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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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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병욱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의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견행 의원, 간사에 장경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미숙 의원, 간사에 이희재 의원이 선임되었고 또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견행 의원, 간사에 성복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전 시의원 이길호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월 27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부서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매년 예측 가능한 세입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과목이 구분·설정되어 있는바 규정에 따라 과목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나 참여저조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사업 체납과 관련하여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상습적인 교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여러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 중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변상금이 계속 미납되고 있으니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상금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심사 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도록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는 정확한 자료작성 및 질의응답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 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견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견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이견행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책읽는군포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 공사현장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9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좋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전 실과소의 감사자료 제출을 보면 공사 관련 자료에 설계도면, 관련사진 등 제출 시 요구의원과 상의하여 감사자료 제출에 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단계부터 재질, 시공방법, 주민의견 반영사항, 설계물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추심의 노력 없이 결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법에 근거가 있는 운영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단체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도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해당 부서의 각종 기금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여 기금의 예치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각종 사업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발생 시 전문직이 있는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사에 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책읽는 군포 추진과 관련한 인원동원 등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닌 내실을 기하고 지속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해당부서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올해 예산학교 운영 시에는 위원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여 줄 것과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등 특성별 예산학교의 운영 및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청구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누수 및 방수공사의 경우 매년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전반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보육시설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후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51개 프로그램 중 근로자만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산본 로데오거리 유해업소 호객행위와 관련하여 산본 로데오거리는 가족, 청소년 등 남녀노소가 잘 다니는 곳으로 유흥업소들의 호객행위로 인해 거리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으므로 업주 스스로의 자정결의 유도 등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안양천의 하상도로 철거는 애자교에서 1번 국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도로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므로 도로개통 시기에 맞춰 철거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줄 것과 사전에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로철거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군포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는바 분양원가의 상승, 문화재의 발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다각적인 방안과 우리 시의 리스크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자체 운영요원의 배치가 어렵다 보니 대출 및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활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요원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처분과 관련하여 분할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우리 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이루어진바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해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안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에 맞는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구되며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 제8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에 개관하는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 법률에 적합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운영비 중 일정금액 이상은 수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사항, 소규모 보수는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 등 위탁 조건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위·수탁기관 간 분쟁이 없도록 위탁조건에 대한 사항을 계약 전에 세심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평가체계 기반 구축, 대행사업의 능률성, 경제성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관련 조문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당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은 그 성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의 구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칭) 군포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전국적인 행사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군포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개최에서 준비과정까지 수고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좋은 계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한 이후 숨 가쁘게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하게 의정을 이끌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의정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여 특위에서 시정에 대한 모든 사안들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의 권위보다, 제 자존심보다 시민이 바라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8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자치행정국장권태승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박흥복
책읽는군포실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덕희
주민생활지원과장배재철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문화공보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이순형
환경자원과장정형모
위생과장백경혜
건설과장홍재섭
주택과장유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재난안전과장박재득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상수과장이영섭
하수과장박종훈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장경민
의 원, 홍경호
의회사무과장, 조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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