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한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한우근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우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비보조금의 미반영으로 복지예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열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 우리 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후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 1-65호선은 인근 의왕시에서 개설한 기존 노선과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제함이 타당함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신규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1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봉재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수 임봉재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5항「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3호에 의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6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