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고압송전탑 지중화 부분과 관련해서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2015년 10월부터 송전을 개시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요즘에 국회 환경노동연구위원회 장하나 의원실에서 송전탑 지중화된 구간, 특히 서울구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조사를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 결과 들어보셨나요?

○성복임 위원 송전탑이라는 것이 실제는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 지중화를 하다 보니 민가와 가장 가까운 도로 지하 밑으로 매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설을 하다 보니까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중에서는 자기계와 전기계가 있는데 전기계는 땅에다 묻으면 차폐가 되지만 자기계는 차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있는 송전탑을 우리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 했기 때문에 자기계가 훨씬 세게 작동해서 건강부분에 더 위협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군포 같은 경우는 도로 밑 몇 미터에다 매설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1.2미터?

○성복임 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구간이 있으시죠?

○성복임 위원 초막골 구간도 매설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완료됐나요?

○성복임 위원 거기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셨나요? 초막골 구간에.

○성복임 위원 전자파가 오히려 더 가까이에 오면서 건강에 유해를 끼친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송전이 되고 나면 이 연구결과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전과 함께해서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 연구결과처럼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송전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345000볼트 송전탑을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선로를 보니까 학교 옆으로 지나가더라구요, 주택단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게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설이었는지, 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전국에 현재 전자파 차폐시설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도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군포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청 옥상에 보면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청 옥상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1층에 정문입구나 어디에 계기판을 설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생산된 전기의 양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면서 ‘아,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시청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몇 %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판을 설치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송전탑 같은 경우는 건강의 문제, 경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설을 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지만 이게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와 협의하셔서 에너지 종합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2015년도에는 얼마만큼 확대하겠다, 교육 같은 경우 환경자원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환경자원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구요. 환경자원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시면서 에너지 종합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좀 늦어진 게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견행 위원 협의 다 끝나셨어요?

○이견행 위원 마쳤어요?

○이견행 위원 마쳤으면 바로 진행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지금 지중화한 부분에다 송전선로는 다 집어넣었죠? 그것을 포설이라 그러나요?

○이견행 위원 다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고 철거만 하면 되는 상태죠, 연결하고?

○이견행 위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성복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전기파 차폐장치가 안 되어서 만약에 전기파가 송전선로가 공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이 된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하나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한전이랑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은 없는 상태인가요?

○이견행 위원 그런 게 이 상황에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한 연구결과 발표도 국회에서 나왔고 하면 한전이라든가 여기서 분명히 대응책이 나와야 될 건데,

○이견행 위원 그 차단장치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다?

○이견행 위원 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문제제기가 됐을 때도 그 관련해서 대응책을 찾으라고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사한 연구결과대로 전기파가 과다 노출이 되었을 경우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문제제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대응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문제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본위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의 화두로 삼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장 큰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견행 위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군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국내 대기업의 어떤 편의적 유통망하고 조인을 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사회적기업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새로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국비 내시에 따른 내시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의지문제 같아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역점을 두고자 한다면, 본위원이 계속 6대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니라는 말로 우리 시에서도 규모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어떤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에 기업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총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기업체에서 덜어드리는 세입예산이 몇 %나 차지해요?

○이희재 위원 세입.

○이희재 위원 아니에요. 왜 기업체에서 받는 세금 있잖아요, 지방세.

○이희재 위원 사업소득세 같은 것 지방세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대부분 산본신도시는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공업지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으면 정주도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공업도시가 재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주도시라기보다도 일정한 기간 있다가 떠나고 떠나고 하는 임시적인 거소의 주거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 예산을 항상 편성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면 5억 정도로 편성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보이는 게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창업보육센터에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1억 2,000만원 갖고 별로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내역을 보면 그냥 조금씩조금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말만 창업보육센터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유지한다면 차라리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어떤 기업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본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맞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낭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사업계획은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연도나 그 지난연도에도 계속 같은 타입으로 진행해 왔을 것 같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조금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올해와 내년에는 차이 있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를 해 나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라 그래서 아웃풋을 적어놨는데 이게 숫자에 불구하고 실제로 아웃풋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좀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자금 추천한도액이 확대됐다 그랬는데 얼마나 확대된 거예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점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확대가 된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해서 한도액이 확대되어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석진 위원 28억에 4배면 거의 100억 정도가 되는데 25억밖에 안 됐구만. 이것도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을 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해서 LED 전등 교체하는 건가요? 6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이석진 위원 상인회가 있죠?

○이석진 위원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이 LED 교체,

○이석진 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석진 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실 산본 전통시장은 규모도 좀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활성화가 누가 보더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소규모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상인들의 뭐랄까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좀 있죠.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의 소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포역전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짤 필요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케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고 본위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없고 예를 들어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화 돼 있지 못하고,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장기적인 플랜을 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블록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넓혀져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결국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걸 늘려가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서로 관하고 아마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기존도시권에는 사실은, 물론 중소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마트는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군포역전시장밖에 없는데 규모라든지 품목의 다양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첫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석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여기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구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게 뉴타운이 됐으면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미 해제는 됐고 또 해제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려면 그쪽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우리 관에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린이시 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파악을 아직 과장님이 못 하셨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린이시하고 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부스라든지 모든 이런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석진 위원 지역의 민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담당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더군다나 린이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예산 시간에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린이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말이 통해야 그쪽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는데 개선을 좀 해달라” 우리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소통할 수 있는, 중국어가 능통한 그런 직원은 혹시 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 것부터도 순서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직원들이 전부 중국어에 능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과에 담당하는 직원 정도가,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또 한 다리 건너잖아요? 통해서 모든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다음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 그래서 수시로 통화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큰 성과가 있고 우리 군포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물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 안 되고 지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제품을 내는 데는 농심 같은 데는 사실 여기 이런 걸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또 신제품을 더 개발해서 번창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포시에서 참가하는 업체들만 나름대로 진짜 전시회다운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업체들이 참가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개선을 요구해야 그쪽 린이시도 발전을 하는 거고 또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언이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래도 중국어 정도는 능통해서 할 수 있어야 어떤 발전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해서 하자면 한 다리 건너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정말 좋겠구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활성화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앞으로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직원이 그래도 우리 해외자매단체하고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는 회사들을 제대로 정말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래도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인사이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소통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과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물론 아까 우리 이석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매번 보면 항상 신경 쓰는 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무료배송센터, 과장님 이 무료배송센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산본시장 전체를 그분이,

○주연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포시에서도 체험들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물론 타지에서 우리 군포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전통 한옥이니 전통 사찰이니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어느 지역에나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제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면 그 지역의 모습을 보려면 전통시장을 들러보게끔 돼 있잖아요? 저희들도 어느 타 지역에 가게 되면 특히 궁금한 게 그 지역의 전통시장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역점을 상당히 두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보면 지금 군포시장도 그렇고 빈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있던 업종들이 중복되는 그런 업종들이고. 제가 아까 평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그런 어떤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전통시장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더 뭔가 우리 군포다운 어떤 모습, 그리고 전통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대형마트에 버금갈 정도로 현대식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빈 가게 자꾸 어렵게 안 들어오는데 빈 가게 놔두고 그러다 보면 옆에 상가들도 전부 다 똑같이 소비자들이 안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 가게를 흡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1인 창업자라든가, 1인 창업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보는 그런 어떤,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시장을 찾아 거기를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그런 빈 가게를 놔두지 마시고 어떤 자리를 편해서 어린이보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 육아, 삼사십 대 주부님들의 수유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거기 가니까 정말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삼사십 대 주부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타 시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물론 저희 시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변해야만, 자꾸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 지금 군포시장도 거리는 짧지만 비어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메꿔서 어떤 시민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이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들을 안 하고 그저 겉만 그냥 시장성이라는 그런 겉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영원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항상 똑같은 멘트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쓰셔가지고, 물론 저희 시에서도 많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상인 여러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좀 깊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도 도농복합지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행정에 관한 그런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농업경영팀도 지역경제과 소속이죠?

○장경민 위원 업무보고에는 농사행정에 관한 계획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된 부분이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군포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수나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파악 좀 하셨나요?

○장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군포시에는 농가가 대야동에 중심적으로 돼 있지만 주소를 관내에 두고 인근 시에서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셔가지고 균형 잡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장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린이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다 보니까 지금 무역박람회를 같이 함께 참가하고 있잖아요? 올해 3회째인가요?

○위원장 박미숙 올해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본 견해는 일단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점이 하나고 우리가 오면서 경제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내년부터는 이런 박람회를 할 때 저희 시하고 미리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이 코너를 어디쯤에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선정을 미리 도면을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꼭 약속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기 전에 미리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장소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과 재작년은 굉장히 좋은 자리로 해 주셔서 믿고 올해 그냥 검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 내일 박람회인데 오늘 저녁에 날밤을 새면서 업체하고 우리 가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올해 참석한 업체가 알리는, 내 제품을 린이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바가 뭐냐하면 업체들이 한 번에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국인들은 저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더 앞서가는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알리려고 하면 계속 참석을 해야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는 걸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같이 귀빈들하고 돌면서 많은 느끼는 바인데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하면서, 처음에 참석했던 업체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박람회에 가서 더 많은 걸 알리고 또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면 린이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협조적이고 저희가 자매도시 외국을 가서 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른 걸 많이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린이시에서는 적극적이고 우리 군포시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겠노라는 걸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활용해서 우리 기업체가,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첨단산업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많은 걸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과 업무보고는 환경정책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팀장님,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을 이번에 실시하시죠?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환경보전계획은 법정계획이어서 수립을 하겠지만 어쨌든 환경보전계획 결과에 따라서 각 과의 사업 배치가 일상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저는 환경자원과는 다른 과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과에서 하시는 공무원들은 환경을 어떤 하나의 업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사명감, 환경운동가의 개념, 이런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보통 보면 장애 인지교육, 성평등 인지교육, 이런 형식의 교육들을 실시하듯이 저는 환경자원과도 자체 내에서 환경 인지교육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수준들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전계획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수리산 보호방안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이후에 터널이 뚫리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수과에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양천 하수관거가 비가 오면 관거가 우수 그다음에 오수가 함께 되어 있으면서 비가 오면 그냥 넘쳐서 흘러나와 버리거든요. 평상시에 관리가 잘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안양천은 우천 시만 되면 하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수과와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둘레길 만들 듯이 군포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투어길, 군포시청 옥상에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발전을 설치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기후변화센터가 있고 소각장, 물말끔센터, 더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민들, 학생들 누구나 에너지와 관련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 투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개발하셔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같이 협의체 하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음식물폐기물이 지난번에 소각장에서도 봤지만 음폐수를 태우고 있죠?

○주연규 위원 저희들이 타 시에 견학을 가보고 그런 부분들이 음폐수 폐기물 처리장을 꾸며보고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많이 가서 마케팅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음폐수만 태우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 가정용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주연규 위원 음식물 음폐수 짜내는 디스포저라는 기계를,

○주연규 위원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주연규 위원 이 기계가 나온 지는 꽤 됐잖아요. 됐는데 하수구 관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음식물폐기물이 약 78%의 수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100% 줄이게 된다면 우리 음식물폐기물이 총 5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톤 단가가 내려가기는 내려갔어요. 톤당 거의 15만원대였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협의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런 비싼 비용을 주고 계속 하느니 우리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보자 해서 기계도 보고 다른 시에도 마케팅도 했거든요. 여기 세척하는 것 있잖아요.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매일매일 수거하는데 매일매일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주연규 위원 악취가 제일 많이 날 때 한 번 합니까?

○주연규 위원 월 2회요?

○주연규 위원 1개월에 한 번씩?

○주연규 위원 4,500개 하는데 2억 7,600 들어가나요? 본위원이 가정용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통 있죠, 수거하는 것.

○주연규 위원 여기도 나와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예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차에다 붓잖아요. 부으면서 밑에 음식물 잔재들도 상당히 많이 깔려요. 제가 사진도 몇 카트 찍었는데 거기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장소에 가서도 봤는데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가요. 음식물쓰레기 차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지저분한데 시간이 지나야 미화원 아저씨들이 와서 치우고, 꼭 흔적을 남겨놓고 가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잔재를 그분들이 청소 안 하고 별도로 놔두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주연규 위원 그래야 맞죠?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한두 군데만 같으면 제가 바빠서 가는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덟 군데를 봤는데 여덟 군데를 전부 다 사진을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2시간 후에 가보니까 미화원아저씨가 그것을 정리하더라구요. 물론 지저분하니까 미화원아저씨들이 치우기야 하겠지만 청소업체 수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간에 음식물은 겨울이야 좀 뭐하지만 상당히 악취 나고 물이 흐르고, 예전에 협의체에서도 음식물에 물이 줄줄줄 흘러서 도로에 깔고 다녀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상기를 시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 물론 협의체에서 그 앞전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시죠?

○주연규 위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현재 봤을 때 소각장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논쟁이 있었지만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도 이왕이면 함께 같이 처리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주택단지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에 50%는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와 해당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없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재활용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산본1동과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단속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산본1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마을 외국인을 대표해서 외국인 문제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논의테이블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에 쓰레기와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점차 변화가 되지 단속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양측이 다 함께 갈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동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81쪽에 나와 있는데 1년에 처리하는 비용이 28억인 거죠?

○성복임 위원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데 28억이라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구입할 때도 그런 형태로 구입하는 형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요리해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전에 다른 시의 사례인데 명절 뒤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주민대회, 주부대회, 이런 것들을 해서 상도 주고 이러면서 이런 사례들을 전파시키고 이런 것을 봤어요. 사례를 전파시키면서 목적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청소과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폐기물 관리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하나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네, 그 부분을 조례에서 두 번으로 그렇게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10월달에 생활폐기물 관리업체 평가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평가항목이라든가 계획 같은 경우 다 완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죠?

○이견행 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이견행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기셔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라든가 평가조례 같은 경우 평가항목, 지침 이런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주문사항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시다가 쓰레기와의 전쟁이에요.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셔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클린군포, 깨끗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느 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겸해서 보면 그래도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는 그런 대로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90% 정도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 단독주택지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되어 있는 산본1동부터 금정동, 군포1동까지 그 부분이 제일 배출문화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취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도 그런 환경이고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죠?

○이석진 위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 온통 주택단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도 수거하는 양이 많은 거죠. 통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환경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고 계속 행감 때도 지적되고 이랬던 사항들이지만 뭐라 그러나요? 헌옷통 그것도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에는 제가 볼 때 배출하는 데가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개 구역이라고 볼까요? 거기 보면 뭐 몇십 개도 넘는 것 같아요,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또 많이 환경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쓰레기를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서 수거하기 전까지는 장소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이게 뭐랄까, 버릴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곳에만 딱 지정된 곳에 버린다면 조금 덜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큰 도로가에는 그나마 도로가에 버리죠. 그 시간대가 새벽에 치워가니까 더러운 환경이 좀 덜 하는데 주택단지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소로 도로를 소방도로나 소로를 중심으로 해서 버려질 만한 곳에 지정을 해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러운 것이 많이 보일수록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 봉투라고 하나요? 쓰레기봉투도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3리터짜리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 5리터 이상이면 가정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재활용도 하지만 일반 쓰레기도 안 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재활용 봉투를 사서 따로 하는데 이게 크면 그 채울 때까지는 밖으로 배출을 안 시키잖아요. 그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작은 것을 줄이면 좀 큰 것에다 주택에서도 채워서 기간을 좀 갖고 배출을 하니까 좀 더, 이것은 일례를 드는 겁니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에 일리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별로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겠죠. 그게 양날의 칼이라고 사실 모든 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가에도 버리는 장소를 차라리 우리 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구요. 지금 쓰레기봉투의 문제도 물론 가정마다 버리는 양이 다르지만 어쨌든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3리터짜리면 그 치우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구요. 그걸 예를 들어 줄이면 가정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면 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가 줄어들기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놓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가가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은 도로가로 다 내좋죠.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결국은 그러면 배출문화,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식 고취를 정착시키는 것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일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니면서 보면 밖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많으면 더럽게 보이는 거고 더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음식물류 쓰레기도 조그만 그런 것들은 밖으로 너저분하게 막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물론 자기 집 앞에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물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소방도로의 일부분을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정말 어디에는 뭐 불법으로 버리면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될 수 있게끔 정착을 시키면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 나중에는 맨날 쓰레기단속만 하러 다니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는 이런 게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문제점은 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 한 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이견행 위원 접객업소 호객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이왕 지도단속 시작한 거고 또 의지를 보인 김에 차제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견행 위원 물론 확실하게 근절은 되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도 아마 긴장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체적으로 정화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충분히 기울여서 근절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도 밤에 한번 일부러 몇 번 나가봤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 점검하느라고.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하고 나가봤는데 모르겠어요. 얼굴이 알려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효실천 말고 요식업에서 좋은 식단,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내지 않는다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예전에 반공기인가요? 밥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돼서 연결돼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공기를 참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전 시간에 청소과의 업무보고였는데 실제 요식업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이런 좋은 식단과 관련된, 그리고 밥을 먹을 만큼만 주는 이런 것들이 잘 사업이 배치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업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과자판매점 이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장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다문화 음식축제에서 외국인 음식을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관내 식당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생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게 신고제인가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신고를 받을 때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외국인들만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도감독 하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장경민 위원 먹거리문화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좀,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업소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 설비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실버존이 전부터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지금 실버존 도로표시가 전부터 돼 있었냐구요.

○주연규 위원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고 실버존은 보면 요양원이나 공원이나 노인대학 주변에 있는데 어디어디 두 군데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더 많은 확대가 안 되고 이번에 새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군포시 전역을 전부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실 것인지,

○주연규 위원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서 300미터, 30킬로 이내로 이렇게 운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실버존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실버존도 거리 간에 차이가 납니까?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우리나라 조성된 게 1995년도에 조성돼가지고, 실버존은 나중에 개설됐잖아요?

○주연규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린이마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실버존에 대한 도로마크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냥 어때요? 실버존이 기존에 두 군데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대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스쿨존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니까 많이 봐서 확인이 되는데 실버존 같은 경우에는 실버존에 대한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진 건 없죠?

○주연규 위원 교통과에서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줄 알고…….

○주연규 위원 그래도 일단은 업무보고로서 교통과 업무로 내놓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실버존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크라든가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주민자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금정초등학교하고 쌍용아파트하고 사이에 그 도로도 상당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운행 자체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잦은 사고가 나고,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린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구요. 스쿨존, 실버존 확대방안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가 분명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평상시 일방통행 자리보다도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 하면 저녁에 6시 반, 7시만 되면 한쪽이 전면적으로 주차장이 돼요, 한쪽으로.

○주연규 위원 저쪽에서 올라오고 이쪽에서 내려가고 하면 중간에서 비껴서 백으로 뒤로 서로 물러서 나가고, 금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차를 댄다 그러더라구요. 지난번에 교통과에 의뢰해서 단속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속근무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만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어떻게 저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학교 주변에는 일방통행으로 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도로지만 상당히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볼라드로 주차를 못하게끔 아예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주민여론을 받아서 다시 민원을 넣겠다,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서 이틀 정도 있어 봤어요. 단속이 나오시기는 나오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해서는 그게 안 잡히더라구요,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주차단속을 단속요원을 넣어서 하느니 어차피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인식이 되면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쪽 면을 볼라드로 쳐놓으면 적어도 주차는 하지 않고 깔끔해지지 않겠느냐, 사고율도 줄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찰서에서도 그게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으로 어느 한쪽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글씨는 일방통행이라고 해놓고 단속을 안 하고 앞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얘기만 자꾸 알았다고만 하고. 참고 삼으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실버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크가 확정되어지면 어르신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건 그냥 알아만 보는 겁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송죽주차장에 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연규 위원 이것 매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매년마다 장기적인 사업, 또 내년에 가서 그것 하잖아요. 하시죠?

○주연규 위원 5년 단위인데 올해하면 5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주연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보니까 매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5년에 한 번씩 세우느냐” 하니까 “내년에 가서 중장기계획을 또 세웁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뭐하러 5년 동안 계획해 놨던 것 또 내년에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조사라든가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렇죠?

○주연규 위원 직접 눈으로 보고 자꾸 닦고 조이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죠. 그리고 운영실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에 1년 데이터가 나오고 한 달 데이터가 나오고 하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송죽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거의 한 5년 됐는데 옥상부분에 차가 한 대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기록상에도 없고 운영상황도 공단 측에서도 인정했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층에 대해서 차가 안 올라가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비워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주차가 복잡하니까 이리로 가십시오.”해서 뜸하다고 여기다가 주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몇 년 동안 비어놓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생활체육 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했는데 행감 때 과장님께서 “참고삼아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연규 위원 전혀 근거 없이 그냥 가서 5년 운영실태 이게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얘기드려 보는 거예요. 운영실태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 쪽에서 더 잘 알 텐데 묶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용역해서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보고 뽑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1개동이 있잖아요. 11개동이 군포시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장들 이런 분들이 내 지역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전문가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거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가고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러한 분들,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회사와 함께 저기하게 되면 더 충실하고 세부적인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꾸 송죽 얘기만 꺼내는데 송죽 외에도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시설공단 쪽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 특히 송죽은 제가 자꾸 눈에 보고 자꾸 들락 거리다보니까, 그리고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다른 주변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차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잖아요. 벌써 5년, 6년째 페인트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관리자들도 다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확인을 하셔서 좀 해주시고, 특히 저도 공영주차장 부분을 사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생활체육 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안을 꺼낸 것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당면 주차난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군포시에서 도로변에 어디에 주차장 만들 때도 없고 이제는 다 알다시피 주차장 하려면 무조건 자하로 해야 되는데 지하는 우리가 알지만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운동장 이제는 그런 데밖에 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중에다 띄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있어요. 어차피 활용 안 하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참고 좀 하셔서 확인을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양지지하주차장 공사가 90% 정도 완료됐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지하주차장 공사는 그 정도로 완료됐고 지상 공원공사는 아직 안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하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되면 바로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가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양지지하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개요도 다 섰나요?

○이견행 위원 그건 아직 안 세우시고?

○이견행 위원 단지 주민들에 대한 개방은 어떤 식으로,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안 서있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지하주차장이 260여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건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철쭉축제를 할 때나 철쭉동산에 꽃이 만개했을 때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초막골공원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초막골공원과 연계한 연계방안이 나오게 되면 이용객들도 일정부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어차피 양지주차장 건립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차수요 해결을 위한 것이 중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본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이게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은 안 한 상태죠?

○이견행 위원 저도 이학영 의원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편성됐고 다 이상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야미역 부분도 플랫폼에 차광막 설치하는 것도 철도공사에서 100% 출자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주문을 드리는 게.

○이견행 위원 주어진 일 외에 우리 행정의 목표가 시민이잖아요. 시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T/팀도 꾸려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T/F팀도 필요한 것이고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92쪽에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스쿨존하고 실버존 교통안전시설 구축,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7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2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는 뭔가요?

○이석진 위원 거기에 고원식이라고 그러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석진 위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어디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계획한 데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당동2지구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5개소하고 안전대기장치 6개소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계획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조명등이 기존 설치되어 것은 몇 개나 돼요? 횡단보도 조명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죠?

○이석진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이석진 위원 보셔야 되고?

○이석진 위원 또 여기 보면 안전대기장치 6개소 이게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오면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라는 이런 장치죠?

○이석진 위원 용호초인가?

○이석진 위원 설치가 용호초등학교인가요?

○이석진 위원 물론 계획적으로 하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데이터 같은 것 있나 요? 예를 들어서 설치하기 전, 몇 년 전 데이터를 보면 사고율이 어느 정도 몇 %였었는데 설치하고 몇 %로 줄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설치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이석진 위원 물론 기준을 잡고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나 노인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에서 보호해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뭐 해달라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하기 전 3년 동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몇 %였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용호초에 설치된 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삼사 년 됐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사고가 경미한 사고, 무슨 사고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런 데이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확보해 놓고 또 해야 될 장소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치를 하고 지정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 들어오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이용률이 많으니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무슨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단순 수치잖아요. 사실 사고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은 학교 앞이니까 경찰서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확보해놨다가 설치해야 될 데 이런 데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석진 위원 그것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주연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정사무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이런 식으로 정책을 지향하니까 해달라는 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객관적인 것만 용역결과에 나오나요?

○이석진 위원 참고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교통과로 가서 주차난, 요새 제일 우리 시에 심각한 건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주차난이잖아요?

○이석진 위원 민원, 갈등,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은 게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가들도 사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데 주차를 하고 그러면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도시에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거기에 무질서하게 차량들이 그 좁은 도로에 양옆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이래서 확보가 어렵고 이런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몇 군데 공영주차장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밤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낮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밤에 업무들 끝내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빙글빙글 몇 번째 도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에는 안 들어가고 비어 있고, 수리산랜드 옆에 공영주차장은 대는 것 같은데 이쪽 위에 어디죠? 가면서 우측으로 가기 전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군포,

○이석진 위원 네, 2주차장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쪽 사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료로 하니까 유료금액을, 물론 기준이 있지만 정해서 밤에 그 주차장을 좀 채우고, 주차장을 건립한 목적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소방도로 확보도 하고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건데 만들어 놓고 그냥 안 채우면 괜히 정말 예산낭비 사례밖에 될 수 없고.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그쪽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이쪽이 주택지역이 제일 심각한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해제되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주연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토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참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고밀도, 서울 같은 데도 보면 비탈진 데 학교가 위에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그런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구요. 또 공원이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블록에 구석에 조그맣게 형성돼 있죠? 대부분 보면. 주택단지나 공원.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넓혀서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양지공원 하듯이.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샘플로 제일 심각한 지역, 민원제기도 많고 갈등 이런 문제도 제일 많은 구역을 하나 설정해서 샘플로 그 구역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시행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거기 보면 지금 상태로는 요원한 것 같아요. 그냥 다 풀어서 노후돼 있는 것들은 다시 건축을 하죠?

○이석진 위원 건축을 하는데 그랬다고 감보율이라 그러나, 그걸 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도로시설을 기반시설 만큼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다 찾아서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데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더 그게 확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해서 건축물만 신 건축물로 되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데 그것만 해결되면 소방도로 이런 것 확보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있는 데도 소방도로는 확보가 되는데 주정차가 난립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 좁은 도로에 주택단지에도.

○이석진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확보가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석진 위원 물론 계절을 이용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죠, 과장님. 그래도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80~90%는 이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용역을 해서 샘플로 한번 그쪽부터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되면 본위원은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고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석진 위원 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버스도착알림 시스템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부곡동 지역에 보면 일요일 같은 때는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는 저는 계속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 앞 같은 데도 사실은 7번 버스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하다가 골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 3단지 퇴계, 율곡 그 사이에 해놓은 것 아까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미숙 그게 지금 보면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높아요. 높아가지고 작은 차들은 밑이 계속 닿는 거죠.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지금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시고 거기서도 방법을 찾아서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구요. 양지주차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4단지, 5단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먼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고생하셨는데 차량등록과 업무는 어떻게 다 파악되셨나요?

○이견행 위원 책향기 가득한 차량등록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올리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차량등록실을 시에서 청소년상담센터로 거기다가 신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난번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하고 혹시 그런 사항 협의된 사항 있나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데, 사무실이 날아가는 판인데,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게 차량등록 민원실이 2004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가건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 지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옆에다 지을 것이냐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는 없었고?

○이견행 위원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 들어서게 되면 차량등록과는 그럼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무부서인 차량등록과하고는 협의가 됐는가 고민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담당부서하고 현재 쓰고 있는 부서니까 협의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이견행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말마따나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철쭉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 행사계획을 지금 사업개요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잡고 가는 건데 개화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이견행 위원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다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상임이사대행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주문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어떤 사항들인지.

○이견행 위원 축제기간이라든가 축제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올해 재단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재단에서는 운영을 할까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행사가 취소가 됐고, 저는 이런 게 더 잘 됐다 싶어요.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잖아요? 재단에서.

○이견행 위원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내년도에 할 때는 그 준비기간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시키는 거니까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행사가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구요.

○이견행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과 관련해서 엊그제 시카고 공연이 만석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견행 위원 시카고 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이죠?

○이견행 위원 기획공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 운영이 일단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대관만 하는 방법이 있고 대관료만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로 투자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대관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 공연수입을 N분의 1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견행 위원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시카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이견행 위원 기획공연은 우리는 대관료만 받는 거죠?

○이견행 위원 우리가 받는 거고, 거기서 거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견행 위원 입장료 수입이 오히려 우리가 유치한 비용보다 더 발생한,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반면에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공연을,

○이견행 위원 그것도 지금 시카고처럼?

○이견행 위원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 입장이 만석이 되나요? 이게 사실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80~90%요?

○이견행 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70%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진흥본부로 해서 재단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수익성 창출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수익성 창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데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면서 수익성까지도 고민해야지 경영평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기획공연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기획공연을 어떤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답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견행 위원 그런 것을 하셔서 이왕이면 시민의 문화의 삶, 문화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수익성도 같이, 경영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섭외하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견행 위원 무대 관련해서 유지보수 점검, 이 부분은 매년마다 평가하는 건가요? 점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수리홀 같은 경우는 무대시설 교체작업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장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대행께서 생각하기에는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전면적인 일시적인 교체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분, 부분 교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일차적으로 의회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무대설비 예산이 올라오니까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다, 또 예산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시죠?

○성복임 위원 이것 수립하실 때 시의회에서 그동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예술진흥본부 사업을 보면 2012년 직영대비해서 외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셨어요. 사업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있잖아요? 33쪽.

○성복임 위원 이것은 5,200의 예산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아, 5개 단체.

○성복임 위원 찾아가는 예술프로젝트라는 형태로 해서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영화를 직접 만들어서, 78쪽 시민문화교류사업요. 청소년영화제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선발을 하시는 거죠? 영화를 제작하는 청소년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군포에서 한여름 밤의 영화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장편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편으로 제작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상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들을 알리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견행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철쭉축제가 문화재단이 생기고 처음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재단이 생기고?

○이석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행사를 해봐야 성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재단이 생긴 이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태에서 개최를 안 해보고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아까도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가 예산지침 방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성 예산은 최대한 줄여라, 이렇게 지침은 내려오고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해가 거듭 될수록 본위원은 이렇게 해요. 물론 축제는 극대화시키되 예산은 절감되는 이런 축제로 지향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축제가 거기 위임되어서 개최되는 그런 사항이 발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4억 같네요.

○이석진 위원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또 다른 시군들의 잘된 축제를 보면 그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간접효과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을 하잖아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 볼 때 우리 군포에서 하는 철쭉축제에 타 지역에서 이런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은 글쎄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 재단이 생기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구요.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45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교육사업 G·Y·C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G·Y·C 약자가 무슨 뜻인가요?

○이석진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석진 위원 지금까지 여기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석진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것에 어떤 선수단이,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 GYC수영단은 올해 안양시 수영연맹회장배 마스터즈 수영대회에서 금·은·동을 휩쓸었고, 제11회 경기도교육감배 초등학교 마스터즈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구요. 제15회 교육장배 수영대회에서 금 4개, 은 5개, 동 3개, 또 17회 경기교육감배, 제4회 경기도 수영연맹회장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영단만 예를 들은 겁니다. 다른 발레단이라든가 방송댄스라든가 벨리댄스라든가 연합팀 레드컴바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저희가 다른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엘리트체육이라 그럴까요?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련관 내에 써클단이라 그럴까? 그런 클럽?

○이석진 위원 동아리로 운영해서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소기의 성적을 내는 거다, 이런 건가요?

○이석진 위원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 건가요, 특별하게? 예산사업비가 2,100만원.

○이석진 위원 2,173만 6,000원 정도가?

○이석진 위원 그 정도로 성과를 내면 오히려 지원하는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지금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가 수영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석진 위원 청소년수련관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성적을 내고 군포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지금은 보고니까 전반적인 것만 했다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이석진 위원 구체적인 지원이나,

○이석진 위원 잘하는 건 권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72쪽 좀 봐주세요. 평생학습원이 평생교육원 이동문화센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층별로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계단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560만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하시려면?

○이석진 위원 1층에 특별하게 공예작품 전시공간이니까 그 앞에 구루마 같은 것 있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인데.

○이석진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교육하는 것들이 에어로빅댄스도 있고 그렇죠?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에.

○이석진 위원 평생교육원에 있는 것 같던데?

○이석진 위원 있죠?

○이석진 위원 선거 때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휴식을 하는데 에어로빅 옷만 입고 밖에 쪽으로 더우니까 나오시는데 남자들은 좀 그렇던데……, 그런 데에다 윈도우갤러리 이런 전시공간을 만들어도 상관없겠어요? 지금이야 추워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시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검토해 보셔서 효율적 공간이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상임이사직무대행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양쪽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업무파악 잘하셔서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