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원혁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지역구 순서에 의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질문시작)

○최진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오늘이 있기까지 27만 군포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2기에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4단지, 5단지의 가칭 도장역사의 신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애정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본 의회에서는 그간의 노력과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와 철도청과의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난 행정감사시와 지난 년도의 예산결산 심의시에 분명코 예상비율과 우리 분담비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문과 함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가지를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장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보고서의 활용범위는 어디까지 채택이 되었는가. 두 번째,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였는가. 세 번째, 군포시와 철도청과의 협약 당시 시장의 참여는 있었는가. 네 번째, 2002년 본예산 심의시 군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로서 철도청과의 분담비율 이행에 대해서 전제로서 예산을 승인한 바 그 실천여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다섯 번째, 2003년도 철도청 특별회계 계정과목에 도장역사의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당 연구보고서에 의한 당초 사업비와 실제 추진중인 사업비의 차액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철도청의 협약 불이행시 공사중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도장역사의 완공시기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통권 확보에 4단지, 5단지 주민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와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는 얼마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기존도시의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부 악덕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오늘날 부동산 투기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지구 및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택지조성시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의 공간배치가 일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 및 한탕주의에 물들고 있는 현실을 심히 도시발전에 저해는 물론 부동산 투기라는 유형의 시민들의 우려가 만연되고 있음은 지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매각 공개입찰로서 평당 1,000만원이 넘게 낙찰되는 이러한 확연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 집행부가 행정의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집단의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공권력에 도전하려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에 대한 우리 군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군포시장의 확고한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민선2기를 마감하고 다시 새로운 지지를 받아서 김윤주 시장은 민선3기라는 큰 군포함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은 민선3기의 출범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 시정목표와 정치적 철학이 담긴 리더십의 지도방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민선2기의 재임 당시 성공적인 과업수행과 그에 따른 시민의 지지로서 재선이 되었으므로 다시 출범하는 시장은 지난 4년간의 공적과 실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 군포시민과 군포시의회가 시장의 정치철학에 어떤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본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서 수도사업의 공공행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포배수지의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업무인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군포배수지의 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난 10년간 신도시 인수 시점부터 필요 이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세 번째 주공으로부터 인수시 송수관 및 배수관의 지하매설도를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군포배수지와 금정배수지 간에 송배수관이 역투압으로 인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컨트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시장은 어디까지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만약 알고 계시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질문시작)

○이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으며 또한 2002년 한 해를 마무리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이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살림과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군포시 미래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98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포시 최대의 과제인 특수목적고 설립 및 교육발전계획과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목적고 설립과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는 찬반논란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필경 고교평준화가 가져다 준 단점으로 인해 학력의 저하, 질적 수준의 심각한 차별화로 이어지는 교육평등의 문제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주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실시한 고교평준화는 많은 폐단을 초래하였습니다. 전체 학력의 저하, 수준이 서로 맞지 않는 학생들의 교과목 학습과정, 원하지도 많은 교과과정의 수강 등 이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고액과외의 성행은 교육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교육정책 2002"의 OECD 국가의 학업성취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같은 학교 학생 개인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우리나라가 33%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고 성적을 6등급으로 나눌 때 최상위 등급 학생의 비율은 5.7%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고 최하 2개 등급 학생 비율 역시 5.7%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로 인한 폐단은 급기야는 명문고와 대학입시에 경쟁력이 좋은 특수목적고에 대하여 학부형들은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003학년도 서울에 소재한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경쟁률이 무려 8대 1 이상이 되었으며 인근지역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쟁률도 4대 1 이상이 된 것은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이사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군포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서도 고교평준화 제도가 채택되어 더욱더 학업에 따른 부모들의 고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여 당국에서는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본신도시가 조성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곳 군포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려고 이사온 시민들이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하나 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포시의 뿌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군포시를 사랑하고 고향을 아끼는 마음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군포시의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도 특수목적고 설립 내지 명문고를 육성하여 우리 군포의 자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만 군포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특수목적고 설립 및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 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제공과 건축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학교부지로 구상하고 있는 대상부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치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제공과 건축비 부담분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목적고 설립과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군포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교육발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 교육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종합적인 교육발전계획에 의한 편성이 아니며 기본적인 시설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교육발전계획이 없는 예산지원은 비합리적이고 편협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산낭비와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교육발전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든 지역이든 기업이든 미래의 경쟁력은 인재육성이 기본입니다. 오직 실력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다음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을 16만평 확장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중부지역 물류소통 거점시설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군포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터미널로 우리 군포시민들에게는 고용증대 효과가 일부 있지만 군포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분석사항과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포시에 복합터미널이 위치함으로 군포시에는 녹지지역의 파괴, 환경오염,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도심의 교통혼잡을 초래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시설이 확장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더 증가되며 이를 우리 군포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화물터미널이 위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군포시민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이고 철저한 산출로 중앙정부에게 그 대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군포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군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하고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27만 군포시민 여러분께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원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원혁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