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9일(화) 15시1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재)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5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정열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에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위원장 송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연도 (재)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18분)
○위원장 송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재)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문화재단 2013년도 일반회계 및 보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보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억 5,718만원에 대하여 75억 9,707만원이 수납되고, 69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억 3,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이월잔액 3,23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6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억 9,337만원이 수납되고, 62억 4,21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사업비 1,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23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 28억 5,107만원, 보조금 등 의존수입 40억 230만원이 수납되어 총 68억 5,337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 19억 9,906만원, 기본경비 5억 1,454만원 등 총 25억 1,361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사업비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7억 2,086만원, 문화센터운영 6억 7,433만원, 여성회관 운영 6억 1,865만원, 공연계획 5억 9,363만원 등 총 37억 2,8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특별회계는 총 39개 사업에 수납액 7억 4,369만원 중 7억 2,0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본청에 국장 역할도 하셔야 되고 문화재단의 직무대행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최대한 노력하고 계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한우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경영기획실에 문화재단 역량강화에 교육프로그램 운영한 부분하고, 11쪽 윗부분에 청소년활동본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사업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2쪽에 시민문화운영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경영기획실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재단이 발족되면서 직원들한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안 한 차액이 되겠구요. 다음에 청소년활동본부,
○한우근 위원 청소년교육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청소년 교육사업에 강사라든가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미달되면 강좌가 폐지되는 부분이 있고 축소한 부분,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덜 나간 부분,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쪽에 시민문화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만원짜리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시민문화운영 교육프로그램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국비를 보조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것은 보조금 쪽 어디에 나와 있나요?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결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나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자료 좀 보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그러세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대행께서도 안 보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안 보입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강사비 100만원인데 자체 교육시키는 걸로 해서 했고 국비에서,
○한우근 위원 뒤에서 대행께 보조 좀 해 주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정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비 내용이 아니고 100만원은 자체에 직원교육 강사비로 교육을 실시할 부분인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함께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계획은 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 성격을 살리고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4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이상이 남았다는 건 뭔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어떤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럴 적에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잘 검토해서 최대한 수입과 지출액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 있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한우근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직급 호봉 이렇게 다 책정해서 지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먼저 번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 위원 합리적으로 지급하고 계시다구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쨌든 의회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문화재단에 요구라 그래야 되나요? 건의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지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화재단에서 통장이 총 몇 개예요? 이렇게 많이 통장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쪽부터 21쪽.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각 본부별로 있구요. 아마 재단 특성상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해서 정산을 하고 폐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통장이 많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우근 위원 우리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단위사업별로 나름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려면 그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셨듯이 정리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통장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통장을 보면 농협해서 계좌번호만 되어 있고 금액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의 통장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저희들이 보고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송정열 박미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 통장 관련해서 통장을 누가 담당하시죠? 이 통장 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한우근 위원님도 넘어가 주시고 박미숙 위원님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질의 중간에 죄송한데 박미숙 위원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통장에 대해서.
○박미숙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직무대행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국장님이 가신 지 오래되시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담당 본부장님이나 실장님 계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선마이크 갖다 놨으니까요. 납득이 안 돼요. 통장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통장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보조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장이 있고, 본부별로 관리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농협 301-0121-6114-11번 이 통장은 무슨 통장이에요? 무슨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억 1,4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통장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이 통장은 어느 부서 통장이죠? 1억 1,000짜리인데.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결산한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장 송정열 직원이 바뀌어요? 문화재단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업무가 바뀌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지난 인사 때 이동이 있었고 그래서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경영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전체적으로 회계,
○위원장 송정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오늘 이 결산을 하고 결산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송정열 오늘 저희가 하루짜리 의회다 보니까 의회 끝나면 30분 후에 바로 본회의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 주면 결산검사에 대한 저희 의견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삼일 여유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협의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의견 집약할 때 협의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301-0121-6114-11번에 대해서 누구 통장인지 몰라요? 1억 1,000 들어있는 것,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2억 2,000 들어있는 것은 누구 통장이에요? 301-0125-4123-81 이것 누구 통장이에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
○위원장 송정열 맞아요, 직무대행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괜히. 직무대행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그 부분은 바로 뽑아가지고,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직무대행님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러시죠.
○위원장 송정열 이게 통장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 타당한 거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타당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8원짜리 통장도 있어요. 8원짜리 통장은 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잠시만 쉬었다 할까요? 이것 제가 봤을 때 금방 뽑아가지고 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결산검사 승인을 오늘 해줘야 돼요. 오늘 해줘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자료 갖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유동자산 명세서에 통장 관련한 용도 지금 다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박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내역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이게 통장을 정리해서 같이 기재할 때 보면 경영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해가지고 함께 쫙 안 돼 있고 이게 지그재그로 돼 있네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결산서에 나온 대로 맞추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통장을 책자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누가 봐도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통장만 많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요구했던 거구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1년 남짓 해오고 있는데 하나 하나 이런 걸 제대로 기재하고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돈이 남았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저기에서 어떻게 돈이 쓰여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일에 있는 분들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과정에 모든 걸 좀 제대로 기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게 유동자산 명세서에서 보면 이게 지금 보조금 한 거죠?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저희한테 준 것, 대행님.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요. 또한 각 실·본부에서 수익금 관리하는 통장도 있고 또 카드 결제하면 카드결제 계정하는 그런 통장도 있고,
○위원장 송정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준 자료 갖고 계시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송정열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통장 중에서 열 번째에 있는 농협 301-0135-2605-71 번호에 있는 문화교육본부의 보조금사업 “TV 없는 수요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잠깐만요.
○위원장 송정열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몇 번째요?
○위원장 송정열 열 번째 같은데요. 열 번째. 보조금사업 중에서 TV 없는 수요일.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몇 페이지,
○위원장 송정열 저희한테 준 유동자산 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두 번째 페이지요?
○위원장 송정열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아, 첫 번째 페이지 봤습니다. 네.
○위원장 송정열 집행잔액이 2,092원인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저희한테 준 결산서 14페이지. 1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거기 TV 없는 수요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송정열 똑같은 내용인가요? 사업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
○위원장 송정열 저기, 죄송한데요. 뒤에 계시는 분이 담당자 되시나요? 지금 전달해가지고 넘어오니까 복잡해서 그러는데 무선마이크 있으니까 쓰셔도 되거든요.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관등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자가 발생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거나 이런 것은 12월 말일 기준으로는……)
죄송한데 누구신지를 좀 말씀해달라구요.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의 행정7급 김민주입니다. 지금 예산 담당하고 있구요. 지금 이것 2,092원은 여기 있는 통장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그 다음해 2월까지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아마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반납이 돼서 0원으로 처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똑같은 사업은 맞죠?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지금 저희한테 준 유동자산 명세서에 보면 12월 31일 현재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신 거죠?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12월 31일 현재는 아니구요. 그게 잘못됐다면 죄송한데 2월까지 반납금액까지 다 정산이 된 최종 금액입니다, 예산결산 부분은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는 보조금 사업에서 TV 없는 수요일에 2,092원이 잔고로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데 이 결산보고서 상에 TV 없는 수요일은 잔고가 0원으로 돼 있어요, 없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12월하고 2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2월하고 2월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12월에는 2,092원이 있었는데 2월에는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반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금액들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됐어요. 저는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지금 받아가지고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딱 찾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간혹……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자는 불어나야죠, 이게. 2월달이니까.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보조금이 1,100만원이 내려왔는데 1,500만원을 시기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에 다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통장에 이자가 분기별로 발생하든지 반기별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말 현재 지금 이 TV 없는 수요일은 우리 예산하고 지출증빙서 상에는 회계처리 상은 100% 다 집행이 된 상태인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12월 30일까지 2,092원이라는 게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반납처리를 밟으신 건가요?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1월 7일날 반납처리를 했다고 지금 그럽니다.
○위원장 송정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이.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TV 없는 수요일이라는 사업 자체는 지금 전체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의 일부구요. 저희 사업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은 그 예산액 전체가 저희 문화교육본부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다음에 결산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 통장의 잔액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12월 31일날 통장에는 2,000여원의 통장 잔액이 찍혀있구요, 12월 31일 기준으로요. 그 통장은 문화교육본부가 받았는데 받은 수입은 어디에서 했냐면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31일 기준으로 2,000원이 남았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결산 시기고 통장을 예를 들면 잔액을 반납하고 통장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반납한 시점은 올해 2014년 1월 7일날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지출과정을 전체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12월 31일 현재 예를 들어서 TV 없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2,092원의 통장의 잔고가 남았는데 이것은 처음에 보조금 받을 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통장은 살아있었는데 집행할 시기에 이자가 집행 다 하고 나서도 남아 있었다,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남아있는 이자가 있었는데…….
○위원장 송정열 남아있는 이자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위원장 송정열 2,092원이라는 이자가 있어서 이것을 2014년도 1월 7일날 다 반납을 하셨다?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다 반납하고 그 통장 자체는 해지가 된 겁니다.
○위원장 송정열 이 결산서는 12월31일 현재의 기준으로 결산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서 상에도 2,092원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야죠.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저희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잠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네.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저희가 지금 예산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1,500만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1,500만원을 지출하고, 그러면 이자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2월 31일날 2천 얼마가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상에 그게 잡히게 되면 또다시 뭐냐하면 수입 상에다 그 이자를 잡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일으켜가지고 수입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편의상 다시 또 한번 수입을 잡고,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0원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잡혀 있던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1,500만원 수입에 그러면 이자 부분을 또다시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부분만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정열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서류상에 보면, 결산서 상에 보면 지출결산 10페이지부터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정열 그러니까 저하고 잠깐, 실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저하고 정리를 해보시자구요. 10페이지에 보면 지출결산이 있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쭉 있어요, 12페이지까지. 9억 8,200이에요, 지출결산을 하니까. 12페이지에 보면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12페이지 혹시 어디쯤 말씀,
○위원장 송정열 맨밑에 합계.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위원장 송정열 9억 8,200이죠?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금액총계는 얼마예요? 합계는 1,100이죠?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관리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저희 재단 전체구요, 뒷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로 보조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2페이지 9억 8,200하고 14페이지에 1,100을 합치면 얼마죠? 거의 한 10억 되겠네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통장잔액은 10억이 나와야 되죠? 이 통장잔액은. 12월 31일 현재니까. 그런데 지금 통장잔액은 9억 8,400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겠네요. 죄송한데 이것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어요? 되셨으면 제가 멈추는데, 저만 모르는 거면 제가 나중에 과외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면 이것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송정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간담회장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것 다 이해되셨어요?
(「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되셨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갑자기 회의가 소란스러워졌는데요.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셨고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것은 특위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간담회장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직무대행님 그게 낫겠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송정열 여기서 서로 막 헷갈리는 것보다 실무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장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네.
○위원장 송정열 간담회장에서 비공개 회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위원장 송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정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 송정열 | 박미숙 | 이문섭 | 한우근 |
| 김동별 | 이석진 | 이길호 | 이견행 |
| ○출석전문위원 (2인) | |
| 안선수 | 김영규 |
| ○회의록 서명 (1인) | |
| 위원장, 송정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