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별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견행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 흡연 때문에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 금연환경을 조성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견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위원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발의 하신 위원님들이 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우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 이견행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제1항 제6호 중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세대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발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견행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주신 대로 자구 수정은 자구 수정대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견행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낸 부분을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기기를 한 대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요.

○이견행 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라든가 여기 보면 어린이집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한 대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검사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잡으셨다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320여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검사하는 부분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1회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잡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 기기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시료가 세 건 정도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견행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연간으로 따졌을 때 단순한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 하면 900건 이상, 한 1,000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1,000건 정도 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200일로 따지면 한 600건,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한 대 갖고 될까 싶어요.

○이견행 위원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견행 위원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확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지침 이런 게 내려온 게 혹시 있어요?

○이견행 위원 처음이죠?

○이견행 위원 지금 이 주민발의로 해서 올라온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청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따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견행 위원 지금 어떤 자구 수정부분이라든가 위원회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라는 얘기시죠?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서 삼고 있는 정보공개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큰 이의가 없으신 부분이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라든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문제라든가, 유통 전 검사문제라든가, 위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신 사항이 이 조례에서 누락된 부분, 빠져 있던 부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더 넣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구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의가 되고 하신다고 하니까 비용추계 관련해서 기기를 한 대로 할 것이냐, 두 대로 할 것이냐, 주민 발의를 한 측에서는 두 대 정도가 있어야지 충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 중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 2호 중 「영유아보호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대감·속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것 지금 GB가 해제돼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어쨌든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임대형 주택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이 법적 사항이라서 임대형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임대주택의 퍼센티지가 다른 도시보다 높은 사항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우리 시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도시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되는 지역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요. 그 부분 고민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이견행 위원 공공의 용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공용도가 꼭 어떤 임대주택으로 방향이 그쪽으로만 서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도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꼭 그 방향이,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그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견행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어떤 그런 공공임대라든가 임대형 주택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도시 브랜드 가치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 어떤 사회복지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상황이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안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이쪽 대감지역이죠? 속달지역인가요? 정난종…….

○이견행 위원 네, 동래정씨. 그 관련해서 동래정씨 문중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재 신탁을 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문화재 신탁한 부분과 관련해서 임의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계란에 보면 전통문화단지 해가지고 1·2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여기가 고택하고 제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전통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전통농업까지도?

○이견행 위원 저한테도 한번 귀로운동본부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1년 전쯤에. 그래서 자신들이 토지를 문화재 신탁을 했지만 전통농업으로 어떤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아파트단지, 또 주택단지로 변경이 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셨다는 얘기시죠? 과장님 얘기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화재 신탁을 했든 그 부분이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는 전체 가구 중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소형아파트가 63%를 차지하고 특히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20%를 초과함에 따라 평촌 등 5개 신도시 복지예산 평균비율이 3%인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재정의 27.3%가 복지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감·속달지구는 2007년 7월 14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공고 시 심의 의결된 내용과 같이 저층, 저밀의 전원주거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길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잖아요?

○송정열 위원 이 협의회는 상시체입니까, 아니면 한시체입니까?

○송정열 위원 그럼 회원등록은 뭐예요? 제4조에.

○송정열 위원 회원등록.

○송정열 위원 그러면 회원은 10인 이상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상시 위원회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원은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고, 기간은 3년으로 돼 있구요.

○송정열 위원 그리고 연임까지 할 수 있어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위원회예요. 제3조는 한시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제4조에 협의회 회원은 상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회원의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중에서 몇 분만 추려서 한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송정열 위원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협의회 회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는 1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 이내라고. 협의회 회원은.

○송정열 위원 협의회 회원은 10명 이내예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그 10명 이내에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세요. 협의회 회장, 간사, 서기.

○송정열 위원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구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전문가예요.

○송정열 위원 일곱 전문가인데 그 일곱 분을 또 구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태풍, 아니면 해일, 그다음에 바람, 비, 폭우 이런 걸로 또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해를 형태에 따라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시겠다는 건데 인원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송정열 위원 자연재해 종류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송정열 위원 해일은 우리가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해일은 빠지구요. 태풍은 가능성이 있고 홍수도 가능성이 있고 호우도 가능성이 있고 강풍도 가능성이 있고 풍랑도 가능성 있고 대설도 가능성 있고 낙뢰 가능성 있고 가뭄도 가능성 있고 지진 가능성이에요. 9개 정도의 자연재해가 있다고 했을 때 협의회를 10인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랬어요. 10인으로 구성하시는데 그 협의체 10인 중에서 3인은 당연직이에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총 일곱 분 남습니다. 그렇죠?

○송정열 위원 일곱 분의 전문가를 이 분야에 각 한 명씩만 해도 모두 아홉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송정열 위원 그러면 여섯 개라고 치자구요. 대여섯 개니까 여섯 개라고 쳤을 때 각 분야에 한 분씩이 그게 협의회가 됩니까?

○송정열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저는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 여쭤보는 게 상시 협의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한시 협의체예요. 한시 협의체인데 한시 협의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회원을 제한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인재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되면 몇 십 명 있어야 돼요. 몇 십 명의 인재풀을 가지고 재해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문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송정열 위원 지금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아까는 10명이라면서요. 협의회 회원은 10명 이내라면서요.

○송정열 위원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곤란하구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과장님 협의회 회원이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 그랬더니 “한시다, 그런데 인원은 있다” “그러면 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10명 이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이 10명이 아니죠.

○송정열 위원 아니, 10인이……, 정리를 할게요. 회원은 몇 명이에요? 회원.

○송정열 위원 등록회원은 알파의 개념이에요.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송정열 위원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송정열 위원 몇 명으로 하실 건데요?

○송정열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협의회 회원은 무한대의 개념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많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하고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협의체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

○송정열 위원 그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은 해당 분야의 재해에 맞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송정열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셨다니까요.

○송정열 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회원숫자를 10명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장님하고 저하고,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송정열 위원 네,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걸로 넘어가시자구요.

○송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아,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이해력이 부족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속기록 한번 뜯어볼까요?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저희 6대 의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협의회 운영방법 있지 않습니까?

○송정열 위원 거기 제3항 제4호에 보면 협의회 운영방법에 보면 “서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며, 과반수 이상으로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면 포함)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송정열 위원 “서면”을 왜 넣으신 거예요? 넣으신 의도가 있나요?

○송정열 위원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라고 했을 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아무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건 회의를 개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재난과 관련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건, 지금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의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중이 아주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면 의결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다면 이건 조금 시대정신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열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서면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서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송정열 위원 그러면 “서면” 자체를 빼버리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송정열 위원 네 서면하는 건 빼는 걸로 하시죠. 이 서면은 지금 시대정신하고 안 맞는다고 봐요. 조례를 처음에 입안하시고 하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수습 이런 부분들이 완전 화두잖아요. 시민들 자체가 국민들 자체 관심이 여기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서면이라는 부분들이 규제의 개념이 아니라 질을 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겁니까?

○송정열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3조 제3항 제4호 중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를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