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9쪽에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9,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차이점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군포시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자전거 신규설치가 250만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역사 주변요?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 정도 돼 있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쭉, 저도 오늘 아침에 자전거보관대를 쭉 돌아보고 사진 좀 찍어왔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관대가 잘 이용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홍경호 위원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보관대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보면 타고 다니지 않는, 자전거 폐차장처럼 흉물스러운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자동차 같으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견인도 하고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지만 자전거는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흉물스럽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그런 것을 신설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설보다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40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에 산본역사 육교계단 정비 올라왔죠?

○박미숙 위원 그것을 캐노피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박미숙 위원 거기를 진작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 선거 때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올 때 보면 출퇴근시간에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요.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비가 오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작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정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산본성당 앞 사거리 도로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 구간을 토요일, 일요일날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을 때 그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선을 잘 정비하시고 또 가로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나 이런 것을 뒤로 잘 이전해서 정비를 잘해주시고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34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 오금로하고 광정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박미숙 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박미숙 위원 자전거도로만 정비를 하실 건가요?

○박미숙 위원 인도 경계석을 말하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도로 쪽에요?

○박미숙 위원 흥진로는 뭘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진로를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새로 했던 게 4년 됐어요.

○박미숙 위원 흥진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 자전거도로를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인도가 좀 넓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저기 한다는 건 조금……, 거기는 좀 그럴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서 유모차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분리를 시키기가 좀 그렇지 않나?

○박미숙 위원 흥진로를 정비한 지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만 4년 됐는데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행감을 그때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조성이 되어서 2010년도 말에 모든 게 완성이 됐었는데 만 4년 만에 모든 게 가서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정말 그 흥진로 쪽을 제대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해주려고 했던 기대감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정비를 4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런 잘못됨을 제대로 잡아서 정비를 하실 때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쪽 구간이 세대수가 그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양쪽 율곡, 퇴계1차, 2차, 다산까지 다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0세대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구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만한 불편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잘 살펴보시고 전에 잘못됨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338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미불용지 보상 있죠?

○주연규 위원 이건 어떻게 공시지가대로 하나요? 아니면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하나요?

○주연규 위원 현 시세대로?

○주연규 위원 불용지 보면 소로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보상이 첨가되나요?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보상이 줄어든 건가요?

○주연규 위원 보상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이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관계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주연규 위원 340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죠?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주연규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주연규 위원 10년?

○주연규 위원 계획은 10년 계획은 세우되 5년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용역은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로 하겠네요?

○주연규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주연규 위원 입찰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주연규 위원 어디 정해진 규정,

○주연규 위원 각 시마다 다른가요?

○주연규 위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주연규 위원 우리 면적에 의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앞전에 해왔었다면 모르는데 용역을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은 없잖아요. 계획수립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시설기준에 적합성이나 이런 경제성의 분석이나 정비시설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한 용역도 첨부가 되나요?

○주연규 위원 아까도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연규 위원 우리 건설 쪽에서 자전거 담당하고 있죠?

○주연규 위원 부서가 따로 있나요?

○주연규 위원 자전거팀이?

○주연규 위원 한 사람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정말 녹색교통이라든가 자전거 타기운동 등 환경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나요?

○주연규 위원 한 사람이요?

○주연규 위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신규 보관대 설치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담당 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연규 위원 전문적인 자전거도로는 없죠?

○주연규 위원 이게 문제예요. 전문적인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갖추어지지도 않으면서, 사실 자전거를 일반 보행자 보도에 타고 다니시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라고 활성화하라고 보관대만 만들어놓고,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타다 보면 보행자들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전면에 볼라드가 앞에 딱 가로 막혀서 이런 부분도 있고, 유모차하고 같이 엇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용역에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자전거로 진정한 녹색교통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도로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팀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들만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수립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전거를 타고 내 집에서 가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안전성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을 완전히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주연규 위원 그래서 자전거대회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대회를 하고, 이건 하나의 형식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규 위원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주연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만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군포시 전체 과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행을 하든 안 하시든 간에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데 첨부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녹색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서 혁신적인 자전거 친화적인 우리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분의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군포시에 반영해서, 사실 본위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자전거도로가 한 구간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라,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규 위원 세출 4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적합 볼라드 교체가 2억이 올라왔어요. 부적합 볼라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연규 위원 전에 본위원도 행감 때 잠깐 언지를 드렸는데 볼라드가 정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높낮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만 맡기고 가서 업자가 공사 끝나면 서류만 받아서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500미터 지나면 볼라드 모양이 다르고, 500미터 지나면 높낮이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주연규 위원 어느 구간에는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적합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노인 어르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업자 위주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보게 되면 현재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높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무단횡단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하고 그랬잖아요?

○주연규 위원 지금 볼라드 공사하는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운데 막이도 예쁘게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이게 부적합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서를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 볼라드라는 게 많이 생기고, 물론 볼라드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부적합해서 볼라드를 교체한다는 것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주연규 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규격이 그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주연규 위원 중간에 볼라드 자체가 볼라드로만 한 것도 아니고 난간으로도 세워놓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공통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보면 높낮이가 좀 다르던데?

○주연규 위원 20센터 볼라드 설치하는 구간하고 80센티 설치하는 구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주연규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시는 데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야지, 모르겠어요, 입찰에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볼라드가 한 군데 이런 라인으로 딱 들어갔으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한 500미터 가다 보면 색깔이 알록달록, 또 한 500미터 가다 보면 또 낮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야 그 돈만큼 하면 되지만, 물론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정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입찰했을 때 재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볼라드 지금 한번 해놓으면 파손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교체하기 이전에는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연규 위원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주연규 위원 재질상으로 봤을 때?

○주연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런 부분은 소모품 형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짜로 그것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갈 수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예산을 우리 군포시의 중요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기 좋은 우리 군포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적합 볼라드 교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기준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볼라드 규정이 강행규정이죠?

○이희재 위원 강행규정.

○이희재 위원 지금 볼라드 총 5,200개 정도 중에서 우리가 4,000개를 요청을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기준에 따라서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 돼서 교체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기준에 맞게?

○이희재 위원 아까 보니까 볼라드가 내용연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파손되면 바꾸고, 파손되면 바꾸고 하는데 원래 법적 내용연수 기준이 있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라손 치더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경과규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새것을 부적합하다고 해서 교체하게 되면 예산낭비를 많이 초래할 수 있잖아요.그리고 만약에 기준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노후화 될 때 하나씩하나씩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교체를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 기준을 한번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기준을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노점상 정비 세출예산에서 상해치료비 내역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300만원이 잡혀있고 2015년에도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4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반납,

○이희재 위원 상해치료비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이희재 위원 혹시 만에 하나 대비하는,

○이희재 위원 이것은 특별히 예산에 편성 안 해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거의 집행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에 굳이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라고 해서 3억 3,000만원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3억인데 3억이 다 집행됐을 것이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곱 명이 사용하는 내역인 것 같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일곱 명이 사용하면 매월 한 2,7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나가고 있던데 이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노임단가를 얼마로 계산한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일곱 명이 사용하는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나 된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일곱 명 따져도.

○이희재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희재 위원 이게 계약은 수의계약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어디에서,

○이희재 위원 실적이 매월 보고되나요? 아니면 매일 보고되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관리하는 대상 도로가 주요도로만 하나요? 소도로도 하고 이면도로도 하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보면 관리되는데 앞에 큰 도로만 돼 있지, 이면이라든가 소도로는 거의 다 안 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리 잘 되고 있고 지도점검도 잘 되고 있고 노임단가에 의해서 3억 3,000만원이 산출됐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정기점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섯 대가 우리 시청청사 얘기하나요? 339페이지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보도육교하고 우리 시청청사에도 있고 우리 문화재단을 포함한 시설물에도 승강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도로시설물에 있는데 이 금액이 다 획일적으로 17만 6,000원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게 기준이 있다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냐구요, 금액.

○이희재 위원 아니, 저희가 보면 거의 다 15만원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층수도 높고 관리하기 더 난해할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금액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17만 6,000원으로?

○이희재 위원 기준에? 어떤 기준인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 17만 6,0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나와 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충분히,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게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17만 6,000원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방음벽 설치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죠?

○이희재 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장터널하고 4단지 간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게 된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제일 우선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방음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희재 위원 지금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은 도장터널하고 4단지는 민원이 좀 많이 야기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오래된 것은 다 마찬가지죠. 신도시 만들면서 20년 된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과장님 논리라면 제일 문제되는 곳이 2단지, 6단지, 3단지, 4단지 그 지나가는 데가 훨씬 더 전철에서 가깝고 소음이 크고,

○이희재 위원 아니, 방음벽 따지면 전철소음이든 버스소음이든 차량소음이든 다 같이 다뤄서 총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이희재 위원 도로부분으로 따지면 산본성당 올라가는 데도 양쪽으로 항상 우리가 민원이 많이 제기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게 22억 8,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큰돈이고 적어도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려고 그러면 방음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혼자 결정한 건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위원들 간에도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특별나게 그 외에는 하실 얘기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시설비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총액에서 0.27%를 곱해줬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부대비 0.27 곱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나 근거.

○이희재 위원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보면 토털해서 0.27을 곱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희재 위원 총액의 몇 %, 이렇게 나온다구요?

○이희재 위원 지금 34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0.72를 곱하고 4억에 0.36을 곱하고. 위에 보면 1억에 또 0.96곱하고, 중구난방인데. 금액으로 하는 것 맞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340페이지 위에 우리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산출이 보면 품셈표가 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품셈표가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를 보면 2014년도에 4억 예산이 편성돼서 4억을 다 집행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이게 조달청의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배수관 교체라는 것도 있는데 고가도로에 배수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니까 1미터당 44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었더라구요.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의 필요성은 노후 파손된 시설,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사하는 것 보면 난간공사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용연수가 다 돼간다든가 무슨 파손이 있으면 교체해 나가는 거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는 거지 기준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만약에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동네가 좁다 보니까 산본고가교를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 보면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편의성에 대해서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높낮이 같은 걸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게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진짜 산본고가교를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기왕에 집행돼서 할 말도 없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는 곳이 금정고가교, 산본고가교인데 차라리 고가교를 확장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든가 교통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하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계약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지만 앞으로라도 협력이 필요한,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하고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협력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교통체증과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아마 금정고가교 같은 경우에 만약 그럴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게 교통체증하고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340페이지 밑에 보면 자전거 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희재 위원 자전거 어떤 보험입니까?

○이희재 위원 보험의 종류가 자차가 있고, 자전거 자체에 대한, 또는 상대방의 대물이나 대인이나 아니면 자손이나 아니면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이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보상을 나중에 받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게 어떨 때 보상을 받는데 이것을 누가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이희재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이희재 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이희재 위원 자전거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 주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18조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30%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네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인수받은 게 얼마 안 돼서 현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설치하게 됐어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때 예산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확신이 없으면 저희도 확신이 안 서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50만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진짜 설치해가지고 엄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결론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이 성립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연간 단가로 하더라구요.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렇죠?

○이희재 위원 작년에 4억 1,000만원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다 집행했죠?

○이희재 위원 연간 단가계약은 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집행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남으면 안 주고?

○이희재 위원 연간 단가는 당연히 업자들이 거의 다 집행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성립만 돼 있으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로등은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 8만개 정도 되고 보안등은 한 2,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지금 연간 단가가 만약에 이렇게 2억씩 편성돼 있는데 업자들이 역시 다 갖고 간다 그러면 연간 단가할 때 예산을 줄여도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한 8,000개 정도 돼요, 가로등은. 보안등이 한 2,700개 정도 되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훨씬 많은 데도 연간 단가할 때 돈이 2억씩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예산을 좀 줄여도 나름대로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 갖고 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은 거의 다 예산만 성립되어 있으면 사업자들이 거의 다 집행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모라도 하여튼 다 집행해 나가잖아,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이희재 위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업자들이 다 집행하게 되어 있죠.

○이희재 위원 아니, 형광등이 멀쩡한 것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희재 위원 감독이 확인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당연히 증빙서류가 나가겠죠.

○이희재 위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 차이가 나나요, 1개당?

○이희재 위원 다 다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 안 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가로등이 8,000개고 보안등이 2,700개예요. 그러면 분명히 단가 차이가 나니까 2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고장 난 것 이런 것 다 따져 보니까.

○이희재 위원 이건 줄여도 되겠네요. 줄여도 뭐…….

○이희재 위원 확신은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한번 줄여 봐도 될 것 같네요.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줄여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희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외에는 할 말 없죠?

○이희재 위원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도 연간 단가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도로 정비도 5억이 편성되어 있고 도로 제초작업도 마찬가지고. 3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거의 다 도로 정비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립이 안 되어서 그런지 상당수가 도로나 공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해마다 도로 유지보수나 정비하는 데 건설과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없던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예산을 각 파트별로 얼마씩, 얼마씩 배당해라, 이런 건,

○이희재 위원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못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각 파트별로 얼마씩 몇 %, 그런 건 못 봤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기감실 예산파트하고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금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또 그 부분은 땜빵식으로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잘 안 맞아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땜빵식으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차라리 연간 단가계약의 금액을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보면 연간 단가계약은 5억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 유지보수, 시설부대, 이런 부분이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체크하셔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3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7억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이자상환이 2,3회 정도 남은 거죠?

○이희재 위원 4년요?

○이희재 위원 이 앞에 행감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수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항상 차입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던데 조기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희재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예산에서 7억이 나가면 다른 예산은 못 쓰잖아.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미리 우리 심의 받으러 올 때는 이 7억 예산이, 7억이면 주민참여예산 다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도 몇백억씩 갖고 있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 지급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알면 이것 예산낭비라 그럴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해보셔서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조기상환 안 하고 이자를 계속 7억씩, 앞으로 4회 남았다면 28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8억이 없냐? 28억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금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충분히 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적합 볼라드의 규격,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내역, 승강기 정기점검비 기준, 군포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산출내역을 같이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갖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질의하셔야 되고요.

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0페이지에 부곡동 육교지붕 및 바닥보수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시청에서 산본중심상가 가는 육교도 철거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지금 당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곡동이 조성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지만 부곡동 육교가 상당히 에너지 소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밖에 현란하게 불을 켜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에너지 소모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철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육교의 상황이 본위원도 가서 봤지만 바닥이나 천장 이런 부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철거로 간다고 했을 때 이 8,000만원이 부곡동 육교를 보수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수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8,000 정도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포에 있는 육교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육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과 맞물려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예산이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올라와 있던 예산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고 자전거 보험료만 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2013년도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5개년 연구계획해서 이것 용역한 것 아시죠?

○성복임 위원 용역결과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13년 7월에 이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과가 바뀌었지만 이 연구용역에는 군포시 자전거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분석해서 써 놨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올라왔어야 되겠죠.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고, 또 더 더욱이 2015년도 되면 정말 그 예산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2014년도 올라왔던 예산에 그냥 자전거보험료만 50만원 증액해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전거팀이 어차피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다, 폭이 좁고 인도와 같이 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마찰이 생긴다, 볼라드의 설치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데 위험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전거를 레저의 일환으로 탈 수도 있지만 실제 자전거를 출퇴근용이라든지 통학용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그만큼 자가용의 운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예산도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지금 세운 예산 자체가 3,600만원 예산이에요. 이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복임 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하상도로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철거 후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성복임 위원 식생매트로 수생식물로 해서?

○성복임 위원 이 1억 2,000에 그 복원예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안양천 하상도로 철거할 때 농심구간은 남겨놓으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몇 미터 정도 되죠?

○성복임 위원 200미터 이것을 남겨놓는 이유는 뭐예요?

○성복임 위원 일시적으로?

○성복임 위원 언제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 예산 국도1호선 군포시계 이것 끝날 때까지?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된다고 볼까요?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산본천에 대해서 복원계획을 가지고 레미안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도로부분이 뒤로 후퇴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설이 됐는데 현재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성복임 위원 지금 상태로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복임 위원 뉴타운 계획이 무산되면서 계획에 좀 차질이 온 부분,

○성복임 위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원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게 있죠? 고려개발이 하천을 막아서 물을 퍼다 쓰고 밑으로 물이 못 내려오게 하면서 하천법을 위반했다 해서,

○성복임 위원 그때 행정조치 어떻게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시정조치하고 그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복임 위원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고려개발이 하천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막고서 공사수로 사용을 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성복임 위원 언제부터?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하천을 완전히 막았어요. 막아서 그 밑에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과장님도 이 사진 다 보셨죠?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수리산 뚫는 것은 국책사업이니까 행정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이 고려개발이라는 기업이 와서 공사를 하면서 사기업이 군포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써야 되는 하천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아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민단체가 했으면 실제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태료 관련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점용료로 처리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복임 위원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51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홍경호 위원 이게 벌써 한 20억 정도 들여서 용역부터 실시하는데 통과됐을 경우 2016년도에 보니까 35억이라는 돈이 또 재투입 되어야 되는 큰 공사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여러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지적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산책로가 만들어지려면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간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먼저 되고 둘레길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경호 위원 완공되는 시점이 거의 주차장하고 순환산책로하고 마무리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더 우선적으로 군포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수리사하고 반월호수 도로 확장공사가 순서로는 더 앞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도립공원으로 개장되고 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데 220면 정도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게 해결되나요?

○홍경호 위원 보면 조성공사용역비가 2억 4,000 정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본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민들 정서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주차장하고 도로확장공사하고 산책로,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산책로가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공사완공이 그 세 개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홍경호 위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걸 많이 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지금 경제성과 또 활성화율 이런 조사분석은 좀 하신 거죠?

○홍경호 위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군포시의 큰 공사 중에 하나인데 더 심도 있게 사업효과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다 시민의 혈세니까 내 돈 쓰듯이 잘 조사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 위원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 2014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입찰로 업자를 선정하나보죠?

○이희재 위원 유지보수비용 올해도 잡혀 있죠?

○이희재 위원 올해도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희재 위원 작년에 2,400만원이고 올해 1,800만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매년 1,800만원이 들어가고,

○이희재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도 돈이 매년 들어가나요?

○이희재 위원 이게 법률상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법에 근거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 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희재 위원 유지보수 용역비용은 어디 정해진 표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견적을 받으면 이왕이면 설치한 데가 만약에 보수를 해 준다 그러면 견적이 의미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유지 보수할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비가 있는데 2014년도에도 보니까 신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신규로 나와 있나,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비.

○이희재 위원 장비 한 번 임차하는 데 하루에 얼마나 드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게 하루 분이에요, 이틀 분이에요?

○이희재 위원 하루 반이요?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 집행잔액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적 있어요? 우리 군포시가.

○이희재 위원 2014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희재 위원 최근 들어서는요?

○이희재 위원 최근 들어서는 한 적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 예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돼,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최근에 쓰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냐구요. 최근에 집행한 적도 없고 집행할 능력도 제가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희재 위원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 예비비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반월호수 주변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건설과에 보니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에 따른 결론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게 몇 %나 되죠?

○이희재 위원 이 비용은 실제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일단 설계나 조성원가, 공사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가 테스트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5억 9,600 한 6억 정도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언제 이관할 예정이에요?

○이희재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바뀐 게 뭐가 있냐구요.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뭐냐 있냐구요. 이자수입 빼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 절감하는 데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 공탁하면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왜,

○이희재 위원 거기 해산됐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을 못 하면 나중에 민사상 법정이자 5%를 줘야 되고 우리가 보관하면 이자율이 2.49밖에 안 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31을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건 청산하고 공탁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하는데 빨리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세입예산에.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다 이자율이 이것보다 높은데, 원래 조례에 보면 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낮은 데 예치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 돈이 왔다갔다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통장이 한 개가 아니라고요?

○이희재 위원 몇 개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몇 개 있는데요? 통장.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늘린다는 취지도 그렇고 조례 규정에도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면 심의하기도 어렵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외수입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극대화할 수 있는 예금에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 중에서도 예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50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8,500만원 계상하셨어요. 어떤 용역인가요? 350쪽 중간에.

○이석진 위원 환경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석진 위원 이게 기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석진 위원 원래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하는 거고?

○이석진 위원 기간이나 이런 것 있나요?

○이석진 위원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네요?

○이석진 위원 351쪽에 우리 홍경호 위원하고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이 이게 지금 총 54억 6,900 정도네요?

○이석진 위원 이게 계획이나 어떤 타당성 용역은 안 했죠?

○이석진 위원 기본설계는 하셨나요? 기본설계 내역서 있나요?

○이석진 위원 보고서 있어요?

○이석진 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 보고서 좀 위원회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구요.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35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단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시설물을 정비하는 건가요? 체비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1억.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에 주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내역의 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석진 위원 이것은 다른 지구에는 못 쓰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그 지구 내에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1억 정도,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석진 위원 올해 얼마나 썼어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기본설계보고서요, 위원들한테 다 제출 가능한가요? 수량이.

○위원장 이견행 다는 안 될 것 같구요? 분량이 많은가요?

○위원장 이견행 얇으면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한 670억 정도 있네요?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돈을 빌렸잖아요? 지방채 500억.

○이희재 위원 어쨌든 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남는데도 돈을 차입을 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그게 유동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증빙서류가.

○이희재 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가 통과됐죠?

○이희재 위원 투융자 심사,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받았어요? 의회 승인.

○이희재 위원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죠?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받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채무부담행위나 차입할 때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승인받는 절차라구요? 이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동시에 하는 거라구요? 이것 이렇게 하시죠. 이것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투융자심사 승인내역하고 지방채 승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 지금 이게 동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희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하나 더,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 500억을 우리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비비가 600억 정도 있거든요. 670억 정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채무부담을 500억 한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유동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우리 예비비가 이렇게 670억 해놓은 사항이 지금 우리가 산업은행 채권협약에 의해서 5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 거죠? 여기 세입에,

○위원장 이견행 세입에 포함돼서 세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아직까지 채권발행을 하지 않은 거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 사항이 지금 이희재 위원님은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채권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연 4%로 해가지고 계산된 게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지금 과장님이 사용하기 전에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동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364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연 4%로 해가지고 2억씩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주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주시면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440억이 나간다고 세출예산이 돼 있네요?

○이희재 위원 우리 보상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440억만 하는 이유는 뭐죠?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500억 갖고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440억에다 500억 하면 900억밖에 안 되는데 보상은 1,200인데.

○이희재 위원 지금 분양대금이 들어올 게 460억 계상돼 있죠?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에 들어올 예상이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분양대금이 총 2,400억인가요? 총 얼마죠?

○이희재 위원 그럼 1,800억 중에서 몇 % 들어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10%, 20%?

○이희재 위원 20%씩 두 번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50%네. 그럼 900억이네.

○이희재 위원 60%라 그래도 540억이 되어야 되잖아.

○이희재 위원 올해 들어왔어요? 지금 12월 초순이 넘어가고 중순이 다 됐는데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조절해야 되네. 잘못됐네.

○이희재 위원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63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 종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폐이지가 362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 한 페이지에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운이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보상을 추경에서 해준 만큼 신중을 기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경제적 리스크 캐시플로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잠기지 않을 수 있도록 크게, 크게 자른 부분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게 만약에 진짜 위기에 처한다면 작게 잘라서 팔아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을 원칙을 고수해서 군포의 가치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뜻대로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가서라도 유동성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요는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채권을 500억을 차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00억을 차입해야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차입금을 일시 차입으로 하지 않고 부분 차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것 관련 기준이 있어요? 차입금을 사용하는 기준.

○위원장 이견행 그 협약은 아직 안 한 거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협약은 안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자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위원장 이견행 분양이 원활히 되면 500억을 차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협약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데요?

○위원장 이견행 저희가 분양공고가 이달 중순에 나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올해까지 접수를 받는 상황이고?

○위원장 이견행 접수를 1월 7일, 8일 받는 거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시점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겠네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희재 위원님, 그때 관련한 협약내용을 의회로 제출해도 될까요?

○이희재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원장 이견행 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예산서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는 채무부담행위 승인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회에 별도로 또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이희재 위원 무슨 소리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희재 위원 갈음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페이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회로 다시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500억 예산에 대해서 첫 째는 금융기관하고 MOU가 체결됐으면 MOU, 아니면 협약을 했으면 협약, 또는 앞으로 협약을 체결할 거면 협약을 체결할 계획, 둘째는 투융자심사 결과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채무든 채무부담행위든, 아니면 차입금이든 의회 승인절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현재 승인이 갈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페이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산업은행 500억 차입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절차, 앞으로는 계획, 협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이 차입금을 끌어들일 것인지, 관련 예산을 사용할 건지까지, 절차상 계약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위원장 이견행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3쪽 좀 봐주세요. 산업단지특별회계를 하면서 단지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분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석진 위원 분양업무를 지원하면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이석진 위원 한 명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들어와 있어요?

○이석진 위원 시간을 왜 7시간으로 제한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고, 저번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도 주문한 부분이 예전에 분양대행 뭐였죠? 용역인가 한다 그래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필요하면 분양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공무원을 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석진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끼는 것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7시간으로 해서, 이것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사실 분양업무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 이희재 위원 같은 경우는 사활이 걸려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이 그럴 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는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이것까지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보상업무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면 되구요?

○이석진 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하여튼 사활이 걸려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데 이해가 안 붙는 부분이 나급이 정상적이면 5,200만원 정도가 연봉이 나가야 되는 건가 봐요. 특별하게 줄일 이유도 없고, 또 분양을 잘하면 사실 몇십억, 몇백억의 이득을 취할 수 없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것도 되는데 제대로 된 분양업무 전문가를 정말 선택을 해서 채용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 같아요.

○이석진 위원 보조역할 정도밖에 안 한다?

○이석진 위원 36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 5억이에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죠? 실시설계용역 설계비가.

○이석진 위원 요즘엔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당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이석진 위원 이것도 약 그 정도 계상한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줄여서 사용한다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신가요?

○이희재 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747명인가요? 총 747명 정도 되죠?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7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어요? 7시간 하는 사람.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몇 년을 계약하고 들어오시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네, 기간.

○이희재 위원 8시간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희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2,400억짜리 공사를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군포시 생긴 이래 처음 하는 거구요. 군포시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도달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돈 몇 푼 아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직원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분양팀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세 명이서 2,400억을 분양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조그마한 50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지어도 분양팀이 10명, 20명 붙어서 하던데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CM용역이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사업 뭘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사업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분양대행 같은 역할을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요?

○이희재 위원 이것 예산은 어디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2013년이면 우리가 그 사업하기도 전이잖아. 우리가 공영개발 한다고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된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그 전하고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SPC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CM관리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이 CM 용역회사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나요?

○이희재 위원 이 CM사업관리는 뭘 하는데요, 이분들 역할이?

○이희재 위원 책임감리까지 한다구요?

○이희재 위원 야……! 아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주체가 바뀌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바뀐 것을 여기서 한다는 게, 그런 게 계약서에 나타나 있다구요? 그럼 이분들이 분양에도 관여해요?

○이희재 위원 분양에도?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앞에 예산에서 분양대행용역비로 50억인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데도 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때는?

○이희재 위원 아니, 분양에 관여하고 있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지금 CM용역의 예산은 우리가 산업단지 특별회계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정산합니까, 회계방법이?

○이희재 위원 어떻게 지출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금 있는 근로자는 보조네요, 보조.

○이희재 위원 보조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나급이나 되고?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요? 뭐가 차이 나는데요? 분양지원업무하고 보상지원업무하고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보조해 주고 별로 중요한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희재 위원 등기업무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라구요?

○이희재 위원 저 앞에는 인사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364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비용이 잡혀있고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실시설계를 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했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또다시 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왜 별도로 해요?

○이희재 위원 지하주차장 실시용역 따로 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별도로 따로 하고, 다 따로 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되는데요, 크기가?

○이희재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위치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산업단지에서 유일하게 공용주차장이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간에 다 조성원가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지 나중에 우리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

○이희재 위원 지상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 얘기하는 거예요? 진흥원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별도의 부지 매각했으니까, 아, 그것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한다?

○이희재 위원 팔았으니까?

○이희재 위원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시기가 지금 하는 시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게 한 번 하면 끝인가요?

○이희재 위원 교통사후영향조사를 지금 하면 끝이다? 이 용역비도 어떤 셈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5억 6,000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83쪽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해서 예산이 보니까 1억 9,575만원이 있는데 군포시에는 감시원을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이죠?

○홍경호 위원 17명요?

○홍경호 위원 2014년도에 17명이라는 거죠?

○홍경호 위원 내년에는 몇 명,

○홍경호 위원 봄철에 똑같네요?

○홍경호 위원 1일 인건비는 얼마 정도죠?

○홍경호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이렇게 보면, 저희가 산에 등산을 하든가 산악자전거를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산불감시원 뽑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홍경호 위원 체력검사는 뭐 체력단련 시험 보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그 산불감시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 보면 편하게 근무하는 것 같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이잖아요?

○홍경호 위원 일련의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나요? 감시원들한테.

○홍경호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산불요원이 계시고 또 등산객들한테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발생이 됐을 때는 큰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산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굉장히 핵심 있게 중요한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늘 방심하지 않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확실한 그런 근무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388쪽 시설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박미숙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동, 반월, 수리산 이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다시 중점을 둬서 보려고 하는 거죠?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 미처 연도 안에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연도가 지금 내년 언제까지인가요? 올까지인가요?

○박미숙 위원 내년 9월 말까지요?

○박미숙 위원 그 안에 다시 용역을 해서 정말 군포시에서 공원으로 다시 조성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네요?

○박미숙 위원 지금 반월근린공원은 반월호수 주변이죠?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반월호수 주변이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주차장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가서 보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군포시에 아이들 데리고 갈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데는 반월호수뿐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지금 시급한데 반월근린공원 그쪽으로 제대로 용역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미숙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항상 주차장이 먼저 잘 돼 있어야 공원의 가치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부분부분에 따라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공원녹지과에.

○박미숙 위원 지금 올라온 걸 과장님 다 파악해 보셨나요?

○박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위원들이 현장을 하나하나 가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많아요. 했을 때 의원님들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바닥을 교체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한, 뭔가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없는,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올려주십사라고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는데, 그래도 아파트단지 쪽을 보면 거의 다른 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의 공원이에요. 공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아이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지금 공원에 보면 모래 있는 데를 탄성으로 교체해 달라,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가서 검토를 더 해보셨을 때 실정이 어떻던가요?

○박미숙 위원 저는 지금 여기 계룡하고 수리어린이놀이터 저희가 다 그때 갔어요,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었는데 아쉬운 게 뭐냐하면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나 저희가 하는 모래하고 탄성하고 제대로 비교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탄성을 해 줄까요, 모래를 해 줄까요?” 그 의견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모래로 놀이터에 깔았을 때 아이들한테 장단점, 탄성으로 했을 때 장단점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걸 해주십사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여기는 모래예요. 모래인데 탄성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가서 돌면서 모래가 아이들한테 좋은데 왜 탄성으로만 해달라고 하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이게 지금 모래로 돼 있는 데는 모래에 대한, 탄성에 대한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지, 단순히 그냥 “모래로 해드릴까요? 탄성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다 탄성으로 해달라고 하죠. 우선 깨끗하고 엄마들은 그 모래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건 생각 않고 우선 집안에나 이렇게 묻혀오고 아이들한테 신발 안이고 옷이고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깔끔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야채 깔끔한 게 그냥 깔끔한 게 아니잖아요. 농약을 안 하면 깔끔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탄성이 아이들한테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원하는 걸 그걸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박미숙 위원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탄성으로 까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고 첫째 아이들한테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한테 깔끔하다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서 보면 아이들 노는 것 유심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하면 모래에는 애들이 미끄럼을 타고 쭉 내려와서 넘어지거나 해도 절대 안 다칩니다. 무릎이 스쳐서 까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탄성은 아이들의 신발하고 밀착이 되니까 자주 넘어져요. 바닥을 뛰어다니면서도 넘어지면 이게 탄성하고 부딪히게 되면 까져요, 무릎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이들한테 충격에 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모래가 신발이나 옷에 묻혀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탄성으로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탄성을 깔고 나면 계속, 탄성이 몇 년 가죠?

○박미숙 위원 5년 후에 다시 또 깔아야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그렇죠? 다 들고 일어나거나 뭐 하면 다 걷어내고 다시 또 해서 깔아야 되잖아요.

○박미숙 위원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쭉 보시고, 지금 보면, 이것 사진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과장님 현장 안 가 보고 이것 저기하면 알겠어요?

○박미숙 위원 아니, 안 가보고 이걸 본다면 알겠느냐구요. 모르겠죠? 그런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컬러로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보이죠? 어디가 어떻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장을 다 가보고 해야 되지만 군포시의회는 전체를 다 보다 보면 책자는 늦게 나오죠, 이것 현장을 다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저기 한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자료를 제대로 해서 해주시면 이중으로 저희들이 요구 않고 또 한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각자 자기 지역구는 어느 정도 다 알지만 다른 지역구까지 100% 다 흡수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나중에는 자료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해 주실 때 한 번에 딱 저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업무 많으시고 지금 제일 힘든 과에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세심하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하나하나 질의하다 보면 날 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것 궁금한 거만 한두 가지 제가 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니까. 우리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있죠? 그게 4개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그렇죠?

○주연규 위원 8,000만원씩에 1년 임대입니까?

○주연규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항이 전개됐다고 그러면 한 대 뜹니까? 지금 수탁시켜 놓은 게 4개 시에서 몇 대나,

○주연규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주연규 위원 그러면 4개 시 사업소에 각 1대씩 전부 다 수탁돼 있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1대가 대기요?

○주연규 위원 멀리 안 있고 가까운데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겠네요?

○주연규 위원 저는 궁금해서, 만약에 우리 상황이 전개됐다면 어디에서 뜨는가, 어디에서 수탁시켜 놨다가 뜨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구요. 여직껏 우리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뜬 적은 없죠?

○주연규 위원 그럼 그러면 우리 시에 헬기가 수도과에 수탁돼 있는데 4개 시도 전부 다 공동으로 8,000만원씩, 그건 어디다 내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그럼 헬기 소유주는 누구예요?

○주연규 위원 화기 기간에만?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인 업체네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은 그냥 저희들이 화재 안 나면 더욱더 좋지만 그냥 임대료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네요?

○주연규 위원 주기적으로?

○주연규 위원 383쪽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과 산림보호, 산지정화하고 수리산 자연보호 및 산행질서 계도하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연규 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해줬는데요?

○주연규 위원 별도로 나갔는데,

○주연규 위원 그러면 산지정화하고 산행질서 계도하고 한 단체, 똑같은 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나요?

○주연규 위원 위에는 보호협회에다,

○주연규 위원 이게 일종의 보조금이네요?

○주연규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주연규 위원 네,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 있죠?

○주연규 위원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 389페이지,

○주연규 위원 네,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내 시설보수, 노후시설 공원 내 관리 해가지고 8천, 8천, 7천 이렇게 됐는데 어린이공원이야 그렇다고 치고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나 노후시설 관리정비보수나 뭐가 다르나요?

○주연규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노후시설은,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공원 안에 있는 보안등 이런 식으로 그 등을 관리한다고?

○주연규 위원 제가 봤을 때 등자가 저기돼가지고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들로,

○주연규 위원 “들”로 그래가지고, 같은 업무 같은데 별도로 8천, 7천 따로 따로 해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급해가지고, 저희 지역 동의 것을 아침에 동에다 연락해가지고 컬러로 해가지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의 것을 찾아서 계속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까도 재차 똑같은 반복인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컬러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건 정말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구나, 교체해야 될 기계구나라고 알고 어떤 데가 하자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또 여기 뒤에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현장을 일일이 몇 군데는 가보기로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신경들을 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고 연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실효가 되나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리산이 있어서 대부분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법규에 1인당 6평방미터의 공원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했다는 취지인가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도립공원은 그 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도립공원은 왜 포함이 안 돼요?

○이희재 위원 도립공원 규모를 보면 거의 수리산 일대가 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안양까지 시작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뒤에 도면을 보면 그냥 공원을 개발하지 않아도 그래도 공원인 게, 주위에 있는 반월공원이라든가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안 하고 놔둬도 공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고 임야기 때문에 누가 훼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도 공원인데 괜히 돈을 들여서 자연까지 훼손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예산이 보상비만 해도 750억이나 소요되고 공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해도 당연히 공원이고, 그리고 만약에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주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다, 공원을 개발해서 돈을 들이려고 그러면 반월공원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숲이고 다 공원인데 이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 시유지의 산림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그리고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본이 개발되면서 투기업자들이 땅을 다 쪼개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못 팔아먹어서 사람들이 어부지리로 사서 갖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보상한다면 좋아하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야, 이것 뭐 특정인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 얘기는 축소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환경보전에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녹지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80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 비용이라고 있구요. 383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즉결민원처리 예산이 4,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이 즉결민원처리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희재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

○이희재 위원 포괄사업비 같은 거네요?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민원이 야기되면 편성하기 위한 거네요?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집행 하셨죠?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예산집행 순서라든가 중요도 같은 게 본 위원회의 심의나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순서결정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민원이 100%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100% 다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중 일부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일부만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과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성이라든가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요. 남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용할 여지가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럴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에 나오는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우리 현장민원팀이라고 있죠?

○이희재 위원 현장민원팀에도 예산이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시급한 예산이 있으면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현장민원팀에도 그 정도 시급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거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포괄사업비 편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니까. 과장님이 집행하면 제3자가 집행할 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침에서. 과장님도 이것 없애면 불편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집행하지 말고 현장민원팀에서 받아서 써라 그러면 현장민원팀에서도 자기가 재량껏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민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한 10개 올렸는데 현장민원팀에서 이중에 5개는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산지정화랑 산행질서 계도랑 그다음에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것은 산림보호협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서요?

○이희재 위원 주말에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요?

○이희재 위원 단체에서 수시로요?

○이희재 위원 실적보고 하나요?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도 하나요?

○이희재 위원 실적 받고 성과평가 하는데 평가를 전에 다 잘못하셨죠?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 잘못해서 그것도 다 지적당했잖아요.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사실 실적 보고하기도 그렇고, 성과평가 하기도 그렇고, 사실 선심성으로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하셔서 예산서 올라올 때 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도 법률에 정해진 것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법이나 법률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 보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실적보고를 확실히 해서 성과평가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가슴 아프지만 예산을 주지 말든지, 그런데 의회에서 잘렸다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되고 야단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셔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왜냐하면 지금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정화, 산행질서 계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거의 캠페인이나 자기들 어떤 행사비용밖에 안 되는 것같이 보여요. 이런 비용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중앙공원 이런 공원보수 시설정비 예산으로 8,0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도 집행이 8,000만원 수준으로 됐나요?

○이희재 위원 그 전에도 그 정도로 늘 집행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서 근린생활 공원의 어떤 보수정비 비용이 한참 올라가는 꼴이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희재 위원 계속 우리가 8,000만원 수준으로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 내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7억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오면서 근린공원 보수정비 예산이 확 늘어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수정비를 하는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 게 되잖아요. 한 열 배 정도가 늘어난 게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관리를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다 하시는데 공원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보수하는 데 비용을 계속 8,000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7억대, 8억대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확 늘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밀려들어오고 땜빵 식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공원관리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땜빵 식으로 공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3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수리약수터 공원정비, 약수터 등산로, 공원의 일부만을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게 내용연수라든가 아니면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일부분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시기에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보면 예산이 중복 투입된다든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예산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공원관리비용이 8,000만원대였는데 거의 10배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바닥교체 그것하고 별도로 어린이공원 전체 정비할 때 또 뭐하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중복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해 주는 걸로 해서 아예 고시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39건 들어오면 17건밖에 해결 안 해 주고 나머지 20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다고 고시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민원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원 관리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고수작업차 임차가 뭔가요? 2014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이것을 임차를 하는데 1년에 500만원 정도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1년에 10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381페이지에 대야동 호수로 도로 녹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인데 이게 보호판 설치하는 데다가 초목 식재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아, 이쪽 뒤쪽에? 이쪽에 남아있는 쪽 말고요?

○성복임 위원 보도 옆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제안도 했었고 보호판 있는 데 초목 식재하겠다고 했던 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다가,

○성복임 위원 388페이지에 공원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성복임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얼마죠? 4억 2,000 정도 돼요.

○성복임 위원 이 용역을 한 번에 하면 안 되나요? 한 곳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성복임 위원 같이 묶을 수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당동근린공원 보면 계속사업비를 보니까 300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17년도까지.

○성복임 위원 여기가 산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최소화해서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당동근린공원하고 수리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재가 산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시설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구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박미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되어 있는 곳에 약수터처럼 언제 소독을 했고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붙여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런 거거든요. 청결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가 1년에 4번을 소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수터 약수를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거기에 이 약수물이 안전합니다라고 계속 알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건데 그것처럼 이 모래놀이터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머님들이 이 모래놀이터가 고양이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저분하지 않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먼저 행정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어려운 부분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모래놀이터가 하나씩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탄성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흙을 밟고 있을 수 있는 데가 거긴데 이게 탄성으로 바뀌면서 겨울에 눈 한 번 오면 눈 녹으면서 들뜨죠. 어쨌든 돈도 문제지만 실제 아토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아이를 키워 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쉽게 탄성으로 가자,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모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에서 알린다고 한다면 어머니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난번에 송정지구 은행나무 가서 보고 오셨잖아요?

○성복임 위원 LH에다가 통보해 주셨나요?

○성복임 위원 보호가치가 있다, 거기에서 온 그 내용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은 안 가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380쪽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 골프장둘레길 야생화 및 넝쿨식물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여기 지금 골프장 둘레길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해가지고 이게 심어져 있나요? 지금 안 심어져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두 군데?

○이석진 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어요? 그냥 한 번 심으면 죽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매년 심어야 되는 거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 넝쿨식물 구입비가 5종으로 해서 매년 1만 본 정도는 심어야 되는 상황이 벌이지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공한지에 뭘 심는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381쪽 시설비에 보면 분수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올해는 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200만원 증액하셨네요?

○이석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수시설이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의 거리가 어디예요?

○이석진 위원 철쭉동산하고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이석진 위원 부곡지구는?

○이석진 위원 여기도 분수 가동하나요?

○이석진 위원 가동해요?

○이석진 위원 당연히 겨울에 안 하죠. 그래서 이 세 군데 유지관리 하는 데 500만원?

○이석진 위원 300만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왜 200만원이 늘어났나요? 증액된 사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분수시설을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부곡지구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해야 되겠다?

○이석진 위원 어디 있어요? 부곡지구에 위치가.

○이석진 위원 거기 통행량이 많나요? 4단지, 5단지.

○이석진 위원 거기 부곡지구에 분수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200 정도? 연 더 추가돼서,

○이석진 위원 200 추가해서 예산 세우셨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신기천 꽃길 노후안내판 교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석진 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이석진 위원 이게 시설을 할 때 과장님, 물론 오래 되면 교체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시설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골프장둘레길 쪽에도 그림 같은 게 있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간다고 그러던가요? 그냥 눈비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럴 것 같던데.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에서 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가림막 같은 거라도 해서 애초에 시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383쪽 상단 재료비 좀 봐주세요.

○이석진 위원 거기 식목일 묘목구입 1,5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묘목 구입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네, 어떻게요?

○이석진 위원 자산홍?

○이석진 위원 산본IC 법면 쪽에?

○이석진 위원 자산홍은 어떤,

○이석진 위원 철쭉종류요?

○이석진 위원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법면에 심는 거면 그런 종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그건 경사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괜찮다고요? 누가? 전문가가?

○이석진 위원 387쪽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인데요. 수리산 삼림욕장 운동시설교체, 이건 어떤 시설을 교체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네? 광정동요?

○이석진 위원 거기가 삼림욕장이에요? 삼림욕장은 8단지 위를 삼림욕장이라고 그러지 않나.

○이석진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1,500만원 정도면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 것 몇 개 정도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하나에? 다 손실됐나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돼 있죠? 이 운동시설물들이.

○이석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계획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 것 없죠? 그냥 민원 들어오면 그때 봐서 예를 들어 망실됐다든지 손실되면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얼마나 되나요?

○이석진 위원 어차피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다 한 것 아닐까요? 공원이나 녹지나 등산로 이런 데가. 그렇죠?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위치하고 운동시설 수량하고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이게 1,500만원, 3개 시설 정도 다시 교체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거기 시설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이석진 위원 4개 정도인데 3개가 다 노후됐어요?

○이석진 위원 사용연수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건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밑에 오금로 34 뒤 등산로 정비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 두 개 위원장님, 계획서나 견적서는 있겠죠? 견적서 제출을 좀 해 주시구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389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기요금 (공원, 인공폭포 등) 해가지고 1억 6천 예산 세우셨어요?

○이석진 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나요? 12월 다 되니까 어떻게 통계는 나왔나요?

○이석진 위원 이게 구분은 안 돼 있죠? 그러면 인공폭포는 몇 개 돼 있나요?

○이석진 위원 3개?

○이석진 위원 이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별도로 부과된 것 내역은 있나요?

○이석진 위원 얼마 정도나,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가던가요?

○이석진 위원 전기료만?

○이석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공원에 들어가는 전기료네요? 한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석진 위원 공원등 2,000개? 그럼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인공폭포 쪽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이겠네요?

○이석진 위원 공원에는 특별하게 들어갈 게 뭐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간.

○이석진 위원 이것 폭포를 하면서 어떤 간접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100으로 따지면. 계산할 수 없겠죠?

○이석진 위원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해서 청소용역 관리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60개소인가요? 우리 관내에.

○이석진 위원 청소용역관리, 이건 어떤 형태로 하는 건가요? 올해 2억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2억이었죠? 1,000만원 더 계상했네요? 증액.

○이석진 위원 공원관리 요원요? 이것도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나?

○이석진 위원 그럼 2억 1,000만원은 기존도시 쪽에 60개소 2억 1,000만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장애인단체에?

○이석진 위원 1,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이석진 위원 이것은 계약방식이,

○이석진 위원 그럼 장애인단체 연합회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연합회예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인가요?

○이석진 위원 전부 장애인 분들이에요?

○이석진 위원 가능하신 분들만?

○이석진 위원 장애인 중에?

○이석진 위원 당동2지구에 공원이 네 곳이 늘어났다구요?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공원 관중석 의자철거는 뭐예요?

○이석진 위원 철거하는 것만?

○이석진 위원 철거하면 그냥 괜찮은가요? 보기에.

○이석진 위원 이게 몇 개나 돼요? 의자가.

○이석진 위원 이게 플라스틱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 있나요? 그냥 플라스틱만 있어요?

○이석진 위원 시멘트에다가 플라스틱을?

○이석진 위원 일단 철거하는 것만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어떤 내역이 있나요? 견적서나 이런 게.

○이석진 위원 그것 재활용 다 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철거하고.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런 재활용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서의 재활용이 되잖아요? 안 되나?

○이석진 위원 이게 가격이 적정한 거예요?

○이석진 위원 견적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견적서를 위원장님,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390쪽 보면 상단에 시설비에 중앙공원 등 조경관리공사, 40개소를 관리하는 데 1억 8,000인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이석진 위원 올해도 1억 8,000이었죠?

○이석진 위원 맞아요?

○이석진 위원 올해 한 예산 정도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이석진 위원 충분하다?

○이석진 위원 적정선이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한 수리산 삼림욕장 운동시설 교체, 그다음에 오금로 34번지 뒤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중앙공원 관중석 의자철거 견적내역을 위원회에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이동 임시화장실 미생물 투입 잔재물 처리비용이 1,3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 매달 미생물을 투입하는 겁니까?

○장경민 위원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장경민 위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오수관거 같은 게 주위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혹시 아닙니까?

○장경민 위원 생각 외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홍보실에서 수리사에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것 아시죠?

○장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차후에 안 하나요?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처리비용을 예산에다 세워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장경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1,800만원 예산은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상행위 단속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경민 위원 어차피 단속예산이 세워진 건데 다른 부분은 단속할 근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상행위 부분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이왕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수리산에 보면 산악자전거하고 여름에 혹시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는 것 들어보셨어요?

○장경민 위원 오토바이 타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한번 알아 보셔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장경민 위원 산불 관련해서 예전에 보면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네요?

○장경민 위원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즉결민원처리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공원녹지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죠?

○장경민 위원 답변에서 200건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할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항상 현장설명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칭찬을 드리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속달동 330번지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통사찰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이희재 위원 홍보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이희재 위원 홍보실장님은 전통사찰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전통사찰 인근에 있고 수리산 도립공원 내에 있고, 그래서 화장실 수리만 해가지고 곧 공원녹지과로 넘겨줄 것이다, 협의가 다 됐다고 이렇게 와서 진술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네요?

○이희재 위원 주요예산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수리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해가지고 전통사찰 수리산 인근이라고 한 건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수리사 건데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질의할 때도 수리사에 어떤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수리산 방제시스템하고 화장실을 동시에 하는 게 좀 의혹이 간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수리사에 지원해 주는 거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받을 의사가 지금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전통사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예산이 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에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재원이 상당수 많이 필요하죠?

○이희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희재 위원 몇 평 미만요?

○이희재 위원 말고, 몇 헤베 이하?

○이희재 위원 130 이상은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세대수가 많잖아요?

○이희재 위원 필요한 재원도 60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꼴이 되잖아요.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지원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바로 자체에서,

○이희재 위원 신청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보다도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장기적인 플랜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네요. 왜냐하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도 세우고 기준도 마련하고 그러면.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누수신고자 포상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목을 보니까 301-12라는 과목은 없더라구요.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달라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말고 별도로 운영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했었어요? 누수신고자 보상.

○이희재 위원 편성해서 집행했어요?

○이희재 위원 사례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이희재 위원 작은 편이네요. 그 밑에 설날이나 추석되면 비상근무 대기조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급돼요? 우리가 실제로 출근을 해서 대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

○이희재 위원 아, 출근해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목이 우리 예산편성기준하고 아무리 다르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대행업체 누구?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설날, 추석날 우리 직원은 근무 안 하고,

○이희재 위원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대기 안 해요? 평상시에는 사무실에 있다가,

○이희재 위원 아니, 굳이 대기를 하고 해야 되나……,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평상시하고 같이 대기료 줄 필요 없이 문제 생기면 통화하면 현장으로 가서 집행해도,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계약한 업체라면서요?

○이희재 위원 꼭 연휴기간 동안만이 아니고 1년 동안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전화하면 당연히 와서 현장에 가서 보수를 해줘야지 연휴라고 집에 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와서 대기하는 것도 상식에 안 맞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조정해가지고,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와서 대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6명씩이나.

○이희재 위원 집에서 있으나, 와서 돈을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이라 그래서 1만원짜리를 300권 구입한다고 그래요. 2014년도에 집행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300권?

○이희재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이희재 위원 30명?

○이희재 위원 1인당 몇 권씩 읽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데코레이션이에요?

○이희재 위원 문고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43페이지 이것도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선진 수도시설 견학이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43쪽요.

○이희재 위원 도 주관이 어디예요?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건지 몰라도 국외업무여비라 그래서 202-3인데 이건 국내여비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국외가 아니잖아, 국내에 있잖아. 외국에 있는 수자원공사 가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국외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도 주관 간다면서요. 그게 국외에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해외견학에 우리가 돈을 내고 간다?

○이희재 위원 몇 명 가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이게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다섯 명 가면 1인당 얼마예요, 400만원?

○이희재 위원 기준에 맞아요? 350만원이.

○이희재 위원 아니, 1인당 우리 해외여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예외라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외규정 제출할 수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예외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상수도 업무개선 공무원 포상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 성립하고 집행하셨어요?

○이희재 위원 올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4건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누가 신청해요? 공무원들이?

○이희재 위원 직원이 30명이라 그랬죠?

○이희재 위원 30명 중에서 일부 4명이 신청해서 자체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거의 인센티브 같은 그런 거네. 거의 특별하게 활성화돼 있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이희재 위원 4명 참여했다며?

○이희재 위원 세네 명 참여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10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하면 총 12명인데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같은데,

○이희재 위원 8건요?

○이희재 위원 8건 같으면 다 줘야 되겠네요?

○이희재 위원 예산이 거의 매년 편성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업무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나요?

○이희재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 혈세로 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웃풋이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실 칸막이 설치하고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라는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안전진단검사 결과에 따라서 볼 때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만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이희재 위원 건물 부분은 이것만 하면 추경에 안 올라와요?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외업무여비와 관련된 규정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18억 3,700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계속사업비로해서 2017년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 18억을 다 확보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시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건데.

○성복임 위원 일정은 맞물려서 가는 걸로 하는데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하셔야 된다, 용역이어서?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61쪽 상단 좀 봐주세요. 업무용 차량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류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두 대.

○이석진 위원 전년도에도 한 대 구입하셨죠? 올해 2014년도에도.

○이석진 위원 그것은 무슨 차예요?

○이석진 위원 이게 스타렉스하고 베르나 이 차종으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예산만 세우신 거다? 두 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석진 위원 예산을 너무 계획 없이 세우신 것 같은데. 차량이 베르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누수탐사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2억 2천. 진단시스템은 4,000만원이고 진단센서가 100개인데 180만원씩인가요?

○이석진 위원 이게 그러면 제수변에 이런 센서라는 것은 설치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제수변은 지금 몇 개죠?

○이석진 위원 이것도 어차피 구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이석진 위원 정밀도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편의상 구입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장비에 대한 어떤 견적서나 이런 것 있나요? 계획서 받아놓은 게. 누수탐사장비 새로 구입하시려고 예산,

○이석진 위원 조달청 구입가격인데 이게 그럼 특허예요? 견적서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석진 위원 견적서 있죠?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석진 위원이 요구하신 누수탐사 장비구입 관련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죠? 7대 3.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다 관련 30%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견행 7대 3으로?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옥내 급수관들이 우리도 신도시가 20년 이상 되면서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 재원확보 가능하시겠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면.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하고 지원 못 하는 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거고 민원이 야기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이게 경기도 관련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정책이 바뀌어서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견행 매년 30억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예산을 왜 9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서 그것에 맞게끔 대응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이견행 자체사업으로요?

○위원장 이견행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이견행 이게 군포시 전체를 하게 되면 6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걸 9억을 우리가 편성하고 매년 30억씩 이렇게 해나간다? 그걸 어느 세월에 해요?

○위원장 이견행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사적인 재산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한두 푼,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각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다 마련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고민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원하다 지원 중단되면 민원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급수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위원장 이견행 2013년도에 실시한 내역이 있다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60쪽에 소수력 발전설비 이게 2013년도인가요? 그것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9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 사업이 국비 50%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적인 어떤 준비는 했었던 사항이시죠?

○위원장 이견행 그럼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이견행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우리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의회에서 신뢰도가 낮아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사업추진을 못 했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렇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었다가 지금 국비관련 얘기가 되면서 자체 삭감한 예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