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질문시작)

○이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 지역구 이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탁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시의원에 당선되어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하겠노라고 큰 자부심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 같은데 벌써 정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회를 맞아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다 된 것을 느낍니다. 과연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본 의원을 시의회에 보내준 시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한 동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또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모든 예산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그리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쓰여졌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곤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성취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그리고 나라 밖의 전쟁소식에도 꿋꿋하게 생활해 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군포시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일전해 주시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4년 동안 말도 많았으며 문제도 많았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6개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여년간 금기시 되어 오며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생활권을 제재해 오던 악법인지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해제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설계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군포시는 해제면적이 총 얼마나 되며 마을이름과 마을별 해제면적을 발표해 주시고 또한 시장의 권한으로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전답은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취락지역뿐만 아니라 전답의 해제 또한 검토대상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에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지역을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발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주거생활문화를 계획해 달라는 간곡한 주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행정에 의한 도시개발은 거의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주거생활문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남은 지역의 토지이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살기 좋은 군포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도시와 신도시 간에 주거형태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그런 대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기존도시는 8지구 구획정리 및 당동지구 구획정리에 의한 개발로 이루어진 곳은 아시다시피 주차문제가 주민들의 짜증스런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단독주택지의 야간 주차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일상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밀한 해결책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8지구 내 국공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투리로 그나마 조금 있는 것은 녹지로서 가꾸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제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반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존도시 중 그래도 주차장으로서 가능한 주택밀집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중인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등 단독주택지일 경우 향후 2, 3년 후면 주차문제가 급대두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각 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적당한 크기의 주차장을 매입, 미래지향적인 주거문화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은 실행해 주실 수 있는지 간곡히 묻습니다.

이상 두 가지의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의장 김진용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질문시작)

○김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본1동 출신 김갑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제8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주신 김진용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소 27만 군포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큰 시민 작은 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 이하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1998년 7월 보다 나은 군포시를 위한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한 민선2기와 3대 의회는 임기 4년 중 이미 3년 5개월을 마치고 이제는 약 7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대화의 시간보다는 단절의 시간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래야만 되었을까요? 이것도 바로 의회의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설명이나 대화를 요구할 시 단 한 번의 거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권이 없는 의회로서는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더러 날마다 무슨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안건을 상정해 놓고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등을 포함한 각종 안건심의시 한 의원 개인당 주어지는 시간은 많아야 1분에서 2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의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업 추진의 목적과 당위성, 추진계획, 예산의 소요내역, 비용편익분석 등의 기본적 자료는 물론이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이런 사전준비는 전혀 없이 자료조차도 요구를 해야만 겨우 제출하고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그때서야 난리법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예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한 대로 의원들 주머니 돈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결코 예산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주머니 돈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예산은 바로 27만 군포시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혈세라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개인 감정이니 오만과 독단이니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에서는 그 누구의 개인 감정이나 오만과 독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명쾌한 논리로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이해 및 설득시켰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바로 그 논리에 공감하고 이해해서 동의하면 바로 그것은 그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군포시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단, 27만 군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마치 맡겨놓은 돈 가져다가 무슨 선물이나 주는 양 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만과 독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녕 이런 것들이 우국충정입니까? 바로 이러한 작금의 현실들이 심히 염려스럽고 실로 유감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되어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 도로손괴비 수억원이 회계원칙을 무시한 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수년에 걸쳐 관리되고 의회의 심의도 없이 집행부 임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원장과 실무과장의 양해를 얻어 시간관계상 별도의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자료는 3개월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조차도 미비점이 너무 많아 지난 임시회 때 재차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한 달이 지난 며칠 전, 그것도 이 손괴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노라고 질문요지를 제출하자 바로 제출했습니다.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화아파트 진입로는 매화아파트 건설시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을 위한 법정 진입로로서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8미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정 약 3∼40% 정도에서 인도를 2m로 설치할 시에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과장과 국장께서는 인도 부분을 1.5m로 축소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윤주 시장께서 현장에 나가 정녕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도로의 주 사용자이며 주인격인 매화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마침 현장에 나와 있는 통장 2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차량통행의 문제점 등을 아예 무시한 채 인도설치를 2m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도로는 다시 한낮에도 차량이 맞닥뜨리면 어느 한편의 차량이 후진을 해서 비켜줘야만 통행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르막길에 굴곡차선인 이 도로는 도로의 길어깨와 측구시설을 제외하면 차도 부분은 4.5m에 불과한 군포시에서 제일 좁은 도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만과 독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녕 이런 것들이 큰 시민 작은 시를 구현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김윤주 시장의 시정운영방침인지 아니면 진입, 통제 그리고 보호책의 이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향후 대책과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에 따른 보상문제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는 71년 시흥군에서 조성하여 분양한 후 80년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1987년 환지확정까지 끝낸 곳으로서 이후 건물을 신축시에는 건축선을 50㎝에서 1m를 후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선 후퇴 대상은 600여 필지에 980여 평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민건의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1992년 의회에서도 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현재까지도 경기도 및 건교부의 회신내용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건축주 사유재산의 침해 또는 사용재산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일괄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관계 법령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똑같은 답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하여 군포시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와 회의록을 보면 시에서 도로후퇴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도로후퇴 부분을 시에서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산본1동의 국민주택탄지 50㎝ 후퇴 부분은 이미 도로로 확보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시 말해서 군포시가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이며 이는 바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국민주택단지의 모든 문제는 1971년 단지조성 후 만 8년 후인 8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철거보상비 등의 문제로 기존 3m 도로를 유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집당민원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도로확보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서는 또다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건축선 후퇴가 건축허가 조건임을 내세워서 도로를 확보하려는 행정관청의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횡포이며 사유재산의 무단점유행위로 본 의원의 견해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민선2기인 김윤주 시장님, 지금은 관선시장 시절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서민시장을 표방하며 취임한 지가 벌써 3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큰 시민 작은 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은 주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직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본분일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적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상규정에 없는 것은 관련 법규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자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우선 산본국민주택단지에 포함되고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 108필지 230여평 약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되 지목변경 순으로 2002년부터 3, 4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목변경 대상 470여 필지 650여평 약 18억원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보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본 보상권에 대해 군포시의 미온적인 이유가 보상금액이나 법리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데 굳이 군포시가 선례를 만들어 발생할 수도 있는 타 자치단체로부터의 비난이 두려워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선시장이 아닌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에 앞장서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민선시장으로서의 향후 대책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요점만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 의원 다음은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89년과 99년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포시는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중심지로의 개발가능성이 아주 높은 교통요충지로서 금정역과 평촌지역의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포함한 대규모 금정역세권 개발만이 유동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포시를 경기중서부의 물류거점도시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2억 4,800만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3회 추경시 용역비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며 지난 3년여 동안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도장역사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의 실무자는 물론 공위공직자 모두가 전사적으로 적극 대응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 그것과 너무 틀리게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형식적 대응에 과연 금정역세권 개발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장역사 신설은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3, 4천명에 불과합니다. 금정역세권 개발은 군포시민 27만 시민은 물론 군포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금정역세권 개발이 군포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우선 사업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으로서 향후 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견해를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김갑철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의원 다음은 맑은 물 공급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맑은 물 공급 정책은 보급률이 99.5%에 달하며 유수율 또한 92.23%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군포시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서 공급한다 해도 정작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녹물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1차로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녹물이 흘러나오는 현상은 사용기간이 9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군포시에 9년 이상 된 아파트는 현재 약 3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녹물로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민 대다수가 취사 및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오염에 책임 소재를 떠나 행정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시민건강은 물론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향후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진용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질문종료)

○의장 김진용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질문시작)

○이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군포시민을 주인으로 삼고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 지역구 이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1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중소기업 집약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수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첨단 도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개선할 수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운용자금이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위한 담보 및 기술성평가가 너무 까다로워 자금이 필요한 해당기업이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사의 영업상태 및 미래수익구조가 검증될 경우 은행담보나 기술진보를 통한 기술평가를 완화하여 자금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과 시에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각 분야별 경영자문단을 두고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경영자문단의 처우문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바 시에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역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일부 예산지원을 통한 업체방문상담 시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경영자문단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위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많은 부분이 공장등록이 필요하고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적당한 부지를 제공하여 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관내에 우수한 기업체도 공장등록을 위해 타 도시로 회사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이 관내를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작년에 졸업한 동시연구원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이런 애로사항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넷째는 영업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영업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보육과 관내 기업체 지원을 병행하여 실시를 함으로써 두 명의 상근 전문인력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는 벤처입주기업 보육전담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체 홈페이지 제작지원과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관내 제품홍보 사이버전시장을 전자상거래사이트로 보완하여 운영하고 이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자매도시와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해외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의 육성 및 관내 흡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첨단산업 위주의 기업을 심사를 거쳐 입주시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및 규모,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첨단기업은 보육센터를 방문 후 입주를 외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이나 안산 등 인근 타 도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첨단기업의 입주를 통하여 관내 우수한 기업유치 및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및 규모를 확충했을 때 현재의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우수한 전문인력과 더불어 벤처육성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센터 외 벤처타운을 설립하여 특정분야의 벤처기업만 입주시켜 특정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벤처육성에 대해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졸업과 동시에 벤처타운에 이전시켜 관내에서 계속 사업을 전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벤처케피탈과 같은 벤처기업 투자기관을 유치시킴으로써 우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벤처투자기관이 없어 관내 인프라를 이용한 벤처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창업보육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입법을 추진하고 입주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시킨다면 향후 투자한 기금은 투자기업의 시장등록시 현금화하여 투자조합기금으로 재활용하며 일부는 시 수입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시 수입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정책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는 산본이라는 신도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27만 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로서 「작은시 큰시민」의 시정을 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편의의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정책의 개선으로 관내 소속인 버스노선의 확충 및 마을버스 요금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버스노선의 일부 중복성 편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차간격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일부 버스는 30분 단위로 배차가 되는가 하면 러시아워의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아 특정 시간대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요금이 서울과 차이가 있어 시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요금은 서울이 300원, 군포시는 4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건의합니다. 먼저 버스노선 중복편제문제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운행이 배제된 일부 지역까지 노선을 설정하고 중복된 노선은 배차시켰으면 합니다. 배차간격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내 버스운수업체와 협의 및 점검을 통한 시민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배차간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정해진 배차시간 간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 및 점검을 하여 위반한 운수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요금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요금 형평성으로 인한 시민 불만요인을 없애야 하겠으며 부득이 운수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역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민편의시설 확충 지원에서 우리 시에 대형할인점 추가유치 건입니다. 현재 산본에만 45,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27만 여명의 시민이 생활하는 군포에서 대형할인점은 한 곳만 위치하여 인구대비 대형할인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대형할인점은 시민 의식주와 직결돼 있는 부분으로서 현재 이마트 외 산본역사에 산본백화점이 있으나 규모나 가격, 시설면에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어 백화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말에는 쇼핑을 하는 모든 시민이 이마트 할인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용객 과다로 쾌적한 쇼핑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경쟁업체가 없어 타 도시 대형할인점보다 가격이 비싼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현상은 가격경쟁이 안 되어 독자판매에 의한 가격 결정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산본신도시 위주의 대형할인점을 추가 유치한다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질문종료)

○의장 김진용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질문시작)

○송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복지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집념 하시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군포시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넓고 넓은 망망대해를 향해 닿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희석화 되어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역 뿌리서부터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군포시를 보더라도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이 구호 자체가 바로 주민자치를 함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자치가 단체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와 관련하여 우리 군포시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자치는 잘 하면 봉건시대의 송곳은 될 수 있으나 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점에서 보면 오만과 독선으로 비추어지면서 주민자치과 상반되는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자치의 수준에서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군포시가 되는 데 있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27만 시민의 공복으로 헌신하기를 요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들의 돌연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경기도 일산 신생아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산후조리원이 과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 의료시설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 서비스업으로 보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산후조리원 304곳 가운데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아닌 비의료인 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66.5%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들 중 15.1%가 황달을 경험했으며 장염 또는 설사가 1.6%, 안질환 1.1%, 감기 0.7%, 기저귀 발진 0.5%, 등의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산후조리원 간호사들의 경우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전혀 의료에 대해 전문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종업원이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그것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시간제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비의료적 문제는 단지 이번 문제가 발생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군포시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의 보건위생 및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결과와 산후조리원의 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안전한 산후조리원이 운영되어 시민들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장 이전과 관련 고용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및 소비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중장기적 파장과 전망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위치 사업장의 이전 및 폐쇄로 인해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현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생산 제조업체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정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에 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이미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이후 상당수 공장이 이전 및 폐쇄할 예정에 있어 이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군포시는 신도시가 베드타운 소비도시라면 기존도시는 농촌지역을 포함해 생산도시로서 기존도시와 신도시가 생산과 소비로서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이야말로 한 국가와 지역에서 경제의 중심축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조업체 사업장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조업체 사업장의 육성과 발전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히 제조업체가 아니라면 벤처기업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유형의 변화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이 왕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을수록 소비경제도 덩달아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상업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공장 이전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정역 역세권을 비롯한 공장 이전으로 파급되는 시민들의 고용문제와 지역경제의 위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군포시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적 전망을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공영차고지 이전을 즉시 완료할 수 있는 행정력 집행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공영차고지 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환경권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개인의 재산권 운운도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시가 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사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포시 행정의 안이함과 예측 행정의 부재를 문제로 들었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공영차고지를 새로 부곡동에 건설한다는 자체를 합의했다는 것은 비록 보상문제가 체결된 합의나 협약은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전을 거부하거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체의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시민의 입장에서 통제하고 조률 할 것인가가 바로 군포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절실한 요망인 공영차고지를 조속히 이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매연 및 소음조사를 통한 철저한 규제와 각종 불법 준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업체 측에는 보상과 이전을 별도로 설득하여 조속히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배출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제안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가동된 지 5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을 보면 각종 재활용품을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심지어는 공장 폐기물까지 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연성 쓰레기 및 공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장 반입과 관련하여 반입 제재의 주체 및 시기 결정을 놓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시가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정책과 관련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최대한도로 소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철저하게 시민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적인 관점과 폐기물은 소각보다는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시 집행부와 주민들이 상호 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일부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자발적인 쓰레기배출실명제 실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입 제재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개인적 규율, 혹은 공동의 규제로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시민의식의 한 단계 발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쓰레기배출실명제 운동을 지원함은 물론 앞장서서 공식적으로 쓰레기배출실명제를 군포시 관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으로 나갈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의 지속되는 경제 불안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와 같이 고성장 발전도상국형 경제구조에서 앞으로는 비록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더라고 저성장 경제체제가 굳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여성 지위 향상과 함께 늘어나게 됨으로 향후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유아의 탁아문제는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노인문제와 함께 사회복지 차원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 젊은 부부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보장하는 것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실현이라고 볼 때 이러한 부부의 영유아 탁아문제를 지역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탁아시설이 있어도 수탁료가 비싸고 영유아탁아소가 전적으로 부모들을 안심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잘 파악하여 내용적이고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저렴하고 질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탁아문제는 저소득계층의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내 영유아의 탁아실태와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탁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질문종료)

○의장 김진용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질문시작)

○이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시민 작은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할 시기이며 또한 연내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계획에 반영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바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미진하게 추진되었고 잘못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선 2기 임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뒤돌아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큰시민 작은시」의 시정구호에 걸 맞는 행정의 구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정보화 교육과 시정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조직관리와 운영을 다루고 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초래하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관내 각급 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20개교 모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도서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별도의 시설을 가지지 못하고 교실을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서 수를 보면 평균 3,000권에서 5,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1,000권 미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 사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1개교이고 일반 교과목을 담당하고 하는 선생님이 도서관 운영을 겸용하고 있는 학교가 8개교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경실련에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1년 계약직 전문사서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참고봉사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 및 상담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학교도서관의 환경으로는 미래를 짊어지는 청소년의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3요소인 도서관 시설의 개선, 장서 확충, 전문사서의 채용을 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지식과 정보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예산을 증액시켜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의 심신 수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역 수련시설과 자연권역 수련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군포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생활권역 수련시설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도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적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 측면을 생각하면 부지매입비, 건축비의 사적비용, 도심에 위치함으로 인한 교통양의 증가에 따른 혼잡비용, 중심상업지역의 유흥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적 교육비용,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에는 주차공간이 24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시설로는 주차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시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과 셔틀버스의 운행 등 또 다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편익면을 고려하면 접근의 용의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이용자의 이용률 향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분석하여 보면 도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되어지고 결국 경제적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일례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된 차 없는 거리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입지를 백지화시켜 현재 시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는 8단지 버스차고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수리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면서 사회적 편익은 더욱 증진되리라고 판단되어 입지선정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격랑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실적을 조사하는 것과 방학중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윈도우즈, 엑셀 등을 교육하는 정도이며 앞으로 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청소년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과 청소년 정보화 교육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청소년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의 향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 인터넷 검색 경진대회 등 다양한 경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동기 부여를 하면 이를 통하여 정보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정목표와 조직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데 시정의 제1의 목표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외자 유치를 통한 경기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과연 취임 후 3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준비와 실행으로 3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지역경제가 회복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걸맞게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는 것이 조직관리의 제1의 원리인데 현재 군포시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제1의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라고 생각되는데 이 2개과의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말씀드리면 고작 22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정목표와 걸맞지 않는 정원 배분으로 보여짐으로 각 실·과별 정원 배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청소년과 문화정책의 업무수행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관련 부서와 일선 기관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공사조직들은 그들의 목표설정과 그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관리정보체제, 체제분석, 정책분석 그리고 목표관리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차원에는 군포시에서도 목표관리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시민 작은시」라는 군포시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이를 평가한 후 환류 시켜 진정 상위목표에 얼마나 부합하게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조직의 차기목표에 대한 지표가 재정립되고 하위단위 목표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목표관리제의 골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목표관리제를 위해서 전략목표를 2001년 103건, 2000년도 113건, 99년도 93건, 도합 309건을 수립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가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인지, 아니면 실천계획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매년 연말이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계획과 목표관리제에 의한 전략목표와는 어떤 관계인지 각각의 성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 전략목표, 기본목표, 재정계획 등을 합하여 연간 300건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 및 목표들이 시행될지, 아니면 계획으로 끝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줄뿐입니다.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전면 개편하여 시정의 최상위목표에 걸 맞는 전략목표를 실·과·소별 1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과 예산에 괴리가 없는 계획을 수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환류 시키는 목표관리제로 운영되어야만 조직 목표달성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큰시민 작은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질문종료)

○의장 김진용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보충질문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김윤주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