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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14.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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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2월 17일(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의된안건

1.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우근 의원 외 7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정열 의원 외 7인 발의)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o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병욱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4년 2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2014년 2월 5일 한우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송정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별 의원님과 송정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5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배수용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용 부시장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7억 3,700만원이 증액된 6,396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9억 8,200만원이 증액된 3,703억 1,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107억 2,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이 드림스타트사업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보육센터·공부방 임차료 반환금 2억 2,000만원 등 세외수입은 2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95억 6,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분권교부세 5억 1,0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05억 7,400만원과 2013년도 취득세 정부보전금 16억 6,500만원,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보전금 7억 600만원,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 2억 5,000만원, 수리산전망대 및 편의시설 설치 1억 1,200만원 등 재정보전금 27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23억 2,3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보강 7억 9,600만원, HD통합중계시스템 구축 2억 3,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7.38%가 증액된 269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2억 9,4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32%가 증액된 18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광광 분야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억 9,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2.59%가 증액된 176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압축진개차 구입비 4,1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0.47%가 증액된 168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 1,6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8억 9,8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25%가 증액된 1,550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4,3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2.92%가 증액된 9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수리산전망대 및 편의시설 설치비 1억 1,2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1.46%가 증액된 1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산본고가교 보수비 5억원,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비 2억 5,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5.18% 증액된 353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 양지근린공원 재조성비 30억원 등 본예산 대비 177% 증액된 141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본예산 대비 22억 9,800만원이 감액된 77억 8,2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0.11% 증액된 63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7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한전주 지중화사업 1억원, 예비비 9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비비 56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보상 및 분양 민간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예산 중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세대별 상수도계량기 배치도 제작 설치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적지출에 시설투자적립금 7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수도사업소 내 사면보강공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 SOC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배수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우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정열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의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수 송정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0.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석진 의원님과 김세현 공인회계사, 박창우 세무사 3인을 추천하였으며, 시장 추천 1인은 유효종 세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된 사유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판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2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판수이문섭한우근김동별송정열
이석진박미숙이길호이견행
○출석공무원 (30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김윤식
안전행정국장성시규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강자헌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덕희
주민생활지원과장배재철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권태승
문화공보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이순형
위생과장백경혜
교통과장박흥복
건설과장홍재섭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보건행정과장안영란
상수과장이영섭
하수과장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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