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증가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증가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도 추가로 증가시키나요?

○주연규 위원 어떻게?

○주연규 위원 증가되는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이 이미,

○주연규 위원 추가로 발생되는 인력을 어떻게 충당, 공단에서 뽑을 건가요?

○주연규 위원 새로?

○주연규 위원 몇 명이나 필요하나요?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 외에,

○주연규 위원 그게 몇 분 정도나?

○주연규 위원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시설공단업무가 증가하면서 13명의 직원을 새로 추가로 뽑는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본 수당을 지급하는 명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박미숙 위원 저희가 5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1년에 18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박미숙 위원 다른 경기도 권을 쭉 보니까 5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고 4만원, 3만원,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군포시는 3만원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보면 70세 이상이잖아요?

○박미숙 위원 이상인데 살아계실 때 개인당 2만원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2만원 올라가는 건 많은 건 아닌데 한 달 해봐야 5만원인데 전체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시의 재정으로서는 많은 증액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증액을 해도 돌아가시면 줄어들잖아요, 앞으로는 갈수록.

○박미숙 위원 항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말 한 마디라도 서로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 어르신들이 계실 때 저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또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데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자료에 보면 다른 타 시는 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분기가 3/4분기로 나눈 겁니까?

○주연규 위원 다른 지역은 보면 월로 되어 있어요.

○주연규 위원 타 시에 월로 되어 있는 것은 매달,

○주연규 위원 우리 시하고 몇 개 시가 월로 하는 데가 12개시 거기만 분기로,

○주연규 위원 월 지급하고 분기 지급하고 정해진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시 자체적인 어떤 저기로 정해서 나가나요? 중앙정부에서 정해졌나요?

○주연규 위원 금액은 월별로 나가되 지급만 분기별로 한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미리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때만 준비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보통 위원회는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여기서 관계공무원들이 몇 명 위원으로 선임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이희재 위원 세 명이고 그러면 공무원이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겠네요,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이희재 위원 통상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학교에?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추천서를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을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선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인가요?

○이희재 위원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이 9명이면 시에서 3명이고 시의회 2명이고 완전 풀로 했을 때 우리가 4명이고 외부에서 4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총 9명이잖아요. 외부에서 4명을 추천 받으면 추전을 4명만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 명 받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추천받을 사람 선정을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결국 그러면 수탁자는 거의 시에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을 거의 우리가 전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진술하시는 것 보면.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것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 안 하나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양심으로 양심을 믿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양심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담보가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이 위원회 선정 최종결재권자.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구성하면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최종단계에 있는 결재권자가 누구냐구요?

○이희재 위원 최종결재권자가 시장님이 최종결재권자인가요?

○이희재 위원 거의 시장님이 결재에 관여하면 시장님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시겠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죠?

○이희재 위원 시장이 전결권자인지 부시장이 전결권자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위탁조건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고 소규모 보수수선은 수탁기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규정은 지금까지 시설물을 민간위탁 할 때 대부분 공통된 조건이잖아요.

○이희재 위원을 실제로 일정금액 이상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통산 몇 % 부담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네요, 지도감독이. 그 금액이 1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감독을 철저하지 않으면 거의 우리 혈세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10%는 공통적인 건가요?

○이희재 위원 10%면 예산이 큰 데는 엄청난 돈이겠네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규모 보수라고 표현하면 수탁자가 범위를 알아요?

○이희재 위원 법 판례에는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선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사소한 수선, 소규모수선, 대규모수선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사소한 수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같이 소규모 보수라고 표현했는데 소규모 수선은 합의를 하면 합의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대규모 수선은 기둥이 파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정은 설령 임차인이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는 수선자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다툼이 없어서 그렇지만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렇다고 하는 것도 공고를 낼 때 해 주면 좋고, 아니면 표현도 보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수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소규모 수선.

○이희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재연장하고 이런 건가요? 잠정적으로.

○이희재 위원 운영을 잘하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해 주고,

○이희재 위원 재계약이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계약갱신을,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속 갱신할 수도 있네요.

○이희재 위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죠?

○이희재 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까지만 연장하는,

○이희재 위원 이게 몇 조입니까?

○이희재 위원 보면 횟수 제한이 없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최초의 민간위탁기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연장기간이 몇 회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 이건 규정에는 없더라도 한 번 정도 갱신해 주고 다음에는 재공고를 해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규칙이 개정돼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게 딱 명확하게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한다, 이렇게 개정될 필요는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렇게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걸 악용할 소지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좀 확인할게요. 전결사항, 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것이 전결사항이 위원회별로 좀 다릅니까?

○위원장 이견행 지금 뒤에서나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돼요? 이 부분 뭐 다시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라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견행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이 공사 준공이 언제죠?

○위원장 이견행 2015년 4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월부터 되죠?

○위원장 이견행 17년 12월까지,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는 새로 수탁 받은 곳에서 공사 준공 내기까지, 노인복지관 어떤 시설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관련 운영프로그램까지 같이 심사를 하게 되나요?

○위원장 이견행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수탁법인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뢰도 여하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정해지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견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안을 만드시게 된 배경이죠?

○이석진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개정됐죠?

○이석진 위원 개정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석진 위원 왜 늦어졌나요?

○이석진 위원 어떤 객관성 확보의 문제도 있고,

○이석진 위원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10조 좀 한번 봐주세요. 평가관련 조사 등에 현장평가단 구성하는 안인데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민간전문가하고 주민대표하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걸 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도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또 이게 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나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석진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는 능률성, 경제성, 또 청소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그냥 막연하게 여기 조례대로라면 그냥 두 명이서 해도 되는 거고 세 명이서 해도 되는 거고, 이런 막연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흥시가 조례에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라고 하면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대표들을 객관성 있게 뽑고 또 민간전문가,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인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조례로서, 또 평가단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조례안대로라면 그냥 막연하게 시장님이 너너너 뽑아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석진 위원 네, 그러면 인원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4조에 보면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관련자가 참여해서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관련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평가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표현돼 있다고요?

○이희재 위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평가표를 내가 보니까 현장평가가 있고 수료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관련자라는 게 아마 우리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희재 위원 업체가 평가 과정에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희재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굳이 자료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의견 제출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문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평가과정에서 관련자가 참여한다는 말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평가과정에서 당연히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감 대상자가 있잖아요. 피감기관이 있고 감사하는 기관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건데 이것은 문구가 필요가 없거나 또는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그런 표현은 또 어찌 보면 기회를 보장한다는 단어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뒤에 문구,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다는데 기회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은 뒤에 평가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적격업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다행인데 적격업체라고 판단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표현해 놨네요. 이 부분은 문구가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8조 한번 보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연 1회 하반기에 평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희재 위원 한 번 평가해서 되나요? 이게.

○이희재 위원 한 번 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1회 이상이겠지.

○이희재 위원 그게 상위법규에 1회에 한한다고 표현은 안 돼 있죠?

○이희재 위원 1회 이상이겠죠.

○이희재 위원 이왕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희재 위원 하면 이게 특히 여름하고 겨울은 아마도 관리하는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한 연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 이석진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얘기하는 걸로 하구요.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11조의 문구도 보면 “시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1조 조항은 의미가 없잖아요. 반영하게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 벌칙조항도 없는데.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지만 이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 표준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조례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평가가 나오면 노력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이것은 40점 이하라서, 또 전에 감사 때 보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관내로 제한을 해서 허가를 한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럼 몇 개 안 되는 업체라면 이런 식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막연한 표현은 사실 조례보다는 그냥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면 시장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규칙에 정하면 되만 것이고, 어쨌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노력하지 아니했을 때, 이 노력한다는 단어가 조례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라는 것은 그냥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협약서도 아니고.

○이희재 위원 선언적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조례에.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잖아.

○이희재 위원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40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보면 대행구역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문은, 이 조례의 조문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나타나겠죠?

○이희재 위원 이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해지조항이 이렇게 쭉 나타날 것 아니에요? 나타나겠죠? 1회 하고 우리 평가에 따라서 40점 이하로 받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최고하고, 최고를 1차, 2차에 한해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 내용이 쭉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이희재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최종적인 결론을, 이 평가결과에 따른 결론을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노력하여야 된다고 막연하게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단어를 조례가 지저분해지게 “노력해야 된다”로 끝내지 말고 그냥 “시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당연히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은 사실 우리 군포시를 다 이끌어가는 책임자고 모든 의사결정을,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전제 하에 있는데 굳이 이런 문구가 필요한지는 이따가 우리 부의장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4조 4항 중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를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로 수정하고 제8조 제2항 중 “연1회 하반기 중”을 “연1회 이상”으로 제10조 제1항 중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과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나항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사항 외에 가,나,다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군포시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제의가 되나요?

○주연규 우리 자체 판단으로?

○주연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혹시라도 건축신청을 한 사람들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나아지는 저기가 있나요?

○주연규 예전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하는 데 그러한 불가능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주연규 많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주연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평상시 군포에서 불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어느 부분들이 제일 많이 신청을 해서 들어올 걸로 생각해요?

○주연규 제일 많은 거예요?

○주연규 많이 완화되기는 한 거죠?

○주연규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희재 위원 이 조례를 집행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시민들한테 공고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려는 것이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수거,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 위탁을 한다고,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계획은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을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오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사람을,

○이희재 위원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의 취지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람을 일단 각 동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당을 주고 그 지역에 수거해 오라,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실시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벽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제한이 있어서 지금처럼 시니어들을 이용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이희재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집행할 때 예외도 둬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간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외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어떤 지역에 일반 노출된 곳에 한해서,

○이희재 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집행할 때 신중하고 예산 확보 같은 것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그렇지만 제가 전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끝나서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이것하고 똑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불법광고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그때 보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구요. 백 몇십만원 정도인가 삼백 몇십만원 정도인가, 하여튼 100만원대 단위의 감시비용이 있더라구요. 그 감시비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감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감시비용이 좀 올라갈수록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 같은데 그 감시비용을 아끼지 말고, 그게 사실 우리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웃풋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시비용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해처럼 감시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거의 감시를 못한 실정이니까,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감시비용을 조금만 올려줘도 예산은 사실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물 이것 실리 보상하는 부분도 예산 조금만 더 확보하시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도시가 깨끗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현수막이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당의 정책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충돌지점이 있어요. 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충돌이 되면서 실제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법 중심으로 하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정당은 이건 정당법상 할 수 있다고 해서 충돌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해 온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성복임 위원 그런 내부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것을 거리에 막 게시하고 하시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부의 방침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해야지 시민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시민이 걸면 불법이라고 철거하면서 행정에서 건 현수막을 바로 그 자리에 걸려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어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요. 시민이 붙이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까지 현재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과 시민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예외조항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거는 현수막, 포스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논의를 통하셔서 시민과 행정이 다른 잣대로 이것을 한다고 시민이 느끼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0만원씩 보상이 각 주민센터로 내려가나요?

○주연규 위원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주연규 위원 추천 지명을 받아서,

○주연규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우려한 부분인데 광고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특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플랜카드 형식인데 행정부분에 대해서 플랜카드 거는 것도 한적한 곳에 거신다 그랬잖아요?

○주연규 위원 나름대로 플랜카드 거는 단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 나름대로의 플랜카드를 게시대 아닌 데에다가 걸 수가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어르신들한테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많이 부닥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현재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노상광고물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철거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연규 위원 그분들하고도 많이 다툼이 있는 것 아시죠?

○주연규 위원 하물며 그분들하고도 많이 다툼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 없이 조례가 개정됐다 해서 시행 먼저 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돈보다도 어르신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더욱더 상처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주연규 위원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런 보상제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과에서도 보상이 2만원씩인가 그래가지고 좀 적더라구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을 각 동이나 주민자치라든가 통장협의회 회의 시에 홍보해서 어른들이 안전하게 수거하고, 물론 수거하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그건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조례개정을 생각하시면서 보상금제를 시도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연규 위원 지금 이것 하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계속 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아니, 불법단속.

○주연규 위원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것,

○주연규 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겹치고 이런,

○주연규 위원 시간대가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욕심이 생겨서,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것 하나에 얼마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연규 위원 하다 보면 어르신들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가서 운동 삼아서 욕심이 생겨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제일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의 체면이라든가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무조건 일자리 창출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른들 위주로 이렇게 한다,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시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급 정원이 한 명 늘어나네요?

○주연규 위원 이 한 명 늘어나는 분은 어느 팀의 팀장 역할을 하게 됩니까?

○주연규 위원 새로 구성된 팀입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면 6급 팀장님을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지금 766명에서 767명으로 한 명 증원시켜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맨 위에 보면 현재 4국 2실 20과 1직속 1과 의회 3사업소 2과 129개 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 전에는 조정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133개 팀?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3사업소라는 것은 미래지식사업소,

○이석진 위원 기존 지금 현재 있는 게 3사업소가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이 사업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미래지식사업소? 맞나요?

○이석진 위원 미래지식사업소?

○이석진 위원 책읽는군포사업소?

○이석진 위원 어렵네요, 참. 책읽는군포사업소? 거기에 책읽는군포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수도사업소를 없애는데,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4급 서기관이 수도사업소에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거고 또 직영기업이고 해서 이게 4급 서기관이, 이게 현안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계속 관장하고 있었죠? 상수과하고 하수과를 통틀어서 수도사업소로.

○이석진 위원 몇 년도쯤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언제,

○이석진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때쯤이,

○이석진 위원 그 이후에?

○이석진 위원 직제 상으로는 건설도시국장이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직영기업인데.

○이석진 위원 건설도시국장이 하기에는 이게 따로 된 직영기업이고 또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직제를 건설도시국장 직제를 받기에는 업무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본청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욱 우려스럽고 사실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책이 그렇게 중요해서 사업소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행정기구 개편안은 실무 과장님으로서 이게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게 수도사업소에 그런 게 지적된 사항들이지만 앞으로라도 더, 정말 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잘하려면 더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의 체계 하에서 움직여도 사실 모자랄 판이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체계는 잡혀있다고 그러지만 개발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거의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도 20년이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즘에는 30년으로 바뀌었나요? 40년에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중요도를 따진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책을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의식주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맥락으로 따진다면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하는 조례개정안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석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하신다고 그러고, 잘 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우려스럽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지적을 하는 거고. 여기 팀 조정내역도 보면 이게 자전거정책팀 같은 경우 이게 사실 환경에 대한 게 앞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문제고 사실 얼마 전에 자전거정책 우리 군포시 5개년 정책에 대한 용역도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상반되게 팀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석진 위원 팀은 없애지만?

○이석진 위원 도로 무슨 팀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것도 제가 아파트 대표들하고도 거기 회의에도 참석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만 사실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그런데 타 시군은 제정이 돼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자전거정책팀이 없고 만약에 팀을 하나 신설한다, 이런 취지라면 제가 볼 때는 생활환경팀 이런 팀이 하나 있어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것, 악취, 또 비산먼지, 대부분 보면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 이런 민원사항이, 직소민원이나 민원사항들이 거의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지역에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디 옆인데 소음공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팀이 하나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없애면서 새로 기구를 개편하고 만들면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둔 건지, 이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그래봐야 과만 나눴을 뿐이지 특별하게 팀이 새로 그런, 지금 본위원이 제기하는 이런 팀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환경과에는 환경정책, 대기환경, 수질환경 전부 있던 거잖아요. 수질총량제 뭐 이런 부분이고 청소도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 관리,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현실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과장님의 생각은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도 안 가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책읽는군포사업 이 부서등록 업무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관여해야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례안을 보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도사업소하면 기술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수도사업소가 책읽는사업소로 하면서 책읽는사업소는 행정직 서기관님이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기술직 출신들의 공무원들 사기문제에도 조금 관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수과장님, 상수과장님이 사업소장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진급하고는 상관없이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그냥 평상시로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소장은 같은 소장이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주연규 위원 눈에 쏙 들어오기에 그런 면에서 서운한 면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나요?

○이희재 위원 저희가 감사하다 보니까 세외징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매년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300억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시 예산의 5%인가, 엄청난 돈이더라구요. 그래서 세외징수팀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것 같다, 그러면 세외징수팀이 만들어지면 세외수입을 세외징수팀에 다 모아서 관리하나요? 지금 보니까 교통체납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모아서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세외징수가 부과는 각 실과별로 하고 만약에 체납에서 세외징수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관리하나요? 세외수입은 다 거기서 관리하나요?

○이희재 위원 부과 고지만 각 실과별로 하고, 고지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세외징수팀에서 다 일괄해서,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고용하더라도 우리가 결손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인건비는 충분히 뽑고도 남는 것이고, 체납하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악착같이 받아줘야지 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평에 맞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명칭변경에 보면 직소민원팀이라고 있어요, 현장민원팀을 바꾸어서.

○이희재 위원 직소민원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우리나라에서.

○이희재 위원 직소라는 게 한문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낯선 것 같아요.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전북도청에서 온라인 직소민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온라인 직소민원 공개시스템이라 해서 전북도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들의 민원을 24시간 듣는 걸로, 직소라는 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바로 현장민원팀 하시나 보죠?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현장민원팀이 사실 움직여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계신가요?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이희재 위원 전에 현장민원팀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하고 현장민원팀에서 포괄사업비를 만들어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현장민원팀에서 집행하고 어떨 때는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처럼 포괄사업비 편성하지 마라,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직소민원팀 단어도 생소하지만 직소민원팀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실·과·소도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포괄사업비를 계속 편성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룰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 좋은 제도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는 뭐냐 하면 법하고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그냥 10억 줘서 알아서 써라, 네가 알아서 재량 것, 시장님한테 100억 정도 줘서 알아서 써라,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규정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포괄사업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이 직소민원팀은 단어도 생소하고 직소는 구시대적인 단어인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것 하나만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에 내려온 게 제 기억으로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3년도에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포괄사업비 편성하지 말라는 그 취지는 아마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많아서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근 시도도 좋고 경기도도 좋고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곳이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편성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긴급에 필요하거나 현장민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절실하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실정이라 그러면 굳이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하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구를 체크하셔서 포괄사업비 2013년도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2014년도에 편성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2015년도에도 편성하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었던 부분인데 6급 직원들 중에서 보직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위원장 이견행 본위원이 지난 6대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팀을 꾸리는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6대 때 김포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100억대 정도의 국도비를 운영하던 시가 6배 정도 600억씩이나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식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이견행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국도비 확보라 그러면 사실은 국도비 확보 안 하는 게 낫죠.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고 우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야죠.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