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4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090억 1,919만원이 증가한 6,219억 5,09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45억 3,616만원 증가한 3,543억 3,659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29억 2,568만원이 증가한 2,089억 6,696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5,734만원이 증가한 586억 4,736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복지예산 관련 사업의 국도비 지원 축소로 인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또한 각 부서에서 매년 시행된 사업은 사업의 기간, 사업의 범위가 예측 가능하므로 예산을 편성함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안 사업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의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억 6,27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부서별 삭감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5,637만원이 증가한 442억 4,707만원으로 상수과 예산안에서는 상수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선진정부시설 견학, 조경관리공사, 낙뢰방지용 서지보호기 설치공사 등 4,9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96만원이 증가한 144억 29만원으로 하수과 예산안에서는 외벽 선팅 필름 및 자동살수 설치, 물누리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 설치 등 7,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은 2013년도 당초 기금보다 8억 6,926만원이 증가한 318억 7,444만원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 중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재난문자 전광판 등 11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3억 8,6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자체예산인 4,979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각 본부별 삭감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90억 645만원이 증가한 4,653억 8,68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5억 8,240만원 증가한 3,690억 2,525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053만원 증가한 295억 3,893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351만원 증가한 668억 2,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1억 6,68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 부서별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사전검토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사업 및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부대비 포함 8억 19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중 소극장 항온항습기, 소극장 항온항습기 배관 및 전기공사, 작은 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4,69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조금특별회계로 작성하여 요구한 7억 3,265만 1,000원 중 5억 5,721만 5,000원이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외규정인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전 예산 사용규정에 준하여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동법에 성립 전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 회계연도에 3번의 예산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부터 6월 기간에 지출된 사업은 자체 이사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사용에는 엄격한 준칙이 있는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9일간의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19일간의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과 군포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