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14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73억 9,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02억 1,400만원이 증가한 4,171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 3,500만원이 감소한 1,252억 8,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 7,500만원이 증가한 749억 4,500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억 3,12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올바른 목표설정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을 통하여 내실 있게 작성하여 줄 것과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및 대행사업비의 경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심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 직소민원사항 보수·정비,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등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엄격히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부서별로 금액이 상이한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동별로 상이한 자원봉사자 인력예산에 대하여 일관되게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예산성과금 관련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공단본부 전출금과 함께 1억 1,53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민선 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 관련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됨을 지적하며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릿길 문화산책코스 안내판 관련하여 안내판 재질, 디자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4,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군포문화재단 운영비와 함께 총 3억 9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관련하여 기존 보훈회관을 매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줄 것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 관련하여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늘푸른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하여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청소년 국내문화탐방 및 청소년 청양가족캠프 관련하여 일정비율 저소득층 자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당동 청소년 전용카페 설치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사업 관련하여 영어에 국한하지 말고 수요자 욕구에 맞게 과목을 다양화하여 운영하여 줄 것과 군포교육문화센터 조성 관련하여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매번 일회성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송정택지개발지구는 송전탑, 변전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꿈의학교 운영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지원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함께 3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1층 민원실과 같이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산본로데오거리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 예산, 산본로데오거리 어울림 축제예산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하여 CCTV가 아닌 다른 방법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 예산, 산본로데오거리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예산 등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과 영세 어린이집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디지털버스 표지판 설치 관련하여 BIS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도로노면 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관련하여 법률규제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일반회계에서 2억 7,169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억 2,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는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도로개설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산본역 보도육교 진입램프 정비공사 예산 등 13억 7,5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줄 것과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줄 것과 관내 예식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진흥원에 예식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6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서는 자동 현수막게시대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하며 8,5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와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와 자연 훼손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과 물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재검토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병해충 방제예산이 작년 예산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다소 과다하게 증액됨을 지적하며 가로수 및 녹지 내 수목병해충 방재예산,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예산 등 7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생활민원 기동보수 예산 관련하여 기타 다른 민원사항 보수 정비예산과 중복됨을 지적하고 1,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서는 청사 전기요금 관련하여 LED 교체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재무보고서 자문 및 검토예산, 청사 내 환경개선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정책회의 관련하여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여 줄 것과 체납징수 관련하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서는 생활안전용 CCTV IP 비상벨시스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CCTV 설치 관련하여 재검토를 당부하며 5억 7,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서는 학교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초·중학교에서만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군포문화재단 출연금과 함께 철쭉동산 북콘서트 예산 등 1,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곡도서관 장난감나라 운영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관련하여 건설과와 협의하여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토지사용료 관련하여 수도사업소 부지 내 민간인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사용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력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에 대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비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와 함께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7억 441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서는 예산안 작성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줄 것과 축제예산 관련하여 축제기간 동안 타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축제관련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등 수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훈련비, 직원 성과상여금, 축제사업 관련 무대시스템비 등 1억 7,7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은 2015년도 당초 기금보다 7억 571만원이 증가한 339억 7,661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성과분석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안과의 집행액 등이 일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자료 작성을 주문하였고, 이자율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기금을 증액 조성할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29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임으로 해당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번 주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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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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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의사일정 제21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2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경민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홍보실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및 상속 허용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 전 운수사업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일인 2015년 6월 22일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보고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계획의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주문 없이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10개 출연금에 대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본예산 편성 전에 제출하여 줄 것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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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여성회관 운영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청소년시설 운영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군포시평생학습원 운영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심사보고서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 계획의 건(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심사보고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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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3항 「국립문학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문학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근현대문학 100년의 역사를 한곳에 집대성하는 국립문학관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한국 문학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문학관 건립을 공식화함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는 국립문학관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29만 군포시민과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책읽는 도시로 지정, 또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 두 곳의 국가기관에서 군포시의 안전등급,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1%에 속해 있는 전국에서 삶의 질, 안전만족도 최고 도시로 공식 인증 받은 지역주민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복한 도시 군포시입니다. 국립문학관 건립 최적지로 꼽고 있는 군포시는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개설 중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인 4개의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음은 물론, 전철1호선과 4호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어 지방 및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책과 철쭉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리산 경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벨트화한다면 공원 주변과 연계되어 기존 박물관들이 안고 있는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요건을 갖춘 군포시라고 판단이 되며, 이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현대식 국립문학관을 군포시에 건립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문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리적·지형적·환경적인 최적의 입지 여건을 고루 갖춘 경기도 군포시에 국립문학관을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29만 군포시민을 대표하여 군포시 의원 모두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국립문학관 군포시 건립 유치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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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립문학관 군포시 건립 유치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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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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