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문섭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위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길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행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흡연으로 인한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내에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웃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금연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행정 집행인력 부족 등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시민들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흡연금지구역 내에 각종 홍보물 게첨 등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은 주민발의 안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게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이태우 등 4,831명이 청구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우리 시 대야동에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조정가능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진답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용지별 면적, 인구계획 등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 5% 이상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대감속달지구는 2007년 7월 14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 시에 심의 의결된 내용과 같이 저층·저밀의 전원주거단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문섭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문섭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재)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정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세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23일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에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결산검사 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 편성하였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 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이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심사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문섭 송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재)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문섭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