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기획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장님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늦게까지 계셨네요?

○위원장 박미숙 공부하시느라 늦게까지 계셨어요?

○위원장 박미숙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데 해당 과장님들 자료도 틀리고 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을 보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도 숙지하지 못하고 성의 없이 답변을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심의의 직접적인 사항과 직결되는 오늘부터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건데 과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답변을 성의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자기 과의 것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오셔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오시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시간부터서라도 제대로 숙지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서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직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포시 전체 부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이 왜 생기게 됐는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여성이사 회적으로 어떤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여성들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에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문학강좌, 그다음에 복지관에 참여하는 인원수, 자원봉사자 수 다 이런 거예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 당연히 여성이 많죠. 왜 여성이 많은지 아시죠? 왜 여성이 많을까요?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직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의 낮에 있는 그 시간에 사업들을 하기 때문이 당연히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하면 여성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해답인데 이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의 해결책을 내고 있어요. 여성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고 그다음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답이라고 정책적 목표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잘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예산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면 물론 공원을 조성하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화장실에 가면 남성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때 화장실의 개수를 더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자를 배치하거나 포장을 할 때 여성과 아동, 장애, 노인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간다든지 이런 식의 성별영향평가를 한 과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과들은 보면 보편적으로 여성이 많이 나오는 사업을 선정해서 이게 오히려 남성이 적게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것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의지의 부족이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졌거든요. 이번에 성평등 조례도 만들고 여성친화도시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서 실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성가족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주민인식조사가 있죠? 작년에 하셨죠? 이것.

○성복임 위원 이것 결과 나왔어요?

○성복임 위원 이 결과라고 의회하고도 공유를 하셨으면 이게 예산이 올라와도 이런 것들을 매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혀 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이후의 내용들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게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설문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민만족도조사 정도면 사실은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군포가 여직까지 추진해 왔던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빈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내년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면 그런 부분이 매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성복임 위원 이것 끝나시고 의식조사를 했던 설문문항하고 결과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군포시에 앞으로의 전략적 목표로 해서 정책기능 강화를 통해서 군포시 비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성과목표를 세우셨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목표와 예산이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계획서 18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과 정책혁신의 예산이 2014년 대비 매년 축소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고 있는데 목표는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맞는 예산편성인지, 목표를 잘못 설정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이걸 좀 묻고 싶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개발과 정책혁신이라는 게 기획감사실 내에서만 역할을 하는 팀이 아닌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군포시 전체의 정책을 개발하고 현재 하고 있는 문제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 혁신해낼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보면 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라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서 실제 이 기능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워크숍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인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정책개발과 정책혁신은 일상적으로 항상 담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워크숍 무슨 교육 한번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기본에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쪽에 한번 볼까요? 예산서 5쪽. 우리 시 예산안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시정방향, 내년도 들어올 지방세 세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당연히 예산편성 시 고려될 사항들이 경제환경적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적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제 순서에 제1권에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에 대해서 편제를 하게끔 돼 있죠? 예산운영기준 135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이렇게 편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데요? 과장님, 이렇게 편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희재 위원 왜 그런 건데요? 왜 규정대로 안 하고.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예산편성지침인데 계속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는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사실 내년도 전망하고 시정방향이라든가 지방세 수입이, 이전세입 이런 게 다 고려돼서 사실 우리가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세수에 따라서 지출이 정해지는 게 맞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책에 편제대로 안 한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보여주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걸 의회에 보여줘야죠.

○이희재 위원 그걸 당연히 의회에 보여줘야 되고 지침에도 보여주게끔 돼 있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예산부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한 300억 가량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이희재 위원 우리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한 3% 전후의 어떤 증가율이 보인다, 총액의 세수가. 그렇다면 3% 전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 5% 이상 편성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자라든가 KDI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세수확대가 3% 정도밖에 안 되고 지방세 수입도 거의 불확실하지만 올해 수준 정도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3% 내외 정도의 어떤 총액예산이 아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측보다도 더 많이 한 이유가 뭐냐구요. 그게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희재 위원 우리가 7.6% 증가하는 걸로 했다고요? 아니, 보니까 일반회계가 7.6% 증가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5% 정도 증가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왜 교부세가 더 많이 편성돼요? 지금 전망치는 교부세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 평균치보다 너무 많이,

○이희재 위원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데요?

○이희재 위원 원유랑 증가요?

○이희재 위원 기름이 많이 팔리는 게 우리 세수와 관계있어요?

○이희재 위원 국세에 영향이 있지 우리 지방세에 영향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야겠네요.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전년대비 24.9%가 증액됐던데, 이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공기업특별회계.

○이희재 위원 그게 많이 반영됐다?

○이희재 위원 그게 많이 반영돼 있다기보다는 제가 공기업특별회계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년도 대비. 그게 수도요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많던데, 이 부분도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3쪽 한번 볼까요? 세출총괄표가 나오는데 이번 본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

○이희재 위원 23쪽.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전국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도시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시정연설에서. 맞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30%, 건설 분야가 30%, 교육 분야가 3.61%, 산업·중소기업이 6.79%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이희재 위원 자료 보고 했으니까 맞겠죠. 이게 지금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반영된 예산인가요?

○이희재 위원 3.6프로?

○이희재 위원 4.7프로?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러면서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0.79%인데, 이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원을 활용하는 데 안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중소기업 예산이라든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는 게 맞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담당부서니까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전체적인 숲을 그리고 그다음에 나무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자료 중에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이번부터 제출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중에서 보니까 우리한테 개선해야 될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던데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기감실에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군포시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을 해야 된다, 동급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만들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동급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랍니다, 절감 노력하는 게.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딱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있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마련해라 그러는데 준비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건 문화재단하고 관계되어서 과다하게 출연한 것 아니냐, 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533프로 정도 출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일시적 현상이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희재 위원 이것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누가 만들어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사항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문제인데 재정자립도가 좀 낮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적어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제가 늘 얘기하던 부분이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총괄부서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 성과계획서 한번 볼까요? 이게 올해 처음 만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올해 처음 만드는 거죠?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희재 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양식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양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은 양식이에요? 내려 온 것?

○이희재 위원 내려온 것의 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든 건가요? 16페이지 보니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추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보면 충실하다고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조금 빈약한 것도 있고, 실장님 생각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희재 위원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조금 미숙한 건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두 부서만 보고 아직까지 안 봤는데 홍보실하고 기획실을 봤는데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예산 성과계획서는 나중에 성과보고서도 작성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지표도 설정하고. 이게 결국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예산운영,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성한 것을 보면 그냥 통상하고 있는 업무보고나 어떤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런 게 사실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철저하게 성과중심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표나 목표를 설정하고 타깃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어떤 지표에 대한 성과를 만들고,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더 작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작성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평가를 제대로 할 건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처음이라서 그렇겠지만 이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최소한 실과소별로는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주르륵 다 갖다 놨더라구요. 사실 전략목표별로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위사업별로는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건전재정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기금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 3개인가 있고, 재량기금이 6개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무기금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량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하는 내역도 그렇고 기금의 목적대로 거의 다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제도 지적했는데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리고 기금의 기준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만 기금을 만들라고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사실 그 기준에도 맞지 않고, 사업하는 내역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기금이 작게는 일이 억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억 이상 기금을 갖고 있던데 그게 이자율이 높으면 상관없는데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기금을 우리가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에는 기금에 대한 부분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책사업 목표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주민인식조사 결과 만족도가 70점에서 16년, 17, 18년 오면 1점씩 올라가는데 이 기준목표치를 설정한 근거 같은 게 있어요? 70점으로 한.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5년에는 72.2를 받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72.2를 받아가지고 목표를 정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70점을 받아서 72.2를 만든 거예요? 보통 다른 데 보면 목표치가 90점 전후로 목표가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에도 성과지표라든가 목표치 설정이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도 아마 그런 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밑에 세 번째 보면 감사종합계획 추진 달성률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95점을 2015년에 받고 2016, 17도 다 95점이 목표라고 하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는 94점을 받았다 그러네요. 2015년도 아직까지 표시는 안 했고. 그런데 실제로 25쪽에 단위사업의 감사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등등이 나와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실태 특별점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양지공원이라든가 초막골공원이라든가 국제교육센터, 수도사업소의 땅 문제, 하수도사업소 슬러지탈수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감사 종합계획 추진 달성률이 94프로라는 게 맞나요, 점수가?

○이희재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라고 나오고 도급액 10억 이상 달성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의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가 그것까지 작동하고 있어요? 감사기능이. 둘째, 초막골공원이 공기를 많이 늦추고 있어요. 감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센터가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고 있어요. 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사업소에 토지문제가 일어나서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건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수도사업소에 슬러지탈수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사실 94점, 95점, 100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역할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 작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 작동한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단위사업에 감사부분이 있고, 주요 사업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 감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표현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주요 내용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안 하고, 이런 것 결정하는 게 예산 성과계획서고 성과보고서 아니에요? 하여튼 이 예산계획서의 취지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법제행정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게 자치법규 조례 만들 때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맨날 자구 수정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 연찬을 강화하겠다, 사실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 강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조례의 자구 수정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법 체제나 아니면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법규 연찬에만 참석하고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도 법무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법제행정 단위사업에서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이 예산총괄 부서니까, 또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가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감사가 있은 이후에 용역보고서를 한 번도 저희가 공유해 본 적이 없어요. 용역보고서를 의회에서 공유하게 되면 군포시 가치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인데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총괄부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실장님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질의했을 때 분명히 공유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저희들한테 용역보고서 보여 준 게 없어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용역보고서는 지금 주민의식조사 그런 것도 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제출하시라 그랬지만 다른 용역보고서도 기감실에서 취합하셔서 보안이 유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에서 공유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1,500만원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희재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2개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는 건 어딘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이희재 위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인력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경영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의회나 언론이나 기타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더라구요.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아니면 기타 어떤 감사원이나 기타 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던데 장학재단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용역도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이 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133쪽에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예산성과금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희재 위원 두 건이 어떻게 지급된 건데요?

○이희재 위원 성과금이 목적대로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희재 위원 감리를 안 맡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한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면,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리를 더 잘해서 목적달성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우리 법무관이 있는데 법무관이 자기 하는 것 이외에 과외로 법무관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성과금 지급하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당연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아니지만 감리, 이것은 성과금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액하는 것은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을 좀 더 명백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불 끄는 데 지대한 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예산성과금하고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35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작년에도 보니까 10만원씩을 주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소송 수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마 성공사례금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 소송수행자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소송착수금을 거액을 받고 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 이렇게 받는데, 그리고 수당도 매달 이렇게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송을 수행하면 과외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숙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10만원이 아니고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희재 위원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나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해줘야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예산절감에,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성과금, 어쨌든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10만원 줘가지고는, 소송을 한 건 하려고 하면 보통 3개월, 4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 뭐 10만원 줘가지고는,

○이희재 위원 이 성패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의 효율, 효과 등을 보기 위해서는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상당수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감사기획실이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걸 통괄하는 부서라 통괄적으로 우리 이희재 위원이 질의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인가 잘못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첨부서류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 재정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29.72% 맞죠?

○이석진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비율이죠? 맞죠?

○이석진 위원 그것 오타 맞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그때 확인할 때 그 부분이 한 30% 가까이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이석진 위원 그리고 어때요? 실장님. 우리 시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죠?

○이석진 위원 거기에 어떤 재정건전성도 이게 요새는 분석지표로 다 나오잖아요?

○이석진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타시군만 해서 지표로 봤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순위로 따지면.

○이석진 위원 평균요?

○이석진 위원 동종이면 인구 수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은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이석진 위원 그 평균이 30.06이라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31.06이라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평균치를 낸 게?

○이석진 위원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이게 재정건전성을 표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건전성에는 9개의 비율이 있잖아요, 지표 비율이요. 그것 보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통합재정 수지비율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동종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재정건전성 지표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동종 시가 어느 정도 순위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혹시 통계 나온 게 없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참고를 하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재정이 나름은 건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한쪽 예산으로 너무 치우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석진 위원 네, 지표를 좀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한 것 보면 과학기술 분야도 이게 언제부터 들어갔죠? 과학기술 분야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다른 시군들 있던데, 보니까.

○이석진 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고 세출에 기능별 분류에 보면 있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아니 아니, 원래 세출 쪽에 보면, 기능별에 보면 과학기술 분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예 예산구분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액도 없구요. 원래 들어가게 돼 있던데. 전국적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있더라구요.

○이석진 위원 학교 쪽으로 관련해서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분야에 있는 과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건 초중고를 얘기하는 거고 연구 관련은 대학교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데.

○이석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앉으셔서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하시고 전반적인 걸 컨트롤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더 바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타 자치단체보다 자긍심을 갖고 우수한 자치단체라는 그런, 모든 면에서. 특히,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더 중요하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재정의 건전성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앞으로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이석진 위원 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체 총괄부서라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사항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포함이 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연구회에 관련된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산성과금 예산을 상향시킨 것은 저는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어떤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또 책임감도 부여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 위에 의존재원확보 융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저는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하라고 했고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제가 그런 주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견행 위원 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TF팀뿐만 아니라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의 전 부서에 전 공무원에 다 해당돼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너무 크게 업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어쨌든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우리 시와 관련된 소송 모든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는 거구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군포시 사회조사 결과분석 대행비 이렇게 있는데 결과를 분석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보면 통계 내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이것은 법정사무가 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법정사무 아니면 우리 행정력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구만, 그걸 꼭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한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됐죠?

○이견행 위원 전 부서 공통사항이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은 아니었나요?

○이견행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적법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예비비가 우리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처음에 시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일반회계 예산이 한 1% 정도였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비비가 23억 정도? 그렇죠?

○이견행 위원 약 23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물론 예비비 사용건수가 예전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염려하거나 이렇게 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비비 편성은 좀, 그리고 일반회계의 1% 정도까지는 예산이 편성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왜냐하면 예비비가 소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좀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여성가족과 때 질의를 하겠지만 누리과정이라든가 보육차액료, 근무여건 처우개선비, 종사자들.

○이견행 위원 처우개선비가 국가라든가 도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정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게 그런 경우들이 계속 좀 생기지 않을까. 특히 복지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2015년도 주민인식조사 문항과 결과문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사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박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41쪽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크게 줄었네요? 28% 1억 3,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홍경호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줄어든 거군요?

○홍경호 위원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되나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민선 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비가 올라 왔어요?

○홍경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목적 좀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학술용역을 해서 발표한 데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더라구요. 어떻게 학술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액수는 달라지겠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삭감됐는데 저희 시는 8,000만원이나 올린 근거가 뭐죠?

○홍경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다른데 구리시는 인건비 안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홍경호 위원 설명서를 쭉 보면 범위,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술용역을 한다면 다른 시군도 여기 주요 내용 나와 있는 것, 민선 군포시정 20년사 연구용역, 사진으로 보는 민선 군포시의 주요 활동, 사진 화보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시도 내용이 거의 흡사하던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또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년사를 만들었는데 사업개요와 목적, 필요성이 저희 시하고 정반대더라고요. 반성백서 20주년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잘못해 온 것 반성하는 백서를 만들었더라구요. 우리는 그동안에 잘한 것을 더불어서 재조명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 군포시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활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취지는 반성도 들어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는 아예 시작할 때 사업목적 자체가 이렇게 반성백서로 만들어서 추진을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홍경호 위원 그리고 보통은 50년이나 100년 이 정도 되어야 백서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년은 짧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홍경호 위원 네, 145쪽 보면 대야미역 지하철 벽면정비 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

○홍경호 위원 그 부분도 원래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벽화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타일로 해달라고 올라왔죠?

○홍경호 위원 그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배제하고 시에서 생각해서 보니 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벽화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신 거예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쭉 내용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러 갔다 왔더니 스텐파이프로 방음벽을 해놓고 그 뒤에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구요?

○홍경호 위원 거기를 깨끗하게 다른 그림으로 하시겠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해 줬을 때 주민참여예산에 타일로 해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해주면 해 주고도 그쪽에서도 만족을 못할 것 같은데.

○홍경호 위원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받아주겠다고 내용이 된 겁니까?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쭉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든, 부서에서 올라왔든, 민원으로 올라왔든, 반영이 되는 건데 한 번씩 더 심도 깊게 잘해서 통과가 되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43페이지에 민선 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용역심의위원회이면서 지난번에 잠깐 몇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과제의 내용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었어요. 실제 군포시 20년사에 대한 자료를 시가 다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것을 취합하고 해외사례를 취합한다 하지만 시와 의회에 있는 20년사의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나열과 분석, 이런 정도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20년사 사진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된 부분, 과거를 돌아보고 평가해 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꼭 이런 용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건가라는 건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저희들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누누이 봐 와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결과치 내놓은 것들도 봐서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용역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정말 8,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용역결과를 내주고, 그것을 행정이 반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가고 이럴 수 있다고 하면 8,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학술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된 적이 많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하물며 이것은 법정 용역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용역도 아닌데 이렇게 8,000만원을 소요하면서 시에서 자료 다 제공해 주면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시면 군포소식지 배포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이 별도로 잡혔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 우편발송으로만 있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작이 2,000만원이 늘어난 거네요?

○성복임 위원 횟수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네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 147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사에 LED로 교체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587개 등 중에서 350개만 교체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60% 교체로 되어 있는데?

○성복임 위원 350개 교체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성복임 위원 587개 중에 60프로만 내년에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어차피 교체할 것 한 번에 다 올려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제작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작년에 15개를 올렸었죠, 삭감될 때?

○성복임 위원 27개?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왜 삭감시켰는지 알고 계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달라진 상황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때 개당 단가의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둘레길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뭐 단가는 보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재질이 지난번에 올렸던 그 재질 그대로 올리시면서 단가의 변동이 없는 거죠?

○성복임 위원 개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제기를 했었는데 재질을 그냥 그대로 검토하신 이유는 뭔가요?

○성복임 위원 이것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할 수 있는 재질은 알루미늄밖에 없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다른 부분을 검토하시지 않으신 거죠?

○성복임 위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난번에 몇 가지를 제기하면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 예산을 바로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서 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그 재질에 그대로 올리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던 것인데 전혀 다른 방향성은 검토하지 않고 이대로 올리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광고료가 올랐어요?

○성복임 위원 행정광고에서 2,000, 뉴스비전에서 960, 전광판 광고 1,500, 역점 기획보도 5,000, 시정홍보 3,000 해서 1억 2,400 정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런 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들과, 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광고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낮은지, 아니면 적정한지, 높은지?

○성복임 위원 직접 확인은 못해 보셨죠?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군포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지금 그것 모르시는 거잖아요? 매년 광고료가 인상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광고료가 올라갈 건지, 우리의 적정수준을 알아야 그 수준까지 가고 스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우리가 작은지,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133페이지 보게 되면 924만원이 삭감됐죠?

○주연규 위원 그게 전년도 보니까 영상송출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올해는 그게,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한번 봐주세요.

○주연규 위원 무상으로요?

○주연규 위원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주연규 위원 내년에는?

○주연규 위원 이게 15년도에 삭감된 거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삭감됐으면 사업이 없었겠네요? 작년에 삭감됐는데 올해도 안 올렸어요?

○주연규 위원 이것 영상송출이 어떤, 영상송출 시스템이 무슨 송출 시스템이에요?

○주연규 위원 소식지 같은 것.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주연규 위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올리셔가지고 이것 삭감됐을까요?

○주연규 위원 전 장비라서,

○주연규 위원 아, 그러면 7월달에 새로운 장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그래서 지금 애매모호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희재 위원 제가 삶의 질 만족도 2위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 홍보요구가 조금 약한 것 아닌가 해서 홍보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예산이 한 3% 전후로 증가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총괄 전체적으로 보면.

○이희재 위원 많이 올랐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과 관련돼가지고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자면, 주요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자료 정리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 정도인데 플러스알파 정도 되는 것도 시의회 의정활동 및 군포시 중기발전계획과 전략을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이나 군포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전략을 만든다는 게 가능해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이런 것을 의정활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드는 게 맞아요? 이것은 기감실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선자치를 평가해서 우리가 군포시 발전에 이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것 민선자치에 대한 것은 제도의 문제잖아요, 제도의 문제.

○이희재 위원 제도의 문제는 적어도 중앙정부기관이나 학술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연구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자치의 어떤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발전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자체에서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령 만든다손 치더라도, 물론 만들면 좋죠. 만든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용을 들여서 만들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자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사실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군포시정 20년사를 만약 학술용역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비용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최소한, 8,000만원 말고 최소한.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활동하고 기본현황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통계로 보는 주민평가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진하고 기타 민선시장의 주요 성과면 좀 정리하는 그 정도 범위에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사업을 최소한 얼마라도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라도 적어도 이 자료를 수집·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4쪽 한번 볼까요? 144쪽 중간쯤에 보면 영상물 제작 홍보 예산이 있는데 역점시책 기획보도 예산하고 책읽는 군포 홍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 기획보도를 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신문사요? 종이 신문사,

○이희재 위원 책읽는 군포 홍보,

○이희재 위원 앞에도 홍보예산이 많이 있는데 더 홍보를 잘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47쪽 한번 볼까요? 147쪽 중간쯤에 보면 문화원사에 LED 조명을 교체해 준다 그러는데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원사의 LED 조명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홍보실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 의회도 LED등 교체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 청사에도 교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사부터 이렇게 하는, 내가 볼 때 순서도 마찬가지고 필요성도 마찬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예산에 이게 포함돼야 되는 건지, 이 필요성이, 물론 필요한데 지금 이 예산에 이게 편성돼야 되는 건지.

○이희재 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문화원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문화원사를 건축한 이후 분쟁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문화원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작동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제일 1순위로 LED 교체를 먼저 해준다는 것은 제가 의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문화원사를 사실 문화원이 문화원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 문화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화센터밖에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센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기능이.

○이희재 위원 지금 문화원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지,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말썽부리는데도 최우선순위로 LED등 교체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149쪽에 한번 볼까요? 149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나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희재 위원 야외공연장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계속,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검토용역비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시설이 오래 돼서 뭘 고쳐야 되는지 검토하는 용역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검토하는 용역이,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학술용역은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시설 보수하는 데도 무슨 책임연구원들이 시설보수검토 용역을 해요?

○이희재 위원 이 앞에 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문화재단의 경영진단 연구용역비가 있었어요. 1,500인가 2,000인가.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좀 더 나가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경영진단 플러스 시설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15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발간지가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이희재 위원 오른 사유가 뭐예요? 151쪽에.

○이희재 위원 예술지 발간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

○이희재 위원 이것 발간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부나 발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희재 위원 단가가 엄청 높은데, 한 권에.

○이희재 위원 원고료도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문인협회에서 한다구요? 1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예술제 사업이 있는데요, 상단에.

○이희재 위원 예술제 사업.

○이희재 위원 내역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예인예술제?

○이희재 위원 예인예술제 총 사업비가 700만원이에요?

○이희재 위원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

○이희재 위원 비용만?

○이희재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이희재 위원 도비 내시예산은, 기본적으로 축제성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희재 위원 참고하고 계신 거죠?

○이희재 위원 153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참가하는 대상주체,

○이희재 위원 누가 참가하냐구요. 우리 시에서.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가하냐구요.

○이희재 위원 누군가 우리 시 대표로 참가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가대상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이희재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만 볼게요. 처음 하는 것, 기감실에서도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홍보실도 잘한 것처럼은 안 보이더라구요. 홍보실은 정책사업목표를 두 개를 정했더라구고요?

○이희재 위원 “시정홍보를 강화한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민밀착형 예술지원 확대” 이렇게 정책사업목표를 두 가지를 정하고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는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드는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아니, 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의 달성도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 다과를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성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다과를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서라든가 기타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런 취지로 작성돼 있는 것처럼은 안 보여요. 그런 취지로 작성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공보과에서 홍보실로 바뀐 거잖아요? 홍보실은 공보과보다도 범위가 넓잖아요?

○이희재 위원 공보는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거지만 홍보는 거기에다 우리의 어떤 도시브랜드 가치 이미지를 포장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더 포지티브한 것까지 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정책사업 목표를 홍보실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정책사업 목표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뉴미디어하고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고 아마 참여와 소통은 아마 홍보 쪽에서 관계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정책사업 목표가 타겟이 명확하고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더라도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지표가 홍보방법 개선 건수를 지표로 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표설정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정책사업 목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 정책목표에도 보면 주민밀착형 문화예술 지원확대로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인다, 이렇게 해놨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문화유산 보존전승, 지방문화 육성, 그다음에 주민밀착형 문화예술 지원확대라고 있는데 그러면 주요 내용이 세 가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보면 두 가지는 빼고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한 지표를 정해놨어요. 문화예술공연 지원확대에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어떤 지표가 없어서 정책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달성 정도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 이것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재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이게 참가 못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저희 시에서는. 그렇죠? 문화원에서 한 번은 어른들이 아마 민속예술제에 참가를 하고 한 번은 학교 쪽에 있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석진 위원 못 하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 쪽에서 여기 예술제에 참가를 하는데 아마 몇 년째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번 뒤에 확인해 보세요.

○이석진 위원 자체예산으로 참가를 했어요?

○이석진 위원 참가를 했다구요? 했어요?

○이석진 위원 어떤 형태로?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어른들만?

○이석진 위원 예산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 거죠?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화원에서, 그러면 이 예산 세운 것은 도비도 300만원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민속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농악인가요? 둔대농악인가?

○이석진 위원 거기에서 주로 참가를 했죠?

○이석진 위원 그리고 학생부분은 용호중학교인가 그쪽에서 아마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면 이 예산 가지고 참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올해는?

○이석진 위원 따로 둔대농악보존회라고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나요? 등록돼 있는 게 있나요? 단체로.

○이석진 위원 그래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석진 위원 네,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그런 서류를 갖춰서 참가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구요. 142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1억 3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대회의실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 됐죠?

○이석진 위원 얼마 됐죠? 지금.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석진 위원 92년 12월, 꽤 오래 됐네요? 그래서 차츰 다 갈아가는 추세인가요? 교체해가는.

○이석진 위원 2006년요?

○이석진 위원 2006년이면 10년 안 됐네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내용주기 연수가 있나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이석진 위원 나와 있는 것 없구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걸 교체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나 견적서 같은 것은 받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고휘도 고광량이라는 게 20,000안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에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게 조달에 안 올라와 있는데 왜, 조달에도 안 돼 있는 건 검증이 안 된 건데 그런 걸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이석진 위원 견적서나 이런 건 없어요? 실장님?

○이석진 위원 그럼 자료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잘 모르시면서 이런 제품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밑에 방송자동녹화 및 검색시스템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 한번 갈지 않았나요? 다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 계속 거쳐서 대회의실에 마이크, 어떤 이런 시스템, 영상시스템 해가지고 전부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석진 위원 녹화?

○이석진 위원 그런 시스템이 전부 아날로그 방식이라 다 디지털 방식으로 지금은 교체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부 교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이석진 위원 이건 다른 장비다?

○이석진 위원 이것도 견적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숙 네.

○이석진 위원 네, 견적서 좀 부탁드리구요. 계수조정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이석진 위원 143쪽에 성복임 위원님도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비가 인상되어서 예산을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홍보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맥락인가요?

○이석진 위원 이런 거잖아요, 실장님! 홍보라는 게 계량화도 할 수 없구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잖아요. 무작정 홍보비 예산만,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런 인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너무 상향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물론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TV로 얘기하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광고가 나가면 그 효과는 최대치의 홍보가 활용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부분도 안 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렇다고 정부 예산지침에는 축제나 이런 예산들은 줄이라고 나오는 추세인데 너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향 조정되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오르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사고면 제가 특별하게 뚜렷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한 성과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구요.

○이석진 위원 한 가지 더 149쪽에 보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발전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석진 위원 현재는 몇 킬로와트라구요? 90킬로?

○이석진 위원 15킬로 정도 더,

○이석진 위원 현재 90킬로밖에 송출이 안 된다?

○이석진 위원 이게 뭘 써놓은 거예요? 이 차량을 그대로 쓸 경우에 300만원의 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설명서 23페이지에

○이석진 위원 매년?

○이석진 위원 매년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갔다고요?

○이석진 위원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 없는 거죠?

○이석진 위원 운행하는 데는 이상 없는 거고 발전기 송출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력이 안 나와서 교체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1억 4,000이면.

○이석진 위원 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건가요? 발전하는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차량값 포함?

○이석진 위원 이것도 견적서 같은 것 받은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차량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탑 씌워도 그 정도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발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탑리프트, 발전기, 차량 립핑, 이런 부분이, 차량가가 6,000 정도 간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그 비용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5톤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있잖아요? 1억 9,300?

○이견행 위원 국고보조금이 6,200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148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해서 세출부분은 오히려 3,2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가도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견행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추경에?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비율로 우리 시비를 편성하잖아요, 국도비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이견행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국비는 감액이 된 상태인데 시비는 더 증액되어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가 또 추경에 내시가 될 거다 하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게 비율대로 예산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국고보조금은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시비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이견행 위원 아니, 목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견행 위원 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원이 넘죠? 2015년도 올해?

○이견행 위원 2억 4,000요?

○이견행 위원 아니, 아니. 추경 내시된 부분까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3억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2억 7,115만원?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세입예산에 어떤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 것 2억 5,504만 3,000원에?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전통사찰 방재사업?

○이견행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련해서 예산서가 2차 추경에 마무리된 거죠? 3차 마무리 추경에는 없었죠?

○이견행 위원 2차 추경에 사업비를 제가 한번 볼게요. 국비가 2억 1,471만 2,000원이고 도비가 1,447만 4,000원, 시비가 8,184만 2,000원해서 3억 1,102만 8,000원인데요? 국비가 2억 1,471만 2,000원인데, 이건 예산의 계획이었나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크게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세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증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국도비 보조비 대비 우리 시비를 책정하잖아요, 비율에 따라서?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특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명확하게 해서.

○이견행 위원 되겠습니까?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위원회로 제출을 요구하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그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것,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가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방송 자동녹화 및 검색시스템 견적서 제출을 원하셨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공통적인 사항이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많게는 60%, 70%까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6,100여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체육시설팀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가 4,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20% 정도가 증액이 됐고, 경영기획실은 60% 증액이 됐고, 시민체육광장은 20% 정도가 증액됐고, 소규모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100% 증액이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25%, 30% 가까이 증액이 됐고,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잠깐요.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2,028만원인데 그게 2014년도, 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편성이 안 됐었다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이견행 위원 위원회 수당을?

○이견행 위원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견행 위원 그것을 위원회 운영을 식비라든가 위원회 운영수당이 그게 포함이 돼요?

○이견행 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하지 않나요, 이제껏?

○이견행 위원 여기 2016년도 사업예산서에 식비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운영경비나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참석수당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경비가 어디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사회 등 회의비?

○이견행 위원 회의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견행 위원 저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사무관리비 하나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동영상 제작비요?

○이견행 위원 1,600만원.

○이견행 위원 일직수당은 1만원이 늘은 것이고.

○이견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몇 등급 받으셨죠?

○이견행 위원 다등급 받으셨죠?

○이견행 위원 다등급이면 아주 잘한 등급은 아니죠?

○이견행 위원 저희가 나등급까지 받아본 적 있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경영성과죠, 경영성과.

○이견행 위원 그러다가 지금 다등급 받으셨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 버리면 60%, 새로 생긴 데는 빼고 기본 20% 이상씩 증액돼 버리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나요?

○이견행 위원 이사장님, 제가 전반적인 예산총액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사무관리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사무관리비 하나만 가지고 저는 드리는 건데 이사장님께서는 총예산 대비, 다른 분들이 그건 질의할 수 있어요. 저는 사무관리비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상승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분명히 반영될 텐데,

○이견행 위원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상승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자료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하고 같은 맥락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자면 우리시 총 예산이 작년 대비 3%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을 보면 작년 대비 83% 정도 증액을 했어요. 물론 양지공원이라든가 부곡주차장이라든가 신기삼성마을 운동장을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 물론 우리 이견행 위원님은 사무관리비만 갖고 얘기했지만 제가 목록 조서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상당수 많이 증액한 건 사실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데다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 증가가 됐더라구요. 한 두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 다 증액을 했던데 전체적으로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새롭게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년 예산 대비 83%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총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120억.

○이희재 위원 지금 올해는 220억 정도 되죠?

○이희재 위원 23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00억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큰 틀에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물건비 속에, 목록별 조서에서 보니까 그 2개 부분의 증액부분의 거의 대부분이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세세한 것 빼고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인플레 됐더라구요. 그렇게 했던 것은 저희가 저평가 돼서 인플레 상향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목록별 조서를 보면 우리 이사장님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마 이견행 위원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기존의 예산이 7억 8천, 한 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액된 게 66억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7억 8천이고 올해 증액된 부분만 66억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지, 총평으로 보면. 나중에 세세한 것은 저희가 보겠지만,

○이희재 위원 경유, CNG가 크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번에도 제가 예산총칙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냥 언뜻 봐도 상식에 안 맞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예산총칙에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아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추정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자산하고 부채자본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정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이 있고 추정 재무상태표라는 개념이 있으면 추정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자본의 어떤 현황을 나타내는데 제 말이 상식이구요. 그래서 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봤어요. 이것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이것 보면 180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청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재와 자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은 표시하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상식이고. 그런데 이것은 추정손익계산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항목이. 상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총칙에 예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희재 위원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지금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손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을 총칙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각칙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표를. 그런데 추정손익계산서하고 추정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추정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 자금계획서, 추정현금흐름표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뒷부분에도 여기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나타내는 항목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총칙을 한눈에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된다든지 총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 책자에는 편성기준에는 일시적 한도차액 값이라든가 아니면 한도라든가 대행사업비 경비가 얼마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게 다 누락돼 있거든요. 아마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착오가, 프로그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쪽 한번 볼까요? 55쪽 하단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둘 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객만족도는 내부고객 말고 외부고객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이희재 위원 외부고객만? 그 밑에 것은 내부고객만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직원들은 내부고객이라고 그러죠.

○이희재 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우리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희재 위원 네, 그리고 이왕이면 설문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밑에 것은 설문조사로 하는 거고 위에는 ARS로 하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보고 중복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필요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57쪽 하단에 한번 볼까요? 하단에 보면 선진기업 벤치마킹이라고 2015년도에 600만원었다가 올해 1,6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증액된 건가요?

○이희재 위원 전부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된 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증액이 돼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63쪽에 한번 볼까요? 63쪽에도 아마 똑같은데 중간 하단에 보면 경영선진화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1,620만원이었다가 올해 2,040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돈이 증액된 금액,

○이희재 위원 인력이요?

○이희재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늘어났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총원이 몇 명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증액된 것 아니에요? 22명 늘어났는데 420만원이 늘어나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27명 증가해가지고는 돈이 420만원까지는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73쪽 한번 볼까요? 73쪽에 보면 위탁관리비에서 법면조경 수목관리 병충해, 재해예방, 제초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이희재 위원 늘어난 게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늘어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왜,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희재 위원 제초작업하고 병충해하고 두 개,

○이희재 위원 법면이라는 게 아파트 2단지 뒤에 있는 그것만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횟수가 늘어나서 증가했다?

○이희재 위원 횟수가 1회 늘어나서 증가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82쪽 한번 볼까요? 82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제초, 병충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횟수가 늘어났나요?

○이희재 위원 아니, 거기도 외곽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둘레에 공원 같은 것 다?

○이희재 위원 그게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83쪽에 무궁화동산 조성공사가 있는데 식재하는 게 맹꽁이서식지 그 뒤편에,

○이희재 위원 칡넝쿨 제거를 하려고 지금 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칡넝쿨 제거를 목적으로 하려고 지금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첫째는 저희가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가 의문이구요. 둘째는 제가 견적서를 보니까 1미터짜리를 20센티로 한 300평 정도, 16,000본 정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궁화는.

○이희재 위원 이게 무궁화를 심자는 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무궁화를 심자고 하는 안이.

○이희재 위원 그냥 전문지식과 관계없이 그냥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고 거기에 무궁화 정도 심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경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이희재 위원 무슨 여력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문가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데 대한 어떤 코멘트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견적서를 보면 1미터짜리를 20센티 폭으로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궁화 꽃을 보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아주 얇답니다. 그리고 경사지에 심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 맹꽁이서식지는 경사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궁화동산 가꾸려는 곳은.

○이희재 위원 그래서 경사지에는 무궁화 꽃을 가능하면 식재 않는답니다. 또 셋째는 무궁화동산만 심어가지고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무궁화동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예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무궁화동산을 가꿀 때는 다른 야생화하고 같이 여러 가지 꽃들을 어울려서 심는 게 원칙이랍니다. 이렇게 등등 이유를 보면 전문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1억 5,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가 써서 만약에 이게 실패하고 또 1미터짜리 조그만 것을 띄엄띄엄 심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1미터짜리를 얇게, 그리고 이게 경사에 심었을 때는 자생력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죽을 확률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견적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1미터짜리 같으면 아주 어린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

○이희재 위원 이게 경사지에 자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더 흉물이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검토한 것은 막연하게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고 무궁화 식재를 우리나라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심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문적인 어떤, 우리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을 때 이게 과연 잘 가꿀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전문적인 어떤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없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가 얕아서 경사진 곳에, 물론 자라는 것도 있고 안 자라는 것도 있는데 경사진 곳에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구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위치선정과 관련돼서 어떤 종, 꽃의 종류를 선택한다든가 지금 전문지식 없이 이렇게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게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위탁하는 게 좋을 것이 아닌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이사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뭘 할 건지 정해지지도 않은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얘기하시든가 하는 게 맞지, 지금 전문적인 어떤 검토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고 나섰다가 무궁화동산이 전문가의 의견처럼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궁화동산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무궁화동산을 실제로 조성했을 때 실패한다면 예산이 그냥 많이 날아가는 거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시죠?

○성복임 위원 그것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해서 보상받은 그런 것들은 몇 건이나 있나요?

○성복임 위원 다친 사람이 없나요?

○성복임 위원 다친 사람이 없을 리는 없을 텐데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거기 운동장이나 이렇게 운동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성복임 위원 그럼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다쳤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성복임 위원 있었는데 본인이 몰라서 못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구요?

○성복임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이 1억 2,700만원이 증액됐어요? 63페이지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아까도 경영평가 등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급을 받는 대상이 전 직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등급별로 있다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복임 위원 기간제를 빼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인 거예요?

○성복임 위원 187명요?

○성복임 위원 이게 작년에 몇 명이 성과급을 받았고 올해 187명, 올해가 187명인 거죠?

○성복임 위원 작년에 156명요?

○성복임 위원 지금 1억 2,000이 그 차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등급이 떨어지면서 프로테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인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성복임 위원 나가 그 지난해였나요?

○성복임 위원 다급으로?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도 다급으로 성과급을,

○성복임 위원 그때는 나급으로 했던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무궁화동산, 이희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칡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 지금 뭐 다른 나무들이 있어요? 칡이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성복임 위원 저도 이게 무궁화동산이라는 사업명을 보면서 왜 무궁화동산이라는 것을 조성하려고 기획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 애국심의 발로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예산이 1억 5,600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좀,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협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거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맹꽁이 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공원계획을 세워야지, 거기 따로 밑에 맹꽁이 습지 따로 이렇게 가는 형태는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직은. 그냥 무궁화를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칡 제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칙도 나름대로 놔두면 꽃 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볼 만한데, 단점이라는 것은 주변의 식물을 일단 감아서 고사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그렇게 감아서 고사시킬 만한 식물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지나가면서만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지는 못 했지만 여기를 어떤 형태로든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주변환경과 연계되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보호하는 맹꽁이 습지가 바로 밑에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7년 정도 된 건가요?

○이석진 위원 7년 정도 됐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틀 잡고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석진 위원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것은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른 인원증가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우리 순수하게 공단에서 1년간 수입하는 수입내역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혹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2016년?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단 출연금은 229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인가요? 70억 정도 시에서 보전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계산이?

○이석진 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 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셨다 그랬죠?

○이석진 위원 거기 11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되고, 지방공기업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석진 위원 그런 노력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7년 정도 됐으면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석진 위원 대표적인 걸로.

○이석진 위원 인원의 적정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석진 위원 부족요?

○이석진 위원 어느 부분에 부족한가요?

○이석진 위원 규모에 비해서,

○이석진 위원 어느 정도 적은가요?

○이석진 위원 거기 관리공단이 구분이 되죠? 일반 직원이라 그러나요?

○이석진 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 생각하기에는?

○이석진 위원 하계휴가 시에 내지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

○이석진 위원 주차관리요원이?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경영평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나요?

○이석진 위원 미치는 건 없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소가 이사장님 계실 때 용역을 했었나요? 시설물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했었는데 용역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석진 위원 정밀진단 용역한 것 알고 계시죠?

○이석진 위원 그것에 의해서 시설물에 점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환경관리소 쪽에 시설물,

○이석진 위원 그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 보수·보강하는 작업들을 하고 나면 10년인가, 7년 정도까지 더 유효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17년에 또 점검을 받아요? 그런 똑같은 점검을 받는다는 건가요, 정밀진단을?

○이석진 위원 기술진단?

○이석진 위원 그때도 기술진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어떤 게 있나요, 법규에?

○이석진 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받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이석진 위원 그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석진 위원 시비가 49프로네요.

○이석진 위원 절반가량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이게 그때 나온 진단을 기점으로 해서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이석진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받으면 거의 받을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수리나 뭐 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그때 전반적인 건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서 99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용 트럭을 취득하신다고 제출하셨는데 1,850만원 이건 무슨 업무용 트럭인가요? 업무용트럭이 소규모체육시설팀 여기에 없나요?

○이석진 위원 소규모체육시설이라면 삼성마을 쪽에 있는,

○이석진 위원 여태까지 관리 다 하셨던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1톤 트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꼭 필요하신 거네요?

○이석진 위원 또 있던데 화물차 구입이? 어디죠? 110쪽에 또 있던데. 교통지원팀 공영차고지.

○이석진 위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이석진 위원 공영차고지?

○이석진 위원 부곡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요?

○이석진 위원 언젠가 시민체육광장 제설 같이 하려면 이 용도의 차량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용도 맞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사륜구동이에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공영차고지 다니면서 만약에 눈 오면 제설도 하고 업무도 보고 그렇게 되는 차량인데 사륜구동으로 된 차량이라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121쪽 좀 봐주세요.

○이석진 위원 121쪽 수선유지비 보면 차량정비 블랙박스 외 유지관리 해가지고 180만원 12대, 이건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하시겠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사고나 이런 것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유지관리?

○이석진 위원 어떤 유지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확실해요?

○이석진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거기에 있는 차량이 12대인가요? 총 12대예요?

○이석진 위원 그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블랙박스 외,

○이석진 위원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서 블랙박스라 그러면 대부분 차에 달려 있고, 2년간은 계속 AS가 가능하고 이런데 무슨 비용인가 해서요.

○이석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133쪽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동력기가 증액된 이유가 외부 쓰레기 반입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설명에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장경민 위원 2016년도에도 계속 그것이 들어오는 걸로?

○장경민 위원 혹시 외부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수입예산은 추계해 보셨어요?

○장경민 위원 3억 4,000요?

○장경민 위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해서 1억 6,900, 그 밑에 재처리비 그것도 6,0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장경민 위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쓰레기만 계속 들어온다면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확인 질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무관리 2015년, 2016년도 세부자료 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 고객만족도 조사와 내외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결과물을 부탁드리구요. 경영선진화 워크숍 증액 사유 제출도 같이 해주시고,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전문가 검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모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