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기타 비용에 보면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복임 위원 이 건물을 녹색건축물로 건축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데 어떤 기준이 통과가 되어야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성복임 위원 이것을 건축할 때 계획하고 계신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부분으로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하고 녹색건축물 인증 두 가지를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게 국민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규모나 이런 것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이 아니면서 실제 국비는 29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름을 국민체육시설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아, 의무조항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29억 지원하고 사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에 어떤 군포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정감도 있고 좋을 텐데 이름은 국민체육시설 해놓고 실제 규모는 그만큼 지원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252대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 할 때 문제 제기, 용역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이 공유재산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샤워실 문제 있었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운동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되면서 샤워실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제6기……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를 내는 이유가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 실제 금주와 관련해서는 선언적 의미상 어떤 법률로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이따 할 군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음주지표가 군포시가 전국보다도 높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음주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공원에서 법으로서 규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기본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술 먹는 문제 있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하고 성인들이 들어가서 술 드시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이게 조기축구 끝나고 나서 한잔씩들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학교 안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은 교육청과 청소년체육과 그다음에 저는 보건소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사실은 술을 먹는 행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협조체제를 통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가 여기 조례와 나와 있는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 음주·흡연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으로 지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주·흡연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벌이 됐던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공원뿐만 아니라 저쪽 위에 도장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시청에서 넘어가는 육교 넘어가면 바로 거기 벤치시설 해놓은 데 있죠?

○이견행 위원 그런 곳에서 빈번하게 음주들을 하시는 게 목격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도장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보면 완전히 거기가 정자에 술병이 쫙 깔려있을 정도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견행 위원 지금 금주·금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사실은 금연과 관련된 것은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고, 그런데 금주와 관련된 것은 상위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저는 그런 틀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곳에서는 흡연이나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경고문구라도 우리가 넣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법에는 물론 금주와 관련된 어떤 실효성 있는 법이 없지만,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견행 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낮에도 상습적인 음주가 벌어지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는 그런 안내현판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그나마 제어를 시킬 수 있게끔 조치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제출하신 게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제출한 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아, 지금 이게 위탁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잘 만든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매년 만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미시적인 접근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료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주로 의료수요자 측면에서만 검토가 돼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중장기계획을 73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장기과제를 보면 지역사회현황을 고려하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의료수요자에 대한 검토는 많이 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우리 지역의 의료공급자들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기타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의료수요자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희재 위원 회의록을 보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회의록이 하나 있고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일반인들로 모여 회의를 하는 기관이 하나 해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일반인들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기타 우리 주민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관이 있고 또 한 기관은 각 파트의 보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표자 회장들로 모이는 구성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기관 어디에도 의료공급자 측면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외관상 볼 때는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는 계획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공공에만 접근한다는 그런,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의료사고라든가 기타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병원이 나아갈 방향제시 같은 것도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면 지금처럼 거시적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걷기운동, 심폐소생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거시적인 부분으로 롱텀으로 본다면 좀 숏텀에서 미시적으로 볼 때 당장 우리가 급한 것들, 우리가 당장 아파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수술을 제대로 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라도 이게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는 데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언뜻 보기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회의록을 잠깐 봤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마도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이라고 보면 거기 보건하고 관계되는 의사 분들이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도 민간의료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협의체인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민간의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마 언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급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줘서 좀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군포에도 의료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있습니다. 제가 사건 한 것 중에서도 의료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었구요, 우리 군포지역에서.

○이희재 위원 관내 병원에서. 의사분의 과실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과실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그때 알바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알바의사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가지고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구요.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었고. 의료사고 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언급돼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지금 보통 아프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가지고 많이 의료상식을 구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여기는 보니까 그냥 어디에 들어가면 상식이 바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록에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좋고 아니면 캠페인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이라 가지고 제 임기 중에는 못할 것 같은데 일반 의료기관의 어떤 지도단속 같은 부분, 또는 방향제시 같은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군포시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꼭 공공부문만 책임을 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하면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있는 회의기관에서는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 일반인들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혹시 지도감독이 조금 느슨해지면 한 번씩 나오는 의료사고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의료비 과다청구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치명적으로 우리 군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도점검 부분을 강화하셔가지고 민간의료하고 공공의료가 공히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군포시 보건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3쪽에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1.54명으로 해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출산정책, 군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체출산율 정도의 출산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여직까지 해왔던 것 말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기존에 하던 것들도 좀 더 효율적인 것이라든가 출산율을 좀 더 높이고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런 정책들은 좀 더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대체출산율 정도는 군포에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15페이지에 보면 자살률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보면, 2010년에 22.4%였던 것이 2012년도에 25.6%로 자살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14페이지에 보면 고의적 자해 자살이 4위에서 3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보면 여성자살률이, 남성자살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여성자살률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성복임 위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이 건강에 대한 원인, 지역건강과 관련된 이런 원인들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보건소 사업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