유출되니까 방지용으로 경계석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토사가 유출될 정도면 이건 시가 해야지 주민들이 걱정해서 올릴 정도 되면 되겠어요? 2,000만원으로 얼마나 뭐하는지 모르겠으나 토사가 유출될 정도로의 공사가 2,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습니까?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는 어떤 녹화사업을 한다고 합디까?

○위원장 김동별 나무를 심는 거예요? 꽃을 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꽃같이 생긴 나무?

○위원장 김동별 대야초 앞에는 뭐 한답디까?

○위원장 김동별 당정역 앞에 시계탑 없나요?

○위원장 김동별 어디에다 설치하려고요?

○위원장 김동별 공터가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동별 공사 누가 했나요? 어떤 회사가 했나?

○위원장 김동별 당정근린공원 총 공사 책임회사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동별 한서조경?

○위원장 김동별 총 조경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위원장 김동별 제 얘기는 공사비용이라기보다는,

○위원장 김동별 공사비가 백 몇 억 들어갔죠? 전체 예산이.

○위원장 김동별 50억?

○위원장 김동별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 담당이었다면 기념품으로 시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겠어. 50억짜리 공사하는데 3,000만원짜리 시계 하나도, 그런 것을 기부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50억 공사면 시계 10개를 해주고도 남겠네. 오래 전에 공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공사 끝난 건데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390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들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공원들 다 기억해요? 저 위에 효자어린이공원부터 갈치호수 여기까지 다 기억해요?

○위원장 김동별 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이 누구한테 올라왔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누가 짰어요?

○위원장 김동별 아니, 390페이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구만.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한 가지 은혜공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은혜공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금정동에?

○위원장 김동별 이게 군포시 전역에 있는 동에서 공원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 김동별 각 동에서 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1동에서부터 저 대야동까지 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전부 몇 개예요? 총 올라온 게.

○위원장 김동별 45개에서 38개를 선별한 거네요?

○위원장 김동별 그런데 뭘 하기에 2,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우리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다 했다 그러는데 공원에 손 댈 것도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공원 한번 손대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데…….

○위원장 김동별 담당팀장님, 이 공원 다 갔다 오셨어요?

○위원장 김동별 담당팀장 누구세요? 다 갔다 왔어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원을 고쳐야 될 데가 이렇게 많습디까? 군포시에.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도 조사했어요. 의회도 현장 방문을 다 갔다 왔다고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공원이 아닌데 애들이 뛰어노는데 다칠 정도의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진작 고쳤어야죠.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올릴 정도가 되면 공원녹지과가 잘못한 거죠.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도 제 지역구 세 군데 가봤더니 고칠 곳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한 번에 참……,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의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지. 한 번에 시가 이렇게 많은 공원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될 정도로 공원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전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본 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려서 주민들이 올린 거니까 의원들 너희들 꼼짝 말고 통과시켜 주라는 논리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올리면, 어느 주민이 가로수 밑에 나무 상하니까 거기다 안전망 설치하라는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런 예산 안 올린단 말이죠.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