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하여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4대 중점시책이 책, 철쭉, 행복, 청렴이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다른 책이나 행복이나 청렴 같은 경우, 청렴은 6기 시작하면서 지금 4대 시책으로 편입이 된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책이나 행복이나 청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군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이 중요 시책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철쭉 같은 경우는 실제 철쭉동산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1999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군포시에 철쭉을 확대를 했지만 지금 보조금 같은 것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쭉도 현재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철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책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조경도시라 한다든지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군포시를 철쭉의 도시, 이렇게 딱 선정을 해놓다 보니까 실제 다양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철쭉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쭉을 식재해서는 안 되는 데까지 철쭉이 식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야미에 가다 보면 물말끔터 가기 전에 죽암천 거기에 조팝나무로 식재를 해놔서 상당히, 군포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철쭉이 식재가 돼 있어요, 자연형 하천에. 그리고 또 수리산 임도오거리 올라가서 바로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산 속에 인공철쭉을 갖다가 또 식재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들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래서 이 철쭉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국한해 놓다 보니까 과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 이렇게 철쭉을 식재하는 이런 행정으로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철쭉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원칙적 비리 차단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해서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직급 상하 구분 없이 감찰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예를 들어서 전날 과한 음주로 인해서 다음날 근무시간에 안 나오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실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고위직과 하위직을 동일한 잣대로 감찰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재원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때마침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 주무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재원발굴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급기관에 트라이를 하러 가잖아요? 협의를 하러 가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다는, 직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일단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T/F팀 운영이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 어떤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서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재원발굴 같은 경우는 지금 T/F팀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맞고 그 협의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부시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고위직들이 같이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좀, 그런 설정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재원발굴을 위해서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차제에 우리 T/F팀에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있어요. 직원들과 연계된, 또 우리 시민들과 연계된 어떤 고위직에 줄이 닿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쪽의 어떤 선도 좀 T/F팀에서 개발을 해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연결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견행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원발굴을 위한 어떤 의존재원 확보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됐어요, 재원확보가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적극적으로 아마 전 직원들이 나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재원확보도 가능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성복임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부조리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지금 신고자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하셨나요?

○이견행 위원 또 관련해서 내부비리 신고 핫라인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견행 위원 이 부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핫라인 연결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나 들어와요?

○이견행 위원 청렴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그런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한 거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과감하게 칼도 대야 된다고 보구요. 앞에 청렴도서 읽기 이렇게도 했는데 청렴도서 하면 목민심서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한 어떤 도서가 됐든 어떤 청렴 이미지를 규칙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포상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봐요. 전 직원들한테 공개를 해줘야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구나’라고 직원들이 항상 일반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니까 잘된 점, 발전방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양식에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향 이런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 같으면 잘못된 점을 위주로 해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서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타입이 아마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구요.

○이희재 위원 예컨대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민간이전경비 사후관리라든가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매년 500억 정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 선임이라든가 또는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비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의회와 소통이 잘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업무보고를 훨씬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훨씬 더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는, 기감실이면 우리 군포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인데 우리가 정보를 취합하는 부서가 담당자가 있나요?

○이희재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군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군포시에 모든 흘러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홍보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이희재 위원 기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8페이지에 보니까.

○이희재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이희재 위원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표현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구요.

○이희재 위원 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이희재 위원 감사는 정기 감사 한 번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민원이 오면 감사하거나 아니면 동향을 봤을 때 의심스럽거나 미심쩍으면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희재 위원 부정부패 말고 공직기강이라고 하면 예컨대 공무원하고 민원인 간의 다툼, 공무원 간의 다툼, 또는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 간의 어떤 갈등, 다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감실에서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알아야 되는, 실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파트가 실장님이 있어야지 그게 소통이 돼가지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 모르시죠?

○이희재 위원 실장님,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갈등, 공무원과 의원 간의 어떤 다툼, 갈등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만 우리가 공직사회가 바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기강이 없으면 전혀 업무 추진하는데 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특별감찰활동을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아웃풋을 낼 것이냐에 대한,

○이희재 위원 암행을 담당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근 20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면서 공직기강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정치인에 의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연중 어떻게,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장님이 좀,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공감 소통의 시정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앞쪽에도 그렇고 우리 시의 중점 4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우리 시정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모든 포커스를 시정 4대 시책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을 공감과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맞다, 맞는데 그 포커스를 4대 시책에 맞추지 말라는 거죠. 4대 시책에 맞추게 되면 다른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견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정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다음 장에 수릿길 문화산책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해 내겠다, 이런 건데 내년도가 지나면 우리 시에도 또 다른 명소가 하나 생기잖아요? 초막골공원. 초막골공원과 관련해서 계속 자문회의가 진행되고 해서 새롭게 초막골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공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계한 어떤 관광코스, 수릿길 코스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힐링하고 외지에서 오면 우리 군포시를 알리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견행 위원 맛집 탐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놨는데 보통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동선도 잡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잡아줘야 되고 미리미리, 사실은 홍보실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것도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짚으면 전국규모 대회가 수리음악콩쿠르나 무용콩쿠르나 동요대회가 있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견행 위원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시 낭송이라든가,

○이견행 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이견행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수리음악콩쿠르나 이 관련 예산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이견행 위원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총으로 위탁이 되는 거죠?

○이견행 위원 모든 저기는 예총에서,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마다 이 부분도 민간경상이전과 관련해서 일몰제 적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정기적인 체크, 물론 정산이 다는 아니에요. 정산은 하지만 정산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견행 위원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홍보실에서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견행 위원 업무보고 자리라서 제가 그렇게 주문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

○이견행 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수릿길 문화산책 거기에 보면 문화체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나요?

○주연규 위원 많지가 않죠.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독특한 전통 한옥이라든가 이런 게,

○주연규 위원 대야동 갈치저수지하고 반월호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더불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유치하려고?

○주연규 위원 시설 유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 그런데 보면 물론 우리 군포시에 물이라고 하면 반월호수하고 갈치저수지 2개뿐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물론 반월호수가 군포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갈치저수지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지 않나, 그쪽 주변 과정으로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갈치저수지도 반월호수에 버금가게 다듬어가지고 관광코스도 그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시민들도 반월호수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가졌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으로도 체험 유치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갈치저수지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실로 바뀐 거죠?

○이희재 위원 명칭도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희재 위원 업무가 홍보업무를 담당했지만,

○이희재 위원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홍보는 주로 군포시를 알려서 군포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작업의 가장 중요한 일을 홍보실에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군포의 이미지메이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팩트가 결국은 우리 4대 중점시책인 책이나 철쭉, 행복, 청렴, 이렇게 이미지메이킹 하려고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은 이미지메이킹을 군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어떤 색깔로, 어떤 이미지메이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의 색깔은 결국은 책이나 철쭉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왔다면.

○이희재 위원 물론 나머지도 홍보를 해야 되고 좋은 일도 알리고 더 부각시키고 이런저런 것도 다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 군포의 색깔은 적어도 책하고 철쭉, 4대 중점사업을 중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이 숏텀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주 롱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적어도 홍보실에서 이런 이미지메이킹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롱텀에 대한 아웃풋을 내기 위한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롱텀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고민 중입니까?

○이희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메이킹이 아주 추상적인 것에 가깝고 실제로 아웃풋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아웃풋도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쭉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미지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롱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처럼 고민하지 아니하고 숏텀으로 간다면 아마도 효율적인 면에서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고민하셔서 롱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롱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시하고 고민하셔서 홍보역할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사 원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거기서 선정할 때까지 시에서는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숙 지금 문화원에 원장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삼성마을에 맹꽁이서식지를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미숙 그게 문화원사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나요?

○위원장 박미숙 문화원사하고 관계가 없죠?

○위원장 박미숙 없죠?

○위원장 박미숙 맹꽁이서식지에 학생들 견학을 받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나 유치원에 공문을 보낼 때 문화원사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학교에서 문화원사에 연락을 해보니 문화원사에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연락하신 분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하나 봐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유치원하고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이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경혜 복지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28쪽 3·1항일독립운동 조형물 조성사업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현장인 군포역 인근에 독립운동을 상기시키고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조상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관련 자료를 금년 말까지 확보한 후 2015년도에 관련절차 및 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복지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복지자원 활성화입니다.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복지자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나눔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평생교육센터와 통합망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한 후 프로그램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종교단체 등 민간의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민간복지자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관련 단체들과 복지협력체계에 대한 협약을 맺어 후원자를 모집함으로써 나눔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따뜻하고 행복한 군포나눔 서포터즈입니다. 공적 사회안전망으로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입생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세대별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복지 실현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소득불균형으로 상대적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자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및 장애인, 노인 등 2,200여명에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털서비스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따뜻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한 사례관리 허브역할 수행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복지대상 사례관리에 대한 허브역할을 무한돌봄센터가 수행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유형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사각사각 희망찾기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3·1운동 조형물 거리로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군포역 앞에요.

○이희재 위원 군포역사 근처는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3·1운동 조형물거리로 조성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희재 위원 조형물만 한다는,

○이희재 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뉴타운이 전부 없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존치하는 곳이 한두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역 쪽이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형물이 조성되는데 뉴타운사업이 되고 그러면 또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니까 군포역 앞에서 3·1운동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기념할 만한 게 있으면 좋긴 좋은데 뉴타운사업하고 충돌이 되면 혹시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든지, 뉴타운사업도 아마 시기가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 시기하고 우리하고 조절하셔서,

○이희재 위원 꼭 체크하세요.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운동 조형물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군포에서 3·1운동 당시에 어쨌든 역사적 현장부분을 재조명 해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역사의 현장을 발굴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결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 해내는 사료를 조사하고 재조명 해내는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곳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시고 관련 자료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과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혹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조형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홍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나눔서포터즈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2014년도에 5,000만원, 15년도에 500만원을 상향해서 5,5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어떤 기구를 통해서 모금을 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공동모금회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군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하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이런 기업들, 저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오는 형태, 그것은 어쨌든 군포시가 더 홍보한다고 해서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중앙언론에서의 홍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부문화에 대한 확산 이런 걸 통해서 좀 가능할 것 같구요. 군포시 자체 내에서 어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리고 시민들도 군포시의 복지정책, 이게 어쨌든 시 재원만 가지고, 국가재원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은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기금 할 때 마음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수혜자 입장에서도 보면 국가에서 주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우리 이웃들이 지역에 함께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성금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시 이분들이 나중에 자립했을 때 또 다시 기부문화로 자기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사업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군포에서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혜택을 늘릴 수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성복임 위원 네, 홍보도 하시고 혹시 기업체 간담회하고 이럴 때 얘기도 좀 하시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인 돈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요가라든가 노래교실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 있죠?

○주연규 위원 방문 노래교실 형식으로 이렇게 경로당에 다니시던데.

○주연규 위원 여기서도 여가지원으로 해가지고 체조, 노래 다 돼 있는데? 복지 쪽에서도.

○주연규 위원 아니에요. 여기도 경로당운영비 해가지고 지원확대 운영비하고 노인복지관 특성, 여기 체조, 노래, 요가, 라틴웰빙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따 사회복지과에 하겠지만 어차피 연계되는 거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그 지원하는 게 없어졌대요. 경로당별로 노래교실 시간별로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왜 없앴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없앴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주연규 위원 어차피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주연규 위원 그런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주연규 위원 그쪽에서 한다구요?

○주연규 위원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지과에서도 지원한다고 돼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또 그건 우리 관할 아니니까 저쪽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주연규 위원 여기에 지금 기입돼 있는 게 경로당 지원확대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가지원으로 해가지고 체조, 노래, 요가, 라틴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중에 또,

○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사회복지과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39쪽.

○주연규 위원 같이 연계돼서 그런 줄 알고 복지과에서 계속 얘기 나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과장님 부서 맞으시죠?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발의했던 것 아시죠?

○이견행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조례내용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견행 위원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 조례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은 가장 정말 열악한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사의 날도 우리 과장님 같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게스트로 나갔었던 거고. 그런 분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열악한 근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확인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담당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구요. 또 가장 구체적인 것은 매 3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무환경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만 그것이 그런 개선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 사례를 들었어요. 성남시 사례가 2016년까지,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16년까지 급여 같은 경우도 90% 수준까지 올리고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무환경을, 처우를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한 지 좀 됐는데 종합계획조차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아직까지 파악 안 되고 계시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당장 여러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예산수반이 돼서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 상황이 어떤 지 현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했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계획도 나와 줘야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처우가 점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조례 확인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업무책자에 계속 복지 쪽으로 인지해서 있다 보니까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아까 그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주연규 위원 상당히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없어졌습니까?

○주연규 위원 한 곳에?

○주연규 위원 얼마 동안, 1년 동안요?

○주연규 위원 전체 109개 경로당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주연규 위원 10개 선정을 어떻게,

○주연규 위원 경로당별로?

○주연규 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저기대로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그 10곳에서 원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만족 못 한 부분들만 민원이 들어오는구만요?

○주연규 위원 제가 민원 받고 그리고 여기 운영해 가던 경로당들 몇 군데를 갔는데, 저희 금정경로당은 민원이 안 들어왔고 다른 데서 들어왔어요, 타 경로당에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군포시에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걸 없앴냐” 그래도 제가 마땅히 정확한 설명을 못 드리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연규 위원 10곳, 지금 예산 때문에 폐지를 시켰는데 10곳을 운영하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요?

○주연규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경연대회나 이걸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구요.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 평가한 33쪽에요. 지금 자활기업이 아미스카페하고 크레마S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성복임 위원 한숲 맞은편에요? 이게 카페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에 자활기업 있잖아요? 청소, 소독 이렇게 하고 있는 자활기업.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없이 그냥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지원하고 계시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아미스카페나 크레마S 같은 경우, 특히 아미스카페 같은 경우는 시청 민원실, 도서관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에 선정돼 있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크레마S 같은 경우도 바로 맞은편이면 좋은 장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청소, 소독 그 업체 이름이 뭐죠?

○성복임 위원 영진클리닝이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쨌든 자활기업으로 해서 지금 어렵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은 다른 부서이니까, 사회적 기업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들, 홍보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독립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실까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있겠지만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가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팔순 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일자리. 그런 분들이 야외활동,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 이런 활동을, 물론 지난 10여년 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연장선상에서 하고 계시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잘못 하다가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빈혈증세 같은 모습을 보여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몸이 좀 연로하시니까 다리에 근력이 빠지셔서 조금 걷다가 미끄러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러한 일의 경중을 따져서 인력이 적절하게 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보장구 사업 관련해서을 올해 우리 예산을 찾아보니까 휠체어하고 스쿠터 충전기 수리비로 한 70만원이 배정돼 있어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견행 위원 그래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건데,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진행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견행 위원 몇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견행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관련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이런 식이 되겠죠? 그 센터를 민간 관련단체에다 위탁할 용의는 갖고 계신 거고?

○이견행 위원 그럼 관련 예산은요?

○이견행 위원 예산 확보하셨어요? 본예산 올리셨어요?

○이견행 위원 과에서는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구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제공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노인복지관 건립이 몇 % 정도 됐나요? 지금.

○이석진 위원 60%인데 어떻게 여기 2015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하고 또 개관운영이 2015년도 상반기라고 돼 있는데. 상반기라고 그러면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그러나요?

○이석진 위원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이석진 위원 지금 60% 진척이면 오늘 11월 며칠인가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T/F팀은 지금 인원구성은 다 돼 있나요?

○이석진 위원 시설팀에서?

○이석진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데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거기 현장감사도 갔었지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짓고 나서 그 이후로는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추진계획에만 이렇게 넣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노인들이 정말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동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저쪽 당동 쪽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근사하게 맞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수요에 따른 요구는 이쪽 신도시 쪽은 다를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이게 건축구조물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사무용 집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시 구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T/F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어떤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구요. 또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추진계획만 이렇게 해놓으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석진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하여튼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게, 물론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과중된 상태에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하는 거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시죠?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금액도 상당한 218억, 여기에 또 집기 들이고 뭐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된 그런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들, 우리 군포시는 복지가 이 정도로 돼 있고 복지관이 이러이러한 수준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에 어느 시에 있는 노인복지관보다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경로당 개설을 연 평균적으로 몇 개씩 하시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그것은 일정 규모가 되면 경로당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면 군포1동 8통에 노인정을 신축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은행 밑에 부분에 있는 그쪽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어서 들어오는,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하는 경로당 말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연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것도 이왕이면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구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그런 건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도 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이 총 몇 군데 정도나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것 한 건인가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게.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지역이 본위원이 아는 데만 해도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 제기를 안 해서 그런지 과장님께서는 여기 한 군데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취합을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해주겠다, 그다음 연도에는 1년에 2개 정도면 2개 정도,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에 몇 세대 이상 경로당 짓는 데는 경로당을 개설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정말 주택단지에 오갈 데 없이 슈퍼나 길에 의자 같은 데 앉아있고 그런 데에서 쉬고 그런 노인, 노인정이 필요한 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기 위한 거라면 주택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아파트 경로당 가기에도 뭐하고 동선이 멀어서 거기 150미터라 그러는데 노인이 연세가 드시면 애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된다 그러시는데 더 쑥스러워 하시고 더 못 가시는 것 같아요.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그만큼 인생 경험이 많아서 가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과장님도 어르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신데 더 못 가요. 자기 지역 사는 데만 억지로 가든지 아니면 예전에 살던 데서 국으로 그 경로당을 가신다구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어디어디 몇 군데씩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이석진 위원 우리 의원들만 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경로당 놔 달라, 그쪽에 통장님이라든지, 사실 필요해서 지어달라고 그러지 필요 없는데 지어 달라 그러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관에서는 조사를 해서 타당해야 지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기준이 25분, 30분 이 정도 되면 하잖아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데 보면 어르신들이 70명, 80명 되시는데 당연히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지어주나, 이쪽 경로당은 이만큼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도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석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장애인협회라 그러나요? 이 앞에 시청 맞은 편 쪽에 있는 거기가 어디?

○이석진 위원 거기 가보시죠?

○이석진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이게 칸막이로 구분해서 단체별로,

○이석진 위원 지체, 신체, 농아, 이렇게 쭉 단체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칸막이로만 되어 있고 이쪽에서 전화 통화하고 저쪽에서 대화하고 농아인 같은 데는 무슨 교육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서로 사무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사무실을 해줬는데,

○이석진 위원 그렇죠. 원만하지 않죠. 그래도 그분들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시거든요. 성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도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시고 서로가 사무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아인이었던가 거기는 교육을 하는데 차가 다 되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조그만 차던데 교육을 다니고 이러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물론 다 하다 보면 한이 없겠죠. 그래도 최소한으로 장애인 단체라든지 개인이든지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탁사업이네요?

○장경민 위원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중간부분에 “응급호출장비 설치 후 관리하는” 이라는데 응급호출장비가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나요?

○장경민 위원 평상시 생활안전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119하고 연결되는 것이 스위치하고, 안심콜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장경민 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안심콜하고?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스위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핸드폰하고 가정 집전화가 다 있잖아요. 핸드폰을 눌렀을 때 안심콜에 등록하면 위치라든가 병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안심콜하고 연계가 되어서 응급 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구축을 하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지체협회 이광현 회장님께서 작년에 오셨던가요?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금년 초인가요?

○위원장 박미숙 오셔서 지방선거 때부터 5단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셔서 몇 년씩 집에 휠체어를 놓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마저 움직이지 못해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찾아가서 휠체어를 수리해 주는 그것을 실시를 하셨어요, 5단지부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환영하고 부속 같은 것 잔잔한 거라도 사다가 수리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울에서 온대요. 서울에서 오면 이게 부품보다 오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수리를 못하고 집에다가 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체에서 그것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살려서 시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다니면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밖에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밖에 다닐 수 있는 기구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꼭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내년에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육수당을 지원할 때 처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것을 지원하시게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혹시 실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지부분이 빠져서 양육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거의 없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발생했었죠. 사실은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면 간편한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 부분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서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는 취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재복귀할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컴퓨터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계시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취업과 연결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 사업 따로 있고, 지역경제과 사업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성 평등한 도시, 가족친화의 도시라고 할 때 여성 친화적 도시가 되어야 안전한 도시가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여성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위에서 과장님이 쭉 나열해 놓으셨듯이 위원회 참여율도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들의 기량을 확대시켜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재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재택맘과 워킹맘을 연결시켜주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집밥을 먹이면서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형태로 군포에 마을기업으로 있는데 엄마친구네라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사회적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을 하셔서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전 확인만 할게요. 누리과정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견행 위원 예산편성 전혀 못하는 거죠?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시민들 혹시 민원사항 들어오는 게 있나요?

○이견행 위원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으니까요.

○이견행 위원 정부정책하고 서로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다르게 정부정책이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편성 못하는 그런 상황이구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네요?

○이견행 위원 만만치 않아서,

○이견행 위원 애들을 데리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답답하죠. 답답하고, 우리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죠?

○이견행 위원 73개소?

○이견행 위원 시간연장을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이견행 위원 오후 9시 30분까지?

○이견행 위원 24시간 탁아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건 없나요?

○이견행 위원 그래도 수요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 같은 것 혹시 안 해보셨죠?

○이견행 위원 이것 개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몇 개소 정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 있기는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경우에 거점형 탁아시설이 시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비용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거점형으로 하는데 뭘 많이 들어가요?

○이견행 위원 우리가 시간연장 하는 것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견행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견행 위원 17억 거기에는 운영비라든가 보육교사, 그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이견행 위원 거점 형으로 했을 때 크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한두 개 정도만, 1~2억 정도면 다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셔서 꼭 필요하다면 거점 형으로 한두 개 정도 운영하는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주민 정착지원 및 다문화의 증진” 해서 다문화 음식축제하고 또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외국인주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귀화한 그런 외국인주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 포함되는 거다?

○이석진 위원 혹시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거구요?

○이석진 위원 여기 외국인주민 체육대회가 군포1동에서 하던 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이석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체계 있게 잘 치러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0만원인가 했었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약소하던데요. 1체육관에서 했던 거죠?

○이석진 위원 이게 세월호 때문에 축소해서, 똑같은 예산인데 상당히 축소된 느낌이 들던데.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줄어있구요. 그리고 모름지기 체육대회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림픽 종목이라는 게 있고 그 외 종목도 있는데 대표할 수 있는 게 보면 축구, 배구, 농구, 구기 종목으로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올해도 했어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인원수도 적고 그렇던데.

○이석진 위원 네, 그것 참고를 해서, 예산도 1,000만원에서 1,500으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증액한 것만큼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체육대회를 그래도 시에서 열어줘서 했다는 그런 자부심,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날이 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맡기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이게 보통 국공립, 사립이라고 하나요?

○이석진 위원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

○이석진 위원 혹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 시에서 타시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혹시 있나요? 지원함에 있어.

○이석진 위원 국공립은 그럴 것 같구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속해서 좀,

○이석진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석진 위원 특별하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 수준이 인근 타시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 같이 보통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석진 위원 그럼 확실하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이석진 위원 6억,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들하고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연수나 우리 관할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요?

○이석진 위원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은 수시로?

○이석진 위원 그런 데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글쎄요, 원래 울어야 젖 주지,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은 듣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대표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고 소통해서, 또 정말 이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이 잘 돼 있어야 출산을 장려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해 주지도 많으면서 애 낳으라고 그러면 누가 낳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든지 또 이게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충분하게 가능하죠? 연합회가 있고. 물론 연합회에 안 들어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나요?

○이석진 위원 거의 다 들어있죠?

○이석진 위원 그럼 충분하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 부분은 여기 대상은 취약계층, 임산부, 또 0세부터 12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0세부터 3~4세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사례관리 이런 게 다 되나요? 건강, 교육, 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가구별로?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구요. 그렇게 좀, 잘 해오고 계신데 더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혹시 우리 관내에 미혼모 가정의 집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이석진 위원 새싹들의 집?

○이석진 위원 어디 금정동에 있나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돼요?

○이석진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석진 위원 거기가 운영되기까지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얼마를 파악하는지 그게 중요하고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끔 아직도 후원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제가 모르고 있는데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정말 따뜻해지고 정말 살기 좋은 군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잘 밝혀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우리 관에서 알게 되면 뭐랄까요, 격려라든지 정말 고맙다는 이런 인사라도 건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뒤에서 사실 숨어서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그러면 김장을 정말 개인이 담아가지고 천 몇 포기씩 담아서 정말 우리 손길이 안 닿는, 우리 새마을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개인이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을 혹시 알게 되시거나 이러면 고맙다는 그런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게 전해지면 더 그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사회는 깨끗하고 우리 시가 정말 살기 좋은 시로 변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에 속해서 음식축제니 체육대회니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군포시에 들어와서 살면서 정착하면서 시에서 뭔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지금 산본1동 동사무소 밑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골목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외국인 음식점으로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을 쓰레기봉투에 투입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린대요. 그러면 가서 그것을 문을 두드리고 마주치면 이야기를 하면 우리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척 해버리고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군포시에 와서 거주하고 살면서 시에서 원하는 그런 저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우리가 운영하는 팀들 있죠? 그분들이 그런 캠페인도 해서 우리가 군포시에 와서 살면서 시에 속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가 꼭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나타내기 위한 이런 행사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습득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GGC용역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죠?

○이견행 위원 12월 말까지 용역 끝난 다음에 중간용역보고회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이견행 위원 했어요?

○이견행 위원 중간보고회 때 한번 알려달라니까.

○이견행 위원 그렇게?

○이견행 위원 그런데 방향설정이 GGC 형태로 그냥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향은 지금 다 열어놓고 가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일단 12월 말까지요?

○이견행 위원 의회에 한번 그 관련된 결과라든가 중간보고회가 있을 때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58쪽에 군포 스마트 에듀스터디 개국 했는데 이게 기존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우리가 3,000만원 주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이견행 위원 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게 8,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우리 군포시의 접속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이견행 위원 그럼 예산이 1,428명에 3,000만원 주고 쓰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접속을 거의 안 하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신청자는 더 많은데?

○이견행 위원 EBS는 무료 방송인데 우리가 교재를 지원한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건 한번 좀 더 고민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일단 상황만 파악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58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여기 차량등록실 자리에다 건립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네요?

○이견행 위원 이게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견행 위원 지금 센터만 일단 거기다가 건립해보겠다, 그런 큰 틀만 가는 거네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큰 틀 가시면, 이게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거기에 단기쉼터까지 넣는 방향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견행 위원 단기 쉼터. 우리 청소년쉼터가 저쪽에 장기쉼터 하나로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런데 단기쉼터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우발적으로 집에서 나왔다가도 갈 데가 없어서 건물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밤을 새거나 친구네집도 못 가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체화를 아직 안 시킨 상태이니까 거기에 단기쉼터도 같이 운영하는 방향도 같이 넣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왕 우리가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이견행 위원 그게 맞을 거예요.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구요.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급식실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지난 5월에 통과됐잖아요?

○이견행 위원 경기도에도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견행 위원 경기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견행 위원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죠? 경기도에서.

○이견행 위원 거기 조례개정 내용의 주된 골자가 도지사의 책무 부분을 뺀 거고 예산지원 부분을 뺀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조례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견행 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

○이견행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출장 순회검사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됐나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최초에 주민발의에 의해서 5,300여명이 서명해서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견행 위원 3개 시군이 논의 안 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방안은 강구를 해야 돼요.

○이견행 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관련해서 계획도 잡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쭉 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사안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안전학교 구축에 보면 학교 보안관제도 있죠?

○주연규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보통 퇴직 경찰, 군인, 교사, 이런 분들이 보안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퇴직했기 때문에 아마 연세가 좀,

○주연규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요즘은 중학생들도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와일드하고 굉장히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졌지만 보안적인 그런 부분의 몸이 있지 않은 분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거의 퇴직 경찰분들 하면 보통 남성분들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럼 여성학교에 남성보안관이 조 편성해서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조금 걸림돌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 여성학교에는 여성보안관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연규 위원 물론 시범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만 보안관제도를 이렇게 해서 학교에 학생들을 보호하고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고 이랬을 때 보안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이 받쳐질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돌고.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보안 관련에 대해서 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갖추어져서 보안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학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연규 위원 시범이라 그러니까 좀 짚고 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시범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학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전한 급식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방사능 안전급식과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서로 나눴었고 경기도 예산부분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도지사의 책무부분을 빼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지원부분을 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 두 가지인데 공동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도 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까지 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후에는 어린이집까지 다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면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3개시가 처음에 함께할 때는 어쨌든 3개시의 단체장님들이 같은 정당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에 편안함이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방사능과 관련해서 위탁해서 검사하고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만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양과 군포의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신 건데 이게 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러면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중단하고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독자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개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민들 5,300명의 마음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거든요. 의회에서 의원 몇 명이 만든 조례와는 다른 조례이고, 일본에서 원자력이 발생되면서 사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게 이 방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 문화체험 활동비 지원해서 사립과 공립 양쪽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 8,000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나요? 개인에게 지원하나요? 아니면,

○성복임 위원 아, 이 체험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데가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성복임 위원 공립을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원시스템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60쪽에 보면 우수 체육꿈나무 엘리트체육 활성화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이게 우리 관내에 17개교 19개 학교운동부가 있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거기 학교운동부에 1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창단비가 5,000만원, 이게 한 군데 창단하는 건가요? 그래서 2억 3,000인가요?

○이석진 위원 밑에는 육상부도 있고 탁구부도 창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석진 위원 육상 쪽에만?

○이석진 위원 그러면 육상부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나요?

○이석진 위원 2개 종목이 초·중까지는 있는데 고등부가 없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육상부이면서 산본고등학교 쪽이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창단하면 5,000만원 정도 예산지원 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석진 위원 탁구부도 있지 않았었나요, 고등학교가? 있다가 해체됐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흥진인가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리듬체조였던가요?

○이석진 위원 한번 보세요.

○이석진 위원 흥진고.

○이석진 위원 탁구부는 없었나요?

○이석진 위원 처음부터 탁구부는 고등부가 없었던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고등부는 어디로 가나요? 탁구부들이.

○이석진 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연계해서 갈 것 아니에요? 탁구부 특기적성으로 고등학교를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탁구부가 군포중학교라 그랬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군포중 탁구부가 그냥 경기도 내에 산재되어 있는 탁구부 있는 고등학교로 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스카우트 한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석진 위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석진 위원 탁구부 창단하겠다는 고등학교는 없어요?

○이석진 위원 탁구 같은 거나 육상 같은 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가정에서 거의 보면 학교체육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거든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창단할 것 같은데 탁구부 창단하겠다는 학교가 없어요? 특기를 적성으로 하는 고등학교 쪽이면 차라리 인문계보다는 산본공고인가요?

○이석진 위원 e-비지니스고등학교나 부곡에 있는 자율형공립고 부곡중앙고 이런 데들도 얘기가 안 되나요? 한번 취지를 설명하고 대화는 해보신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초중고가 다 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군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다 가냐 하면 거의 희박하더라구요. 몇 프로 안 가더라구요. 부모님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학생들이 커나가고 있고 또 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협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 차원에서도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중학교를 간다면 군포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간다면 용호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탁구부나 육상부도 고등부를 하려는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의 관리도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 성적도 내고 그러면 타 시군보다 적다라는 인식은 안 들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도 인식을 군포에서 초등학교부터 축구를 했는데 이왕이면 군포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대성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혹시 이런 것 아세요? 시에 예를 들어서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데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출신학교에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선수가 우리 관내에서 크면 그만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마련도 되는 거거든요,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거기에 진출하는 학생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왕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물론 업무가 과장님이 과중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왕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탁구부 같은 경우도 고등부에 하고 산본고등학교도 육상부를 창단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자동으로 고등학교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못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여건을 마련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고 키우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탁구부도 창단되어서, 다른 외지로 가면 부모들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사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석진 위원 육상부도 창단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왕이면 탁구부도 있으면 탁구부도 창단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 있는 축구부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연계해서 군포초에서 군포중으로 가고 군포중에서 용호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에도 더 깊이 관여해서 다닐 수 있게끔, 사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합스포츠타운 이게 당동2지구에 건립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이석진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어서, 어떤 착공이라 그러나요? 설계가 완성되고 실시설계용역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시작이 되겠죠?

○이석진 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죠?

○이석진 위원 29억요. 도비 포함인가요? 국비만인가요?

○이석진 위원 아, 국민체육진흥기금……, 도비는 없나요?

○이석진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9억 정도?

○이석진 위원 29억이면 278억에 70억이었나요? LH공사에서 받은,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170억 정도는 우리시 예산인데, 들어가는 예산은. 그런데 국민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건 포괄적인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얘기하지 “군포 국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어감이……, 꼭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이게 지하1층, 지상4층, 그런데 여기 주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탁구, 배드민턴 그거죠? 체육관 저기가.

○이석진 위원 그게 우리 시민체육광장 거기서 하는 시스템하고 별 차이 없이 그 안에 종합해서 한 군데다 모아놨다는 것뿐이지 다른 종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석진 위원 지금 다 바뀌셨지만 그 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앞으로는 넣어야 거기서 운영관리비, 그 체육관을 운영하면 관리비나 세외수입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볼링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그보다 더 한 게 있으면 다른 것도, 다른 지자체는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운영하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가 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것 아닌데 이상하게 안 하데요. 278억이면 애초에 금액 산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회하게 된 금액이던데,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왕 짓는 게,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50년, 100년은 갈 것 같은데 이왕 지을 때 잘 짓는 것도 그렇고, 또 계속 유지하려면 사실 일정 수입이 그 안에서 창출이 되어야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지 다른 세금 계속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미래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그래서 초막골공원이나 양지공원이었던가요? 이런 데들도 심지어는 전기세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계산해 봐라,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쪽에 당동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당동체육공원에 보면 체육시설 안에 습지가 하나 있어요. 새터말 습지라고 아시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습지가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요즘에 군포시 홈페이지에 보면 맹꽁이 관련해서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 주변에, 새터말 습지는 공원대상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상수리 습지, 서어나무 습지 이렇게 해서 3개의 습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거기에 위치해 있고 실제 인수하시는 당동체육공원 안에 새터말 습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각별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그냥 공원 관리하는 형태로만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식물을 식재하더라도 습지에 적합한 습지식물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식재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라든지 또 맹꽁이가 서식하는 습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유치원 이런 아동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는 아마 거기가 맹꽁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가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의 문제, 개방의 시기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때 개방이 돼야 되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사실 습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원래는 환경과 관련된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어쨌든 이게 영역이 다 구별이 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EM비누, 친환경비누 있죠?

○주연규 위원 그것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위탁 안 주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연규 위원 다른 데는 거의 장애센터 많이들 하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이 저장해 놓은 데가, 금정동 제일주차장 지하창고에 거기에 친환경물품 쌓아놓은 게 그게 뭐죠? 거기에 푯말에는, 제일주차장 지하에 보면 방이 하나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그 방에 물건 저장해 놓고 밖에도 통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친환경사업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그것을 근무자 보고 물어보니까 근무자는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주연규 위원 친환경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혹시 EM비누 재료를 거기에 쌓아놓지 않았나.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제가 사진도 좀 찍었었는데 거기 주차장 하수변으로 불순물이라든가 아니면 거품들이 잔뜩 깔려있거든요. 거기에서 뭘 하기 때문에 오물이 거기에 쌓이지 않았나, 혹시 거기에서 EM비누, 친환경사업이라고 써 있기에 거기다가 저장해두지 않았나,

○주연규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하수구에 흘러들어오는 게 오물이 심하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3대 이사장님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고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공단은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죠?

○이석진 위원 공기업평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되고,

○이석진 위원 권장할 만한 사항이고, 이제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사장님. 제가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만 가면 늘 대두되는 문제가 재활용 환경미화센터, 거기에서 무슨 선별이 잘 안 돼서 몇 차가 들어왔네, 몇 차가 들어왔네, 맨날 그것 가지고 시비되고 그러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보는 시각이 틀린 거네요? 이사장님이 보는 시각은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 선별이 안 돼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그런 쓰레기를 여기 미화센터에서 선별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돼 있는 것만 선별하는, 선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단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선별이 돼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석진 위원 그 정도까지는 재활용이 된 걸 와서 한번 선별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반쓰레기가 보통 50% 이상 되는 걸 선별하는 입장이다?

○이석진 위원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월례회 때 와서 한번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제가 회의 갈 때마다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한번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와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가서 회의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몇 차였네, 언제는 몇 차였는데 여기까지 줄인다고 할 수 있더라, 없더라” 맨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환경미화타운?

○이석진 위원 선별하는 데?

○이석진 위원 저도 가봤는데 그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던데요.

○이석진 위원 땀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먼지 해가지고, 물론 마스크 쓰고 한다지만 일의 효율성을 따질 때는 사람들이 뭐 끼고 하고 이러면 사실 일하기 힘들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냥 상태에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뭘 구속을 하면 사실 쉽지 않는 거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내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실은 선별을 하는 건데 이건 일반쓰레기까지 다, 일반쓰레기는 그냥 들어와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나.

○이석진 위원 재활용품만?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나름대로 주택단지에서 이걸 분리한 그런 것만 해서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도 그런 쓰레기가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부서인가요? 청소행정과로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는 거의 없죠.

○이석진 위원 거기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런 공동주택이 7,075세대가 재활용품이 환경미화센터로 들어오네요?

○이석진 위원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분리 잘 돼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잘 돼 있는 데는 좀 넘어가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중공략,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이석진 위원 재활용 선별은 대부분 보면 그래도 공동주택에 문화의식들이 있어서 잘 하던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다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아닌 데도 있겠지만. 또 이게 공동주택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날의 칼이라 사실은 또 일자리를 뺏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석진 위원 많이 확보하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만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아까 이쪽 당동2지구 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축구장하고 풋살장. 이것도 공단에서 맡게 되죠?

○이석진 위원 사실 맞는 수지 대비로 따지면 훨씬 미치지 못하죠?

○이석진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민체육광장 운영상태로 놓고 볼 때.

○이석진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10~20 정도, 이 정도면 시각을 달리해서, 어차피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개방함에 있어 관리주체를 달리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운동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대두가 되고 거기에 아마 공단 쪽에도 그렇고 우리 본청에도 뭐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쓰던 사람들이 못 쓰게 되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민원 있죠?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이석진 위원 아니, 그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민체육광장도 마찬가지구요.

○이석진 위원 거기도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바뀌어서?

○이석진 위원 축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쓰던 사람이 못 쓰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12시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막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접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뺏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접수가 안 되어서 운동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축구면 축구에 대한 이것을 맡고 있는 단체에다 확 위임을 해버리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석진 위원 축구장에 보통 일반 시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함에 있어서 평일은 거의 없죠?

○이석진 위원 있는데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토요일, 일요일날 서로 민원 제기되고 서로 운동장 확보문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것 관리만 잘하면 되지 평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공휴일이겠죠. 평일 중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 정도.

○이석진 위원 안내방송도 하고 그렇던데 그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하고 전향적으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다목적구장이라는데 거기 제가 어떤 행사할 때 가서 보면 한쪽에는 공차고 있는데 원래 트랙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라 그러나, 그런 것 못 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아니, 트랙에서.

○이석진 위원 못 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타는 사람들이 있고,

○이석진 위원 멋모르고 운동하는데 걷는 이분들도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차다가 괜히 넘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 축구하던 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 병원 치료비도 물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도해서 정식으로 게임이 매치되거나 이럴 때는 조심할 수 있게끔, 아니면 거기다 얕게라도 보이는 펜스를 쳐서 트랙 있는 데 그쪽으로는 공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차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치는 건 그나마 감안이 되는데 트랙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어른도 마찬가지고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종종 다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석진 위원 들으셨어요?

○이석진 위원 안내문구 같은 것 입구 쪽에 있던가요?

○이석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방송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자주 못하죠?

○이석진 위원 아파트 쪽에서 민원들을 제기하죠?

○이석진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운동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사장님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단 운영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의 직무역량 기반교육훈련 실시라 그래서 연 50시간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희재 위원 네. 50시간 실시하는 것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 1인당 50시간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1인당 50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이희재 위원 개인별로 교육받는 일지가 다,

○이희재 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아침에 훈시하고 이런 건 별론으로 하고,

○이희재 위원 그것 빼고 순수하게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한 50시간 되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면 대단한 건데요.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공단운영에서 보면 목표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 중에서 하나 정도는, 지금 같이 교육훈련을 50시간 정도 실시한다는 것은 목표에 부합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 보고서를 보면 목표하고 추진계획하고 볼 때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목표는 대단히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계획을 보면 콘텐츠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 콘텐츠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사장님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서를 만듦에 있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집행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콘텐츠가 많이 약해서 좀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시설관리공단 민원게시판을 봐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하고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 건 주차장 문제하고 체육광장시설 이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구요. 2015년도 업무계획에 아마 그런 게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이 가지고 온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파트가 굉장히 소홀하고 있고 그 파트가 집중적으로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보면 뭔가 조금 현실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재수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제가 눈으로 많이 보고 많이 느껴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민원게시판을 열어보니까 민원게시판에 민원인이 산본시장 주차장에 퇴근 때쯤 되어서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주차징수요원이 와가지고 자기도 퇴근할 때가 됐으니까 요금을 주라고 해서 요금을 안 주고 금방 갔다 온다 그러고 왔더니 주차요원도 안 보이고 한참 있다가 주차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CS팀에서 했는데 동문서답을 했더라구요. 나머지도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민원인이 불만을 갖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저도 퇴근할 때쯤에 가면 주차요원이 아마 정산하기 힘드니까 미리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팩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업무계획에 지금이라도 주차장 부분하고 체육광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업무계획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구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군포시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물어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주차문제거든요. 주차도 두 가지로 나누다 보면 아파트나 개인의 주차장 부분 하나하고 공영주차장 부분, 산본시장이나 중심상가에 있는 주차장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업무계획에 집어넣어서 수요자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중심상가 주차장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산본시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야만 집행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부분의 계획도 계속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용역이라도 처음부터 한다든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만 주민들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이 업무계획서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완전한 업무보고나 계획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무도 주차장 부분이 아닌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머지 다 중요하지만 가중치를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일단 보이는 것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일단 챙겨주고 그런 부분부터 업무보고에 중요한 팩트로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어떻습니까? 과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나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보면 신규로 또 시설물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당장 당동체육공원도 그렇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양지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그것도 그렇고, 부곡공영차고지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지휘 통솔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견행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인수예정사업 포함한 중장기 조직이나 인력운용계획을 6월까지 작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요. 차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정리를 해낼 건 정리해 내고 포함시킬 건 포함시키고, 이러한 연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견행 위원 없어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행 위원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아지고 하면 사실 지휘 통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그런 측면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하게 시설을 관리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그런 식의 답변도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고객만족도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고민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당동체육공원 같은 경우 인수인계 진행이 완료됐나요?

○이견행 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됐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점검은 시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 점검반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견행 위원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견행 위원 의견만?

○이견행 위원 당동지구 다목적구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에 있는 상태죠?

○이견행 위원 거기 점검해 보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동체육공원은.

○이견행 위원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도 스탠드는 설치되어 있는데 스탠드 차광막이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메인 단장에도 벌써부터 다 떨어져 나갔어요. 메인 단상도 깨져나가고 그랬다구요. 그런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이견행 위원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고? 저도 인수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전 단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견행 위원 그러면 LH에서 시로 넘어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업무협조를 했어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 제시는 혹시 안 했었나요, 시에다가?

○이견행 위원 이사장님, 그 깨진 건 수리하는 것 보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풋살장이 주택가하고 근접해 있어서 차단장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스탠드에 차광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느냐는 얘기예요.

○이견행 위원 점검했을 때 그런 문제제기 있었나요? 그런 문제제기 없었어요?

○이견행 위원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그냥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견행 위원 좀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시설물 인수인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하거나 조성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 충분히 보완해 놓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지난 6대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목적구장의 규격문제라든가, 잔디가 고급 잔디가 아닌 저가의 잔디를 깔아서 거기서 공을 차다보면 찰과상이라든가 그런 빈번한 사고가 발생할 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인수인계 받을 때 정확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본청에다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절차가 보완이 안 되고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인수인계 받을 게 몇 개의 시설들이 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업무 지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고객 서비스라든가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또 얘기하셨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