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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03.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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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군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7월 02일(수)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o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권원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권원혁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질문시작)

최진학 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을 내몸처럼 아끼시며 사랑하시고 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권원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생활을 한 지도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본의원이 3대 후반에 열혈남아의 꿈을 안고 의원을 시작하여 이제는 어느덧 40대 후반의 중년으로 젊음이 고스란히 젖어 살아 숨쉬고 있는 민의의 전당인 군포시의회 의사당입니다.

새로운 감회를 느끼고 좀더 잘 해보고자 노력을 해 보았지만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어서 이내 희뿌연 산안개처럼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을 뿐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늘 희망과 꿈을 갖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좌절도 하고 시련에 부딪혀 고민도 하고 번민하면서 인생과의 전쟁 아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몸무림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과 주민에게 희망찬 내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역전을 위한 복권과 같이 허무맹랑하고 부질없는 요행심보다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계획이 전제한 차분한 집행만이 성공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잘 해보자는 의미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철저한 계획과 실천의 의지가 흠뻑 젖어있는 답변을 요청하오니 27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등불과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2002년도 12월 말일 현재 총 인구수는 268,559명으로 연령별구분 통계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84,113명이고 이 중에서는 군포시 보건소에 제3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기준 5대 주요 사망원인의 1위가 CVA(뇌졸중), 2위가 교통사고, 3위가 간암, 4위가 간경화, 5위가 폭력으로 파악되어 있고 연령별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총 865명 사망 중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495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가 340명으로 40%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중에서 15세 이하가 30명으로 3%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사망률이 전체 사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의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위와 5위로 교통사고와 폭력에 의한 사망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CVA(뇌졸중), 간암, 간경화 등 성인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치료 위주의 의료보건정책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암의 발병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치료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생명을 잃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정책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의 통합에 관한 논의들이 현실적인 의료보험의 기술적 보완문제로 인하여 보건정책이 흔들리는 사이에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과 의료수가가 도덕적 해이로 날로 의료보험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재정 파탄이 올 것이라는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포시가 국가 전체의 고민을 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제약과 힘든 여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행정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군포시는 조기발견이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어느 계층에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의 최근 5년간의 여성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성질병 중에서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의 성인병과 암 발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러한 예방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치단체부터 이러한 현황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포시의 성인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암발생 사전예방표본조사를 통한 사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장별 의료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의료보장인구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래의 군포시 인구분포를 체계적인 관리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최근 30대에서 50대의 중추적에는 사회구성원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국민적인 고민과 불안으로 급부상 되고 있는 바 우리 군포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고민을 잘 해결하고 보건예방 정책에 최고의 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심으로 시정질문을 하오니 대명지천에 자랑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과 당동 및 금정동을 포함한 기존도시의 행정구역 안에 존치되어 있는 구거, 하천, 기타 국공유지 점유현황의 관리가 어떤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천 복개공사가 거의 완료단계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주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하천의 하천유입수 오염으로 인한 악취가 인근에 퍼져서각종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의 국·공유지의 점유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적인 보전현황과 계약의 효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은 19,412㎡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혜성의 시비가 있는 바 이를 해명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정동과 금정동의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지 이용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 또는 분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은 6∼70년대의 근대화를 시작으로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무분별하게 도시화 되었으며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공장만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도로개설이든 구획정리사업이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유독히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피하여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향후라도 이 지역이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공장들이 떠나가고 주민들의 원성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님의 결심을 듣고자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당정동 토지구획정리 개발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향후 관리계획안과 현재 진행중인 당해지역의 각 부서별 업무협조 간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현재는 문제는 당정천 복개공사, 당정지하차도공사,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복잡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인근 의왕시와의 행정협조는 물론 우리 군포시의 각 부서별 업무협조가 긴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유권해석의 차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또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지속적인 부서별 업무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한세대학 부근의 하수관로 공사중에 작업인부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 직전에 긴급 구조로 다행히 목숨을 구한 사실이 지난 6월 18일경에 발생한 일이 있었는 바 작업인부는 현재 안양의 H대 병원에서 척추손상과 하반신의 마비증세로 치료하고 있는 등 아직도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문제일 것입입니다.

당정동과 당동 경계에 있는 국·공유지에 관한 아직도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본의원이 발견하여 현업부서 에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지만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법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을 남길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동 1096번지의 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8318.㎡의 대지로서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온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확실한 활용계획과 중점 논의된 공식발표가 없어서 이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시장님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최종 예산액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에 당해 지역의 활용에 따른 우리 군포시의 그간의 시책추진현황과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타 활용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향후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신지 군포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시장께서는 민선 2기, 3기의 주역으로서 부디 역사에 남는 민선시장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으로 평가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평 받고 가끔은 쓴 소리도 듣지만 이것은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받아들이시고 전국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계속의 군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시면 더욱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고 믿음직한 시장이었음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분이 잘 되시길 빌며 무궁한 발전에 동반된 건강한 나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군포시 화이팅! 대단히 갑니다.

(10시 27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질문시작)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권원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배워왔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의회는 우리 군포시의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을 만들고 가꾸고 또 갖가지 민원을 해결해 가는 모습들은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것은 현상적인 모습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디서도 우리 시가 그렇게도 자랑하고 있는 큰 시민 작은 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그동안 환경관리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신 시민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이끌지 못 했고 초막골 근린공원 설치를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대사수 사람들과도 합치되는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총 1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개의 자치단체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조합 군포시청분회 8명의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에도 집행권을 가진 자로서의 권위를 누리며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느 구석 어느 한 곳에서도 큰 시민 작은 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진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것이 조직이 작고 소수인 사람들과는 대화를 않는 것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않고 권한을 가진 자로서의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과연 우리 시가 자랑하는 큰 시민 작은 시의 진면목이었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큰 시민 작은 시"의 긍지를 어느 시민에게 어떻게 느끼게 해 주었는지를 우리 시 집행부를 이끌고 계신 김윤주 시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진정한 큰 시민 작은 시의 모습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두 가지를 우리 시 집행부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 사업추진과 관련 하여 진지하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서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셔서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진정으로 큰 시민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권을 가진 자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역지사지 하는 모습 없이는 진지한 고민의 나눔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을 가진 자가 역지사지하는 모습으로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노력속에서 우리 군포시민들은 큰 시민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초막골 근린공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발전적인 토론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동 사업추진에 반영되는 모습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 시민들은 큰 시민 작은 시의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소속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경기도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대하여 힘없고 약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생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서 조속히 타결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접 관리를 해오셨으므로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는 지난 2002년 안양시를 비롯한 9개 시가 참여한 경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의 수로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군포시는 교섭에 참석하여 다른 자치단체가 교섭하는 결과에 따르겠다며 그 이후의 교섭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섭이 끝나고 조인식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는 협상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 마디로 체결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평택시를 제외한 18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군포시만이 임금협상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파업을 하게 되는 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타 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적극적인 우리 시 집행부가 유독 8명 소수의 노동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개선에는 부끄럽게 도 다른 시와 함께 한 약속을 깨고 지금까지도 집행권자로서의 권리만을 고집하며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집행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는 경기도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다른 시와 의 협상결과에 따르겠다며 계속되는 협상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조인식에서 왜 협상결과에 따른 협상체결을 거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청 소속 노동자들과의 협상체결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혹시 그 이유가 우리 시청 소속 8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가 따르겠다고 하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상결과대로 협상을 마무리 하고 그 협상결과와 똑같은 조건으로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8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합의서 내용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배된다 하여 우리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임금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근거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가 자랑하고 있는 큰 시민 작은 시의 시정목표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 깊이 감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가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안녕하십니까? 김윤주 시장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기 군포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만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진학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동 1096번지의 시유지 관리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산본 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시 자족도시기능 확보 및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산본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지정된 부지로서 신도시 초창기에는 아파트형공장 건립 분양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1995년 11월 23일 대한주택공사와의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 의하여 2001년 4월 2일 원금 36억 2,800만원과 발생이자 9억 2,500만원 등 총 45억 5,3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형태가 노동·자본 집약형에서 첨단 기술집약형 지식·정보화 산업으로 변화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순제조업 위주의 아파트형공장 건립보다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도에 용역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에 부지의 최적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결과 토지신탁방식에 의한 캐릭터빌 건립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캐릭터산업에 대한 투자가치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국내 캐릭터산업 현황 및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 등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의 캐릭터산업은 외국기업의 하청제작 및 양적·질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자생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미 캐릭터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등 개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IT, NT, BT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벤처사업을 유치코자 협의한 바가 있으나 원광대학교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21세기를 선도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식·정보화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산업 연구·집적시설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도시의 국·공유지의 점유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2,005필지에 339만 4,450㎡이며 기존도시에는 192필지에 69,224㎡가 있으며 그 중 74필지 26,750㎡는 이미 대부하였고 나머지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정천 복개공사는 의원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 연말 완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매년 반복되던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정고가교에서 안양방면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한세대 입구에서 당정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계도로를 개설하면 당정천 복개도로 기능은 더욱 향상되어 주변 기업체의 물류체계 개선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장과 주택이 혼재한 지역의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분할은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경제적인 가치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의 국·공유지 점유로 인한 재정적 보전현황과 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 내에 국유잡종지가 현재 25필지 19,260㎡로 연간 사용료 6,193만 여원을 부과하여 이 중 50%는 국가에, 나머지 50%인 3,096만 5,000여원은 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관리효율화를 위하여 골프장내 편입된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골프장에서 매수의사가 없어 사용료만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매수신청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천의 기존 지류의 활용계획 및 현재 방치된 지천관리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시행으로 기존 유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폐천부지활용 및 하수도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정토지개발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향후 관리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협조 관계는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국유지는 총 18필지 14,245㎡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이 아니며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도로 등 공공용지는 사업준공 후 업무별로 해당되는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을 위하여 어느 계층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의 구심점이 여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가족건강에 중추적 역할자인 여성에 대하여 인근대학과 연계한 중년여성 건강교실, 임산부교실 등 "다양한 가족 건강교실"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족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40대 이후에 증가하는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약 3,500여명을 이미 검사하였고 예방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운동처방 등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저소득 계층의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약 5,300여명을 검진함으로써 암 예방을 실천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암 검진사업의 결과를 기초로 하는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보건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암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에 있어서는 2001년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사망의 주요원인은 뇌혈관 질환, 심잘잘환, 위암, 기관지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인구 분포를 보정한 연령대 표준화시 사망률은 10만명당 426명으로 전국 평균 506명보다 낮고 인근의 서울과 경기지역의 유사 도시와 비교하여도 낮게 제시되었으며 특히 30대에서 50대까지의 사망률은 10만명당 전국 평균이 338명인데 반해 우리 시는 235명으로 약 30%가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건강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질문하신 초막골 근린공원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까지의 사망률은 10만명당 전국 평균이 338명인데 반해 우리 시는 235명으로 약 30%가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사망률을 낮은 건강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막골근린공원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시민공청회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 등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으로 말미암아 쾌적한 주거환경 및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나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 각급 단체의 시정 참여를 적극 우도하는 한편 시민들의 참여로 진정한 군포시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민단체 토론회, 인터넷 투표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에 이르기까지 공원조성 계획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등 이행해야 할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으로 항시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성숙된 모습의 초막골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의 소중한 의견이 결집되어 추진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사소한 각론의 다툼보다는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현 초막골의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아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족단위의 편안한 휴게·환경·자연체혐 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해와 협력만이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시민 여러분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초막골근린공원이 행락 위주의 위락시설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어우어지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체결이 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도노동조합에 가입된 상용일용직이 있는 자치단체는 18개 자치단체이며 우리 시는 수로·준설원 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8개 자치단체 중에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시는 평택시와 우리 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임금인상을 해줄 경우에 우리 시도 같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일부 자치단체만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소급지급문제로 인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수로·준설원의 임금수준이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12.6%인 월평균 15만 6,000원을 인상해준 데 이어서 올해에는 2002년도에 비해서 42%가 인상이 된 월 19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노동조합에서는 지나간 작년도 임금을 올해 임금처럼 월 60만원씩을 소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두 번의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연간 평균 700여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금년도 대폭적인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임금을 두 번씩이나 인상해 달라며 천막을 치고 다른 시에 있는 일용직 직원들까지 몰려와서 11번에 걸쳐서 시청 만남의 광장 앞에서 또는 현관 앞에서, 시장실 앞에서 끊임없이 농성을 하여 왔습니다. 경기노동조합에서 그리고 우리 시청 수로·원들이 임금 소급지급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전단을 뿌리고 차에 꼽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시장인 제가 싫고 귀찮았다면 아마 경기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 벌써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도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적어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저는 경기노동조합의 수많은 농성에도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우리 시의회의 부의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임금교섭일원으로 나오셔서 수로·준설원에 대하여 경기도노동조합 요구안대로 왜 지급해 주지않느냐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지난 5월 3일에는 경기도노동조합원으로 있는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 일용직 300여명이 우리 시로 몰려와서 시청에 진입하려고 하자 만남의 광장 앞에서 이를 막으려는 직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시 수로원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의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의장님께서는 타 시에서 몰려온 300여명의 조합원 앞에서 군포시장은 경기도노도조합의 임금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찬조연설까지 하셨고 또한 부의장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경기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집회와 농성으로 시장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와 농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청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만 하는 입장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협력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기를기대하면서 다소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미흡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중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장님 답변 속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역시 시장님께서는 자연을 사랑하시고 시민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갈등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각론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론이라는 갈등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처럼 모든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노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더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대시민 공청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노동조합 임금협상과 관련 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시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작년 임금을 한 해에 두번씩이나 올려달라는 한 것은 두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노동조합의 교섭을 위임했던 그 교섭기간 중에 우리 시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섭 결과에 따라서 임금지급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한 해에 두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의원이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김진호가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과연 그렇게 시장에서 그런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도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연설과 많은 지면을 통하여 노동자 시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대로 본의원이 교섭위원회에 두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군포시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응락을 하셨고 다만 지급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달랐을 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추가로 지급되는 소급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셨고 본의원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노동조합과의 투명한 협상을 체결하시고 투명하게 시정을 펼쳐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장 김윤주 그건 제가 답변할게요.

○의장 권원혁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윤주 하겠습니다.

○의장 권원혁 그럼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제가 잘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받아들인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을 만든다는 것만 결정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할 때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받을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의견수렴 방법이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일용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두 번 인상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용직들에게 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이 결정을 해서 준 것이고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일단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일용직한테 지급을 하면서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받겠다 그랬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고 임금협약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받으면 이미 합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데 작년도 분을 소급해서 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은 전혀 해 줄 사상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원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건

(11시 08분)

○의장 권원혁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권원혁김진호이재수송정열김재일
최진학김제길김판수이경환조완기
○출석공무원 (27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이희웅
시민봉사국장오종두
경제환경국장이상희
행정지원국장윤영로
보건소장유영철
수도사업소장유지선
시민만족실장변구영
종합민원처리과장김병성
세정과장이종원
토지관리과장이경철
사회과장신상호
여성복지과장심규형
지역경제과장지재성
노사지원과장노재국
환경위생과장이규원
청소과장박성남
교통행정과장김용흠
건설과장최우현
도시과장김윤식
공원녹지과장김형백
건축과장윤영화
행정지원과장유재식
회계과장송태윤
문화공보과장성시규
정보통신과장최경신
시민회관장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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