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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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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2.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5.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20.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21.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2.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김동별, 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홍경호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포시장 제출)

22.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종호 의사팀장 윤종호입니다.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과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업무보고 청취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19일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진 의원님이, 간사에는 주연규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미숙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경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김동별, 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박미숙, 이견행, 주연규, 홍경호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1.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2.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3.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5.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6.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7.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8.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군포시장 제출)

20.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군포시장 제출)

21.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호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하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실내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옥상의 유지보수를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 추진이 단절되거나 지장이 생기는 단체가 없도록 내부적인 배려를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행정의 방향을 잡아 줄 것과 특히,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 전략 등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일반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지정,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 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체육관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복된 조례로 동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동 조례의 폐지 후에도 청정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2019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 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박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4대 중점 시책 중 이미 완성 단계인 철쭉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다양화 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시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외부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는 재원발굴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직급 구분 없이 다각도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 등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기재하여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 업무 보고 시에는 초막골 생태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동선 등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여 줄 것과 대야동 갈치저수지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여 반월호수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 나눔 서포터즈와 관련하여 군포시 자체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개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줄 것과 독거노인 응급 호출 장비를 안심 폰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하여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우수 체육꿈나무 발굴과 관련, 관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초·중·고까지 연계 진학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송전탑 매설이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바 한전과 협의하여 전자파 차폐시설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규모 및 품목의 확대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군포시는 도농복합 도시이므로 농업경영에 대한 계획도 함께 보고가 되어 균형 잡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전용 수거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시 청결하게 수거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건립 목적에 맞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중장기 주차환경개선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 시 전문가와 공영주차장 근무자, 해당 주민센터의 의견도 참고하여 충실하고 세부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홍보 등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노상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상습적인 단속 대상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단속업체 선정 시 시민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는 산본천을 기준으로 북부 역세권까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용역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능이 강화된 창업보육 사업, 성공적인 사례들을 접목한 산학 연구 개발, 체계적인 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발생 시 합의와 화해로 조정되어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나무 식재 후 고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놀이장과 공연장이 계획되어 있어 행사 시 주변지역 소음문제가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 가까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지역 주민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용 청사건물이 없는 군포2동, 대야동의 경우 각종 행사 등 업무수행 시 운영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난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재난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불시에 일어나므로 특히, 다중이 모이는 축제 등 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의 4대 보험 가입여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관리에 대하여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회의 구성원들의 고른 안배와 사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각 동 특색에 맞는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책읽는군포사업소 업무보고 시에는 책 박물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서관, 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우리 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형식화 되지 않고 군포시 행정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내실 있는 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산본도서관 다섯 곳의 특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수도관 공사 시 도로 굴착 후 기존 도로와 층이 발생하지 않고 수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공동주택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내 배관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시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원가분석 용역 결과와 이후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논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는 당동 체육공원 인수 이후 시민들이 체육공원의 다목적 구장 이용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철쭉대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공연 기획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수익성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작품을 섭외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9인)
시장김윤주
부시장배수용
문화복지국장김용흠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자치행정국장권태승
보건소장김미경
수도사업소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김덕희
홍보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백경혜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김영권
지역경제과장김진호
청소행정과장김영규
위생과장이순형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홍재섭
도시정책과장유종훈
건축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유형균
자치행정과장곽윤갑
회계과장이세창
민원봉사과장이은자
세정과장최승범
정보통신과장최광홍
보건행정과장이운재
책읽는군포과장방희범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이희재
의 원, 성복임
의회사무과장, 신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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