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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4.07.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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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07월 02일(금) 10시2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o휴회의건


(10시 22분 개의)

○의장 권원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권원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최진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시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석 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질문시작)

최진학 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경 월드컵이 한창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북한 해군과 싸우다가 조국을 위해서 20대의 꽃다운 젊음을 바치신 357고속정 참수리호에 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현 중사, 박동혁 병장 여섯 분의 젊은 영웅들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부상당한 18명의 용사들께도 머리 숙여서 임들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이라크 팔루자에서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처절한 죽음을 당한 고 김선일 씨 영전에도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감스럽게도 서해교전 제2주기를 맞아 추모 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영웅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임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군포시가 대한민국의 으뜸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정책 개발로서 가일층 도약하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피부에 와 닿는 시책과 행정서비스로 시민을 만족시키고 감동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부단히 뛰어왔습니다만 이제는 좀더 우리의 미래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되며 이는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좀더 과학적이고 행정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를 지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혼돈과 시련의 시험대에 올라와있습니다.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 팔루자에서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무참히 참수당한 후 온 국민은 이라크 파병논란과 준비되지 않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갈등을 겪으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와 서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힘들게 하여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행정의 서비스를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키려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하나,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둘, 제공방법 및 절차, 셋,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국민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서 약속하는 제도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공표, 이행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참여와 열린 행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의 접촉이 많은 부서를 선별하고 선별된 부서는 헌장 제정의 제7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관련된 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지나친 욕심에 이행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경우에는 실천의식의 저하로 오히려 주민 불신이 초래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해서 발표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의 289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기관이 41곳, 지방자치단체가 248군데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지난 99년 7월 2일부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비롯한 7개의 헌장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인 계량이 될 수 있었다면 세분화를 통해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예를 들면 세무행정서비스, 상수도, 보건, 청소, 교통행정, 건축행정서비스 등의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서비스의 실천조례를 제정하여 확고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시어 열린 행정과 국민 참여가 꽃피우는 군포시 건설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용지인 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산본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지정된 부지로서 8,318㎡의 대지를 군포시에서 1995년 11월 23일 대한주택공사와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 의해서 2001년도 4월 2일자로 원금 36억 2,800만원과 발생이자 9억 2,500만원 등 총 45억 5,3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확실한 활용계획과 중점 논의된 공식발표가 없어서 이에 따른 군포시의 계획과 시장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창기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의 대금을 완납한 후에 당해 지역의 활용에 따른 우리 군포시의 그간의 시책추진현황과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현액과 기타 활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된 소요예산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군포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지를 위시하여 사전계획에 의한 희망군포의 비전과 함께 군포시 중장기 재정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소음·진동과 교각상판의 균열에 의한 누수현상과 안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95년도에 시작한 제2대 시의회 때부터 계속하여 지적하는 사안으로서 심한 누수와 일부 상판 및 교각균열에 대한 보강공사는 일단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철도청에 우리 시의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63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당시에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철지하화 사업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1996년도 7월 12일자로 구성하여 진행하다가 철도청과 협의과정중에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요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95년도부터 금정역에서 산본역 구간 5개 구간을 설정하여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고시해서 매 분기별 소음 측정을 해온 결과 금정동과 재궁동 신환아파트 주변, 그리고 1단지에서 3단지 오금동 철도 주변이 67∼68㏈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70㏈ 이하로 측정치가 나오고는 있으나 철도와 도로가 복합된 지역의 주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최대 소음치는 85∼79㏈로 측정되고 있다는 것이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협의해서 금정역 200m 지점부터 대야미역 3.8㎞ 구간에 장대레일을 설치하고 레일 전후를 용접 연결한 바 있으며 금정역 굴곡구간 약 600m에 방진체결구를 설치하는 한편, 산본역 분기부를 탄성분기부로 교체하는 등 일부 소음방지대책을 열심히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접근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지난 97년 전철지하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용역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서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철지하화사업 백지화한 이유를 그때 당시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산본지구 지하화의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2,1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최대의 승부를 걸고 산본지구 전철지하화에 대한 사업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군포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고가전철의 소음·진동의 저감대책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정1통 지역의 174-18번지 명지빌라의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의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1990년 6월 25일 건축허가시에 조건부 제시로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바 있으니 전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라는 당시의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서와 함께 1991년도 6월 15일자로 토지대장 지목 상에 도로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당 지번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바 현재 거주하고 있는 100세대의 주민들과 소유자 간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포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도 8월 3일자로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3년에 10억원, 금년 2004년도에 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이 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해결책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문제를 다수 집단민원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집단민원으로서 시장께서도 시민의 방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곳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명지빌라의 진입도로를 매입하고 이 곳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경청해 주신 이 자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향기가 늘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질문종료)

○의장 권원혁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나 함성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안녕하십니까? 김윤주 시장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군포시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용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산본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시 자족도시기능 확보와 장래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용도로 지정된 부지이므로 아파트형공장 조성을 위하여 2001년 4월 2일 총 45억 5,3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형태가 첨단기술집약형 지식·정보화산업으로 변화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순 제조업 위주의 아파트형공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도에 용역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의 활용방안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토지신탁방식에 의한 캐릭터비즈니스센터 건립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산업은 장기투자사업으로 투자가치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국내 캐릭터산업은 자생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이미 캐릭터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등 개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IT, NT, BT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3년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특화산업과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고자 협의한 바 있으나 원광대학교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21세기를 선도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정보화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곡동 첨단사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산업 연구 및 집적시설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소음·진동과 교각상판의 균열에 의한 누수현상 및 안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은 시민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전철고가 인근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생활 보장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도부터 안산전철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금정∼대야미구간 18개 지점에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소음도를 자체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원에 대한 시설투자를 철도청에 꾸준히 요청해 왔고 그 결과 철도청에서도 장대레일, 방진체결장치 설치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약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음의 문제는 비단 전철뿐 아니라 법적 허용기준과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소음의 차이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고 어렵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금년도 9월까지 전철 소음이 가장 심한 금정고가∼산본역 구간 중 우심지역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철 소음·진동 실태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석된 대책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철도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전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각상판의 균열에 의한 누수현상과 안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전철 고가교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철도청 수원시설관리사무소로서 1988년 10월 25일에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의 고가교는 길이 2㎞, 폭 약 8m의 복선 선로와 교각형태로 이루어진 시설물입니다. 금정 전철고가교 안전관리에 대하여 수원시설관리사무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2년 5월에서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좌장치의 결함과 콘크리트의 균열로 C급 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3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교좌와 균열부분 등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2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174-18번지의 명지빌라 진입로 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1990년도에 명지빌라를 건축할 당시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폭 8m, 길이 70m로 개설된 도로인 동시에 사도이며 현재 명지빌라 100여 세대 300여 명이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동 도로를 매입할 계획이 없으며 매입할 사항도 아니나, 향후 시가 필요할 시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 매입 여부를 적절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도입 및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에 의거 도입되었습니다. 1998년 10개 시범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중앙부처 41개, 지방자치단체 248군데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포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발맞추어 99년 7월 2일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외에 1개 헌장을, 그리고 2000년 9월 4일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외 7개 헌장 등 총 10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행정의 서비스를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개선의 7대 기본원칙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조례안을 만들겠으며 관련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중 최진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한 마디로 이 부지에는 어떠한 계획도 복안도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지난 2003년 제103회 제2차 본회의 당시에 본의원이 이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오늘날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성의 없고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고민하신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증거로 당시의 회의록 일부를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회의록 전달)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무성의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금정 전철역 고가전철에 대한 질문도 수차례에 걸쳐서 본의원이 10년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진행되어 왔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실천과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대처계획을 요구했건만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견해는 전혀 없으시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고민을 평소에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빌라의 소방도로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매입할 사항도 아니고 매입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입니까? 쉽게 쉽게 계획을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까? 1990년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이 안양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의 명지빌라 건축허가시에는 군포시의 관계 공무원께서 군포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으니 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건축을 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로부터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건축허가와 실제 진입도로가 없이 준공검사를 할 때까지 이것을 용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증거로서 여기에 1990년 당시에 현안도로 측량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주위 현황도를 보십시오. 명백하게 허가 당시의 조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매입할 의사도 없고 매입할 도로도 아니라는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탄원서가 왔습니다. 13년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지불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군포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자 시장께 질문을 드렸건만 군포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신다면 군포시의 앞날은 진정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전임자인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진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빌라 건은 생활민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하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권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존경하는 최진학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적어도 군포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 대표자입니다. 시장은 어떤 답변이나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렇게나 한 마디 던지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표현은 삼가할 부분들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시민이 뽑아준 시장을 시정잡배에 비유하고 개에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이 있는 의원님이시라면 아마 사과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공식적인 질의 어떤 이런 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 격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원고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의 벽을 깨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명지빌라 쪽 주민들이 오신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내용의 질문요지에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도로를 매입하고 하지 않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도로를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군포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이 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 길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가스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고 제가 현장도 보고 빨리 해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를 하고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냥 직접 하고 나서 문제 되면 그때 대처하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간 이후로 다시 확인해서, 또는 빠른 시간 안에 동의없이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 주어서 방법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서 이런 장황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시장을 시정잡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하면 부서와 얘기를 해서 하루 빨리 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준비되어 있는 원고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격식에 전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철지하화 문제입니다. 지하화가 되어지면 더없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임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방법을 수없이 찾아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쉽게 되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문제가 C급으로 판정이 나 있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도 여러 차례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지하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도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의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던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얘기하는 건 곧 결정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본동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부지 얘기입니다. 이걸 준비를 안 했고 이런 걸가지고 상당히 참 민망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파트형공장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취임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도시 가운데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걸 뭘 하는 것이 군포 발전이나 위치로서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됐으니까 아파트형공장 덜렁 지어내는 것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도 왜 안 하냐고 하지 말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면 좋습니다. 의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 와서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해는 합니다만 좀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소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는 기본이 견제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협조가 먼저입니다.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장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원하는 걸 잘 하게 협조를 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고 정말로 올바로 하지 않을 때 감시를 하는 기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올바르게 가게 하는 기능, 이게 견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견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더 밀접하게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시장이 욕심을 부려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럴 때마다 부결도 여러 번 됐습니다.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꼭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것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뒤돌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평소에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말로 이렇게 해 나가는 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갖게 되었고 이런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건 모르겠어요. 어떤 가시적인 전시효과가 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결코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 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진학 의원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권원혁 최진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충언을 해 주신 마음, 마음 깊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시정질문은 어떠한 과시도 아니고 우리 시정을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건만 의회 단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를 지금 약화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도 한 사람의 의원이 각 동에서 뽑혔지만 시장께서는 전 지역을 대표해서 단체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앞에 놓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에 표현했고 시정잡배에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과격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께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지난 번에 시장께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회 단상에서 시장과 의회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얘기했지만 시장께서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과시하고 그런 일을 벌인다는 말씀입니까? 민의의 전당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안에서의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는 법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거의 10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공직자에게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의회가 발전되고 군포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직한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어떠한 농성장이 아니고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멸시하는 이러한 장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님의 군포시를 이끌어가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 많이 협조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당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모든 예산안이나 조례안이나 각종 시정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매우 협조를 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향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은 태클을 걸고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2년 동안 하겠습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과격한 표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11시 58분)

○의장 권원혁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3일부터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기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제길 의원님과 본인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에 대하여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사임·보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안은 부록에 실음)


o휴회의건

(11시 59분)

○의장 권원혁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인 저의 임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시고 특별한 대과 없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으면서 당초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만큼 잘 수행해 왔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군포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제길 의장님과 이재수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제4대 후반기는 우리의 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전국 제1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이임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임기 동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7만 군포시민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원혁김진호이재수송정열최진학
김제길김판수이경환조완기
○출석공무원 (27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조병석
시민봉사국장이상희
경제환경국장이병우
건설도시국장이완희
행정지원국장오종두
보건소장유영철
수도사업소장유지선
시민만족실장박흥복
기획감사실장성시규
종합민원처리과장변구영
세정과장이경철
사회과장최복연
여성복지과장심규형
노사경제과장박정목
환경위생과장이규원
청소과장박성남
공원녹지과장김형백
건설과장김정배
도시과장최우현
건축과장윤영화
교통행정과장김용흠
교통지도과장노재국
사회과장신상호
문화공보과장이종원
청소년과장배재철
정보통신과장이연희
○회의록서명의원(1인)
의장, 권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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