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하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정이 됐나, 안 됐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LED 설치가 완료됐죠?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잘된 것 같더라구요. 수고하셨구요. 시민체육광장 태극기 쪽으로 작년에 조명이 어둡다고 시정 질의했는데 다 됐나요?

○홍경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내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코트가 몇 개죠?

○홍경호 위원 7개죠?

○홍경호 위원 29만 시민이 사용하기에 넉넉한가요?

○홍경호 위원 배드민턴장이 동호인들이 몇 팀이 이용하죠?

○홍경호 위원 네 팀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그렇죠?

○홍경호 위원 시청팀은 산본고등학교에서 하죠?

○홍경호 위원 배드민턴장을 보면 주말에는 코트가 시민이 몇 코드 이용할 수 있죠?

○홍경호 위원 일반시민이 그 코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경호 위원 평일에는 두 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홍경호 위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줄서면 되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와서 줄 서본 적 있으신가요?

○홍경호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겨울에 아침에 와서 줄서서 표 한번 끊어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저도 배드민턴을 오래 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대처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홍경호 위원 배드민턴장 들어서면 동호인들이 좀 좋아하겠네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배드민턴장에 대해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주말에는 세 코트를 일반인이 사용하고 평일에는 두 면을 사용하잖아요. 그때 애로사항 대처방안은 동호인들이 표를 그 시간에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본 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호인들이 운동을 더하기 위해서 끊지 말아야 할 시간에 동호인들도 많이 치고 싶으니까 동호인들이 그것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들으면 제가 욕먹을 일이지만 본인은 의원이니까 같은 시간에 동호인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포클럽과 한마음, 우정클럽, 산본클럽, 네 클럽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3시간씩 사용하는데 그때 네 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나머지 면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확보해서 실제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사용하는 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본 적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시민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 면은 시민들이 벌써 다 와서 코트를 예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쉽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도 동호인의 한 사람이지만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두 번째는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에 탁구대가 몇 대 있죠?

○홍경호 위원 20대인데 동호회가 몇 개 사용합니까?

○홍경호 위원 연합회가 20개 중에 14개를 사용하고 일반인이 6개를 사용합니다.

○홍경호 위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탁구장도 배드민턴하고 똑같은 내용을 질의할 건데 탁구동호인들이 많이 못 치는 것 아시죠?

○홍경호 위원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홍경호 위원 저도 체육 쪽에 전문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탁구장도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대처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거기 현재로서의 대처방안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배드민턴장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줄을 서서 있다 보니까 탁구코트를 끊으려고 온 시민 한 분이 저는 배드민턴장으로 치러갔는데 따라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민원을 주시더라구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약되어 있는 대로 활용하는데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그 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삼성마을 인조잔디운동장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홍경호 위원 운동장요.

○홍경호 위원 지금 거기에 운동하고 있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운동장 깔았을 때 다른 팀이 들어가서 새벽마다 가서 지키고 있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악을 했거든요. 그 팀이 축구골대도 세우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일요일마다 두 단체가 합쳐서 오전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노력의 결과이긴 한데 다른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성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다면 동호회도 다 시민이고 일반 사람도 다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구요. 같은 맥락으로 시민운동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축구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경호 위원 사용하기 쉬운가요?

○홍경호 위원 표현력으로 하늘에 별 따기죠?

○홍경호 위원 한 달 전에 하는데 밤 12시가 되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밤 12시에 잠 안 자고 전부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속이 안 된다는데 이유가 뭐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다른 민원인들이 해서 생각한 건데 우리 시계하고 인터넷 시계가 조금 변경되어 있는 것도 같다고 하는 의혹이 있던데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없는 겁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홍경호 위원 밤 12시 되면 인터넷 엔터를 딱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호인들이 1년 내내 해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쉽게 생각해서 일이 분이면 예약이 완료되는데 오픈해 놓은 시계가 일이 분, 이삼 분이 틀리면 특정인들한테 다 예약이 되고 본인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던데 이사장님 생각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도 밤 12시에 일어나서 접속 한번 해보시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관리공단하고 축국 한 번 하죠.

○홍경호 위원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각 학교 운동장을 조기축구회가 일요일마다 사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오후,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시나요?

○홍경호 위원 분야는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파악하셔서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장과 동호인들 간에 상호 소통인데 어떤 학교는 운동장만 주고 어떤 학교는 화장실만 열어주고 어떤 학교는 수돗물만 열어주고 어떤 학교는 운동장, 화장실, 수도를 다 열어주고 그럽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3개 동아리가 뭉쳐서 운동하는데 갔더니 그 학교는 화장실을 안 열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안 열어주면 학교만 손해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대소변을 아무 데나 다 누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학생들이 나무 밑에 가서 밟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더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는 것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니니까 더 질의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상호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씀 한 마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테이니스장 질문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산 쪽으로 두 면 얼마 전에 공사 완료 했죠?

○홍경호 위원 그 전에 공사는 언제 했나요? 그 전 시설은.

○홍경호 위원 이번에 공사한 것 말고요. 2년 전에 한 것요. 지금은 완료된 것이고.

○홍경호 위원 한 2년 전에 새로 한 것,

○홍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지금 완공된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 전에 한 게 있다구요, 2년 전에.

○홍경호 위원 자료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한 2년 전에 두 면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이사장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조잔디에서 다시 시설을 했어요.

○홍경호 위원 네, 하고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테니스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시설을 해놓으면 수명이 얼마로 보십니까? 이번처럼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면 다시 개보수를 하려면 유효기간처럼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몇 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5년에서 7년이라고 이렇게 대략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시설 전의 시설이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도로에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계획이 있거든요. 2년이면 2년 만에, 1년이면 1년 만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은 몇 년에 한 번 리스를 칠해 준다든가 테니스장은 몇 년에 한 번 개보수를 해 준다든가 시민운동장은 몇 년에 한 번 인조잔디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 칭찬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명절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본위원도 가서 표 끊으러 가보면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서비스를 해 주시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체육관 사용, 운동장 사용 그런 부분 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로 시민운동장 사용내역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고 꾸중하면 안 되는 건데 안산시, 의왕시, 안양시를 비교해서 하면 방안에 대해서 군포시가 한 발 뒤쳐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팀장님 누구시죠? 저하고 통화하신 팀장님 있는데. 운동장 12시에 딱 엔터 누르면 안 되는 방안을 동호인들이 이런 민원을 주더라고요. 군포시민도 일 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가서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는데 가보면 군포시민 아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젊은 애들이, 컴퓨터 잘하는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우리 시민운동장을 다 사용을 한다, 그러니 우리 군포시 사람들은 시민운동장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 대처방안을 어제 저도 들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가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한테 아이디 고유번호를 하나씩 주는 거죠. 지금은 모든 군포시민, 안양시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가서 딱 접속을 하지만 우리 동호인들이, 또 연합회만 주지 마시고요. 연합회만 주지 마시고 조기축구회 팀별로 아이디를 하나 주시면 우리가 동호인들이 30개의 동호인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30명 중에 30개가 들어가니까 30 동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꼭 10월달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동호인들하고 우리 임명진 이사장님하고 미팅한 적 있죠?

○홍경호 위원 여러 번 했는데 왜 아직까지 대처방안을 구상하지 않은,

○홍경호 위원 네, 좋은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혹시 좋은 방안이 생기면 문자나 전화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시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저번 우리 추경 때 송죽주차장하고 당정2주차장 페인트나 물이 많이 새서 녹이 슬어서 거기 보충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박미숙 위원 그 삭감한 내용을 들으셨나요?

○박미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미숙 위원 일단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박미숙 위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의 팀들하고 같이 그것을 잘 보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송죽하고 당정2를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당정2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시설을 페인트칠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 지붕을 덧씌워놓고 나서 모든 시설을 손을 봐야 된다는 판단이 섰어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위에 본 시설부터 제대로 갖추어놓고 밑에 시설을 다시 모든 것을 보충을 해야만 나중을 위해서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부터 다시 보충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박미숙 위원 그리고 송죽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위에 옥상 주차장이 저희 눈으로 가서 봐도 주차를 한 번도 하지 않는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연규 위원님이 이따 질의하시겠지만 위원님께서, 거기는 주택가 부분이잖아요. 주택가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운동시설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운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본청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 관리공단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차장으로 놔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주차공간은 전혀 거기는 50~60%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데 옥상주차장을 가서 보니까 전혀 한 번도 차를 댄 흔적이 없어요. 저희가 차를 많이 대다 보면 바닥페인트 해 놓은 게 다 보이잖아요?

○박미숙 위원 얼마만큼 사용했다는 게. 그런데 그게 전혀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워 두느니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로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검토해서 시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학생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있어요. 저 갈 때마다 그걸 목격을 해요.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하예요. 혹시 불이 나거나 이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며, 지금 보면 어른들이 보면서도 저부터서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뭉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이들이 어른들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응이. 그랬을 때 ‘아, 저런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대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단속을 하고 있어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을 완전 근절을 시켜 보세요.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차 뒤편에 약간 어두운 면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계단 밑에 숨어서, 그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구석에 들어와서 담배를 핀다는 거죠. 했을 때 너무 불쾌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좋은 현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담배연기가 나면 소리를 울려버린다든지 이런 뭔가 장치를 해서, 아니면 CCTV로 그 사각지대에 해놓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하셔가지고 근절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오후에 많이 나와서 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 밤 이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밤에 저도 늦게 들어가면서 보면 무서워요.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들건들 하고 있으면 여성들은 특히, 남성들도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지하주차장 들어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뜸한 주차장은 거의 아이들이 많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같이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네. 그래서 무슨 방안을,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하고 사람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중심상가에 오면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집중단속을 하다 보면 아, 여기서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산본 공영주차장 있죠? 그게 몇 년 도에 저기됐죠?

○주연규 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중심상가.

○주연규 위원 그렇죠, 꽤 오래 됐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설공단으로 저기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주연규 위원 설립이 지금 올해,

○주연규 위원 6년째죠?

○주연규 위원 그 전에는 교통과에서 관리했나요?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시설공단도 교통팀이 있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출입구가 공영주차장 만들면서부터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돼 있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벌써 10몇 년이 지났고 한 20년 가까이 다 됐죠? 그동안에 사고가 얼마나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출입구 관계로.

○주연규 위원 그럼 사고는 전혀 한 번도 안 난 건가요? 안전사고가.

○주연규 위원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여름에는 호우, 겨울에는 강설.

○주연규 위원 그것은 매년 돌아오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한 20년이 넘게끔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걸 왜 생각을 못 하고.

○주연규 위원 그때가 꽤 됐죠? 기간이.

○주연규 위원 그때도 이것 캐노피 설치 안 했죠? 할 생각도 안 하고.

○주연규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주연규 위원 이사장님한테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저기를 한 게 아니라 이사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그쪽에, 물론 부시장님으로 계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물을 짓든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용역해가지고 다 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게 급경사 미끄러지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캐노피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게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양지공원에 주차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화하고.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실사 나갔을 때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캐노피를 안 했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모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거기가 기본법으로 8% 정도 테이퍼 지게끔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도 위험스럽잖아요? 사실은.

○주연규 위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캐노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아침에서 그 과에 잠깐 알아봤는데 공원녹지과 쪽의 예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산은 둘째 치고 20년 넘게 크고 작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수도 되고, 그렇죠? 큰 침수는 안 됐어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이랬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캐노피를 설치를 했어도 지금 수년 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하게 됐는지.

○주연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문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주연규 위원 결국에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식밖에 안 되는,

○주연규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몇 년도까지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형식이 돼 있나 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왜 공무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에 큰물에 한번 잠겼었고.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럼 그 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야 그런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지난번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학교화재라든가, 화력발전소화재라든가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계에서 찾다보니까 생각나서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나쁜 저기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28페이지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주차장별 순익현황 있죠?

○주연규 위원 13년도, 14년도 6월 30일까지 목록을 뽑아놓은 건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그것을 다 합쳐서 보면 무인화 주차장, 월정주차장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인건비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중심상가나 산본시장 주변에 주차장 빼고는 무인화, 월정기전용주차장의 수익이 거의 다 대부분이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무인화 월정기주차장의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거의 다, 주차 관련한 인건비가 거의 다 대비되는데 무인화 주차장이나 월정기주차장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거의 100%, 200%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무인화라든가 월정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주연규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자료를 보고 그리고 약간의 현장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데이터상의 모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본위원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 전면적인 무인화를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물론 무인화를 한다고 해가지고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미납관계 때문에 체납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무인화를 하다보면 끝나는 시간에 요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아예 무인화를 하지 말든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어차피 수익창출로 보면 무인화나 월정기로 하는 게 100%, 200%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무인화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군포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화를 할 커다란 계획성은 없네요?

○주연규 위원 네, 무인화해서 편리한 부분과 이용자들이나 관리 측에서도 편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을 해야 되겠죠. 내 집 앞 주차 있죠?

○주연규 위원 물론 이것 교통과하고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들인데 내 집 앞 주차에 대해서, 지금 보면 내 집 앞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죠?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아, 부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주연규 위원 그러면 내 집 앞 주차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아직까지는 공단 쪽에는 들어온 게 없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교통과 쪽으로는 혹시 모르겠네요.

○주연규 위원 타 지역도 보면 내 집 앞 주차관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집 앞 주차라인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거의 활용을 하잖아요. 여느 때보게 되면 군포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에 등록된 차량들이 집이 근처라 해가지고 거기다 대서 서로 실랑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상관없이 질의를 드려봤어요. 물론 이 부분도 교통과와 같이 겸하는 부분들인데 주거지 우선주차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포시가 지난 10년도인가 11년도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거지 우선주차제를 실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약 5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군포시에서 있는지?

○주연규 위원 물론 교통과하고 같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교통과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저는 시설공단에다가 목적을 두고 시설공단이 제일 먼저 알고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어요. 만약에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시설공단 쪽에서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지 우선주차제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군포시 주차난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주연규 위원 내 집 앞 거기하고?

○주연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차부분 때문에 이웃 간에도 불화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주거지 우선주차제를 확충해서 그나마라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아마 타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주거지 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이 일정에 정해진 월정액을 내고, 예를 들어서 오전이면 오전사용료, 오후면 오후사용료, 아니면 전일이면 전일사용료 해서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당당하게.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당장 부담은 가지만 주차난이나 주차관계에 대해서 논쟁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아무리 해결을 해도해도 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들만 원활하게 한다 해도 다 수용을 못 하는데, 직장이 여기에 안 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타 시에 등록된 차량들도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거지 우선주차제 형식이 굉장히 가능성만 있다면 하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타 지역도 많이 형성화 돼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물론 교통과하고 함께 조율을 해보겠지만 이사장님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박미숙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송죽주차장에 관해서요. 송죽주차장이 지난번 추경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주연규 위원 우리 교통팀장 나인성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송죽주차장이 330면이에요. 330면인데 하루 이용률을 보니까 약 200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옥상에는 차량이 한 번도 올라간 그런, 물론 다른 목적으로 올라간 경우는 있겠지만 임의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옥상주차장에다가 차 세우러 올라간 차량은 없더라고요, 데이터 상으로도 보고. 일이년도 아니고 사오년 신설하면서부터 계속인데 앞으로도 본위원이 봤을 때 옥상주차장까지 송죽주차장 330면을 전부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뒤에 샘병원이 있어서 주차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송죽주차장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면도 부족할지 모를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샘병원 자체에서 샘병원에 수용하는, 물론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타시 환자들도 계시지만 샘병원에서 자체 주차는 그쪽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바깥 외곽 쪽으로는 주차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주차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옥상은 앞으로 가게 되더라도 계속 비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옥상에 가서 보니까 옥상이 상당히 넓고 좋아요. 우리 서두에 홍 위원도 생활체육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선뜻 떠오르는 게 비워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해소면도 있고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쪽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산본1동, 금정동 지역으로 보게 되면 금정동 쪽으로 제일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3면이 있어요. 3면이 있는데 홍경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은 감히 코트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배드민턴을 치지는 못하지만 생활체육에 일반인이 동호회에 들어가서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동호인 그분들도 그분들 위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탁구도 하고 면적을 보니까 배드민턴장으로 하게 되면 10면 이상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 같은 것, 이렇게 간단한 생활체육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요즘 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들도 탁구 많이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일반 비싼 땅 사가지고 체육관 하나 건립하려면 수백만원 들어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가져서, 물론 교통과, 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타 부서하고 함께 조율해서 참고를 삼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옥상주차장은 물론 비 맞기 싫어하고 눈 맞기 싫어하고 더운데 땀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 추운데 떠는 것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시설하면서 거기다 예산투자하면서 캐노피 쳐가지고 옥상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맞고 차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항상 보면 옥상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듣자면 영원히 옥상주차장은 차량이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짧은 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니까 “무한감동 친절서비스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라고 쭉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실제로 보면 내용이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무한감동이에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무한감동하려면 교육을 통해가지고 의식이 변화되고 그게 또 질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퍼로 무한감동 친절서비스히고 시민행복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성과목표관리제 현장직원 CS평가 반영 30%라고 해놨는데 CS가 고객만족,

○이희재 위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성과목표관리제를?

○이희재 위원 그런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매달 평가한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과목표관리라는 게 MPO라고 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옛날에 MBO에서 발달된 형태가 MPO인데,

○이희재 위원 MPO가 최근에 나온 이론이라서 굉장히 실행하기에는 까다롭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고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만 이렇게 성과관리목표제를 한다고 하는데 분기에 한 번 해봐야 반영이 되겠냐고?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어떤 조치를?

○이희재 위원 아까 평가항목 보면 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게 평가항목에 들어 있던데 청결위주 하느냐, 인사를 잘하느냐, 명찰을 붙이느냐, 만약에 이런 목표를 준다면 평가를 해봐야 핸디캡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희재 위원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차등지급하는 폭이 얼마나 되는데요, 금액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로 배당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절대평가를 해요, 상대평가를 합니까?

○이희재 위원 상대평가?

○이희재 위원 상대평가하면,

○이희재 위원 수,우,미,양,가를 상대평가하면 급여차이가 평균으로는 똑같은데 ‘수’하고 ‘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이희재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인사제도인가요?

○이희재 위원 ‘가’가 몇 %인데요?

○이희재 위원 ‘가’가 10%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가,나,다,라가 또 10% 정도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최고등급이 10%면 최저등급도 1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10%, 10%?

○이희재 위원 10%는 계속 받으면 핸디캡 같은 것 만들어 놨나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계속 이렇게 사람이 10% 정도는 1~2년 사이에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희재 위원 형식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MPO를 잘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에 월 생산되는 일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년 팔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팔면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총액하고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희재 위원 총액은 얼마인데요, 우리가 판 총액은?

○이희재 위원 많이 파네요. 지금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평촌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얼마정도 되나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말고 우리 군포시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아파트로 열을 받고 있잖아요. 받으면 그 단가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이희재 위원 말고, 우리가 파는 건 기가칼리당 2만 500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파는 매각가고, 우리 군포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는 가격이요.

○이희재 위원 그 차이가 엄청 나는데 우리가 이유 같은 것 분석 안 하나요?

○이희재 위원 시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파는 것은 27%고 매입가는 100%로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설치에 따른 어떤 자본비용 플러스 기업이윤밖에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열량을 만들어서 팔면 자기들이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한테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하고 자기 기업이윤만 뽑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근데 차이가 63%나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우리가 살 때는 7만 몇천원에 사고 팔 때는 2만원에 판다면,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계약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백데이터 정도는 우리 공단에서 제공해가지고 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봐도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보통 30~40% 차이 나야지 63%씩이나 차이가 나면 우리가 뭔가 판매할 때 손해보고 판매하는 거죠? 상대방은 사기업이잖아요? GS파워라고.

○이희재 위원 그게 혹시 공기업이라면 얘기가 별개의 문제고,

○이희재 위원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00세대 정도는 난방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00세대 정도 만약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열량이라면 그 주위에 부곡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기삼성마을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에 기반시설이 잘 안 갖춰진 데는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복식부기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복식부기 하는 차원이면 사업의 수지 같은 것을 염려해 두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게 불처리 민원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불처리 민원사항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제출 안 하셨죠?

○이희재 위원 없다면 없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아예 빠져 있는데, 목차에.

○이희재 위원 그리고 불처리 민원사유가 제가 볼 때 주차장에서 많이 하고 운동장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민원발생접수대장.

○이희재 위원 민원접수대장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파트별로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니면 취합해서 갖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불처리 민원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사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보험계약 체결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보험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율에 맞는지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보험계약 체결현황도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험가입 안 해요, 공단에서?

○이희재 위원 공통사항을 착각을 한다는 게…….

○이희재 위원 보험계약 체결에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보험사들 간에 경쟁을 붙여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되는데 인맥이나 학연, 지연으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아웃풋을 만드니까 그 부분은 경쟁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제출 안 하셔도 다음에는 꼭 볼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요, 그냥 3페이지. 28-3. 3, 4, 5페이지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유인화하고 무인화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창출에 관련돼가지고 무인화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별나게 복식부기 하는 입장에서 고용창출이라는 문제보다는 사실 특정인의 독점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관리차원에서 사실 문제가 돼가지고 무인화하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 부분을 복식부기 하면서,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우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관리 차원에서,

○이희재 위원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보면 수지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경영논리로 간다고 하면 수지가 잘 안 맞는 것은 사실 위탁을 주는 것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고용창출 부분도 해결하고 관리부분도 해결하고 그래서 수지가 많이 안 맞는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게 어떠냐, 가격이 낮은 것으로.

○이희재 위원 그 가격은 이사장님이 어떤 시스템에서 평가해 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복지혜택도 많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수익은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 순수익률이랑 2014년도 순수익을 보니까 2013년도는 41.7%고 2014년도는 54.5%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익률이 변동되는?

○이희재 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추경할 때 질의한 내용이지만 모럴헤저드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모럴헤저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A면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수익률이 15% 다, 그러면 김을동이가 했을 때는 수익률이 20%다, 그러면 5% 갭이 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표준적이고 우량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차장에 어떤 샘플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딱 어느 정도 표준수익률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모럴헤저드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이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일부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보통 순환으로 근무하면 몇 개월 주기로?

○이희재 위원 6개월 주기로요?

○이희재 위원 6개월 주기로 해도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월별로 표준을 만들어서 그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유심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인식을 우리 주차요원들이 안다 그러면 사실 계속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쁘게 그런 모럴헤저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사람 모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한때는 군포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조금 더 객관성이 담보되는 인사제도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서울하고 경기도로 하고 어떨 때는 경기도 군포로 하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하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삼자가 볼 때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원칙을 갖고 하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모집공고문하고 합격지원서류 및 첨부서류 사본은 다 합격자들만 제출하신 거죠? 합격자만.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합격자들 서류를 전부 봤는데 너무 성의가 없이 서류제출을 하셨는데도 다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대부분 지원 동기는 없고 예를 들면 지원동기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잘하는 일이 없어서 경력 쌓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성격 및 장단점 물어보니까 “약간 소심하고 욱하는 성질 있음” 이게 자기 소개서라고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 한 명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꼭 지원동기 적으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장배경 적으라니까 “몇 남 몇 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님 덕분에 잘 성장했습니다.” 이건 완전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내가 메모해놓은 것만 6건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이런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우수해서 능력이 있어서 모집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이 하는데 외부인이,

○이희재 위원 외부인들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격시켜줘요? 물론 이것만 보고 합격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서류전형에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부분 지원동기도 없어요. 주요경력이라고 물어보니까 “없음” 다 그래요, 전부 다. 대부분.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지금처럼 자질이 없는 사람을 선발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오래 근무할 확률이 아무래도 작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분이 근무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채용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또 공백도 생기고 이렇게 아주 악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고, 만약에 적임자가 없으면 안 뽑고 추가로 모집하는 제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인사시스템을 가동해야지, 지금처럼 지원동기도 제대로 안 적고 성장배경도 제대로 안 적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서류도 제대로 안 만들어 온 사람한테.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이 서류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실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면 과연 내 개인회사에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이게 공기업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뽑는 데.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겠죠.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아직 세 분이 남으셨는데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 그리고 추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70쪽에 보시면 지금 재활용작업장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하는 게 7,075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동주택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아, 10% 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올리면 실제 그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성복임 위원 그게 어느 정도선이라고 보시는가요? 거기서 수용 가능한 재활용 선이.

○성복임 위원 지금 재활용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 분리배출 관련돼서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연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재활용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들어올 때, 공동주택이나 단독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된다고 하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훨씬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영역에서 하는 게 좋은 부분이 그냥 쓰레기만 가져다가 처리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일반 업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라고 홍보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공공영역에서 담보하는 10% 만이라도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EM빨래비누 만들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성복임 위원 한 분이세요?

○성복임 위원 이거 지금 20리터가 차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한 통이 차야 가지고 가는 건데 현재 군포 관내에 폐식용유 수거통을 설치하고 여기 지금 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성복임 위원 아, 본인들이?

○성복임 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오시면 맞교환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연락을 하면 여기서 나와서 가지고 가고, 한통이 차면,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해 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던데.

○성복임 위원 이것을 수거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거의 무단방류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보다는 이런 식용유, 튀김음식 이런 게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폐식용유도 적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아파트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어느 아파트는 통이 설치가 됐고 모으는 경우도 아파트가 있고 어느 아파트는 그냥 다 무단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수거율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대표 회의나 부녀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모아지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기도 하고 연락하면 이렇게 한다는 시스템을 알려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비누로도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비누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확대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거기 두 번인가를 가봤어요. 주민들하고 교육을 하러도 갔었고 거기 강의장이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재활용 선별작업장 보고 그다음에 비누 만드는 데 보고 거기서 팀장님 나오셔서 교육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각장 갔다 거기 갔다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갔었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너무 열악하다” 왜냐하면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 데도 열악하고 가성소다, 유독물질을 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만드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게 마스크만 갖고 되지 않거든요. 일반 이 마스크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성복임 위원 아, 예.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근로조건이 일단 너무 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복임 위원 개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견학 간 사람들이 보기에 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나 싶은 것부터 느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공공영역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당동2지구에 운동장이라든지 거기에 또 테니스코트인가도 있죠? 당동2지구에.

○이석진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들 혹시 이렇게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석진 위원 물론 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어차피 그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어떤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나요?

○이석진 위원 아, 타당하다면 용역을 해서?

○이석진 위원 그런데 상식적인 선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그걸 어디 따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석진 위원 어렵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선거 끼고 이래서 확인은 못했지만 신문에 난 걸로 봐서는 5월 말일인가로 아마 기반시설을 다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도?

○이석진 위원 5월 말일경으로 인수를 한 것으로 신문보도 상에는 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5월 말이면 벌써 6, 7, 8, 9 꽤 됐죠?

○이석진 위원 한 4개월 이상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상당히 심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상황이라면 빨리 협조를 해서 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시로 들어와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 바란다 거기에 보면 있으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런 민원 없애기 위한 것도 되고 또 시설물관리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같이 과하고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석진 위원 28-1쪽 보면 주차장 시설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사장님? 일요일 날 같은 때 보면 거의 무료개방을 하는데, 또 어느 지역은 개방이 아니고 그냥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요. 또 월정기 전용이라고 돼 있는 데는 월 주차하는 차들만 기계식으로 해서 들락날락할 수 있게 입차, 출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무료개방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은 송죽주차장밖에 없고요. 거의 일요일만 주로 무료개방을 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공단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 좀 봐보세요. 군포역 환승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주차장 75면 있죠? 거기 보면 일요일 날 10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 날도 운영을 해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왜 하는 건가요? 이게 직원까지 배치가 돼 있네요, 1인이?

○이석진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평일하고 토요일은 무인화 돼 있어요. 일요일만 10시부터 22시까지 직원이 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일요일만 그렇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 혹시 이사장님도 민원 받은 것 있으신가요, 환승 주차장 쪽에?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받으신 것은 없고요?

○이석진 위원 저는 이제 어떤 민원을 받냐 하면 거기가 월정주차죠? 무인화 되어 있으니까 돈 빼고 넣고. 그런데 거의 낮에 보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밤에 보면 아주 열악하죠, 거기 사시는 분들 주차 환경이.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도 그렇고 해서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밤 시간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밤에 보면 차가 거의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밤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징수를 하든지 해서 밤에만 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퇴근해서 와서 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텅텅 비어 놔두면 그것도 대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밤에 텅텅 비어 놓느니 그쪽에 다니는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상인도 그렇고 그쪽에 사시는 게, 사실은 그쪽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차 다닐 공간도 없고요. 차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밤에는 그냥 대로 쪽에 다 대시고 출퇴근하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골목도 그렇고요. 그나마 그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하면서 거기 좀 밑에 주차할 공간이 있고 그 외에는 주차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하고 일부 상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여건이 되면 해 주실 수 있는지…….

○이석진 위원 밤에?

○이석진 위원 밤 시간대에?

○이석진 위원 무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밤 시간대에도 주차요금은 똑같이 징수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을 약정을 해서 월주차지만 밥 시간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민원도 해소되고 경제적으로 활용도 되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이석진 위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다음은 직원현황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공단에 직원이 144명이 근무하는 게 맞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석진 위원 135명이에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일반직, 기능직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공채에 의해서 입사한 분들이고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업무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뭔가요?

○이석진 위원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계약직이라고 부르나요?

○이석진 위원 정년은 보장되는데, 그러면 뭐는 안 되나요? 진급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석진 위원 다른 인근에 있는 공단들도 그런가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호봉 같은 것 올라가는 것은 있고요?

○이석진 위원 정년 때까지 그냥 똑같은 급여를 받나요?

○이석진 위원 시스템이 여기 시청하고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사장님.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석진 위원 같이 올라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진급은 다른 시군들도 없고,

○이석진 위원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마다 조금씩 오르는 거지 호봉이 올라가서 급여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준공무원 치고는 되게 열악한 것 아닌가요? 근무의욕이나, 보면 대시민 만족서비스 제공이잖아요? 시설 관리하고 주차요금 받는 거라면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석진 위원 그것에 해당되는 성과급제가 업무직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이나 기능직 다 해당되나요?

○이석진 위원 성실하느냐, 안 하느냐?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일반이나 기능직 이분들은,

○이석진 위원 평정을 해도 이분들은 원래 상태로 진급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성과급만 차등 받지,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쨌든 일 잘 하는 사람이니까 진급도 하는 거고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문제는 업무직에 있는 분들이 이게 떨어지면 서비스 질이라든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석진 위원 아, 없다?

○이석진 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일 잘하고 잘하는 만큼 더 성과급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우,미,양,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수’를 받아서, 이게 전체를 절대평가하나요? 상대평가하나요?

○이석진 위원 요새 보편, 보편하는데 단순노무직에 일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어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군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분들에 어떤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다 책임을 지시고,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예우를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요새 성과주의도 많이 지자체마다 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경기도에서 중간 이상?

○이석진 위원 각 시군마다 공단이나 공사나 없는 시군이 없죠? 거의 있다고 봐야죠?

○이석진 위원 경기도 31개시군?

○이석진 위원 그 중에 중간 정도다?

○이석진 위원 중간 이상?

○이석진 위원 이상이면 이왕이면 상위권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 추석연휴기간이 4일이였나요?

○이석진 위원 5이요? 그 기간 동안에 혹시 공단에서 일하셨나요?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석진 위원 2일,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이석진 위원 대체휴일제 해가지고, 10일까지 쉬웠잖아요. 보통 신문사설에 나오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쉬고 어정쩡하게 시행됐다, 이래서 형평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의왕이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데는 10일까지 거의 주차장을 무료로 다 개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보니까 산본시장 있는 데하고 중심상가 쪽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 사는 시민들이 명절 때 이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군포시가 요금징수를 덜 하면, 그분들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할 건데 인근 시는 가서 안 받는데 우리 시는 받는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석진 위원 생각하기 나름?

○이석진 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이사장님. 명절 때면 사실 고향을 찾아오는 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느낄 수 있고 소외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그것은 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한 것이고, 그렇죠? 우려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고요. 이양이면 한번 시행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만 유독 대체휴일제가 반만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는 10일까지 다 주차요금 같은 것 다 무료로 개방했다고 얘기를 다 듣고, 저도 가봤는데 주차요금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거다, 이것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봤는데도 정말 그렇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미리 노파심에서, 기우라고 봐야죠. 이런 논란이라든지 우리 시에 이미지 제고라든지 시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더 군포시는 뭐 이러냐 이래서 더 나쁜 이미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다섯 군데만 작년 설에 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제가 시장은 산본 시장 쪽을 자주 가는데 거기 그 기간 내에 시장을 많이 볼 때는 경찰들이 와서 교통을 다 하고요. 그리고 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든가 이러면 거의 쉽니다. 없어요. 교통량도 없고, 차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같은 선상이라고 봐야죠.

○이석진 위원 그 부분도 이왕이면 얼마나 요금이 더 징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 갖고 괜히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더 모순되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석진 위원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 강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8-1페이지 보충질의하고 확인 좀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맨 위에 면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다섯 군데가 있죠?

○장경민 위원 거기에 금산1로에 보면 운영현황이 맞는 겁니까? 주차면수 10면에 인원이 두 명이 관리하는 게?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28-7쪽 보면 주차관리요원별 순수익률을 보면 금산로1은 마이너스를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 이것이 농협이 공사하기 전에도 면수가 17면 밖에 안 됐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장경민 위원 그 때는 두 명이 관리를 한 거죠?

○장경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군포역 1길 같은 경우에는 27면인데 한 명이 관리를 하거든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군포역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면에 다 있어가지고 면수를 많으면서 한 명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금산로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 하기 전에도 17면을 2명이 관리 할 때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무료개방해서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기존도시는 어떤 주차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부돼서 사실 벌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늘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도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에게 지역도민에게 원활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민을 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직원채용방법 28-15쪽을 보면 보통 국가에서 행하는 채용이라든가 아파트 당첨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우대사항 중에 국가유공자, 5·18,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장애인도 꼭 들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빠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경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장애인 몇 % 뽑는 직원채용,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보통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다, 그럼 그 혜택을 자녀분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 쪽에도 이왕이면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그런 것도 사실 여기 네 가지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거기에 같이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상 없으면 이 사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스마트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콜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지금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일전에 관련해서 언론에도 한 번 나온 적 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장님 잘 아시죠?

○위원장 이견행 아니죠. 우리 거죠.

○위원장 이견행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여기 노트북이 다 있어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홈페이지 검색이 안 돼요. 지금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네이버에서만 검색이 되고 다음이라든가 네이트, 구글에서는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위원장 이견행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예약을 하게 되잖아요. 주말에 한해서 예약을 하죠? 평일에는 바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주말 이동 이용객들은 3일 전에 예약을 하나요?

○위원장 이견행 모두가 3일전이에요? 평일날도?

○위원장 이견행 그럼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 됩니까?

○위원장 이견행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입을 완료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죠? 어플 다운 받아도?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보면 회원가입이 안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가 사실 우리 사회 약자들이 이용한 시설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고, 언론에서 나왔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예약이 실시간 콜센터를 이용한 예약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폰 예약을 안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시정이 됐다는 얘기시죠?

○위원장 이견행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견행 23.39명.

○위원장 이견행 평일에요?

○위원장 이견행 평일 이용시간대라고 하면 07시부터 22시까지,

○위원장 이견행 해서 23.39명?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한 대당 수요인원이 한 일곱 명에서 여덟 명 사이네요. 여덟 명 정도 보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견행 그럼 한 대당 적정 이용 객수가 몇 명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사장께서는.

○위원장 이견행 현재 세 대 가지고 23.39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예약이, 수요공급 측면에서 따져보자고요. 수요가 월등하게 많습니까, 어쩝니까?

○위원장 이견행 조금 바쁜 수준이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는 올해 안에 아홉 대를 더 증차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따지면 올해 네 대, 내년도에 다섯 대 이렇게 연도별로 증차할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처음에 할 때 조례 만들고 하는 과정에 제가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연도별 계획을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 시는 아홉 대를 한꺼번에 다 증차를 할 계획이시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지금 세 대 가지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조금 바쁜 정도라고 하시면 그 계획이 맞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견행 좀 넓혔죠. 장애인 등급수도 넓히고 임산부도 8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넓히고,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노인 분들도 넓히고.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하셨죠?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올해 우리 시는 아홉 대를 증차하면서 기사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더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수요와 공급 측면을 한번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도 해야 됐었느냐는 거네요. 그런 타당성이 있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견행 이게 국가 시책인가요? 국가 지침,

○위원장 이견행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단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그게 무슨 행정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게 타당성이 있죠.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럼 어디 지침인가요? 여가부 지침이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이견행 국해부 권고사항이요?

○위원장 이견행 본위원이 이 부분 증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반대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닌데 사전에 이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던 절차인데 한꺼번에 갑자기 증차가 되니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국해부 권고사항 관련 공문자료 주실 수 있죠?

○위원장 이견행 관련 자료를 특위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새로 아홉 대를 증차하면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를 시켰고 요금도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칭찬을 드릴 말씀인데 정작 이용자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도 어느 한 부분에는 홈페이지 검색이 되는데 다른 데는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어플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용하고 싶어도 전혀 이용하지 못하죠.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여다봤는데 민원게시판에 딱 두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홈페이지도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취지와 목적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편의성을 보강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데에서도 운영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작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잘돼 있나, 행감자료하고는 상관없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전기절약 차원에서 작년에는 스위치가 한 군데 모아져 있었나 봐요.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질의할 때 개별로 전기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 있는데 시행됐나요?

○홍경호 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거기 상주하고 있는 단체 중에 프라임필오케스트라하고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있죠?

○홍경호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나보죠?

○홍경호 위원 다음은 이렇게 저희가 임시 때도 보고 봤는데 조례도 제가 다 읽어보고 했는데 문화재단하고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하고는 이렇게 관련부서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례로 해서 운영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청소년들이 해병대캠프 같은 데 가서 많이 이렇게 사망사고도 나고 그런 거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특별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관련된 걸 쭉 보니까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또 청소년진흥법도 있고 많이 중간 중간에 개정돼 오면서 많은 것을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읽어보고하니까 시·군·구 모든 단체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경호 위원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 그래요?

○홍경호 위원 여기 청소년기본법을 읽어보니까 9세에서 24세,

○홍경호 위원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해서,

○홍경호 위원 24세 이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청소년기본법을 읽어보면서 안 거예요. 저는 그냥 초등학생까지는 아동이라고 하고 중학생부터 청소년으로 사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9세 이상 24세 이하, 그 나이는 성인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무대행님께서도 오늘 처음 아셨죠?

○홍경호 위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남으로써 청소년단체는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자료, 전문가가 청소년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과 하는 것을, 원칙은 아니지만 위탁을 주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양쪽에 청소년기본법하고 진흥법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군포시에는 문화재단하면 예술 쪽, 공연 쪽,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철쭉축제라든가 이번 도서대전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회관이나 이런 것은 딱 어울리는 재단의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군포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저는 조금 엇박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봐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단체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조금 동떨어진 단체에서 재단에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만약에 직무대행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답변으로 주지 마시고 일반시민이라든가 관계부처가 만약에 관련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 별도의 전문가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포시처럼 문화재단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답변이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직무대행님께서의 답변은 당연히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시민이나 청소년 쪽에 있는 분들이나 그쪽에서 관여한 사람이 봤을 때 그걸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군포시처럼 통합하는 게 더 ㅎ효과가 있겠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당연히 지금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 건 저도 당연히 알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아니, 지금 문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포시가 뭐하러 국이 다 나누어져 있고 과가 뭐하러 다 나눠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 도시과에서 합쳐서는 못 하나요? 건설과에서 도시과하고 합쳐서 하나로는 못 하나요? 그게 나눠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업무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지금 못 한다고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직무대행이니까 힘드신가 봐요. 상임이사님 같았으면 더 대답 못 했을 텐데,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읽어보니까 그 어떤 직원채용이나 인사규정에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런 인사상이 요즘에는 이렇게 항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인사문제에서 많이 논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직원채용이나 인사규정이나 일반사항들을 조례에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한 질문하고 틀리잖아요. 당연히 지금 현재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무 문제, 그 규정에 맞춰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채용이나 인사이동이나 규정에 맞춰서 당연히 하시겠죠, 큰 이슈가 됐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조례를 다 읽어보니까,

○홍경호 위원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행님께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하고 만약에 그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끼리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발의 안을 내서 생각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포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들을 보면 어떤 단체장들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한데 재단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잡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게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의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의원들은 시민이 뽑아준 머슴꾼이거든요, 심부름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청에서 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는 것은 도와드리고 못하는 것은 못하게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본청에 하는 것 막으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신문지상에도 그렇게도 나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요. 저도 과감히 금요일날 단체에 어떤 질의할 때 사실은 다 속기록에 남고 보고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른 소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단체들의 행사장에 나갔을 때 어떤 나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단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단체가 다음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 단체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단체한테도 쓴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재궁·오금·수리가 제 선거구 동이기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불합리한 거면 그쪽의 위원이라도 정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정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청이 하는 일들을 다 잘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은 직무대행이시지만 가능하다면 만약에 상임이사님이 정식으로 임명돼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년단체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직무대행하시는 그 기간 동안 상임이사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건의 한번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어려운 목소리로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맡은 일이 크시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맡으시고 하니까 군포시에 모든 행정을 가장 크게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데 본청의 입장도 봐야 되지만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상당수 성립전예산 집행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감자료로 불처리 민원 및 민원 불처리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불처리 사유가. 요구번호 19번에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잘못 전달해서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해를 잘 못 해서,

○이희재 위원 불처리 민원하고 민원 불처리 사유는 있는 거죠? 민원접수대장 갖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불처리 사유가 어떤 게 있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의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실제로 또 불처리 되지 못한 사유가 누구의 문제인지를 체크해 보고 싶었는데 차후라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보험계약도 체결할 것 같은데 보험계약 체결현황도 공통사항으로 있었는데 보험계약 체결도 이번이 아니라 다음 기회라도 경쟁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보니까 “최근에 수련원 재정비사업을 통해가지고 잘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를 좀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갔을 때는 건물이 신축한 건물인데도 과거 아주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일반콘도, 개인이 갖고 있는 콘도회사 있잖아요. 콘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청소년수련원에 가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이 2014년인데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열등해서 가족단위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청소년 수련 정도의 용도밖에 안 되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 정말로 문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돈은 제대로 주고 시설은 많이 뒤떨어져 있으면 안 좋잖아요.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조치결과 세 번째 보니까 계약에 관련 돼가지고 시정조치 요구한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일부 업체, 특정업체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한 시스템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관내업체를 선정해 준다면 저희도 관내업체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갖고 계세요?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현수막한다고 그러면 현수막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등급별로 A급, B급, 이렇게 나누어 놓은 데이터 갖고 계세요?

○이희재 위원 회계과에도 이런 유사한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한다면 계약파트에서도 수의계약이 굉장히 사람들의 의혹의 눈길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어떤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회계과하고 좀 협조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 군포에 현수막 업체가 100개 정도 있다면 실제로 여기 거래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실제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가지고 A급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아니면 연초에 등록을 시켜서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갖춘다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이희재 위원 그러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 같아요. 29-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10페이지 보니까 직원채용 관련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채용관련서류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11페이지라고 적어놨군요. 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직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응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서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를 들면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해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아마 범죄경력,

○이희재 위원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 할 건데요? 신원조회에 안 나타난 것. 우리가 단지 신원조회만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 걸 다 확인하고 가지고 계세요? 서류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비치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출서류에 보면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이력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확인 안 한다고요?

○이희재 위원 이력서에 만약에 최종학력이 있으면 어떻게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이희재 위원 자격기준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 대학 나왔다, 무슨 전문학교 나왔다 이러면 적어도 최종학력 정도는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만일 허위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앞으로 수정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합격자 지원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첨부서류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장○○라는 사람이 2013년 11월 29일 날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합격하셨죠, 이분? 이 서류는 합격자서류기 때문에 합격하셨을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근데 장○○이라는 사람이 합격했는데 이분은 학력란에 보면 현재 학생이에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분은 퇴사하셨다고요? 지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분은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물론 지금 퇴사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채용과정부터 잘못된 게 학교 다니는 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학교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휴학했으면 이력서가 허위 아니에요? 이력서에는 재학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희재 위원 물론 채용하지 말라는 게 없죠. 그런데 법률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학생을 우리가 채용해도 물론 되겠지만 알바도 아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현역 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선발할 당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퇴사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5급에 청소년활동 분야에 응시한 분이 있는데 한○○라고, 이분은 저희 문화재단에 근무를 오래하시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분이 들어오면 직장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현재의 직업에 변화가 요구되고 채용부분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으로 절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기 직업의 변화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응시원서에 보면 응시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복사된 데. 응시원서 응시표가. 면접을 볼 때 응시표를 자기가 패용하고 볼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응시표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죠?

○이희재 위원 우편접수를 했다고요?

○이희재 위원 원서접수를 우리가 공고문에 방문접수로 제한해 놨거든요. 우편접수 못 하게? 146페이지에 있어요. 접수방법이 방문접수만 하게 되어 있어요, 방문접수. 146페이지.

○이희재 위원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타나요? 공고문에.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공고문이?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로 보완하는 걸로 하고요. 우편접수 했다 하더라도 면접 볼 때는 뜯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응시표를 뜯어줘야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면접 볼 때 표를 패용해야지 누군지 알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명찰이요?

○이희재 위원 통상 면접방법하고는 다른 편이네요. 통상 면접방법은 자기 응시표를 달고 가는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완 한번 해 주시고요.

○이희재 위원 1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인사채용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청이 조금 혼란스러웠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193쪽에 보면 일반7급 청소년활동 분야라고 해서 문 모씨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력직으로 뽑은 거잖아요. 경력직으로 뽑은 것 맞죠? 경력직으로 뽑은 것 아니에요? 경력직으로 뽑은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에 보면 일정한 경력이 요구되거나 자격이 요구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 경력증명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력도 부족해요.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복사에 보면 경력증명서가 없거든요, 경력도 부족하고. 이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을 보겠습니다. 64쪽에 기타경비파트에 보면 평가보고서 난에 800만원이라고 체크된 게 있더라고요, 철쭉축제하고 관련돼가지고. 철쭉축제가 끝나면 우리가 평가보고를 하나요? 평가보고서를 작성 하나요? 이게 그 말인가요?

○이희재 위원 평가보고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800만원이라는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한 건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 중간에 자료 미 제출된 부분들 있죠?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께서는 특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에서 제일 바쁜 국장님이 직무대행 같아요. 그러시죠?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제일 그러신 것 같은데 이쪽 문화복지국 쪽만 해도 사실 중요부서라고 볼 수 있는, 전부 다 중요부서지만 그중에서도 업무가 과중하고, 다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신데 오전에는 청에서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재단 쪽에 나가서 상임이사직무대행을 하시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답변밖에 더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문화재단이.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2013년도 1월에 창립을 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1년하고 2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상임이사직무대행으로서 어려운 부분이나,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2년째 접어들면 재단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직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전에는 우리 직무대행께서 워낙 업무능력이 출중하셔서 두 가지 업무를 다 보시는 데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문화재단을 만드는 취지와 여기에 맞게끔 상임이사가 선임이 돼서 정식 상임이사가 와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발전하고, 재단으로서 어떤 자리를 잡기까지 문제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직무대행 체제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사장님하고 어떤 협의나, 이사회는 하나요? 문화재단에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이석진 위원 하는 걸로가 아니고 상임이사직무대행이면 거의 직무대행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

○이석진 위원 정관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바쁘면 거의 위임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이사장님인데 사실은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께서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이사회 주재나 이것은 이사장께서 하신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런 언급은 없나요? 상임이사가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체제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직무대행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빨리 그런 우리 재단이 정상화로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상임이사가 빨리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전문분야에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한 분 채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도대체 좀 답답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대행께서는.

○이석진 위원 빠른 시간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무대행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구체화 될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면 긴밀하게 사실은 이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면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은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으로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무대행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사실은 쉽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일을 정말 능력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직에 맞는 분이 와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재단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보면 재단소식에 여러 가지 알림마당 같은 데 돼 있는 거 보면 이거 정말 허술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 상임이사가 빨리 채용이 돼서 업무를 보신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겠어요? 재단을 만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 직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루즈하게 계속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할 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네, 노력해 주세요. 이것은 시민들이 사실은 손해죠, 손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몫은 시민들한테 간다. 그리고 최근에 본부장 간에 이동이 있었나요? 이동이 있었죠?

○이석진 위원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진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순환보직, 이 부분에 해당돼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인사권자가?

○이석진 위원 그런데 직무대행께서 보실 때는 이게 맞는 인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하실 때 그 직무분야에 따라서 경력이 있고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해서 급수별로 예술진흥본부, 청소년활동본부, 문화교육본부 이렇게 뽑으신 거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아니죠. 3급 정도면 본부장인데 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뽑은 건데, 그 직능에 맞게끔 뽑은 건데, 그것을 뽑아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술이면 예술 쪽에 전문가를 뽑은 건데 그 부분을 그냥 인사권자가 그냥 어느 정도 시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이 교육문화 쪽에도 전문가인가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나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채용을 했을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3급, 어느 자격에 상당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채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그건.

○이석진 위원 직무대행께서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 이상, 10년이고 20년이고 예를 들어서 팀장급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사무관 정도 돼서 업무능력이 다 파악된 정도면 이 부서 저 부서를 갖다놔도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재단이 2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전문가라고 본부장을 뽑아가지고 2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어느 논리로, 물론 공무원 사회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면 그 경력 정도가 지나서 그래야 그게 우리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이죠. 지금 뭐 재단이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러면 뽑을 때 뭐하러 이걸 예술진흥본부장 따로 그 경력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청소년활동본부에 맞는 본부장을 채용을 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요? 일단 뽑아놓고 보면. 그런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2년도 안 됐는데, 그 분야의 전문분야라 그래서 본부장을 뽑았는데 2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저기 이석진 위원님, 좀 쉬었다 가실까요?

○이석진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이견행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론 우리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시기는 인사권자가 아니라 곤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본부장을 채용한 채용경력, 채용자격기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자리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상임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이석진 위원 글쎄요. 저야 개인적으로 양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행정이나 이런 재단도 준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공단도 그렇고. 그런데 공단 같은 데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도 많은 민원이나 해소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재단을 만들어 놓고 출범한 지 채 2년도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물론 불가피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무대행님. 이사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그 부분들은.

○이석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때도 갔다 왔지만 이게 예산상 수반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원에 그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실시설계하고 용역 했을 때인가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카트장을 거기다 만든다고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사계절 레일썰매로 바꿔서 해 놨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것 이용 좀 하나요? 본위원이 볼 때 그거 이용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물론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처음에 의도됐던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거기가 청소년수련원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인기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놀이기구, 놀이시설인데. 레일썰매도 그게 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놀이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카트장이 맞는 것 같고 또 이용률이나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별로 쓸모가 없어지면 그것도 거기다가 다시 또 연구를 해서 다른 체험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다 이미 완공은 해 놨지만 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 놨지만 많이 이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재미없는데 이용하겠냐고.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시설이 많이 이용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뭘 만들 때는, 물론 우리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이게 맞는 시설인지 안 맞는 시설인지 생각해서 미래도 내다보고 해서 그런 시설을 변경하거나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 위원 동의하시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현장감사 갔을 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성인이용률이 45%,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별 보면 가족여가로 이용한 게 56%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수련원인데 청소년보다 이용자가 성인이 더 많고, 청소년의 경우 아, 청소년이 많긴 더 많군요. 49%, 4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청소년캠프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가족여가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캠핑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이런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을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활관을 신설해서 어쨌든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내 학교라든지 인근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일단 갖춰놨다고 보이는 거고요. 직무대행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기 가서도 프로그램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최우수시설로 인정도 받고, 물론 위치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열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수련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열악하면서, 프로그램만 갖고도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경쟁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 개발과 그다음에 생활관이 확충됐기 때문에 여기 군포에 있는 관내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양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은 정말 세일즈를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원가지점들은 좀 나와 줘야 된다, 나중에는. 그래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4페이지 볼까요?

○성복임 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평생학습원의 인쇄물, 현수막 제작현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쪽의 자료는 지금 제출 안 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그쪽은 왜 빼셨나요?

○성복임 위원 안에 다 들어있나요?

○성복임 위원 문화의 집만 빠져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아, 그렇게 나갔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현수막 인쇄업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성복임 위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회계과 할 때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기술상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회계과에서도 이게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각 과로 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 그 결과를 직접 취합해서 점검했냐고 했더니 취합해서 점검하지는 못했지만 공문은 내려갔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취합해서 점검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19건 중에 필기획이라는 데가 41건으로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의 경우는 42건 중에 은기획이라는 데가 67%, 28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지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공문을 받지 못하신 건가요? 회계과에서.

○성복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현수막 이런 것들 주문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면 말 한 마디만 해도 딱 알아서 해 오는 업체가 있고 수십 번을 수정을 요구해도 못 해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하고 또 공공기관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골고루 나눠주려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빠져있다고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각별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음에는 54페이지인데요. 당동,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2014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청소년지도사가 현재 다섯 명으로 돼 있던데,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성복임 위원 광정동은 여덟 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다섯 명 중에 기존의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던 청소년지도사가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한 명이요?

○성복임 위원 광정동은요?

○성복임 위원 한 명이요?

○성복임 위원 광정동 세 분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네, 그러세요.

○성복임 위원 네 명이요?

○성복임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54페이지부터 쭉 5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최근 2년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서 광정동, 당동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지금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만 보면 활동인원이 10,484명에 예산이 2,851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는 예산이 3,528만 5,000원으로 37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활동인원을 보면 2,400명 수준으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기간이 6개월이다, 2014년은 6개월만 평균을 낸 거라고 해도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54, 55 말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좀 잠깐 보실까요? 어디냐면 58페이지입니다. 프로모션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그래서 2013년에 1억 5,900만원을 프로모션사업으로 해서 지출을 했고 2014년에 2,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모션사업은 상반기 중에 거의 확정이, 3~4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다, 여기에 추가해도 크게 추가될 예산이 없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확정금액인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인원이 줄은 문제, 활동인원이 현저히 줄은 문제, 그다음에 프로모션 사업비가 이렇게 현저히 준 문제, 이게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실제 연속해서 청소년 최우수시설로 선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청소년프로그램으로 해서 최우수프로그램 인증도 받았었고, 이런 단체예요. 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단체라고 누구도 인정을 했던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일했던 활동가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활동하면서 마을주민과 결합되고 지역에 있는 학교와 결합되고 삶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세월호가 터져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프로모션 더 낼 수 있는데 못 내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단순히 이 결과를 보시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청소년체육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예전부터도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독자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쨌든 숫자적인 서류적인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금 이 결과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본위원이 앞서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피와 땀, 마을에 결합돼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학교와 함께하며 만들어냈던 그 피와 땀의 결과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에 귀속을 시켜서 지금은 관리기능밖에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청소년지도사들, 물론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 성과를 이어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는 군포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 이런 곳들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잘 나가는, 속되게 얘기하면 잘되는 잘 나가는 이런 청소년시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군포에는 청소년수련관 빼고는 다 어려운 시설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이것을 검토해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청소년활동본부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잘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사업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전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의 집의 경우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체육관에 얘기했더니 “문화재단 정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느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 법이 왜 이렇게 개정이 되었겠는가, 그 취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정관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의 집 두 곳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 평가 받으시죠?

○성복임 위원 평가 때 지금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들이 정상궤도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이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거기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지금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지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청소년 시설들이 함께 또는 따로 가야 된다, 고유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문제점이 발견 됐을 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소년마을카페도 만들겠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 상태로 독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활동진흥본부는 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 부분에 사업을 집중해서 결국은 청소년의 행복한 군포라는 목표 아래 다 모여야 된다, 이 성과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청소년이 피해를 본다고 보여지는 거고, 단순히 수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결과는 그간에 오랜 시간 그 속에서 함께해 온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프로모션사업 같은 경우도 이 돈을 따다가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냥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82페이지 주요업무현황 보시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실 및 취업지원 교육운영해서 787명이 이용을 했어요. 이것 취업을 연결시킨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260명이요?

○성복임 위원 그래도 성과가 상당히 좋네요. 787명을 교육시키셔서 260여명이 취직을 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창의인성강사교육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시죠?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이후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쭉 연결을 시켜 주나요? 교육프로그램 이후에 인증교육 받고 나서.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이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모임하고 이렇게 후속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사실 직무대행님께 이런 문화의 집을 제외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제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단이 빨리 시스템을 잡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인거거든요. 문화재단이 하루빨리 상임이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안정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이사회나 이사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꼭 원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상임이사님 많은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1쪽에서부터 5쪽까지 보면 과거 공무원 측에서 직접 운영하던 문화여성회관이나 여성회관 또 개별적으로 있다면 군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걸 통합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시설들을 통합운영 하는 데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왔지만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용 된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 봐요.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보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사업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주연규 위원 과거 문화재단에서 통합으로 하기 전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수련원과 수련관을 운영했던 때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통합으로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재단에서 통합으로 관리 안 할 때하고 지금 통합으로 관리 할 때하고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대행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연규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물론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츰 파악이 되겠지만,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통합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하고 과거에 따로따로 이렇게 했던 운영방식하고 어느 정도 차이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마 대행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많은 교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면이라든가 수익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신경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연간 예산지원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하면서 안 된 부분인가요?

○주연규 위원 5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그 기간이 리모델링 기간이라.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재단으로 해서,

○주연규 위원 자체 사업비로만 그렇게 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뒤에 보면 수련원 예약인원도 리모델링하고 늘어나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실에서 25실로 늘었잖아요, 지금?

○주연규 위원 이게 리모델링해서 늘어난 건가요?

○주연규 위원 당연히 객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왕이면 이용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현장에 대행님이랑 같이 갔다 왔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계획을 보면 특화 된 사업개발을 통한 수련원 이상 확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수련원이 다른 타 수련원에 비해가지고 우리 군포 청소년수련원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주연규 위원 앞으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이상을 확립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주연규 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도 몇 말씀드렸었는데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보셨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뒷동이랑 다 새로 바뀌었죠? 청양.

○주연규 위원 참, 수련원. 거기 보면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새로 신축했어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건축 쪽에 조예가 없는데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전에 현장에서도 몇 말씀드렸지만 수련원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행감 때 내내하던 얘기인데 또 아쉬운 게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왜 타당성용역설계를 하면서 우리 담당들은 그 설계도면을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도면을 용역에 맡겨서 나오면 바로 입찰업체한테 그냥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생길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다 짓고 나서 나중에 하나하나 체크해서 나가는 게, 제일 아쉬운 게 눈에 보이는 게 보면 대행님도 같이 보셨지만 수영장 한 건을 보게 되면 수영장에 어디서 탈의를 하고 어디서 샤워를 합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뒤에 6~7인승 룸에 샤워장이 꼬마들, 물론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비좁아서 어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새로 지으면서, 리모델링도 아니고 새로 지으면서 왜 그런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가져봤다는 거죠.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상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체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시작부터 이건 체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눈에 확인 안 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처음하고 똑같이 시작해야 될 부분인데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벌써 보이잖아요. 저희 같이 건축가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조예가 없는 사람도 한 눈에 보이는데 이걸 하나를 짓게 되면 그다음에 뭐뭐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벌써 딱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인 그것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담당은 청소년 과에서 하죠?

○주연규 위원 과장님한테도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또 연결이 되다보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네요. 제 머리 속에 뱅뱅뱅 돌아가지고 그림처럼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훤히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설계용역을 주고, 또 설계용역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분들도 설계용역을 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전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럴 텐데 무슨 동네 구멍가게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설계를 한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당장 본위원 입장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그냥, 그런 부분들이 한두 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용역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조예 있는 관계자분들도 함께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가지고 재투자 또 공정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고생하시고 물론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면 설계하는 분들보고, 용역회사 보고 잘못됐다고 뭐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관리감독 담당 쪽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를 막론하고 신경 써서 그런 불필요한 시간이나 아니면 예산이, 어차피 들어갈 예산인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서로 언쟁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상 형평성에 조금 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군포시 것 맞죠?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거기 군포시민들이 편하게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홍경호 위원 직무대행님 파악 잘못 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도 거기에 발표회를 하려고 예약을 몇 번 갔다가 거절당하고 왔어요. 그리고 군포시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들이 재롱장치를 하려고 아무리 거기를 노크해도 대관을 안 해줘요. 왜 그러는 거지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직접 경험을 한 거구요. 제가 가서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민회관 바로 옆에 소방서 바로 뒤 건물에 은혜왕성교회에서 운영하는 드림센터를 제가 운영하면서 학부모님 초청 발표회를 하려고 거기 활용 좀 하자, 아무리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세 번 갔는데 대관을 못 한 사람이구요. 그때는 참 왜 안 해주는지, 그다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군포시에 청소년수련관 말고는 군포시에 발표할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좌석 수가 한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유치원이 만약에 회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재롱잔치를 하면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 수의 배가 오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군포시 거냐고 질의한 거예요. 거의 다 안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갑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 문제없이 활용한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군포시 관내 청소년, 어린이, 유치원 재롱잔치 포함해서 발표회 한 번이라도 거기에서 해본 적 있나요?

○홍경호 위원 쉽게 생각하면 예술회관 횡단보도만 건너면 가장 가까운 유치원이 밝음유치원이에요. 거기에서 그 다음 가까운 유치원은 그린유치원이고 지금 현재 유치원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11단지 신안유치원이 있고 바로 밑에 11단지 장미아파트 앞에 산본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들도 전부 재롱잔치를 거기 가서 캔슬 당했어요. 대관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다 안양으로 갔어요. 그걸 왜 본위원이 정확히 아냐면 제가 하는 일하고 유치원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홍보물을 들고 시범을 보이러 안양예술회관까지 많이 갔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본청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4년 전에도 의회를 노크를 해서 입성은 못 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면 “정말 군포시민들이 거기에 자유롭게, 문제가 안 된다면 거기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그 단예로 지금 직무대행께서 모르듯이 혹시 그쪽에 대여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재롱잔치 해본 적 있어요?

○홍경호 위원 말씀 중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시민회관이 유치원이 재롱잔치를 못할 만큼 불안한 장소인가요?

○홍경호 위원 아니, 아무튼 횡단보도만 건너면 거기에서 재롱잔치를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큰 부담을 안 주고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안 빌려주기 때문에 안양까지 관광버스 대절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남의 동네에서 돈 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 대여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공무원을 이렇게 문제 삼아도 괜찮겠습니까?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대관하러 가서 대관을 못한 분들을 다 모집해올 테니까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이 대관 안 해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징계해 줄 수 있죠?

○홍경호 위원 대여 안 해준 사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우리 여기에서는 유치원이고 발표회 대관 안 해준다”, 그게 답이었어요. 저도 일반인으로 가서 발표회를 갔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사정사정 안 돼서 그 윗분한테 가서 그분이 사정해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저도 드림센터에서 한 300명이 와서 발표회 하는데 안 해줘서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문화예술회관이 군포 것 맞냐고 질의한 거고.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때 이사장님한테 시민운동장이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 군포시민이 우선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기 없어요. 변변한 실내체육관도 없고 발표회장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이에요. 그런데 대여를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특정단체는 해주고 현수막도 걸어주는 것도 제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사적인 그런 부분은 질의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직무대행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담당공무원 부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발표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술적으로 하는 건 다 되는데 안 된다고. 재롱장치가 예술이지 그럼 뭡니까? 유치원의 재롱잔치가 예술 쪽에 들어가지 뭐로 들어가죠?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경호 위원 아무튼 군포시민이 어떤 장소나 또 어떤 곳을 무조건 군포시민이라고 다 내 것처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안양이나 의왕이나 안산에 어떤 걸 없어서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군포시민이 활용하는 데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구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요. 본청 게 아니잖아요, 시민 거잖아요. 그런 부분 꼭 시정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다른 단체하고 관광버스 10대가 갔습니다. 관광버스 10대가 갔는데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만난다든가, 시골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만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도저히 비킬 장소가 없는데, 물론 이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운영을 질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총괄하고 있는 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나요? 진입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걸.

○홍경호 위원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그 멀리 청양에 수련원을 만들 때는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홍경호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래서 진입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그만 개인적인 단독주택을 지어도 1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직무대행님이 개인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최우선이 뭘까요?

○홍경호 위원 이견행 위원장님이 질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커트 방식으로 하시는데 물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질의내용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구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라든가 건물의 규모면적이 거기에 좌지우지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35억 가까이 재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학년이 들어와서 1박 2일 할 수 있다든가, 2박 3일 할 수 있다든가 방학 때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진입로의 폭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때 우리가 진입로 구입을 했으면 싸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매사에 일들을 좀 먼 훗날까지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행님도 질의내용이 과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의 모든 일들이 과별로 있지만 그래도 문화복지국에서 현직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많은 걸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시민의 혈세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6대 절반 정도를 같이 해오셨네요?

○홍경호 위원 6대 의회 하반기 2년 동안 하면서 의원님들이 본청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은 시민을 위한 손과 발이 되는 심부름꾼인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데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준 게 있나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일정에 나와 있는 것만 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뭐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했을 때 들어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의사과장으로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과장님이 의회를 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의원이지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의회 과장으로서 있다 보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 혹시 있으셨나요?

○홍경호 위원 6대에는 그렇게 지냈는데 7대 의회가 다시 이렇게 개원하면서 의사과장으로서 7대의 어떤 비전 있는, 과장으로서의 소신과 각오가 있었나요?

○홍경호 위원 저도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 개인의 다짐이죠.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뛸 건가 본인의 계획을 세우듯이 과장님도 이번에 발령이 나서 가신다 할지라도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7대 의원님들하고 많은 것 서로 다 윈윈이라고 하나요? 가시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하면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겠다, 이런 것 있으면 좀 많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할 때 같은데, 새벽 1시 정도에 의회사무실로 많은 분들이 민원인이라고 할까요? 늦은 새벽에 술도 먹고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맞는지 모르지만 난리난동을 쳤는데 의사과에서는 그때 뭐 했어요?

○홍경호 위원 의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차단을, 지금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게 어떤 문제가 되고 정말 거기에 몸싸움까지 생기는 일이 생겼다고 본다면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본위원 같은 경우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제 한 몸은 커버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나쁜 일로 다른 의원이 다쳤다면 의사과장님으로서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도 저희들이 꼼꼼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사실 황당하기도 하고 의사과 직원들은 다 있었는데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가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날도 제가 의사과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분들이 있으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저희한테 욕도 하고 주먹질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욕도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못 하는 입장을 과장님은 아시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의사과 과장님으로서 의원님들의 애로를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방관을 해야 돼요?

○홍경호 위원 그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도 의사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거든요.

○홍경호 위원 지금 의사과를 이렇게 지탄하기 위한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끝마무리는 서로, 저하고는 아니지만 어느 의원님하고 서로 욕설까지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갔거든요. 거기에 1분만 더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과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논쟁이 심화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과는 비상체계를 갖고 있어야죠. 의원들이 지각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만 다른 외부인들이 진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비상사태를 유치해야 되는데 의사과 직원들이 그때 많이 없더라고요. 의원들이 다 지금 논쟁을 하고 전부 다 큰 난관에 처해 있는데 의사과 직원들이 개인시간과 활동을 해도 되나요?

○홍경호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까지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언행을 똑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일에 하나 생긴다 해도 의사과에서 사전에 막아주시면 더 놓고, 우발적으로 생각 못했던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의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지를 시켜줘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경각심은 한 번쯤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잘하실 거죠?

○홍경호 위원 그것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월 2일부터 금일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9월 1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월 22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