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반월천 얘기 나왔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반월천 단속, 그냥 무의미하게 단속만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오겠어요? 여름에 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군포시에 어디 휴양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휴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걸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거기 일반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대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있지만, 차라리 그걸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건전하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연규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름이 되면 어디 쉴 만한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연규 위원 무작정 단속이 원칙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10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점검 실시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2번하고 3번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나,

○주연규 위원 그런데 3번도 정기점검, 정밀점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것 같은데요.

○주연규 위원 2번하고 3번하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 3번이죠?

○주연규 위원 아니, 공사도 공사인데 보면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그렇죠?

○주연규 위원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점검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주연규 위원 애매하죠?

○주연규 위원 네, 1억 2천하고 지금 2번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05쪽에 불법노점 단속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체 선정을 2015년 1월중에 하시는데 이것 단속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그런 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서 이왕이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단속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군포시가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군포시가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부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자유문고 앞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 노점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요?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되죠?

○성복임 위원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자유문고 앞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가 작은 광주리 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트럭을 차도에다 대놓고 생선을 판다든지 과일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보행하는 사람들의 교통의 위험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상도로 철거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하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암천 자주 가보셨죠?

○성복임 위원 거기 지난번에 제가 철쭉 얘기할 때 한번, 기획감사실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조팝나무가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이 돼 있어요. 둔대초 앞부터 조성이 돼 있어서 사실 저는 걷고 싶은 길 코스를 만들어도 상당히 좋은 코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자연형 하천 복원해 놓은 데다 철쭉을 심어놓은 걸 보셨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식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죽암천에 갈 때 느낀 것이 거기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청소상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던데.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는 1회성으로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1회성으로 하면 했던 그 주변 그 시기에만 깨끗하고 나머지에는 상당히 잘 조성해 놓은 자연형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잘 관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담당 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이곳은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습지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걸어서 죽암천을 가서 물말끔터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큰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팝나무면 조팝나무다, 이렇게 해서 안내판, 그다음에 식재돼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안내판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가서 보고 “아, 저것이 무엇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자연형 하천 같은 경우는 물론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정비의 개념 플러스 복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전거팀이 건설과로 편입이 되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자전거대행진도 한번 했고, 그런데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좀 줄이고 자전거정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무공해 교통시설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인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추경 때였나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싱크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석진 위원 그런데 100%라는 것은 사실 없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이석진 위원 요새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도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고가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점 또 정밀정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우리가 어떤 안전에 대해서 더 정기적인 거나 정밀점검을 법적사무가 아닌, 따로 하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석진 위원 하여튼 하도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이런 교량이라든지 고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상 못 했던 게 사실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이 아닌데도 혹시라도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이석진 위원 차를 타고 가면서 혹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라든지,

○이석진 위원 없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통해서,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진단에 위험요소가 나오면 보수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이석진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석진 위원 누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알았겠어요? 그래도 무너지니까 안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이석진 위원 109쪽에 여기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해가지고 지하차도나 육교, 터널 이게 그럼 총 연 2회를 한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석진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렇게 썩, 할 때만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못 가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겨울 지나면 눈 튀고 이래서 사실 더러워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죠.

○이석진 위원 비 튀겨서?

○이석진 위원 빗물이 튀겨서 그렇고,

○이석진 위원 네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석진 위원 저는 예산 차원에서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석진 위원 그게 유지가, 깨끗함의 유지가 몇 개월 간다든지 이러면 본위원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그래도 군포시는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하고 1개월도 안 지나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군포부곡 보도육교 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것 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안전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됐죠?

○이석진 위원 인수받은 지?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길 다니면서 훼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석진 위원 애초에 잘못된 시공이었겠네요? 그러면.

○이석진 위원 이게 5년 사용해서 바닥이 그 정도 되고 그러면 공사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바닥하고 또 어느 부분 보수하나요?

○이석진 위원 바닥하고 천정?

○이석진 위원 바닥은 패이고 좀 그랬나요?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돼, 우리가 인수해서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수반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할 때 확실하게 해서 그런 점검도 좀 확실하게 해서 인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늘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이석진 위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건가. 이게 한 지 얼마 됐죠?

○이석진 위원 94년이면 한 20년 됐네요?

○이석진 위원 그때는 타당했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이것도 조사도 했었죠?

○이석진 위원 20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필요해서 했을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해서 했던 시설을 20년 지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철거를 하는데 시설할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철거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득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지하로 횡단이 되면 더 좋겠죠. 중심상가하고 시청하고 연결되는, 또 그 밑에 전부 상권 활성화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 그렇게 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돼 있는 것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일본 같은 데 가보셨겠지만 역사에서 건물을 따라서 쭉 비 안 맞게 걸어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또 철길 옆에 철길 고가가 집 옆으로 지나가도 별로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해요. 시민의식이 어떤 건지, 그런 게 잘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해서 했던 육교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은 거죠?

○이석진 위원 교통영향평가까지 했나요? 아니죠?

○이석진 위원 거기가 이마트 쪽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중간쯤 되는 건가요, 위치가?

○이석진 위원 그게 교통흐름이 원활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성급하게 서두른다, 어디다 맡겨서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냥 조사한 것만 갖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석진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원한다고 되어 있나요? 직접 전화민원인가요?

○이석진 위원 거기에도 그렇게 올라오나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이석진 위원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누구요?

○이석진 위원 그건 시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이석진 위원 행정이 그런 식의 어떤 바란다에, 물론 그것도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감하는 그런 거나 아닌 거나 무턱대고 다 올리는 그런 민원까지 민원이라고 볼 수는,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석진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저는 너무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어렵지만 다 다닐 수 있게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다 배려해서 만든 건데 그렇다고 썩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6단지 쪽에 육교 철거한 것 밤에 보면 어떤 때 교통량이 많아질 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지나가다 보면 거기 줄 쫙 서있더라구요. 우회전 하는 차량, 저쪽 한숲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차량 해가지고 그쪽에 물건 사려고 잠깐 세워놓는 차들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육교 철거한 데 그 이후까지 연장해서 서있더라구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구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석진 위원 밑에 도장터널에서 4단지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이건 설계가 나왔나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나 이랬는데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그 밑에 차량이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밑에 원으로 돌아서,

○이석진 위원 거기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거기를 통과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쪽 삼성마을5단지 쪽에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터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차량들의 소음은 나중에 또 민원제기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래도 내다 봐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또 다른 예산이 안 투입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철저하게 점검하고 설계도 모든 것을 반영해서 설계해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현장 확인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연장인데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은행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차량통행 흐름을 보고 이 부분을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자, 추후 유예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차량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놓은 사항이 있나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데이터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화 해주시고, 사실은 육교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고 주문했던 사항은 혹시 차량통행이 많아지면, 특히 시청 앞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교통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차량흐름이라든가 그런 것 데이터 작업 해주시고요.

○이견행 위원 아까 부곡에 육교보수공사 8,000만원 공사도 책정을 하셨는데 사실 부곡의 육교는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거기 사람들이 크게 왕래 안 하시잖아요? 이용 안 하시잖아요?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혁혁히 떨어지는데 여기다 8,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보수하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이용객은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흐름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저기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당동 군포초등학교 위에 거기 육교도 커다란 육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거기가 금당터널인가요?

○이견행 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분에게 “거기는 아마 차들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보기가 싫죠. 보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 측면을 따진다면 교통흐름이라든가 사람들의 이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견행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보수하는 데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시청육교 철거하는 데 2억 3,000만원이면 그것 철거하는 데는 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교통흐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견행 위원 건설과 주민참여예산들 다 올라와 있죠?

○이견행 위원 어때요? 이번에는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정비 예산이 많이 포함됐나요? 어쨌나요?

○이견행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의 정비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쉽게 보는 것들이 보도블록 이런 거예요.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에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보고를 한다 그러기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시설물 교체하는 걸로 시각을 한정하지 말자, 우리 동네문화 만들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가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어디 정비하고, 어디 보로블록 정비하고, 너무 쉽게 눈에 띄니까 사실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저기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은데 이왕 하는 거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사례를 예를 들면서 보도블록 10계명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 한번 과에서 살펴보셨나요?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분을 주게 되거든요. 명분을 주게 되고 그만큼 안전하게 튼튼하게 시공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참 좋은 사례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꼭 확인하고 벤치마킹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라고 함은 우리 군포시 도시의 배드나 구조, 형태 같은 것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적어도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좀 거시적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시적인 계획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우리 도시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시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미시적인 계획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없고 그냥 어떤 땜빵하는 식으로 미시적인 계획만 쭉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게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가 2030계획, 2040계획이라면 그 계획 속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2016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업무보고지 지금처럼 파트별로 부분, 부분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농사도 짓고 도시도 있고,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그린벨트, 농사짓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런 파트별로 롱텀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롱텀 속에서 어떤 미시적 계획이 펼쳐져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땜빵 식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군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를,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과는 잘 몰라도 도시정책과 정도는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 미시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여주는 게 주요업무계획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군포의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 주거지역의 어떤 도시정책계획, 공업지역의 도시정책계획, 이 두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이는데 이 두 가지 파트의 주요업무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일부만 보여주기식의 어떤 계획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구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도시정책과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미시적인 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도시정책과에서 실제로 우리의 뼈대, 우리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거의 난개발, 우리가 신도시는 계획도시인데 난개발의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시적으로만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롱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중에서 2015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2016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이것이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으로 이렇게 새롭게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아, 도시정책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군포의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저희와 같이 의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방향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다른 과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점을 참고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집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포시 도시계획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속에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업무보고나 주요 계획에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건데 공감하시죠?

○이석진 위원 그렇게 다시 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업무, 군포시 도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3쪽에 두산그룹 수도권 첨단연구단지인데 이게 교육연구시설이라고 그랬나요?

○이석진 위원 두산그룹의 교육연구시설을 짓는다는 거죠? 연구센터를.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유동인구나 유인입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연구원?

○이석진 위원 이게 두산그룹 자체에서 우리 시에 이런 건축통합심의를 하면서 제시를 한 건가요? MOU 체결하자고.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체결하자고 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수도권 내에 연구센터를 우리 군포시에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이석진 위원 이게 평수로 14,000평, 본사 정도가 들어오기는 평수가 상당히 미약한 거네요?

○이석진 위원 큰 상태로 지어지고?

○이석진 위원 기대효과는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1,000명 정도 유입되면 얼마나 되나요?

○이석진 위원 연 1,000억원?

○이석진 위원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구요. 벌터·마벨지구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착수돼 있는 상태인가요? 보고 끝났나요?

○이석진 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이석진 위원 이게 그런데 민간위주의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민간위주 개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게 이미 토지 지가가 상승할 만큼 상승한 상태에서 뉴타운 하듯이 재개발하듯이 하는 것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거기에 저절로 산재돼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있죠?

○이석진 위원 그것 토지나 또 지상권에 있는 보상, 이것 다 하고 나면 민간위주로 해서 이게 개발이 되겠어요?

○이석진 위원 그러세요?

○이석진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슬럼화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정확한 데이터로 용역이 돼서 그 상태로 돼도 될까 말까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 정도도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정도 이런 정도로 이미 돼 있는 걸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이석진 위원 철저하게 더 분석하고 검토해서 민간이 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쉽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 하는 것은 다 똑같죠? 대감·속달지구는 어떤가요? 그래도 이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는 거라 그래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나요? 대감속달지구는?

○이석진 위원 축소하라면 기존 돼 있는 그 구역이라고 할까요? 그 구역만 가지고 해라?

○이석진 위원 기존에 GB구역 해제됐던 그 구역만 갖고 해라?

○이석진 위원 이미 우선해제된 지역은 토지도 지가가 오를 만큼 다 올랐었잖아요.

○이석진 위원 대통령께서도 풀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 부서의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고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해제까지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도 더 이상의 훼손 없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미 이것도 실시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한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10년 됐죠?

○이석진 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로서 상당히 여기 부곡첨단산업단지 못지않게 그분들도 사실은 고통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좀 원활하게 개발이 되려면 추진력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안 되고 그 상태로 자연 상태로 나눠야 될 것 같으면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왕 하려고 했으면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이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거기 반월호수에 순환산책로를 해놓으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나 인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 조사한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반월호수가 주말에 많죠.

○이석진 위원 차들이 막 뒤엉겨서, 저희가 주문하는 게 거기 주차장 먼저 어떤 계획안을 잡고 나머지를 좀 해야 된다. 산책로가 됐든 분수가 됐든 설치하는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주문하는데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다른 데 인근 시에 호수에 돼 있는 순환산책로는 과장님, 아파트 주변, 그 둘레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 호수도 찾아오고 산책로에 산책을 해요. 저도 이것 벤치마킹 간다고 다같이,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다 같이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 데는 그렇게 수요가 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진짜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주민의 삶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산책로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도.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감·속달지구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살고 또 우리 관내에서 머리도 식히고 이럴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호수에 순환산책로를 걷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좋은데 사실은 이건 지금 상태로는 여기는 수요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거기는 인근에 원천유원지였던가요? 거기 가서 보고 벤치마킹했는데 거기는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온 것 아시죠?

○이석진 위원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돈도 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도 했고 또 그 자체도 호수 자체를 시에다 농어촌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나, 그때. 월 10억이라고 그랬나, 연간 12억이라고 그랬나. 거기는 물 자체도 정화를 해서 다시 계속 리턴해서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월호수는 이게 보호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그 안에 뭐라고 하나요? 퍼내는 그런 작업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 보면 풀들이 중간 중간에 쭉 떠 있고, 그런 관리를 먼저 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고 이런 다음에 이것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8년도 되면 주차라든지, 그런데 여기 대감·속달지구가 개발돼서 2018년도에 입주가 될 턱은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 사업추진계획이 2020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투명한데,

○이석진 위원 이게 과연, 여기 당정역세권으로 해서 거기 둘레길도 조성돼 있고 또 초막골 근린공원인가요?

○이석진 위원 초막골 근린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다른 시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산책로라든지 공원이 조성되는데 뚝 떨어진 반월호수에, 물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쯤에는 여기 54억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예산이 적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그만큼 시설이 좋아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사업지구 내에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사업지구 대상 끄트머리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지과에서 지금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 중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 대상지를 주공과 협의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이 은행나무가 군포시 관할로 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안을,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서 이 은행나무가 아파트 대상지 안에 있지 않고 군포시 관할로 나온다고 하면 보호수로 지정이 돼도 이후에 보호하고 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셔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00년 된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저희가 나가서 봤어요. 상당히 오래된 나무예요. 그게 400년인지 500년인지는 직접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100년은 상당히 축소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보호수 지정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그리고 주공과 협의를 거치셔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만드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시구요. 안 된다고 하면 LH 대상지 안에 놓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송정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아침에 그래서 송정지구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가 그런 지구개발을 하면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송정지구가 LH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약 2년 정도 유예가 되는 상황까지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대체습지 관련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한 군데를 낙점을 해서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따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LH에서도 하는 얘기가 성복임 위원이 했던 얘기 중에서 보호수 부분이 택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다시 가서 점검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토지계획이용원이 애초에 제시된 토지계획을 수정해서 임의가 됐든 사전신고허가 없이 계획수정 없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도 국토부에서 LH로 보낸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수 부분과 관련해서 택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호수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안 되고 나무를 이전하게 되면 고사할 확률도 높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문제 가지고는 나무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추진하는 걸로 아까 얘기는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여러 가지 공사 계획들이 지구단위계획들이 거시적인 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민간에서 제기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철저하게 더 수용하려고 하고 협의하고 소통했을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사업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큰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일이 꼬이지 않도록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는 우리 시민들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행정을 목표가 시민이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시각을 좀 바꾸어서 그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보령제약하고 금정역사만 들어가는 겁니까?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할 때 그 밑에도 보니까 제26조에 주민제안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금정역이 산본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 북부역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장경민 위원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주민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북부역세권개발위원회라는 게 민간단체가 조성돼 있는 것 아시죠?

○장경민 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장경민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좀 반영을 해가지고 북부역세권도 같이 개발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잘 돼가고 계신 거죠?

○이희재 위원 그때 캐시플로어가 문제였는데 캐시 투융자심사는 받았다 그러고 지방채 500도 승인 득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분양인데 분양은 진행상황을 얘기 안 해주네요?

○이희재 위원 몇 필지예요, 분양필지가?

○이희재 위원 40필지 중에서 500평이 되는 게 몇 개죠?

○이희재 위원 늘었나요?

○이희재 위원 큰 필지를 분양하는 게 문제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군포시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나누는 게 좋잖아요, 장래를 위해서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당장 분양 캐시플로어로 볼 때는 작게 분양하는 게 좋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희재 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가 큰 필지가 분양이 안 되면 쪼개도 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네요? 작은 필지 수요는 많으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5층을 짓잖아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이희재 위원 지상5층에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 만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이렇게 5층하고 지하2층으로 짓겠다고,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나요?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이희재 위원 벌써 우리가 산업진흥원 만든다고 해서 계획도 만들고 예산도 이미 투입이 되고 용역도 발주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어떤 계획은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원칙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산업진흥원 건립예산을 수립하고 산업진흥원 부지를 매입하고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건립 이행률을 20%, 25%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벌써 이미 20%, 25%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냥 제가 크게 헤드라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우리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업보육사업하고 입주업체 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더 많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내가 언 듯 인터넷에 뒤져봐도 보통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미션, 비전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 그다음에 당정동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의 특색을 모아서 특성화된 사업을 미션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군포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문법도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게 주어동사 목적도 잘 안 맞고 산학연구개발센터의 역할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산학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1개 있고 가까운 데는 한 2개 있는데 거기하고 산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그냥 말만 예쁘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이희재 위원 결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건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꼴이 되잖아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말만 이렇게 예쁜 단어들만 나열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성공회의소 역할하고 산업진흥원 역할이 겹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희재 위원 지금 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돈은 이미 투입되고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꼴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군포에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1년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창업보육센터가 군포에 있다는 존재감만 알리는 것이지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인큐베이터 하는 기업체도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본적인 관리비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군포산업진흥원에 들어오든 아니면 기타 사업이 많이 들어오든 폭넓게 하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미션을 수행해서 군포의 비전을 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졸속으로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뒤에 124페이지에 보면 보상규모가 1,4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금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평당 150만원 꼴로 보상하고 있던데,

○이희재 위원 토지매입 플러스 지장물 보상 플러스 휴업손해밖에 더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통틀었다 치더라도 평당 1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만약에 토지보상만 순수하게 따지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이희재 위원 대부분 거기 보면 대지는 별로 없고 대부분 농지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평당이겠지, 평당.

○이희재 위원 대지는요?

○이희재 위원 아니, 잘못됐는데.

○이희재 위원 아닌데, 농지는 헤베당 85만원, 81만원이 아니고, 평당 81만원, 85만원 같고 대지는 헤베당일 것 같거든요, 계산단위가. 그러면 대지는 390만원 정도, 한 4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 말입니까?

○이희재 위원 농지가요?

○이희재 위원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입니까?

○이희재 위원 농지가 130만원이면 우리 보상가가 130만원인 거죠? 맞아요?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어떤 곳인데요?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데?

○이희재 위원 GB가 언제 해제됐는데요?

○이희재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제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헤베당 130만원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1차로 GB가 해제된 지역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헤베당이라니까.

○이희재 위원 헤베당, 그렇죠?

○이희재 위원 해제되지 않는 곳은요?

○이희재 위원 헤베당?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보상을 하면 도로공사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LH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게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보상가가 많은 게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보상하기도 편하고 갈등 유발도 작고 여러 가지 협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제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LH는 상당수 낮게 하고 도로공사는 더 낮게 하지만 거기는 협의 이택이라든가 협의 택지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휴업손해에 대한 몇 년 치 보상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주면서도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주택지 주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상당수 가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온 편은,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뒤에 백운지식벨리도 있고, 과천에도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요, 보상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송정지구하고 신기삼성마을은 보상가가 이렇게 안 높아요. 거기는 LH에서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수 낮습니다. 신기삼성마을은 큰 도로 옆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전답이 60만원, 70만원이구요. 보통 사오십 만원 받았고, 송정지구도 60만원, 7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평당 얘기합니다, 평당. 헤베당이 아니고. 이건 지금 헤베당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희재 위원 LH도 보상을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상은 해제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가격을 주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보상을……,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 표본조사지역 보상협의 끝나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계획된 이 안에 가능한 건가요?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아, 먼저 보상된 데부터 조사하면서 가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현재 발굴되거나 이런 것들은?

○성복임 위원 문화재 발굴이 들어간 건 아니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규베팅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기능들이 강화가 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 산학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신 게 있나요?

○성복임 위원 저는 산학연구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첨단산업단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분양 끝나고 공장들 입주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분양을 완료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향상하면서 수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성과들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단지의 스케줄이 진행됨과 동시에 지금도 다 조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들을 챙기시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외국의 사례들이라도 해서 군포에서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부곡동에 미치는 교통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성복임 위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부곡동이 교통지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사전에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재도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드나들고 있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첨단산업단지가 부곡동의 교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이게 예전에 뽑았던 주차장용지 면수가 맞습니까?

○주연규 위원 맨 끝에 위쪽에 있었던 것?

○주연규 위원 이게 몇 면이라고 그랬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게 저기에는 아직 안 나왔네요?

○주연규 위원 본예산에 용역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첨단산업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에 비해서 340면 가지면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주연규 위원 면적은 예를 들어서 500평을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은 기업에 주차장 면적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500평 안에?

○주연규 위원 자기 자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이건 공원 앞 밖에 주차장 면수고?

○주연규 위원 그 밖에 면수가 총 몇 면이나 나와요?

○주연규 위원 지하주차장은 내년에 용역을 받아서 별도로,

○주연규 위원 그건 이것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고 이제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더 질의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토지 보상하고 분양이 관건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 갖고 지난번에 토지보상 용역하고 분양용역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 보상 추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견행 위원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이견행 위원 분양은요?

○이견행 위원 자체적으로?

○이견행 위원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네요.

○이견행 위원 부스 설치 이런 것들?

○이견행 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됐던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요.

○이견행 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거였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됐고,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것뿐이 없는 거네요?

○이견행 위원 분양당일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견행 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문화재 표본조사 지역은 보상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고,

○이견행 위원 전체 가구 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상지가 표본 수가 몇 개죠? 전체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포본 수가.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아니, 필지로 따지지 말고 협의대상자.

○이견행 위원 200여명요? 120몇이라고 안 그랬었나요?

○이견행 위원 간접 분까지 다 해서 200?

○이견행 위원 저희가 120몇 명이라고 해서 그때 그걸 갖다 다르게 뭘 보상팀을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예산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견행 위원 공영개발과가 사실은 부곡첨단산업단지 때문에 만들어진 과예요. 그것 전담하는 전담부서로서,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제일 관건이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는데 분양인데 분양도 지금 200% 정도까지는 투자의향서가 200%까지는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상태죠? 지금 현재까지.

○이견행 위원 그게 산업시설용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시설이나 주거시설까지,

○이견행 위원 주거용지도 마찬가지고?

○이견행 위원 지금 지원시설이나 주거시설 이것은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금 여기는 2016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서로 협의 소통을 많이 하면.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양에 만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팀이 몇 개 팀이죠?

○이석진 위원 무슨 무슨 팀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인원분배는 몇 분씩이나 돼 있어요? 각 팀에.

○이석진 위원 제일 적은 팀은 무슨 팀이 두 분밖에 없어요? 팀장 포함해서,

○이석진 위원 그럼 팀장 포함해서 총 세 분씩이네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가 주니까 그 안에 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거고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까지 더 어떤 인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이석진 위원 보상하는 보상팀이?

○이석진 위원 의회에서도 한참 대두가 됐던 얘기인데, 부족하면 단기간 이런 계약직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것도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돼 있나요?

○이석진 위원 분양팀에만?

○이석진 위원 지금 보상팀이 모자라다면서요? 부족할 걸로 예상된다면서요.

○이석진 위원 물론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겠구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100억이면 거의 우리 시 일반회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과까지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건데, 아까 이희재 위원하고 토론하는 중에 필지를 몇 개 필지로 나눈다고 그런 거예요?

○이석진 위원 146필지?

○이석진 위원 보통 지금 필지를 한 필지당 몇 평 정도로,

○이석진 위원 법적으로는 평수로 나누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이석진 위원 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석진 위원 업체가 분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포 관내에서도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기업 중에 자리가 좁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종류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나요? 업종이라고 그러나요?

○이석진 위원 맞지 않는,

○이석진 위원 없어요?

○이석진 위원 그것 제한이 있나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이석진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넓게 가서 확장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결국은 못 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폐수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화학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필요로 하고 상당히 군포 지역에서 여성경영인으로 활동도 하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이면?

○이석진 위원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과장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기업을,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하려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대기업 같은 데라든지 큰 기업은 인력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런 단지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게 다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폐수도 버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정화시켜서 버릴 수 있는 게 그런 게 산업단지고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지 제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전기, 전자 쪽에도 그것을 이런 폐수배출을 안 하는 데는 없을 걸요. 거의 하는데 위탁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출을 안 할 뿐이지 다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수가 다 발생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화학류를 다 쓰기 때문에 발생이 돼요. 그러면 군포 첨단산업단지다, 단지를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는 제한을 하고 또 조성함에 있어 그런 기반시설은 다 갖춰주는 게 사실 산업단지지 어느 업종 코드별로 분류해서 이 업체는 되고 저 업체는 안 되고 이러면 그것은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에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유치를 하고 분양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시설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서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이게 “도시 도시” 해서 어떤 도시계획도 그렇고 인구분산 문제로 이런 정책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산업단지를 우리 군포 첨단산업단지를 만듦에 있어 최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제일 목적으로 두는 것은 분양인데 분양되고 나서 계속 유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위원은 이왕 산업단지라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시에 그래도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법으로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지금 계획하고 어떤 용역하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이석진 위원 그 단계에서 지금 주차장 부분 같은 데가 대두돼서 주차장 면적도 더 넓히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늘려가야 되는데 크게 군포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쉽게 얘기하면 지원이나 혜택도 없으면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결국은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충분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20년 이상 여기에서 군포에서 하다가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그리 가려고 하는데 이런 코드가 업종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면 그것도 꽤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업체가 꽤 될 것 같아요. 화학류 다루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서 이왕이면 같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4개 팀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일원으로 돼서 이 첨단산업을 위해서 일을 맡으셨는데 지금 첨단산업이 얼마만큼 군포시에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다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대 의회에서 또 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본청의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은 우리 4개 팀을 함께 하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셉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이라는 거죠? 이게.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첫 시도하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첫,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금 타시도 이렇게 보니까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시도 이걸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영구적으로,

○주연규 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셉테드가.

○주연규 위원 이런 사항은 건축주한테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반영시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부산 쪽에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런 보고가 안 나왔을 때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업무에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경찰 쪽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나요?

○주연규 위원 미국에 보니까 미국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했더라고요. 1971년도에 도입해가지고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데는 이미 퍼져 있고 우리나라가 좀 늦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보니까 부산경찰청 사이트 페이스 북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셉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두운 지역에 음침한 지역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평상시에는 환경밝기 조명불로만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나 아니면 인적이 일단 스쳐 가면 글씨가 말하고 다 뜨더라고요. 보셨나 모르겠네. 재밌더라구요, 그게. 글씨가 막 뜨면서 경찰 트레이드마크 토돌인가, 호돌인가, 그게 딱 뜨는데 일부는 말이 그런 시스템도 있구요. 굉장히 보안이라든가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게 사람이 싹 지나가면 사람 앞에 “마”, 왜 경상도 부산말로는 “마”는 그만해라, 야, 너,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 셉테드기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셉테드기법을 활용해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범죄 없는 군포시, 범죄 없는 마을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셉테드기법이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견행 위원 건축주 입장에서 설치비라든가 건축비 코스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저도 보니까 주차장이나 공원에 CCTV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가로등을 할로겐등으로 바꾸는 거라든가, 놀이터에 가시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부득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지침으로 해서 어떤 유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 전국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확대가 된다고 하면, 기사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틀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이 어떤 범죄예방에 타고난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비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친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견행 위원 지침사항이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긴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건축주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견행 위원 투명한 담장으로 만들면,

○이견행 위원 부담이 가죠. 안 가겠어요? 그냥 벽돌 쌓아올리는 것 하고 칸막이 해놓는 것하고, 투명아크릴이라든가 유리재질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하고 당연히 부담 가죠? 권고사항으로 가기에는 이 정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보세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좋은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좀 생소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안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시겠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 좀 해보시고 방안도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옥외광고사업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대부분은 아니죠? 중심상가지역하고 문화의 거리 부분하고 금정역 앞길 부분하고, 금정역 앞길 부분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남아있는 단계가 어디죠?

○이견행 위원 평상학습센터 맞은편 쪽 거기 라인?

○이견행 위원 SK벤티움 앞에?

○이견행 위원 8단지나 9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단지 내 상가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지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견행 위원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죠?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부 다 기금으로 운영한 것 아니잖아요.

○이견행 위원 우리 일반회계 갖고 사용한 부분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일반회계가 대부분이죠. 옥외광고물기금 적립을 크게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옥외광고물기금을 적립해 놓지 않고 일반회계 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견행 위원 일반 개인사업자들, 상가 점포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이견행 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구요?

○이견행 위원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관지역이라 그러나요? 경관지구라 그러죠. 도로 따라서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하는 공무원 있음)

미관지구라 그러죠. 미관지구는 대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저쪽 군포 구시가지 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구요.

○이견행 위원 그쪽은 뉴타운 지정 때문에 미루어 놓은 사항인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건축물이 노후화되어서?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거리 조성 도시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시 미관지구 위주로 먼저 시행되는 게 맞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찌됐든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시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답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견행 위원 네. 그리고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대로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쪽에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석진 위원 건축사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석진 위원 다섯 명으로?

○이석진 위원 요즘 건축과는 사실은 인허가 부서라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민원도 있는데 거의 허가 이런 부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분이, 요즘은 어떤가요? 이쪽 뉴타운 해제된 지구에 건축허가 많이 들어오나요?

○이석진 위원 많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건수로 따진다면 몇 건 정도?

○이석진 위원 월 15건?

○이석진 위원 상당히 많은 거네요?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이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실 텐데 지을 때 아까 셉테드도 얘기하더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준공검사 필증인가요? 그것을 받고 나서 불법으로 개축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건축을 할 때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무료로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냥 내가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지으면 신고라 그러나 요? 어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냥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기술지도나 이런 건 받는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시공해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건축이라는 건. 또 금액단위도 크고 그래서 애초 시공부터 감리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코스트가 높잖아요. 한번 잘못 지어놔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잘못되어서 다시 허가규정에 맞지 않아서 헐어서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서로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제일 큰 게 건축물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허가부터 또 시공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석진 위원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거야 그렇지만 단속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이러면 다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물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미리미리 단속을 했다면 이런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효율적인 행정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서로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뒷장에 있는 불법건축물 정비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건축사 재능기부 하시는 다섯 분의 위원들은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로 구성됐나요?

○이석진 위원 안양시 지부요?

○이석진 위원 이분들이 잘해 주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시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예전에는 그게 뭐라 그러나요? 일정 규격을 갖춘,

○이석진 위원 건축회사가 아닌 사람들이 시공하는 것을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 거죠?

○이석진 위원 기술지도?

○이석진 위원 그 건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신고 12건 중에 9건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품질이나 이런 것에 현격하게 떨어지는 제품으로 시공하려는 것을 막고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효과는 꽤 있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아직도 이런 조그만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공사가 시공하지 않죠? 개인 일반이 하는 시공사가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료로 계속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맙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축사들인데 건축사들이 그냥 해주신다는 게 좀 그러네요, 일정 보상도 없이 그냥 해주는 게.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석진 위원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예산 없이?

○이석진 위원 그분들이 재능으로 그냥 기부할 수 있게끔?

○이석진 위원 이건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 되는 일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축사분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건수가 아니라도 와서 봐주고 찬찬하게 시공지도, 어떤 품질로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해주기에는,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해주신다고 그러던가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뒷장에 있는 불법건축물 정비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미리 사전에 정말 유도하고 권고하고 해서 철저하게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미 벌어지고 난 상황에서는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달라, 과에서 물론 바쁘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이건 코스트가 높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인허가 사항들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계획 중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계획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가 많아서 2013년도에 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한 적이 있고, 군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계획은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비리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는데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도점검반을 주택관리사, 노무사, 회계사해서 6명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예산이 없어서 활동하기 쉽지 않을 건데 올해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계획보고서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중요성이 낮아서 여기 빠진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이희재 위원 네, 지도점검요.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거의 70~80%에 살고 있어서 공동주택이 우리 주거의 형태나 다름이 없는데 공동주택에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죠?

○이희재 위원 돼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희재 위원 평상시에 각 단지별로 해서 문제가 많아서 이분들이 그런 것을, 아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몰라서 주택과에 진정을 넣고 진정을 넣으면 조정위원회에 넘어가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합의로 분쟁이 조정되지 아니하면 형사문제나 민사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5단지에 보면 행정문제, 형사문제, 민사문제 해서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2차, 3차, 4차의 어떤 소송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민 간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유심히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또 하나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에 보니까 안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인력이라든가 기타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못하는데 강제집행을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행강제금으로 내고, 다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을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내고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강제집행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준시가 곱하기 불법건축물의 면적을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감수할 정도의 비용이면 계속 불법건축물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을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법건축물을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고 그냥 사용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일반인이 볼 때는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들도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시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사용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인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불법을 묵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을 계속 간과하게 되면 시민들이 법질서에 대한 경시감 같은 것도 초래하고 시청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고 서로의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까, 누구는 불법을 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임대료라 생각하고 계속 부담하면서 계속 불법을, 우리도 묵인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조례가 아니라 법규로 되어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누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누진은 안 되고 그냥 일정액만 정확하게 부과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걸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이희재 위원 연 2회, 3회 그 정도만 돼 있고 부과하는 기준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같은 걸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불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꼭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이 포괄하는 소형주택이 어느 정도죠? 기준이.

○성복임 위원 20세대 이상?

○성복임 위원 20세대 이상부터 의무관리대상 전까지를 비의무대상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임대를 제외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임대주택에 보면 요즘 짓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구임대나 지금 부곡동도 그렇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에 비가림막이 돼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분리수거장조차도 따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다가 그냥 마대를 철 구조물에 걸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보기에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죠. 바람이 불면 종이가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단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데 청소해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조를 구해 주셔서, 이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부분을 하는 것이 큰돈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데 임대와 분양을 이렇게 차등을 해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형태,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나쁜 형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짓는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군포에 있는 임대주택단지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관련해서는 주공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주공이 설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군포 관내에 혹시 또 임대단지에 설치가 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단지 뒤에 산책길 있잖아요? 수리산 등산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어디죠? 4단지와 2단지 운동장 중간에 보면 거기에 죽어있는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거기 아세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있던데.

○성복임 위원 시민체육광장 뒤 등산로로 해서 쭉 가다 보면 4단지 가기 전인지 그 후인지 산 속이어서 방향감각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큰 거목들이 죽어서 쓰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쓰려져서 지금 있는 나무들에게 쓰러져 있기 때문에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무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부러 치우지 않고 그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놓은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성복임 위원 네, 밤바위산.

○성복임 위원 상당히 여러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서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그 등산코스를 한번 쭉 따라가서 보시다 보면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구요. 어떻게 보면 좀 을씨년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 놀이터 형태로 거기 숨고 이렇게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죽어서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자문위원단들이 주 1회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공원조성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단의 최종결론이 언제까지 나와야 되나요?

○성복임 위원 지금 방문자센터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한 거죠? 그걸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있는 과정이신 거죠?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양지공원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하셨죠?

○성복임 위원 주민설명회?

○성복임 위원 언제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이때 주민설명회 달 때 시민 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성복임 위원 공무원 분까지 20명 오신 거죠? 일반 시민들은 한 여덟 명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30억 예산이 소요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향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조성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야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어쨌든 과에서 공문을 각 동사무소로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어떤 의견이 좀 나왔나요?

○성복임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획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소음관계,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물놀이장도 들어간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물놀이장도 들어가고 공연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행사로 이용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원이 위로 올라오니까 아파트와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다, 왜냐하면 철쭉동산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철쭉꽃 필 때 가서 보면 좋지만 거기 사는 분들은 그때 항상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음의 문제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지공원과 관련해서는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만드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소방서 쪽으로요?

○성복임 위원 축제 때나 이런 소음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때만 되면 집에 시험 보는 아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 분들이 설명회에 이렇게 참여가 안 된 부분들, 저는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행사할 때 보면 사실 주민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걷기대회 해도 많이 오고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주민 분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이 행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해서 이건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공원녹지과든 모든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동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방송도 좀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형 물놀이시설 있죠?

○주연규 위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걸로,

○주연규 위원 그러면 여름철 지나고 나서는?

○주연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폭이 있잖아요? 물 깊이.

○주연규 위원 바닥에서 그냥 기구 없이 그냥 이용하는 걸로?

○주연규 위원 바닥이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탄성포장, 방수포장으로,

○주연규 위원 그런 것도 나와요?

○주연규 위원 상관없다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아무래도 저희가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보게 되면 바닥이 방수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연규 위원 남양주 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바닥이 탄성 방수로 돼 있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바닥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양지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장경민 위원 혹시 복토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높이로 복토가 되는지.

○장경민 위원 2미터 정도면 그래도 교목을 심기에도 적합한 그런, 1미터가 넘으면 좀 그런, 직근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근린공원이 조성될 때 보면 나무를 식재하고 고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혹시 나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장경민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기존 잘 살고 있는 나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식재되는 나무에 주민의 신청을 받든지 공무원 분들의 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나무의 이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연수로 홍콩인가 갔을 때 공원에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꼭 물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충해라든가 자기가 그 공원에 갔을 때 관심 있게 봐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계획해가지고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개선 해서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장경민 위원 중점적으로 금정역하고 산본천로에 많이 식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은행나무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가을만 되면. 가로수를 좀 수종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한번,

○장경민 위원 암수 구분된 현황이 있나요?

○장경민 위원 숫자가 어떻게 되죠?

○장경민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도로 사람 통행이나 그런 데는 말고 금정로하고 산본천로가 제일 기준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 통행이 많은 데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암나무만이라도 수종 교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쌈지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해놨거든요. 갈치저수지 주변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네.

○위원장 박미숙 그쪽에 공간이 되나요?

○위원장 박미숙 거기 무슨 식당 앞이죠? 그쪽에 보면 운동기구 이런 게 설치가 대충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공원녹지과에 요구해서 해놓은 건데,

○위원장 박미숙 그 옆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그렇게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위원장 박미숙 구상을 잘하셔서 거기에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더 점검해 보시고, 그 옆에 140쪽에 보면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네.

○위원장 박미숙 체육광장 위에서부터 산길 따라서 쭉 거기를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숙 거기에 어울림마당, 명상숲해서 생태학습지 쭉 해서 그 길목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그 계획도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업무보고하시고 나서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3쪽에 보면 물놀이 설치를 중앙공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위에 현재 관리소 옆 나무 심어진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숙 밑에가 아니고 위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해놓으면,

○위원장 박미숙 네.

○위원장 박미숙 자재를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재를?

○위원장 박미숙 제가 한 3년 됐나? 저희가 의원님들이 국내연수 갔다 오다가 횡성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구가 다양하고 아이들이,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기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찍어 와서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시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놀이를 하고 나면 다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형태였냐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공무풍선 식으로 되어서 만든 재질 있죠? 그런 튼튼한 걸로 해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고 만져보고 했었거든요. 했을 때 대여 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저기를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현재 잘 해놓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대로 구상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발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수과에 있다 오셔서가지고, 지금 수도관 매설용역 하는데 도로포장 어디까지 용역이 들어갑니까?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매설 포장단계까지는요?

○주연규 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거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도로포장 실명제가? 우리 시에.

○주연규 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상수과에서도 어차피 도로굴착 하게 되면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상수도도 배관하고 나서 되메우기 하고 겉포장하고 임시포장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포장실명제도 상수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주연규 위원 우리 상수과에서 감독을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까지 감독을 하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다하는 것이죠?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지나시다 보면 큰 도로변은 도로포장이 잘돼 있어요. 물론 관을 묻고 되메우기, 되메우기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모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는 잔토 부드러운 걸로 먼저 메우고 다져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터파기 해놓은 흙 그대로 묻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시포장이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로 큰 도로 외에 일반도로에 가면 임시포장 해놓고 몇 개월 후에 완전포장이 되나요?

○주연규 위원 원래 처음부터 완포장 안 하죠?

○주연규 위원 몇 개월 있다가,

○주연규 위원 조례상에 기간이 없어요?

○주연규 위원 일단 배관을 묻고 다짐작업을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하고 그다음에 층층별로 관에서 30센티 이상 되메우기해서 다져서 겉에 아스콘이나 포장을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거의 보면 완포장을 안 하잖아요, 완전히? 임시포장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실명제가 임시포장을 해놓고 거기에다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KT면 KT, A라는 업체면 A라는 이래가지고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하는 사람들의 과정들을 알 수 있게끔, 이게 도로포장 실명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수관 관을 매설해 놓고 항상 5센티 정도 임시포장 해놓고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 있다가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장이 임시포장도 너무 그냥 움푹움푹 해요. 어느 구간에는 도로하고 임시포장이지만 어느 구간에는 도로하고 비슷하게 포장해 놓은 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분에는 아주 험악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 군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주저앉았다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상수과에서 관리감독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에 안 나가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정말로 솔직히 업자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험악할 정도로, 그리고 보면 제수변 있죠?

○주연규 위원 흐름 중심 잡아주는 것?

○주연규 위원 그것마저도 도로면하고 같이 밀접하게 일치하게 안 해놓고 어느 때에 보면 푹 파지게 해놓고, 안 그러면 도로보다도 한참 쑥 들어가고, 그것을 안 막기 위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룩하니 들어가게끔, 안 그러면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을 해서 똑같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데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진짜 솔직히 너무 엉망이에요.

○주연규 위원 주택가 도로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고 가요. 너무 그냥 막……, 그리고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임시포장 후 3개월 동안 다짐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난 다음에 완전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완전포장을 한 데를 가도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홈 메우듯이, 그러다 보니까 평탄작업이 평도로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기 또한 볼록 나왔다가 나중에 주저앉으면 그것만 금이 싹 가요, 양쪽 가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감독을 상수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입찰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주연규 위원 같은 돈 들어서 하는데, 사실 큰 도로변은 진짜 어느 정도 말끔하게 하잖아요. 물론 아스콘 입찰가격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엉망입니다.

○주연규 위원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공사입찰 저기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한 번 파고 또, 이 도로가 어차피 계속 파헤쳐야, 수도, 가스, 파헤친 데 또 파헤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범위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상수도잖아요, 폭도 넓고. 그래서 제가 상수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의 상당수는 깨끗한 물 공급, 안정적인 물 공급이 업무내용이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상당수 많이 배정되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공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면서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 내에 배관이 문제가 되어서 밖에서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은 그러지 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공동주택 내부 배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공동주택 내부 옥내배관 외의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밸런스를 맞추어서 옥내 배관에도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역차별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에 문제가 됐던 토지이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단위로 또는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토지사용료 부분은 그 내용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죠. 수돗물을 안 먹어도 N분의 1로 부담하는 형식이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주민들의 알권리도 있지만 도의상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먹지 않은 물 부분에 대한 것도 부담을 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N분의 1씩.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지만 신의를 지키는 방법, 또는 알리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배신행위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건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적은 없어요?

○이희재 위원 홍보라기보다도,

○이희재 위원 알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안 알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적어도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지.

○이희재 위원 안 해봤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지,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면 진짜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일반인이 알아서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건 좀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몰아붙였을 때는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어려운 입장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하고도 미리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만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도 안 나올 거고 시민들도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좋은 결론을 한번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돈을 갖고 와서 매워주고 그러지도 못하는 형편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안고 가야 되는 몫이에요.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일반 주민들이 알면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좀 소통이 되고 지금처럼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 방법이 좋다, 의회는 어떤 입장이냐,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냐고 적어도 집행부하고 의회 정도는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쉬쉬하고 있다가 계속 때 되면 한 마디씩 다 하고, 한 마디씩 하다가 결국은 만약에 일반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걸 공표하고 이슈화시키고 나왔을 때는 사실 의회도 감당하기 쉽지 않고 집행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수도요금 2회 이상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5억원 정도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가정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회 이상 체납되면 그냥 바로 단수조치를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5회?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거든요. 체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체납이 발생되고 5회까지 갔을 때는 저는 가정용 같은 경우 특히, 영구임대나 이런 임대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상황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5단지 영구임대 살 때 보면 상당히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이웃집에서 수돗물을 얻어다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냉혹한 것이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이게 인상하는 부분이죠?

○주연규 위원 지금 하수도가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패정화조 방식하고. 지금 현재 군포시의 형태는 어때요? 분류식이 많습니까, 합류식이 많습니까?

○주연규 위원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주연규 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 공영 부분에 대해서 상수 사용으로 하수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님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기재해 놓으셨지만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보면 정화조 처리비용이라든가 정화조 관리비용을 전부 다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인상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연규 위원 15억이나?

○주연규 위원 어차피 사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서 우리 정화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죠?

○주연규 위원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죠?

○주연규 위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 분류식,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이렇게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합류식으로 해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주연규 위원 아, 분류식으로. 분류식 하수종말처리.

○주연규 위원 하수관거 설치를 분류식으로 해야만, 그래야만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합류식이 지금 몇 %나 돼요?

○주연규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연규 위원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용역 측에다 어떤 조언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해라,

○주연규 위원 사용료 부분만?

○주연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공평하게 부담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가지고 하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시민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할 사람 없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도 자꾸 인상되고 그러는데 하수도도 인상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용역 나오는 것 봐가지고 또다 시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조례개정 하면서 분뇨수거 이것 인상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견행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이 내용이.

○이견행 위원 분뇨수거 이건 빠지고 그냥 하수도사용료,

○이견행 위원 그냥 하수도사용료만?

○이견행 위원 그럼 조례에 어떤 시행세칙 부분, 별표 부분만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저는 그때 사실은 하수도분뇨처리수거비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좀 폭이 컸지만 현실화를 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해서.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뇨처리는 그것이 어떤 기준은 있었지만 그것이 통용되는 기준이었지 업자와 민원인 간에 서로 협의가 가능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이견행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상률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것은 목표치고 현실에 받는 금액에 어느 정도를 인상을 시켜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견행 위원 그런 수치는 안 나온 상태고?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이게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것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1개동 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책읽는군포사업소,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