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장기재직휴가 시행으로 인한 인력 부재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시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설 전문업체에 유지관리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견행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견행 의원입니다.

스포츠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경기는 분명 감동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을 위한 행정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본예산 대비 177억 3,727만 1,000원이 증가한 6,396억 8,819만 6,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9억 8,295만 9,000원 증가한 3,703억 1,955만 1,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5,431만 2,000원이 증가된 2,107억 2,128만 1,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98억 6,94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들이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불요불급한 사항 등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사업들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읽는군포 홍보물 제작, 2014군포 책축제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줄 것과 군포문학상은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지역작가 육성·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장민원처리반 차량 등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시 청렴아카데미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취지에 맞게 대상 및 인원 등을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군포시~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HD 통합중계시스템 구축,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예절교육 운영지원 사업,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등 4억 9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먹거리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스템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 공사, 둔전초~산본공고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산본시장사거리~한얼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와 시설부대비, 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추진시기, 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5억 5,08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대규모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와 지역의 우선 사업순위를 고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상 및 분양대행비와 관련하여 시에서 행정 제반 절차 등을 직영 운영체제로 하지 않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및 분양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경우 자칫 과도한 철거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신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며, 기존 보상업무의 경우는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을 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행이 아닌 업무관련 전문가를 채용, 분양원가 절감 등 입주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56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금정역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녹지관리 11개 사업과 공원관리 15개 사업 및 부대비 등 10억 7,95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철쭉동산 관리,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당정역 주변 시계탑 설치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산소발생기 설치공사,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사업, 장의자 구입 및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4억 4,19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산소발생기 설치 등 6억 4,17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은 없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지출예산안 중 세무회계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인세·부과가치세의 위탁을 제외한 세무회계는 대행사업이 아닌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술진흥본부 지출예산안에서는 군포시 축제사업은 정부의 일회성 축제의 소모성예산 줄이기 차원과 같이 해 당초 심의 의결했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축제를 치룰 것을 주문하며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판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