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원혁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이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역의 안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군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올해를 마무리할 시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모든 일이 시원하게 마무리되어 신명나게 해주어야 하나 가슴속 한 곳을 짓누르고 있음은 35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34만에 이르는 청년실업, 고소득자의 증가와 저소득자의 양산이라는 부의 불균형 배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NEIS정책과 수학능력시험의 관리문제, 이라크 파병안, 부안 핵처리장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게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지방의회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마음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의 어둡고 아픈 곳을 찾아 해결해 주기 위해 시의원 모두는 항상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WTO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급부상한 세계화의 물결은 무한경쟁의 주체가 오히려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 등 분권적 시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 지방에 걸맞고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용두사미가 아닌 지방행정을 앞당기는 지름길을 찾아 지방자치의 발전이야말로 국가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포시의 100년 후를 생각하며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숲 조성과 관련한 군포시의 대책 및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숲 계획은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니 전반적으로는 자연녹지를 보전하고 도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떠나야 하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가 실시설계한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반월저수지 오른쪽으로 지나가도록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민의 숲 가운데를 관통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숲 조성에 관한 군포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또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는 토지수용에 관해서 군포시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의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확장계획과 관련 교통 및 환경문제에 관한 군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의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확장계획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복합물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계획에 관해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교통문제, 대기환경 문제입니다. 군포의 대기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또 현재 군포 내에서 가장 교통문제로 민감한 곳도 산본IC에서 도장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대형화물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복합화물터미널 부지가 확장되면 대형차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통사고 요인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예정부지 중 제2구역의 야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면서 확장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대형화물차량이 산본IC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확장계획에 따른 군포시의 교통 및 환경대책은 무엇이고 사업자와 건설교통부에는 어떻게 의견을 피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곡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곡동과 도마교동(47번국도연결) 신설도로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택지 및 단독주택부지 이전과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원칙에 대한 시의 답변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조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제10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권원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주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에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축하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장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포시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의 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포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국책·도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군포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책·도책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군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서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성과는 남길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따른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그 성과도 지금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집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 행정담당자가 어떤 공무원이 되더라도 기본내용이 바뀌지 않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부의 서서울고속도로(일명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군포시의 대책 및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명 서서울고속도로는 올해 1월에 민간자본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안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고 올해 말 심의를 끝내고 내년 초 심의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크게 전국 격자망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정부의 SOC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의왕, 수원, 천안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문산을 거쳐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국책사업이며 경기도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군포뿐 아니라 광명, 안산, 수원 지역까지 결합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수도권 난개발과 정부의 SOC투자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포를 본다면 수리산에 4개의 터널을 뚫고 2개의 교량을 놓는 등 자연의 보고인 수리산을 두 동강 내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거의 유사한 노선의 도로를 바로 옆에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처 간에도 제대로 협의조차 안 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되어 군포시와 협의내용이 있는지, 또한 서서울고속도로 건설계획 추진에 관한 군포시의 대책과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본천 복원 공론화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주공단지 재개발,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 군포시의 죽암천 자연형 하천공사, 그리고 부천시의 인공하천 건설 등 각 지자체들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붐과 맞물려서 우리 군포의 산본천 복원문제가 서서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양천에 참게와 숭어가 올라왔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강지천 중 수질이 가장 깨끗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안양시가 대통령상과 환경부장관 상을 받는 등 보전노력으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없던 하천도 인공으로 건설하여 도시 한복판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가 발표한 안양천 유역 계획에서 군포의 산본천과 당정천, 광명의 목감천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천으로 꼽혔습니다. 얼마 전 안양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에서도 문제지역으로 지목되는 등 우리 군포는 하천관리와 운영에서 계속 문제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되는 부분이 있고 일시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군포지역의 대기문제 및 열섬효과 개선을 위해서 폭포와 분수 등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군포시민들도 맑고 깨끗한 하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을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복원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 교통대책, 복원 가능한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검토사항이 필요한 대형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군포의 한 시민단체에서 교통대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관한 중·장기적인 군포시의 입장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천 살리기와 연계된 산본천 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추진할 독자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따른 산본천 복원과 안양천 살리기에 대한 군포시의 향후 계획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포시 녹지 및 가로수관리 정책입안에 대한 군포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연의 보고인 수리산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에서 녹지나 도심의 가로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는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포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간과 가로수들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국도 1번 도로변에 있는 오륙십 년 된 가로수들이 벌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 환경단체에서 사업을 허가해 준 시 집행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큰시민 소식지에 사과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가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죽어가는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녹지 및 가로수 관리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시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와 같은 조례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목포시 같은 일부 몇 지역에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녹지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즉, 녹지 내 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녹지 중 일부분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만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도시를 주창하는 군포시는 보다 모범적인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모범의 도시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포시는 보다 더 포괄적인 자세로 자치권 전역의 녹지에 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포시의 녹지 및 가로수 관리정책 입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울러 포괄적인 녹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제도화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원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원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