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안전행정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 거의 100%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1인당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정열 위원 1월달에 사건 난 것은 두 분 사망하셨잖아요.

○송정열 위원 가정으로,

○송정열 위원 그런데 그분을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 가정 아닌데. 사건은 한 가정에서 났지만,

○송정열 위원 아, 아들하고 저기구나.

○송정열 위원 그래서 한 분 것만 이번에 추가로,

○송정열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건데 잠깐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정보공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송정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정보공개를 하면 보통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요청을 민원실에다 하면 그 민원실에 정보공개요청 올라온 게 자치행정과로 와서,

○송정열 위원 직접 접수를 합니까?

○송정열 위원 직접 접수를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개인에게 정보공개가 될 수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됐든 아니면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시위가 됐든 시의 직원이 촬영을 했어요.

○송정열 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시죠? 공개를 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죠? 정보공개.

○송정열 위원 개인한테 그냥 받아갈 수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걸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됐든 축제행사가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집회가 됐든 이것을 시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옛날 표현으로, 지금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동향파악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표현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에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분이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고 촬영한 직원한테 그 자료를 그냥 가져갔어요, 달라고 해서.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적절치 않다?

○송정열 위원 안전행정국은 산본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장님이 거기 앉아계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끝나시면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그것은 빨리 판단하셔서 산본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주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송정열 위원 속기록이 앞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실명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임의적으로 유출이 됐어요.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시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문서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마라.”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송정열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지금 시의 방침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답변만 들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답변은 국장님하고 제가 할 거고요. 그게 안 지켜지면 안 되죠. 내가 지시했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나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시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원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송정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죠?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안은 이따가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 하면서 사안은 말씀드릴 거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지금 자치행정과는 이것 끝나면 가시잖아요. 그러면 발언석에 다시 안 서시거든요. 안 서시니까 그 정보공개의 가장 실무 책임자로서 원칙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 원칙적인 부분이 사례로는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한다구요. 원칙적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얻어낸 정보는 개인에게 줄 때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게 맞고 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는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송정열 위원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것도 문서죠.

○송정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파일 올려놓을 수 있죠,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이것 말고요.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구요.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다구요, 정확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지는 우리 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를 공개할 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때는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는 게 맞죠?

○송정열 위원 그리고 그 문서는 담당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죠?

○송정열 위원 담당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지 않은 문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송정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 결재가 아니더라도 문서로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져가도 안 되죠?

○송정열 위원 잘못된 거죠?

○송정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게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죠?

○송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우리 안전행정국의 과장님들 다 이렇게 앉아계실 필요는 없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앉아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 앉아계시니까 감안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하단에 시설비요. 역지변 설치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석진 위원 상가나 지하,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지대 쪽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25가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놓으셨네요? 보통 이렇게 계속 침수되는 그런 가구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기 본예산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재난지원금 100만원 해서 30세대 이렇게 예산 올리셔서 2014년도 본예산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역류를 막는 방법이 이 가구에 있나요?

○이석진 위원 이 역지변의 설치라는 게?

○이석진 위원 저지대에?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역지변 설치사업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래도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인 것 같은데 그게 30가구씩 25가구를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서 침수가 안 됐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인가 이것은 필요 없는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일반 저지대 쪽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석진 위원 그 시설을 설치해 준다? 신청하면?

○이석진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25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계속 2008년부터 해왔다면서요.

○이석진 위원 정확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저지대 쪽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흐르지 못하니까 하수구 쪽으로 역류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2009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쭉 했으면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했네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역류가 안 하나요?

○이석진 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해도?

○이석진 위원 그럼 여태까지 쭉 한 통계숫자는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2009년부터 하셨다면서요.

○이석진 위원 아직도 해야 될 가수는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예측은 못 하구요?

○이석진 위원 예측이 어렵다라니…… 이해가 가세요? 예측이 어려운 게. 평균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역류를 하는 가구라면 보통 우리 관내에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지대라 그러면 산본1동 쪽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 쪽에 있는 가구들일 것이고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데들은 거의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구요. 침수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수 쪽으로 역류가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다른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수가 역류하나요?

○이석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지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예측도 가능하지,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8가구가 역지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지대라는 데는 이미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계속 받았던 데라든지, 또 보상은 못 받았어도 계속적으로 침수를 받아왔던 지역이다, 그런 저지대에 있는 세대가 하수가 역류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란 말씀이세요? 모른다?

○이석진 위원 신청은 아무나 신청하냐구요. 저지대 있는 가구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석진 위원 예측도 못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냥 들어오면 예산 세워서 무조건 해준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가 대야동 주변에 늘 침수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군포1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2동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여태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침수되고 이런 역지변 설치를 했다면 통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얼추 이 정도 됐으면 이 사업은 저지대에 있는 가구 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가구인데 248가구가 했다 그러면 250개 정도 가구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신청해서 실사해서 해 주는 것 그걸 누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물어본 사람이 더 이상하네요. 그런 예측은 못하고 일단 세대수에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본인이 역류가 될 것 같아서 역류가 된다든지 이러면 시에 신청한다?

○위원장 한우근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담당하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세요. 예상되잖아요. 침수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가구가 존재하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가구 수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500가구다 그러면 연차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번은 더 해서 싹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신청하면 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침수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침수를 안 입게 하기 위한 예방차원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 조사해서 피해를 덜 입게 하고 이래야 되는 과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석진 위원 침수 예상되는 게 꼭 신청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 주택은 매해 침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 안 들어오면 계속 안 해 줍니까? 그래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올해는 비가 안 왔지만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런 피해를 안 입게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예측도 가능하지 않고 그냥 신청 들어오면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면 무슨 질의토론을 합니까? “예산 올렸으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인가요? 답답하시네요. 그런 것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어떤 법이나 이런 한계 내에서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역지변을 설치해야 될 곳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도 못하구요?

○이석진 위원 그런 건가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자체 데이터가 없나요? 없습니까?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답답해하는 표정을 옆에서 보니까 저도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 시에 역지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말 없어요?

○송정열 위원 우리가 역지변을 설치하는 게 하수구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가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수구 구멍을 따져야지 그걸 왜 가구로 따지십니까?

○송정열 위원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저지대에서 침수피해를 입는 게 집안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해서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지대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역지변을 어떻게 설치했냐 하면 집 앞에다가 모래턱을 쌓았어요, 예전의 역지변은.

○송정열 위원 다른 건데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안전과는 사후 처리하는 부서입니까? 사전 예방하는 부서입니까? 주를 둔다면. 두 가지 다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하는 게 사전예방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네, 주 업무 아닙니까? 사전예방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자연재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폭설하고 장마. 그렇죠?

○송정열 위원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년 겨울에는 눈이 크게 자연재해로 온 것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 태풍이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 중에서 태풍은 비를 동반하는 거니까 장마가 우리한테 더 직접적인 피해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면 왜 저지대가 침수되는지 원인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하나는 하수관로가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역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역류피해지역을 모른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재난안전과가 역류지역을 모른다?

○송정열 위원 지금 25가구를 설치하겠다는 산출근거를 내세운 것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역지변을 향후 몇 개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1,352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정열 위원 역지변은 집안 내에 합니까? 집 외에 합니까?

○송정열 위원 집안 내에서 역류하는 건,

○송정열 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침수피해 가구가 보통 연간 몇 가구가 돼요? 평균.

○송정열 위원 침수피해 가구가 평균 몇 가구됩니까?

○송정열 위원 네.

○송정열 위원 평균?

○송정열 위원 작년에 몇 가구 봤어요?

○송정열 위원 그 전년도 2012년도에는요?

○송정열 위원 세 가구 2013년도에 침수피해를 본 세 가구에 대해서는 역지변이 설치가 됐어요?

○송정열 위원 2012년도에 60가구에 대해서는 역지변 설치됐어요?

○송정열 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위에 보면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비 1,980만원 삭감된 건가요?

○송정열 위원 이게 건설과로 넘어간 거죠?

○송정열 위원 건설과로 넘기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가 맞냐, 건설과가 맞냐, 이 논쟁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논쟁이 아니라 이게 역지변 설치라든지 이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류는 왜 합니까? 하수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역지변 설치도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빼놓더라도 업무가 2014년 1월 1일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송정열 위원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13가구, 재작년 60가구가 침수피해가 됐는데 그 침수피해가 된 집에 대해서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매년 상습 침수되는 집들 있죠? 매년.

○송정열 위원 매년 되지는 않겠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습 침수되는 집들 있죠? 우리 군포에 몇 가구입니까?

○송정열 위원 대 여섯 가구 정도 된다구요?

○송정열 위원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모르시겠어요?

○송정열 위원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모르세요?

○송정열 위원 그 집들은 역지변 설치했어요?

○송정열 위원 침수 피해에 대한 해소는 역지변도 역지변이지만, 집안에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지대다 보니까 고지대에서 물이 흘려 내려와서 그 물을 막지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런 경우들이 상당부분 많아요, 집에서 역류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송정열 위원 양수기 갖다 놓고 퍼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저지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장치의 용역이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송정열 위원 이해하시죠?

○송정열 위원 이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송정열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재난안전과는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지대 침수피해 원인 및 거기에 대한 대안, 사실 대안은 다 나왔어요. 그 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하시라구요.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는 건설과가 하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역지변 설치에 대해서는, 아이고 참 답답한데요. 이 부분은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만 해 줍니다.” 이것 답 아니에요. 신청 안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피해 예방 하셔야죠. 피해 입으면 우리 시 예산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낭비죠. 또 그분들은 침수피해 입어서 생활이 불편한 그것도 문제죠. 이해되셨죠?

○송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이 안 한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송정열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린다구요.

○송정열 위원 그만하시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12년도에 침수피해가 60가구 정도 됐다 그러는데 침수된 원인들이 다 파악되어 있죠?

○위원장 한우근 파악되어 있죠? 하수구가 역류되어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60가구 중에.

○위원장 한우근 오버 풀 되어서 지하로 들어간 게 50%?

○위원장 한우근 50%입니까? 정확한 숫자 안 나와 있어요? 조사할 적에 다 할 텐데?

○위원장 한우근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이 물어봤잖아요. “침수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오버 풀 되어서 침수된 게 60가구 중에 47가구고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침수된 게 13가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재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또 재난복구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송정열 위원님도 질의드렸지만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50% 정도가 침수됐으면 앞으로 그렇지 않게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우근 분명히 피해를 보면 우리 시에서 국비에서 침수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씩.

○위원장 한우근 그러면 다음에 하수구에서 역류되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개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침수피해를 받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에서 앞으로 침수를 안 받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 대책으로.

○위원장 한우근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침수 안 되게끔 하는 건 역지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우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몇 가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정말 깝깝한 노릇이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으니까 과장님도 사전예방, 사후처방,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집을 하세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침수예상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산본1동 역전 있는 부분, 금정동, 당동, 재궁동 일부, 대야동, 군포2동 이쪽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또는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13쪽 공유재산 보수요. 구 당정치안센터 건물,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내부도장, 내부전기, 천장보수는 천장이 어떻게 누수됩니까?

○이석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면,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보수해가지고 뭐 어떤 용도로,

○이석진 위원 일단 너무 노후돼 있고 사용을 못 할 정도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보수만 하고,

○이석진 위원 그 앞에 보면 담이죠? 담. 담벼락도 거의 다 뭐 주차장 용지로 쓰던 부분 천막 다 날아가고 거의 훼손돼서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저걸로 돼 있나요?

○이석진 위원 건물은 아니구요?

○이석진 위원 우리 시로?

○이석진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26쪽 하단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O/S 구입비 있죠?

○이견행 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400대만 지금 XP 윈도우고 나머지는 윈도우7으로 다 바꿔 있는 상태예요?

○이견행 위원 윈도우7이 다 깔려서 나온다구요?

○이견행 위원 컴퓨터 구입하면 거기에 윈도우7이 깔려서 나와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윈도우7을 대중적으로 쓰는 게 윈도우7이고 요즘 나오는 게 윈도우8 이렇게까지 나오고 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왕 O/S부분을 교체를 할 거면,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것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구매를 하세요? 조달구매 하시나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윈도우7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서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이견행 위원 그러면 컴퓨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 까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중지가 된다니까. 그 옆에 온나라 시스템 디스크 증설 내용은 뭐예요?

○이견행 위원 지금은 1년간 보관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4년간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겠다는 얘기네요?

○이견행 위원 그게 법적으로 4년 동안 보관하게끔 바뀐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동안에 1년이었는데?

○이견행 위원 이것도 안행부 권고사항이고?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 여러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현재 교육중이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앙도서관 운영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44쪽 중간에 보시면 디지털자료 컴퓨터 본체 교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중앙도서관도 올라오고 산본도서관도 올라오고 당동도서관 것도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당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본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본도서관은 보니까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교체를 하네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10대만 교체하면 42대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되나요?

○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체하는 것도 보면 이런 예산도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잘 검토하고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노후가 되면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자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LED 조명등요.

○이길호 위원 산본도서관은 개당 12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중앙도서관은 20만원, 아까 중앙도서관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놓쳤는데요, 거기는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 아세요?

○이길호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 쪽은 개당 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중앙도서관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길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개당 20만원으로 해서 200등으로 나왔어요.

○이길호 위원 아, 가지고 계세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길호 위원 등의 메이커마다 가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용량이 다르거나,

○이길호 위원 그러면 품질 차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길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이길호 위원 내부의 형태, 구조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이길호 위원 그 차이인가요? 알겠습니다. 밑에 산소발생기 있죠?

○이길호 위원 이게 어떻게 생기고,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삭감됐던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에 올렸던 것.

○이길호 위원 이것 어떻게 생긴 건지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길호 위원 그 산소발생기의 효과 내지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효과나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어떤 상간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뭔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길호 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냐는 얘기죠.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검증된 저기는 없고,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시에 설치된 그런 예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설치를 하든 안 하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길호 위원 아니오, 관장님. 설치사례뿐만 아니라 설치를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효과, 그러한 효과나 이러한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치하고,

○이길호 위원 설치해서 얻은 요약적이거나 이런 효능이 증명이 돼야 그런 걸 계속 정말 필요한 데 설치를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아직,

○이길호 위원 업체에서도 그런 데이터는 없구요? 그냥 막연하게 산소가 발생되면 건강에 좋을 것이다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하고, 그쪽이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좋다, 정말 좋다,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도 정말 좋다면 권장해서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산소 발생되니까 좋을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얘기에요.

○이길호 위원 아니, 우리는 설치 안 해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산소발생기를 납품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학적이나 의료적인 데이터라도 있어야 여기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권유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업체나 이런 데서 받아보신 그런 것들,

○이길호 위원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길호 위원 그 부분 확인 못 하셨죠?

○이길호 위원 막연하게 산소 발생하니까 머리 맑아질 것이다라는 정도로는 설득력이 좀 약하죠. 의학적인 어떤 정확한 데이터,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에 어린이도서관 시설환경정비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관장님.

○이석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거죠?

○이석진 위원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울렸어야죠. 그래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가서 다 봤잖아요. 현재 있는 상태도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이 덜 된다고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었구요. 또 어린이도서관을 처음에 지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지은 건데 그렇게, 물론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처음의 어떤 취지하고 배치가 되니까 차라리 이 시설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관장님.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올리신다는 것은 어떤 걸로 계속 올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남은 부서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마무리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32쪽에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내용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이견행 위원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에요?

○이견행 위원 주차장에다 캐노피 만들어서 보관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주차면수는 줄어드는 거네요?

○이견행 위원 지금 이 방역차량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그대로?

○이견행 위원 보관소는 캐노피 차양만 만들어 놓겠다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다른 저기는 없고?

○이견행 위원 그 비용이 2,200만원이다? 이것 견적 받아보셨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뒤쪽 234쪽에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속요원들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데요? 여기 심각된 내역만큼은.

○이견행 위원 지금 내시가 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내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시 편성할 때 이 금액만큼, 그러니까 770여만원만큼의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은 안 하고?

○이견행 위원 시비로 편성한 두 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견행 위원 금연조례 제정으로 해서 금연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인원이 줄면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 밑에 PDA는 현재 안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이견행 위원 그냥 사진만 찍거나 이런 식으로 채증을?

○이견행 위원 그리고 부과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주민증 요구 받아서 부과를 하나요?

○이견행 위원 한 달에 10건 그 정도 기준으로 단속이 되고 있죠?

○이견행 위원 실랑이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단속 요구도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과장님도 민원 받았던 사항도 알고 있듯이 그런 요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르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내시만 믿고 이런 것 말고?

○이견행 위원 어르신들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르신들이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르신들이 단속한다 그래서 이게 먹히겠어요? 젊은 사람도 안 먹히는데.

○이견행 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해요?

○이견행 위원 각 과별로?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 그러면 단속 저거는 어떻게 발부해요?

○이견행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세요?

○이견행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럼 단속인력이 꽤 되는 거네요?

○이견행 위원 PDA는 1대 구입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요구도 강해질 거라고 알고 있고, 단속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어떤 강제적인 단속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도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마찰이 없이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견행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방역차량 보관소 설치 견적서 받은 것을 바로 오후 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위원장 한우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착수금 소송비용 이 부분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송이 휘말렸을 경우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6대 의회 들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소송 건이 좀 들어오는데 이런 비용들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준비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출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이견행 위원 본청 소송비용도 건당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지출 25쪽 좀 봐주세요.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 배치도 제작 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면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상수도,

○이석진 위원 건물 수도계량기 앞에다가 붙여놓겠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 한 동이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층에 5개, 2층에 5개 이렇게 있으면 상수도 계량기 있는 부분에다, 그게 다 각각 하나씩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부 쪽에 들어가서 있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이 배치도를 하면 거기 101호면 101호에 맞게끔 배치도를 위에다 붙여 놓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석진 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101호 것을 102호로 알고 검침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돼요? 관내에. 45개 정도만 우선 설치하겠다는 거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혼용되거나 혼재되어서 식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데가 45개, 이것만 하면 끝이다?

○이석진 위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을 것 같은데, 45개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돼요. 관내 세대수가 십몇만 세대수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식별이 곤란한 부분 45개 정도만 배치도를 갖다 해놓으면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석진 위원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좀 봐주세요. 자본적지출에 수도사업소 내 사면보강공사는 어떤 진단을 받아서 침몰된다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그런 진단을 받았나요?

○이석진 위원 견적서나 이런 것도 있으시구요? 정밀안전 진단해서 이런 진단을 받은 내역도 있구요?

○이석진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 수도사업소 내에 사면 정밀안전 진단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오후부터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최대한 빨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우근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심사결과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우근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