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관련 질의사항도 자치행정과장을 통해서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첩을 1,200부를 제작하세요?

○성복임 위원 1,200부가 산하기관 것까지 다 제작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원업무수첩을 따로 150부 제작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60부 따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 수첩 1,200부 제작된 건 시청에 있는 직원들 용만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아, 동사무소하고?

○성복임 위원 본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이어리하고 수첩용 이렇게 2종류로 제작을,

○성복임 위원 이 포켓용이 많이 사용이 돼요? 지금은 보통 다 스마트폰 쓰고 거기에 다 기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포켓용 수첩이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성복임 위원 포켓용 수첩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양만큼만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수첩 제작해 쌓아놓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사용되는 양만큼만, 특히 포켓용 수첩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399페이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이게 원장실을 보육실로 만들고 발코니를 원장실로 만든다는 안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원장실이 몇 평이나 돼요?

○성복임 위원 원장실을 보육실로 하면 1세반 5명 아이들의 방이 나온다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원장실이 그 정도 크기가 되나요?

○성복임 위원 다섯 평 정도 된다……, 그리고 발코니를 리모델링해서 원장실이 발코니로 나간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4,100만원 예산 들여서 원장실을 보육실로 만들고 해서 나중에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증축을 구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나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된 예산이 6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이탈주민이 들어 있나요? 협의체 구성원에.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견은 뭐로 반영하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복임 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무엇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격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참여시켜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분들이 함께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고민을 통해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405페이지에 보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비가 도비로 1,328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신규죠?

○성복임 위원 군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성복임 위원 두 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328만원이 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진료문제 때문에?

○성복임 위원 연세가,

○성복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군포역사 쪽을 3.1운동의 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명해 간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실제 일제시대 때 피해자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분에서 이분들이 많은 증언도 해주실 수 있고 자료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증 발급이 있어요, 1,518만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발급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신용카드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무원을 린이시에 파견하면서 411페이지 주택임대료로 2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임대료가 2억이에요?

○성복임 위원 전세비용이 2억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저희만 파견이 가는 것이고 그쪽에는 오지 않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여기 오는 중국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형태로?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오는 분 것이군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렇게 교류가 진행이 될 건가요? 아니면 1회성인가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린이시하고 아츠기시하고는 계속 교류나 사업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확대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화 돼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02쪽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에 1년 동안 비용이 나가는 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방범연합대 초소당 한 달에 16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16만원을 가지고, 보통 한 초소에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초소가 16개인가요? 총 몇 개죠?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16개 초소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밤에 야간근무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한 부분을 구석구석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부분 밤에 일찍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늦게 들어가다 보면 밤늦게 순찰하시는 모습을 매번 봐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여름에는 걸어다니고 하면, 걸어다니는 거니까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초소가 거의 가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컨네이너 박스잖아요. 굉장히 춥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어도 추운데 그 건물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면 난방이라도, 한 번 돌고 와서 몸을 좀 녹이고 또 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지금 난방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도에서 보면, 그 뒷장에 보면 도하고 시하고 해서 1,200 지원이 돼요, 난방비가. 되는데 한 초소에 10만원 꼴도 안 나가잖아요?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초소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박미숙 위원 직장 갔다 와서 몇 시간씩 근무를 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한테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방범활동을 해도 아이들한테 다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범활동이 갈수록 저조해진대요. 그 이야기를 초소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활동 나오시는 분들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시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물질적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갈수록 초소가 없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분들을 100%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하지만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단 한 번이라도 나서서 밤에 하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1주일에 한 번씩 매번 나와서, 자기 생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다 감안하고 또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고 와서 살림하기도 바쁜 시간에 쪼개서 또 방범활동을 해 준다는 것은 어지간한 마음가짐으로 못 하거든요. 정말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오히려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한테 시에서 너무 적은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누고 했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난방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100만원 선에서 한다 하지만 지금 1,200 내려온 것 가지고 100만원 선도 돌아가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16개면.

○박미숙 위원 100만원 가지고 설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 겨울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해서라도 그분들이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현수막,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현수막을 5만 5,000원씩 11개 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 같은 것은 개별 부서마다 구매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 비용이 아마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은데 작게는 2만원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과에는 5만 5,000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획일화돼 있지 않고.

○이희재 위원 수년째,

○이희재 위원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행정을 총괄하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현수막 비용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예산서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과장님 예산에서도 보면 현수막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5만 5천원씩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은데 색도에 따라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수막 비용을 좀 획일화해가지고 단돈 몇 푼이라도 예산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희재 위원 제 말이 맞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런 비용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4억 6,000만원짜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6,30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희재 위원 4억 6,000만원 주고 작년에 도입했다구요? 시스템을.

○이희재 위원 특허 제품이네요?

○이희재 위원 이 특허 제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희재 위원 우리 의왕, 과천, 안양, 군포 중에서는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보면 특허 제품 도입하는 것은 선두에 나서가지고 예산낭비를,

○이희재 위원 기록물관리 시스템이 법률에 의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것 우리 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과 부서에서 특허제품 도입해가지고 예산낭비 12억 5,0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특허제품은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억 6,000만원짜리 도입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6,300만원씩 나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고 잘못된 거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특허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이라든가 기록, 그다음에 우리 의왕·군포·과천·안양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례조회 식전공연행사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희재 위원 신규로 처음 올해 예산 반영하는 거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회하기 전에 뭘 행사를 해요?

○이희재 위원 아침에?

○이희재 위원 이분들은 공연을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월례조회 대상은 누구인데요?

○이희재 위원 대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대강당에 다 모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희재 위원 누군가 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시간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반영해서 해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무사수당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398페이지 하단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무사수당, 강사수당은 교육을 또 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사관계 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강사수당으로 20만원씩 두 번 주겠다, 이 예산이죠?

○이희재 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었고?

○이희재 위원 현수막은 13만 2천원인데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활용한다 이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노무사 수당은 지금 우리 변호사나 노무사나 세무사들한테 자문 받으면 자문료로 자문 받을 때마다 돈을 줘요?

○이희재 위원 자문할 때 돈 주고 자문을 받는다구요?

○이희재 위원 알아요.

○이희재 위원 노무사한테 자문 받을 일이 특별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도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노무관계도 변호사가 다 취급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노무사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노무사 자문단이라든가 자문 임명이 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한 명이 임명됐다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 노무사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아까운 것 같은데요. 자문 한 건 해주고 20만원씩 받으면 대단한 건데. 변호사들도 자문 한 건 해주고 20만원 못 받는데 노무사가 자문 한 건 해주고 2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조례 이름이 노무사 뭐죠?

○이희재 위원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막연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희재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아, 그거예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원장실을 보육실로 만들고 발코니를 원장실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한다구요? 발코니를 원장실로 만드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는 없어요?

○이희재 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이렇게 공사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원장실 5평, 발코니는 몇 평이나 돼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총 10평이네요?

○이희재 위원 통상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리모델링공사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았더라구요? 한 곳에서만 받았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보면 설계비용, 공사비용 이런 것 따지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리모델링공사 한 10평 하는 데 설계도 하지도 않고 공사비용도 리모델링 보통 하면 우리가 주위에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한 40평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특별난 건 없을 것 같은데 상상외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으면,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집을 건축하는 데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봐야 5평 하는데 건축비 많이 잡아봐야 한 이삼백 만원밖에 더 해요? 5평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잡아도 천 얼마밖에 안 드는데.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과 관련돼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교구재가 1식에 150만원짜리가 있어요, 구입한다고 하는 게. 그런데 교구가 뭘 사길래 이렇게 비싼 걸 사나요?

○이희재 위원 보관대를 산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큰 가구를 하나 사서,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라든가 대학생 알바라든가 통장님들도 다 보험에 가입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보험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대학생 알바에 비하면 주민자치센터 간사라고 칭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근무시간도 그렇고 거의 직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희재 위원 법규에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노사관계는 실질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것 말고. 지금 여기는 형식적으로 활용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노사관계잖아요?

○이희재 위원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고용을 하면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보험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예산이 없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도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획일적이지 못해가지고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동사무소가 세 개인데 제가 두 군데에 가서 회의하는 걸 지켜봤는데 한 군데는 금액 올려준다는 데 동의를 하고 한 군데는 동의를 안 해서 삭감을 했어요. 간사들 급여도 다 달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힘이 좀 세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간사월급을 많이 주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좀 힘이 약하고 진짜로 주민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면 그냥 간사월급 잘라버려요. 그리고 보험도 안 들어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법을 지켜야 될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굳이 지적 안 하는데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이 정확하니까 원칙을 정해가지고 진짜 간사 역할이 뭔지, 간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고용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동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하셔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예산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고 법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좀 엄격해졌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엄격해져서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라도 규정이 되고 있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해 놨더라구요, 바뀌어서.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집행하려는 예산 중에서는 2016년부터는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17조 1항 제4호에는 올해는 적용하지 않지만 2016년도부터는 적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하는 것처럼 미래지향 정신계몽운동 예산이라든가 유형의 행복한 등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례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해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당장 줄어들면.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2016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될 수 없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희재 위원 그것도 하고 일단 우리 주무과장님에 관계되는 관변단체도 다 포함해서,

○이희재 위원 분명히 이것 아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기준이 바뀌어서.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는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되나요?

○이희재 위원 이 부분들에서 만약에 예산이 절감되면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불편한 것을 여기서 편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실제로 각 부서별로도 한 명씩 있고 하는 것 보면 사무를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기준인력비에는 포함 안 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딱 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준인건비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인건비 총량제라든지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이 인력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하라고 딱 제한한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외로 인건비를 더 쓰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꼭 그런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냥 언뜻 봐도 공평하게 과마다 한두 명씩 골고루 나눠준 것처럼 보여요, 인력을.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런 건 아니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해서 어쨌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인력관리도 체크를 잘하셔서 쓸데없는 인력이 투입되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린이시 공무원,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체재비를 주고 중국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이런 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우리는 2억 들여서 집을 얻어주는데 저쪽은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희재 위원 전세 2억이면 한 몇 평 기준이에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각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자기들을 얻어주고 자기는 우리가 얻어주고 그렇게 하네요?

○이희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내가 착각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84만원에 12월이잖아요? 일본은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서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그쪽이 안 오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엄청 비싼 것 아니에요? 84만원이면.

○이희재 위원 이건 다 각자 각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바뀌었을 때 똔똔똔 되어서 우리가 중간쯤 하는데 중국하고는 상호주의라 그래서 서로가,

○이희재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한다면 지금처럼 중국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 게 5억 4,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작년보다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증액된 사유는 대략 어떤 겁니까?

○이희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의 5억 4,800만원이면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사업비는 거의 없겠네요?

○이희재 위원 별개로 위탁사업,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 정도만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금 지급하면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관리감독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결재 맡으러 오고,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기록물관리시스템 견적서, 유지보수비 세부내역, 또 인근 시의 사용사례, 이렇게 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403페이지 우리시 역량강화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워크숍.

○주연규 위원 다섯 군데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비가 단체마다 각자 다 달라요. 왜 그런 거죠?

○주연규 위원 회원 수로 본다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더 많은 데도 있고,

○주연규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들도 거의 인원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지원비는 각자 다 다르고,

○주연규 위원 자율방범이 많은 게 아니라 자율방범이 적고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연규 위원 그렇지 않았겠죠. 직원이 자체적으로 편중을 가지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지만 역량강화 워크숍 가는 인원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에, 다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역량강화 워크숍은 똑같은 프로그램에 거의 같은 저기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그 단체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주연규 위원 1인당 얼마씩 계신해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통괄적으로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떤 형평성의 과정에 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다 느낄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참여하는 1인당 얼마 꼴로 계산해가지고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유족 있죠? 이건 예상인가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한해는 적고 한해는 한 명 더 늘려놓고,

○주연규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고 만약에 안 쓰게 되면요?

○주연규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411페이지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단에 750만원.

○주연규 위원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딱딱 정해져서,

○주연규 위원 해마다 이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어디에다?

○주연규 위원 협의회에다가?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혹시 자매단체 이런 것 결연 맺어주고 그런 적 있어요?

○주연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자매 맺어준 시나,

○주연규 위원 협의회에서 맺어준 거예요?

○주연규 위원 의무적으로 시군은 부담금을 다 내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연규 위원 혹시라도 시군협의회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하고는 상관없겠네요?

○주연규 위원 우리 해외자매 지역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협의체 이런 데에서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분담금을 낸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까운 돈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연규 위원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사 자료를 별도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해 오신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뒤쪽에 보면 견적서에 이게 보이세요? 과장님, 내역 보이세요? 안경 끼셨으니까 보이시나?

○이석진 위원 원본은 진하게 보이나요?

○이석진 위원 잘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큰 글씨로 해서 보여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석진 위원 399쪽에 성복임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청어린이집요. 언제 완공됐죠?

○이석진 위원 2010년 정도 되죠?

○이석진 위원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방수로 해야 되고, 외벽 같은 데가 벌써 그렇게 보수를 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어린이집은 계속 리모델링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석진 위원 할 수밖에 없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볼 때 내 집을 짓는 데 이 정도라면 이것 가만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는 부분이지만 지을 때 정말 관리감독, 감리를 잘해서 잘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하자보수기간 지났다고 방수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구요. 여기 어린이가 몇 명이죠?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이석진 위원 79명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교실 리모델링 공사는 늘어나는 원생 숫자를 맞추기 위한, 꼭 원장실 문제가 아니고?

○이석진 위원 수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짓고 나서 한 4년 됐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에 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이석진 위원 40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여비 이게 뭔가요?

○이석진 위원 지도자들요?

○이석진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별로도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몇 명 없던데,

○이석진 위원 몇 명 없더라구요. 지도자들이 몇 명 없더라고.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다 이렇게 교육여비를 지원해 준다?

○이석진 위원 70명 정도는 맞아요?

○이석진 위원 바빠서 못 가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70명 정도 간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주연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만큼씩 딱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바르게는 2,39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포시지부는 2,390만원, 민주평통 군포시지회는 400만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원하는 단체가 이것 3개하고 새마을하고 4개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단체들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죠? 결론은. 이것 인건비 아닌가요?

○이석진 위원 협의회 운영비, 제가 좀 전에 언급한 2,390만원, 2,390만원, 새마을은 8,26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인건비가 몇 명을 써도 관계없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새마을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이석진 위원 다른 데는 제일 작은 시도 세 명이 근무를 한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하면 얘기가 없어요. 이게 재향군인회인가 여기는 또 안 들어가나요?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평이나 공평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그 단체에 가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맞춰서 해줄 필요성이 있구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새마을회관 관리비 이것은 새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관리비인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그럼 보훈회관인가요? 저쪽 산본1동에 시장에 있는 보훈회관,

○이석진 위원 그 규모는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새마을은 관리비가 3,200만원이고 거기는 3,000만원인가로 돼 있어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이석진 위원 새마을회관도 1층에 뭐 판매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자매단체 농산물이라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대여하나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본위원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모든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단체 다 다니시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행정에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서로 “우리 단체는 왜 이런 지원을 덜 받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홍경호 간사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구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것 중에 대답이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 중에 자율방범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길게는 15년에서 10년 이상 돼 있는 차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차가 있지만 사실 운행을 못 하고 개인 대원들 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 설치가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명목상은 다르지만 방범대에서 저희한테도 요구했던 게 우리는 새차는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한 5년 된 차들 해서 1년에 3대씩만 바꿔주면 3년에서 4년 정도면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져있길래 확인하는 바이구요. 지금 예산은 빠져 있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과장님 없으신가요?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로 차량이 한 대씩 보유돼 있어요. 그 차가 사실은 초소 앞에 서 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차는 어차피 못 쓰는 차니까 폐차하고 오래된 차부터, 예를 들어 1년에 지금 난방비처럼 1,200 정도가 책정되면 한 3대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4년 정도면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난방기는 저도 방범대를 군포시 초대에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물론 춥지만 난로 같은 걸 놓으면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그런 부분, 순찰을 돌고 와서 추워서 꽁꽁 얼지는 않는데 겨울에는 특히 도보로 순찰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차량으로 많이 순찰을 해요. 그런데 차가 없기 때문에 대원들 차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해부터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게 의전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의전매뉴얼 완성이 됐나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를 할 때도 행사마다 의전이 달라요, 사실은. 심지어 자치행정과 행사도 우리 시 자체 행사도 그런데 다른 일반 행사는 더 하겠죠. 이게 우리 시의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들도 의전이 잘 정리, 의전이 행사의 꽃이라고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의 큰 행사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시가 정당도 여러 정당이 있어요. 여기는 두 정당이 있지만 노동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런 분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시장님부터 선거직, 그다음에 정당, 사회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놓으면 항상 어디든지 가면 그런 식으로 의전이 진행된다고 하면 큰 혼란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도 그 규정에 따라 가는 거고,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399쪽 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395쪽 세입부분 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복지카드 적립기금 있죠?

○위원장 이견행 그것은 복지카드 사용한 포인트 적립이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아까 근거에 지방공무원법 77조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된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직원들이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또 다른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세입이 일반회계로 잡히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용카드를 쓰거나 해가지고 포인트가 생기는 것은 다 개인한테 돌아가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위원 이 부분도 세입이 그런 것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세입이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로 잡힌다고 하면 활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냥 일반회계로 활용하면 안 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세입을 여기에 부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세입을 잡으면 세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직장금고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동호회 지원으로 한다든가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견행 네, 세입에 그렇게 잡으면 세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4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풍수대비 재난지원금이 30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연규 위원 30세대가?

○주연규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잡아놨다가 재해가 나든가 저기하게 되면 만약에 30세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더 난다고 하면 예산은,

○주연규 위원 선 집행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있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532개소로 잡혀있는데 특정관리는 왜 특정관리 대상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주연규 위원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정,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건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디 연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정하나요?

○주연규 위원 그 규정이 뭘로 정하나요?

○주연규 위원 15층?

○주연규 위원 규정을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15층 이하, 건물층수는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고 건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떤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검하나 싶어서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특정관리대상으로 정했잖아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특정관리대상으로 잡냐, 이것을 물었어요. 교량, 육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주연규 위원 그러는 거죠?

○주연규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주연규 위원 이것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어요?

○주연규 위원 혹시라도 점검중에 예를 들어서 불안전하다든가 아니면 위험판단이 들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주연규 위원 설명서에는 다른 부분은 점검이 잘 되는데 전기부분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 같은데 전기부분이 어떻게, 왜 다른 부분 다 화재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들 다 똑같이 공통으로 점검하지 않나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전기만 유별하게 조금 이렇게,

○주연규 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소방서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과 담당하고 같이 나가게 되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전기는 협조가 좀 안 되는 모양이죠?

○주연규 위원 전기만 별도로 이렇게 가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하는 게 따로 담당이 있어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일반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점검해요? 소방점검이고 가스점검이고 그런 것?

○주연규 위원 이번에는 정기점검 하는데 전기 관계 되시는 분은 대동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다?

○주연규 위원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불안전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할 수도 없고 보완대책을 어떻게 시정 명령내리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532개소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연 2회씩 계속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는 거죠?

○주연규 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연수가 지나면,

○주연규 위원 해제는 어떤 식으로? 점검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해제시키는 쪽으로,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가 점검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점검과정에서 불안전한 부분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냐…….

○주연규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책으로 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인명구조대원 교육훈련비로 18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인명구조대원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대원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의 교육을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시나요? 몇 번……?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병전우회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그런 형태로 사업을 받아서 180만원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어요, 1,560만원. 이게 30만원씩 26개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아, 소소심교육!

○성복임 위원 재난예방포스터 이런 식으로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26개교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는 거네요? 2회 하는 게. 1,560만원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어쨌든 26개교 2회해서 30만원씩 이렇게 수립하신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의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성복임 위원 인형극단 하늘꿈요?

○성복임 위원 극단이에요? 연극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성복임 위원 안전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1회 나갈 때에 30만원이다? 강사료가?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몇 분 정도가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극단이 나가서 연극을 할 때 몇 분 정도가 나가시는 거죠?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네. 직접 교육을 나갈 때 몇 분 정도가 나가서,

○성복임 위원 네 분 정도?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준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연극으로 하더라도.

○성복임 위원 그것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성복임 위원 소방서에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는데 군포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몇 명이 계세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는 부분은 없고 워크숍 비용만 2명, 2회 이렇게 해서 이것만 예산이 수립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이 없이 순수 자원봉사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433페이지에 안보강사 수당이 있어요. 이 안보교육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맞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433페이지.

○성복임 위원 민방위교육에 오시는 강사분 강사료?

○성복임 위원 자원민방위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몇 분 정도예요?

○성복임 위원 민방위교육 할 때 안보교육 하는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우리 방독면 확보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죠?

○위원장 이견행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연도별로?

○위원장 이견행 준비된 자료 없으세요?

○위원장 이견행 자료 한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방독면 개수가 이만 몇천 개 되죠?

○위원장 이견행 21,000개?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것, 10년 내구연한 지나고 정화통이 안 되고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최근 3년 이내 것, 5년 이내 것,

○위원장 이견행 4,800개?

○위원장 이견행 그것도 안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돼요?

○위원장 이견행 올해 몇 개 확보하셨어요?

○위원장 이견행 올해 800여개, 작년에 1,000여개, 그렇죠? 그 전에 700여개, 그렇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3,000개가 채 안 되는데?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것하면 거의 3,000개가 채 안 되잖아요, 한 2,600개.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렇게 가면 내구연한 넘어가잖아요. 안 되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 넘어가지 않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화통 이것은 5년이야.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질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를 파악해서 확보계획을 재수정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이 내려온 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차츰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왜냐하면 이 부분이 6대 의회 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행감 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였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다 됐고 2012년도 이전까지는, 한 5년 전까지는 방독면 확보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아니, 알죠. 과장님, 제가 이것을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방안을 정확하게 세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이 3,000개 안쪽이에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천몇백 개가 되고 더 갖고 있는 것은 1만개 정도 되죠? 그렇죠? 1만개는 안 돼요?

○위원장 이견행 다 폐기됐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게 사천몇백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4,859개?

○위원장 이견행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000개 안쪽이고, 그렇죠? 아직 폐기 못한 것 빼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올해 600개를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어서 이 정도 확보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견행 시비 더 추가해서 확보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2016년까지 계획이죠? 201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최소한 민방위대원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민방위대원들 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이라면, 안전불감증이 이런 데서 안전불감증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안전불감증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개수를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시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것에 맞는 방독면 개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42쪽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홍경호 위원 4,500만원 주고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어디에다 하죠?

○홍경호 위원 3개 설치하는 거네요?

○홍경호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아무 공간 없는 데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안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되죠?

○홍경호 위원 위에가 터져 있나요, 천장이?

○홍경호 위원 막혀 있고 환풍기로,

○홍경호 위원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에는 안이 많이 덥겠네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에 보면 502쪽에 6개를 설치하는데 700만원씩인데 회계과에 1개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3개라 해도 가격차이가 좀 있네요?

○홍경호 위원 재질이나,

○홍경호 위원 비슷한데 크기 차이네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도 좋은 시설에서 쉬면서 흡연하는 것도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거니까 이왕이면 설치할 때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경호 위원 또 한 가지 흡연실 설치나 관리감독은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단속만 그쪽에서 하고,

○홍경호 위원 앞으로도 단속 빼놓고는 회계과에서,

○홍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청사 승강기 점검비가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이것 2014년도에도 이대로 집행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아까 현수막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가 주로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주로 보면. 계약은 대부분 회계과에서 주관하시죠?

○이희재 위원 자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승강기는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15만원인데 다른 과에 보니까 16만 5,000원인가, 17만 5,000원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 밖에서 볼 때는 승강기 점검비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라 계약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관공서는 수수료가 딱 얼마라고 산정되어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디 규정에? 일반 민간인들은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승강기 점검비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것은 많이 지급하고 어떤 것은 적게 지급하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어떤 현수막은 5만 5,000원, 어떤 것은 2만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던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딱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계약하는 게 있으면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표준이 13만원이다, 15만원이다라고 딱 제시해 준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회계과 승강기뿐만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도해서 지침이라든가 표준라인을 제시해 주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2에 보면 관사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이희재 위원 빈 집이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장 관사는 매각,

○이희재 위원 매각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부단체장 관사는 공실인데 1,000만원씩 비용이 소요되나요?

○이희재 위원 아, 예산에는 편성해 놨는데 이건 혹시 누군가 새롭게 부단체장이 들어오면 가구 같은 것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혹시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반납하면 되니까?

○이희재 위원 444페이지 한번 볼까요? 444페이지에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컴퓨터도 이번에 도입할 계획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획일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주도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 주도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각 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단체로 구입하면 더 쌀 것 같고, 그다음에 가격문제도 노트북이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41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태그라벨지 및 물품 RFID 태그발급기 소모품 구입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RFID 발행 프린터기, 물품 RFID 리더기 이게 뭔가요?

○이석진 위원 물품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씩 18대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동하고 사업소하고 다 국별로 해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럼 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유재산매입비 당동2지구 공공청사 부지 있죠?

○이석진 위원 이것은 총 매입비용이 얼마예요?

○이석진 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이석진 위원 평수로 따지면 436평 정도네요?

○이석진 위원 이게 그러면 평당 단가가,

○이석진 위원 이게 조성원가인가요?

○이석진 위원 조성원가가 이렇게 비싸요?

○이석진 위원 그럼 환지 분양하는 건 얼마나 가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LH에서 조성원가로 하는데 이게 평당 659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는 아직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결정은 안 된 거죠?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6년 이후나 돼야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석진 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일반분양가는 그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원가가 659만원이면. 환지 분양했을 것 아니에요? 다 했잖아요?

○이석진 위원 평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한 850 되는 건가? 일반분양이요. 거기에서 어떤 내역서 없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 돈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자기네 자체 자료로 보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조성원가가 65만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네. 432쪽 시설비에 시청사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3억 5,000만원.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높이가?

○이석진 위원 이게 너무 계획성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애초부터 북카페 만들 때도 아시잖아요? 말 많았던 것. 그러면 그 바깥쪽으로는 없고 안쪽에만 지금 현재 돼 있는 두 군데를 층수를 나누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 밖에?

○이석진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석진 위원 북카페는 그냥 놔두고?

○이석진 위원 그런데 여기다 북카페를 또 바깥에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요?

○이석진 위원 지금도 어린이들 오면 그 안에서 잘 있는 것 같던데.

○이석진 위원 이것 견적서하고 설계도하고 이런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443쪽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군포로 775번길 옆 임시주차장 아스콘 포장, 이건 뭔가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건 왜 회계과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석진 위원 빈 공터로 돼 있어서?

○이석진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그럼 그냥 맨땅 흙으로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게 평수는 얼마나 돼요?

○이석진 위원 아스콘 포장하는 게 그 정도 가는 건가요? 평당 26만 5,000원 정도 가요?

○이석진 위원 아스콘만 까는 게 아니고,

○이석진 위원 차단기나 이런 것까지 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석진 위원 라인하고 뒤에 마킹하는 것?

○이석진 위원 전체 아스콘 포장하고 만드는 것까지 3,500만원?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산본1동 어디쯤이에요?

○이석진 위원 거기도 좀 복잡한가요?

○이석진 위원 동사무소는 많이 복잡하던데. 그럼 이것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되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청사 현관 캐노피 내부 증축공사 관련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관사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것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린이시하고 공무원 교류사업 해서 중국에서 오시는 공무원 분들 2억 임대해서 그분들이 있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집이 있으시고.

○성복임 위원 그때는 바뀌면 얻어주더라도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이 활용되지 않는데 2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임대료라고 하지만 들여서 그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군포에 집이 없는 부단체장님이 오셨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활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말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들은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의자 300조 2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014년도에도 30조 600만원 해서 의자를 교체했는데, 하셨죠?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의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성복임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직원 분들의 복지와 임금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물론 좀 더 편안한 의자로 하면 효율도 오를 수 있고 좋은데 이 부분이 아직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사용을 하고 망가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이런 예산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편안한 게 좋죠. 당연히 편안한 게 좋고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정 일하기 힘든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4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중개업자 관련 위반과태료라고 세입예산이 30만원 편성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어요?

○이희재 위원 지금하고 똑같이 편성하셨네요?

○이희재 위원 쉽지 않죠? 실제로 어떤 게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희재 위원 대부분 보면 미미한 경우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들이 자기거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중개업법 자기거래 못 하게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지금처럼 전세난이 많이 불거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매매 당사자가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은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또 그것을 중간에 생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중개사는 자기 계약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실제로 많이 나는데 우리가 감시활동을 잘 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그걸 포착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불편을 법률사무소에서는 호소하고 있나봐요. 행정을 몰라서 우리 시청에 와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년 넘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한 20년 됐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양호에 체크하거나 보통에 체크를 해요. 다시 말해서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집행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참석수당이 두 번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세운 거예요?

○이희재 위원 조정위원회가 몇 명인데요?

○이희재 위원 당연직이 일곱 명이에요?

○이희재 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부서별로 민원이 충돌되거나 관할을 잘 못 정할 때 하고 장기적으로 미해결하는 그런 민원을 조정해 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예산이 거의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금은 2014년도에도 집행하셨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50%,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정과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구요. 같은 위원회인데 민원봉사과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세정과에도 편성하는 거예요? 451페이지.

○이희재 위원 주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어떨 때 쓴다구요?

○이희재 위원 세정과는요?

○이희재 위원 예산 편성이 세정과는 140만원, 민원봉사과는 350만원 편성했어요.

○이희재 위원 공시지가하고 관계된 게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외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죠? 서로. 한쪽은 그냥 50% 정도 온다고 편성했고 여기는 100% 다 온다고 편성한 거죠? 지금 여기 세정과에서 편성한 것 보면 일곱 명 중에서 50%만 참석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는 100% 다 온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냥 그것은 편성할 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예상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있는데 2014년도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여기 보니까 제로라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 이 정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이희재 위원 중개업 위반하는 사례 많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신고 2건만 되는 게 아니고 위법행위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정도가 되면 보상금을 준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보상금이 왜 안 나갔죠?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많던데 보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한 달에 한두 건은 되는데.

○이희재 위원 아까처럼 명의대여나 자격증 없이 사무실 운영한다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관례적으로 다 알고 지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소개비를 받고 기타 이런 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고 그리고 예산도 아주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매월 29만 840원씩 지급된다고,

○이희재 위원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18만 7,500원을 지급하더라구요.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급한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데 가격을 조절해서 예산을 줄일 수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18만 7,500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가격이 30% 차이나는 거거든요. 18만원하고 29만원이면 10만원 차이나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설치회사에서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장경민 위원 유지보수를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장경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에서 유지보수를 하면 아무래도 코스트라든가 이런 게 내려갈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하루에 열한 군데를 돌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양이면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

○장경민 위원 유지보수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도 있나요?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유지보수 관리대장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매년 발급되는 실적 같은 것도 대장 다 있죠?

○장경민 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있나요?

○장경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 관리하는 데도 7,000만원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비교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장경민 위원이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대장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이 연수 중인 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담배소비세 28억 9,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성복임 위원 이것 담뱃값 인상하고 맞물려서 증액하신 거죠?

○성복임 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실제 담배흡연율이 15% 주는 것을 감안해서 인상률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성복임 위원 뒤에 보면 46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관리 40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뒤에 464페이지에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예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10월달인가요?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11월, 12월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9월 말 현재 190억 중에서 37억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과가 취합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내년 3월 이후에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체 총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11월, 12월 말, 12월 말이 아직 안 됐죠. 12월 초지만 세외수입 중에서 37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하겠다라고 발표되었던 자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취합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체납되고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70쪽 중간에 보시면 오금동 정보화마을 건물 임차료 있죠?

○박미숙 위원 임차료를 언제부터 지급했었나요?

○박미숙 위원 2013년도부터요?

○박미숙 위원 2013년 1월부터요?

○박미숙 위원 율곡아파트에 관리소 건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을?

○박미숙 위원 그 전에는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계속 그냥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임차료를 낸 지는 2년 됐네요?

○박미숙 위원 율곡아파트 동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한 결과 2015년도에 15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합의를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동대표회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작년 예산 그대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박미숙 위원 알고는 계셨죠?

○박미숙 위원 정보화마을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박미숙 위원 10년 넘었죠?

○박미숙 위원 십이삼 년 되는 것 같은데 10년은 그냥 활용을 했어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감안해서 임차료 같은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저기 하게 쓰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쪽에는 인상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 지급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밖에서 계신 분들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저희가 회의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셔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에서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 건가, 말 건가, 삭감하는 저기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회의장에 다 오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신다 해서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과장님이나 예산팀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저기를 할 거다, 그러니 나중 추경에라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할 수 있게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못 해줘도 왜 어떻게 해서 못 해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기대심리를 해주고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474쪽에 시설비에 상황판 시스템 설치 올라왔죠? 3억 5,000.

○박미숙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거죠?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박미숙 위원 거기에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나요?

○박미숙 위원 그 한 대로 보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현재 경찰서에서는 모니터 1대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5층에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다가 상황시스템을 갖추어서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보면 관제센터는 저희가 시설을 안배를 해서 시에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만 되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잘돼야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안양이나 안산을 보면 경찰서하고 시스템이 굉장히 같이 잘돼 있어요.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라구요. 군포경찰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안산경찰서나 안양경찰서로 가신 분이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셔요. “한 번 가서 보셔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하시거든요. 군포 같은 경우 경찰서의 시스템은 거의 그 한 대 가지고 봐가지고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죠. 관제센터에 경찰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것과 직접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보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하고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사고라는 건 1분 1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같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설치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나 또 관계팀장님께서 함께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CTV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어느 지역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죠?

○박미숙 위원 굉장히 설치가 잘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잘돼 있는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네 군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구도시에서 올라왔는데 설치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까 잠깐 밖에서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래된 것을 잘 점검해 주세요. 점검해서 어떤 사고가 나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관제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융화가 잘되어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본청에 온나라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는 어떻게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내가 거기다가 정보를 체크하게 되면,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전자결재로 다 하시죠?

○주연규 위원 전자결재 내에 결재 올리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라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시스템은 전혀 그런 정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보호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떤 저기가 있나요?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얘기 듣기로 하고, 479페이지 청사에 무선 도청탐지기 시스템 있죠?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전에는 도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었나요?

○주연규 위원 자체적으로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청사 전체적인 도청을 커버하나요?

○주연규 위원 설명서 상에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주연규 위원 회의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소회의실하고,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만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주연규 위원 정보과 같은 데는 되어 있나요?

○주연규 위원 정보과 같은 데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주연규 위원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체킹하고,

○주연규 위원 이야말로 구식이네요. 혹시 그런 어떤 체크된 부분들 있었나요?

○주연규 위원 그랬어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스템을 이제야 저기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청기술이 가면 갈수록 날로 발달돼 가고 이러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냐 이거죠.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보안에서 하는 야간 레이저나 이런 식으로는 설치가 돼 있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어쨌든 우리 시의 중요한 이런 정보라든가 어떤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도청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도청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막았으면 좋은데 하여튼 설치가 물론 우리 5개소가 중요한데 5개소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솔직히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첨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청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시스템을 강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오금정보화마을 건물임차료,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이었죠?

○성복임 위원 5만원 인상해서,

○성복임 위원 부가세를?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게 부가세만 요구했던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가자라고,

○성복임 위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 남의 시설에다 갖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쪽 율곡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했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문제로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또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 같구요. 이번에는 부가세 부분만 5만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7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가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도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가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투기의 문제가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CCTV가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면 실제 설치해 놓고 나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만 좀 주의를 할 뿐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안산 원곡동에 쓰레기 제로화 마을 이런 마을이 있어서 주 위원님하고 저희가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이 CCTV를 이동을 시킬 수 있죠?

○성복임 위원 쓰레기 감시용은?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안산 원곡동에 설치해 놓은 걸 보니까 CCTV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군포1·2동 주택단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각동에 한 개씩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켜서 CCTV가 말을 하더라구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의 문제는 어쨌든 시민의 생각이 바뀌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CCTV를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경고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경고하고 한번 또 이렇게 제재도 하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형 CCTV 이런 부분들, 7개 다 2천얼마씩 이렇게 큰 예산으로 설치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쓰레기투기 감시용 예산이 2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 CCTV 예산 올라온 데 다 나가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성복임 위원 이게 군포시에 지금 CCTV가 1,004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복임 위원 주차 관련해서 설치된 것 빼고 지금 방범용으로만 설치돼 있는 것이 1,004대라고 말씀하셨고,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지금 구군포 2길하고 산본로 234번길 방범 및 쓰레기 투기 감시용으로 올라온 것,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으면 여기에는 어떤 데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방범에 무게가 있나요? 쓰레기투기 감시에 무게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방범에 무게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하면 심지어 지금은 어린이집 안에까지 CCTV가 들어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됐고 서로 사람이 살면서 신뢰하고 믿고 가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된 속에서 이게 어쨌든 지역의 커뮤니티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살려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CCTV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것을 더 확대해가고 이런 정책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구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확대해 가지만 지금 시민이 이동하고 모든 것이 다 CCTV에 감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CCTV를 확대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올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73쪽에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보강 예산 7억 1,878만원, 이게 총 우리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125개인가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전부 보강하고 교체가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게 구분이 되나요? 보강하는 것 따로 있고 추가로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화소가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라 당분간은 그러면 내년도에 이 정도 59개소인가요? 59개소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또 더 좋은 화소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갈게 되면 내년도 59개소만 설치하면 2008년도 이전 것들은 전부 보강이 다 된다?

○이석진 위원 혹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필요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곳은 없나요? 설치된 것 중에.

○이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 생활안전용은 뭐랄까요? 좀 어둡고 범죄의 소지가 생길 만한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환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러면 별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곳에 대한 조사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이석진 위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설치를 한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74쪽에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비요. 이게 3,426만 2,000원 정도 증액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474쪽 상단 민간위탁금.

○이석진 위원 16명?

○이석진 위원 이것은 그런데 입찰 아니에요? 입찰?

○이석진 위원 얼마 정도, 이게 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급여체계 나가는 걸 과장님이 다 아세요?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152만원,

○이석진 위원 이것은 입찰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아닌가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저임금 단가는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려서 올렸다고 보기에는, 만약에 입찰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저 인건비는 다 줄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용역회사에 쉽게 얘기하면 이율을 적게 하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관제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최저 인건비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현격하게 떨어진다,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게 아니면 꼭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명세서까지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저 입찰제인데 이걸 올린다는 것은 글쎄요, 그럼 여기 우리 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말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은 다 해가지고 다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데는 올리고 안 올리는 데는 안 올리고 이렇던데. 이런 것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밑에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설치,

○이석진 위원 밑에 그 부분은 몫을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건가요?

○이석진 위원 주는 데가 달라요? 이게 뭐 지역발전특별회계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몫을 나눴다?

○이석진 위원 위에 시설비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쪽에 7대, 이것은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일곱 군데 다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 밑에 공원이나 여기 설치하는 시설비도?

○이석진 위원 이게 한없죠?

○이석진 위원 설치해달라는 데 다 설치해 주려면 한정 없잖아요.

○이석진 위원 구역을 정하는 것은 과장님, 누가 정하나요?

○이석진 위원 과에서?

○이석진 위원 실사 나가보고?

○이석진 위원 이것은 민원으로 들어오나요? 설치해달라고.

○이석진 위원 아니, 많이 들어오는데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 현장실사 나가서 보고 정한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79쪽에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479쪽 중간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이석진 위원 권고 사항이죠?

○이석진 위원 법적 사무 아니죠?

○이석진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슨 특별한 도청을 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주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도청 방지하는. 실제적으로 도청사례가 있다든지 이게 있나요?

○이석진 위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대상까지 할 건 아니고, 이게 민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실, 부시장실 해가지고 다섯 군데라면서요. 공공기관에 도청한 사례가 몇 건이라구요?

○이석진 위원 37건요?

○이석진 위원 이것 어디 중요 부서 아니에요? 국가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게 있어요?

○이석진 위원 못 하셨죠?

○이석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기밀문서를 다루고 이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글쎄요,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이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뭔 도청할 게 있다고 이런 시스템까지 이게 1억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기술이 발달하는데 기밀문서를 다루는 이런 데라면 도청하는 걸 방지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실이나 예를 들어서 부시장실이나 무슨 회의실에서 뭔 도청해가지고 큰 이득을 취하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너무 각박해지는 세상에 더욱더 못 믿고 그런 분위기, 환경조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씁쓸하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홈페이지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이건 뭔가요?

○이석진 위원 홈페이지망이라는 게 우리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건 매년 세우는 것 같던데……. 그 위에 있는 인터넷전화기 40대 이건 뭔가요?

○이석진 위원 인터넷전화기요?

○이석진 위원 인터넷전화기는 보통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그것 아닌가? 우리 청에는 인터넷전화기로 다 깔려 있나요?

○이석진 위원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고장 났을 때 하려고 하는 비용이다?

○이석진 위원 40대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매년?

○이석진 위원 신규가 얼마나 온다고, 신규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는 게 한 30대 된다는 얘기네요?

○이석진 위원 인터넷전화기로 예산 올려서,

○이석진 위원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CCTV 관련해서 2008년도에 CCTV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위원장 이견행 대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이견행 재작년까지가 1,5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노후장비 교체하는 데도 1,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CCTV가 좋게 보면 아주 좋은 저기라 할 수 있지만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지적했지만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쁜 거거든요. 내 집 옆에 설치해 있으면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된 사례도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월마다 발전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죠. 처음에는 이 CCTV도 가만히 서있는 고정형 CCTV, 그다음에 돌아가는 CCTV, 돌아가는 CCTV도 10분에 한 번 돌아가는 것, 1분에 한 번 돌아가는 것, 이제 스피드돔 1분에 몇 바퀴 돌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회전이 빠르다든가 줌으로 당긴다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요즘에는 가로등 위에다 가로등하고 같이 연계된 CCTV도 나오고,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정보통신 관련 예산들이 매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 재정이 다 따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 성복임 위원이 좋은 예도 말씀드렸는데 방안을 다른 데에서 찾아볼 고민을 하세요. 매년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다할 거예요? 정보통신기술은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고 시민들의 그런 욕구도 매년 늘어나고, 다 감당 못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 고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책읽는군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