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아동복지보장을 위한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 조례에 일부 수정안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등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점검 위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내에 입주할 중소기업과 그 외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협의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주문하였으며 추경예산 심의 시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산확보방안 설명 및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포산업진흥원 건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견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견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하여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