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임대수입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 거죠? 공시지가로 산출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건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계속 시행됐는데 왜 갑자기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파악이 왜 안 됐어요?

○이희재 위원 보면 예산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특히나 재산임대는 공시지가가 변동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변동되는 건데, 이건 중간에 추경에서 올라온다는 게 상식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산본고가교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럼 내진성능 보강사업도 2013년도인가 한번 집행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내년도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산본고가교에 안전망 시설 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집행하셨죠?

○이희재 위원 교각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없었냐는 거죠.

○이희재 위원 동시에 진행하든 따로 진행하든 예산 투입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이희재 위원 내진성능 보강하면 밑에 교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산본교가교.

○이희재 위원 교각.

○이희재 위원 보니까 181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수장치가 있어서,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보강공사 사업하는 데.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 92개 한 것은? 예산이.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92개 한 것,

○이희재 위원 14억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좀 줄었네요? 12억이면, 예산이.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도 많은 편인데 철도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우리가 하는 것은 예정액이라서 상관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 낙찰,

○이희재 위원 안 된다구요?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안양시계까지 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그 안양시계간 도로 공사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완공한 지가.

○이희재 위원 새로 난 도로 말고 이쪽으로 가로로, 샘병원 쪽으로?

○이희재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요건이 맞아요?

○이희재 위원 밑에 당말차도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희재 위원 도로노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어떻게 변동되는 것은 없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금정역 벚꽃길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주연규 위원 어디요? 도로변에,

○주연규 위원 상가 쪽으로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돌아보니까 간판이 조성된 게 안 보이던데 어디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저 위쪽에?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금정역에서 저쪽 군포 쪽으로,

○주연규 위원 산본고가 쪽으로? 밑으로?

○주연규 위원 전 그쪽은 못 보고 이쪽인 줄 알고 거기만 봤는데 간판조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조성했나. 몇 개나 하셨다구요?

○주연규 위원 56개소요? 그러면 거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또 해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서 확인하느라 물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부분 있죠?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하셨나요?

○이희재 위원 안전진단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지를 누가 하신 건데요?

○이희재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시비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희재 위원 특별교부세 받았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도시보건지소하고 노인정이 들어오잖아요? 그 앞에.

○이희재 위원 들어오면 지금처럼 사업내용을 보니까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아니면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이희재 위원 거기가 아파트에서도 아주 많은 세대가 바라보는 곳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시보건지소가 들어오고 하면 사람들 이용 많이 해서 곳인데. 만약에 고속도로 주변처럼 낙석방지망이라든가 이런 걸 미관상 안 좋게 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장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미관상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뒤편에 있는 산 쪽이 우리 산본신도시 내에서는 유일한 녹지잖아요. 이것은 정비공사만이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미관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이미 실시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실시설계를 우리가 한번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번 검토하고 실지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외관상 우리 환경에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저는 조금 저기한데 지금 이 공사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이쪽에 들어가는 데하고 건물 뒷면 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아, 그쪽에?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얼근린공원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 내역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공사계약이 취소가 됐다구요?

○이희재 위원 왜 취소됐어요?

○이희재 위원 공사가 늦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우리 군포시에서 볼 때 노후관 교체공사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해서 공사가 취소되면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계약이 취소되어서 예산을 반이나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공사가 시급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안 주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어요? 이행지체나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했어요? 지금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취소함으로써,

○이희재 위원 다시 또 계약 발주하면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돼 있죠?

○이희재 위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네요?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수도사업소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죠?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특히나 수도나 하수도 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강력하게 갈 때는 강력하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시에 손해가 안 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강력하게 가주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0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시죠?

○성복임 위원 기부된 것을 어디에다 사용할까를 심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심사하시는 거예요? 기부자에 대한 어떤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냐구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사용처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어디다 사용할지?

○성복임 위원 그런데 128만원 예산이 다 감액처리 됐는데 이유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전혀 안 열린 건가요?

○성복임 위원 기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게 작년에는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이게 기부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내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성복임 위원 자발적 기부도 있는데 기부는 그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구요. 그 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408만원이 감액처리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면 심의를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이의신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예요?

○성복임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프린터기, 컬러프린터, 스캐너, 모니터, 팩스를 구입하는데 도비로 다 구입하네요?

○이석진 위원 이 물품들을 구입하라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냈다고요?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도세 징수관련해서?

○이석진 위원 총 얼마죠?

○이석진 위원 도비가?

○이석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복사기나 이런 컬러프린터나 이런 것을 사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이석진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복사기나 컬러프린터 이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복합기라고 해서 임대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수나 이런 비용에 쓰는 것은 몰라도 물품을 취득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차라리 복합기를 사용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선거 때 보면 모든 게 다 되는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에요. 계속 잉크나 이런 것을 갈아주려면 컬러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이희재 위원 올해 몇 번 개최했어요?

○이희재 위원 1회?

○이희재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죠?

○이희재 위원 체납자 관리,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요.

○이희재 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몇 번은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번밖에 개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이 많지 않아요? 몇 건 없다구요?

○이희재 위원 2건 있었다구요?

○이희재 위원 일을 잘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못해서 없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거꾸로 보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법률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무조건 안 한다면 이의신청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이것 봤을 때,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도 많죠?

○이희재 위원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이희재 위원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급주택 우리 군포시에 있죠?

○이희재 위원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래도 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이의신청 들어온 것 많이 있죠?

○이희재 위원 많이 있죠? 고급주택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죠?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에 고급주택 몇 개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있기는 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대야미 쪽에 가면 고급주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체크 안 하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고급주택 기준이 뭔데요? 고급주택 기준이 뭐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기준을 알고 있는데 언뜻 봐도 대야미에 있는 큰 대형 집들은 면적이 일단 고급주택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건물의 크기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뜻 봐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부과 안 하니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을,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거 아니라도 심의위원회도, 내가 지금 금방 인터넷 찾아봐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은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고액체납자와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인터넷만 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치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것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이자율 하향조정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이것은 이자율 조정은 매년 초에 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자율 조정될 때마다.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이것 보통예금은 이자가 여기에서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이희재 위원 정기예금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정기예금은 보통 우리가 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연수를 정해서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변동금리로 적용될 수가 없지, 고정금리.

○이희재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이자가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희재 위원 정기예금도 변동금리 적용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정기예금을 든단 말이에요. 1월 1일자로 정기예금을 들면 만기가 12월 31일이면 중간에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런 말이에요?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를 2.75%인가 평균으로 따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1년 기준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보통 1년 기준할 때 2.75%면 6개월 기준일 때는 아주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정기예금 기간이 달라가지고 만기기준이 달라서 이자율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런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예금금리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예산에 이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6개월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희재 위원 6개월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나 돼요?

○이희재 위원 1년은?

○이희재 위원 많이 내렸네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2.75던데요.

○이희재 위원 그게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전?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51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예산이 29억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CCTV는 기존 임대 망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임대회선을 쓰고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임대회선에 비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미숙 위원 그럼 생활안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계속 CCTV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으로 계속 수용하면 공사비가 추가 발생할 텐데 임대 망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다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KT하고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KT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계약단계 때문에 그런가요? 왜 나눠서 하시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67개가 계약이 5년이 끝나니까 그걸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에 걸쳐서 하시는 개수가 이렇게 매년 끝나는 단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박미숙 위원 지금 19개 시군에 보면 처음부터 자가망을 설치해서 하는 시군이 있고 기존에 저희 같이 임대료를 주면서 하다가 중간에 자가망을 설치하는 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연간 아까 5억 5,000이라고 했죠?

○박미숙 위원 5억 5천이면 저희가 4년 그 정도죠? 그 정도 지나면 쉽게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렇지만 계속 KT에다 임대료를 주려면 계속 임대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KT에다 5억 5천에다 또 거기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보수비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유지하는 그게 또 따로 들어가나요?

○박미숙 위원 앞으로 우리가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면 계속 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가망을 설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4년, 5년 정도면 임대료를 안 주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서 화질은 더 좋은 화질로 저희가 볼 수 있고, 지금 본위원이 자꾸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매년 질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이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 너무 무섭게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3억 5,000을 우리 연계해서 CCTV를 볼 수 있게 본예산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 화질이 좋아야 범인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포시만큼은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몇 년 전에 강호순 사건도 터지고 나서 CCTV를 많이 설치하게 됐어요. 그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설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처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 대비해서 5년 정도, 저희가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올해 실시돼서 한다면 5년 안에 모든 비용은 다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년 후부터는 저희 시 걸로 만들어져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가서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안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 우리 시도 앞으로 더 나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통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검토를 많이 저보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군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안 273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통합반납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희재 위원 용역비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서 반납통에 있는 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도서관에 갖다 주는 배달서비스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희재 위원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주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 내역을 가지고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500만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이런 전문업체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대야도서관이다, 산본도서관이다,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그 정도?

○이희재 위원 이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예요?

○이희재 위원 이건 전문업체 같은 게 없겠네요. 전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고 내면, 이것 조달청 입찰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조달 입찰할 때 우리가 입찰 요구를 하잖아요. 공고문이나 이런 것 주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협조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본예산 때 예산이 증액되어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싶어서 그때도 심의할 때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전문적인 일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한 달에 550만원 정도 지급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양서라 그러나요?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72쪽에 한얼정원 작은도서관이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요. 도비가 1,600, 시비가 6,40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도에서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박미숙 위원 협약서도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시하고 같이 해서 본인한테는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참 고맙죠. 그런데 도가 괘씸한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선정해서 본인들이 하게 했으면 50대 50은 해야 되는데 도비는 1,600 주면서 시에서 다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끔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너무 얄미운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도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생색은 내고 시에다가 다, 가면 갈수록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면 개인 자산이잖아요. 개인자산으로 그쪽 아이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모를 하시고 열정으로 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런 저기가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죠?

○박미숙 위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성의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처음에 공모할 때 도에서 하는 것은 50대 50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에서 해서 내려 보내 주면 아무 말 못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 시를 지키려면 그런 부분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도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사업소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5일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 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