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세출 26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맨 밑에. 찾으셨어요?

○주연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요.

○주연규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 8,1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산본시장 아케이드공사 그 부분에서 빠진 거예요?

○주연규 위원 어디? 잘 못 들었어요.

○주연규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주연규 위원 산본하고 군포재래시장 두 시장,

○주연규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도마다 항상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2015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주연규 위원 방안은 해마다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데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그렇게 금방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 현재 군포시에 그래도 재래시장이라 함은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는 형평성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산본시장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는 반면에 군포시장은 본위원도 보지만 재래시장으로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주연규 위원 군포시장 만의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연규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은 서민들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살아야만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게 바로 우리 전통시장이 민생의 현장이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아케이드공사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시장도 시장성 중심의 브랜드를 확보해서 군포시에서 내세울만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애로사항이 많죠?

○주연규 위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산본시장 화재는 복구가 다 됐나요?

○주연규 위원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주연규 위원 저번에 가지고 온 게 소요예산,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생업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뒷장 LED 교체, 시장에 LED 교체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전체 입구에서부터?

○주연규 위원 중심상가에 고객지원센터 있죠?

○주연규 위원 고객지원센터를 확보해서 각종 상가정보와 고객쉼터로 활용하기로 국비 지원받아서 준비하시는데 고객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만들어 놓게 되면.

○주연규 위원 중심상가?

○주연규 위원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거기 고객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명 센터장이나 사무실에 상주하는 근무요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번영회, 상인회?

○주연규 위원 그쪽도 상인회입니까?

○주연규 위원 상인회 회장님이 센터장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요. 직원들 급료도 상인회에서 나가고?

○주연규 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센터만 꾸며주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한다?

○주연규 위원 역시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라는 사무실 명칭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상인회 자체적인 사무실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하려면 우리 시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강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상주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주연규 위원 물론 센터사무실로 말미암아 상인들이나 번영회 상주인들이 좀 더 단합되어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모습이나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서 우리 시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건 중심상가의 고객센터고 재래시장은 어떻게……?

○주연규 위원 사무실 2층에?

○주연규 위원 그 빈 가게?

○주연규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른 조건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인회나 번영회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큰 과정이 없이 상인회 사무실로만 활용된다면 고객지원센터를 꾸며놓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지원센터가 효율적인 고객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관해서도 안 되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을 위주로 해서 센터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물론 현실성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운영 자체의 운영의 묘라든가 효율적인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본재래시장도 언제 됐죠?

○주연규 위원 파악하신 게 어때요? 효율이 있습니까?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이름 없이 사무실만 있어도 다 그렇게 화장실 들렸다 올라가서 다 상의하고 다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고객지원센터잖아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어차피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돈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니까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을 잘하셔서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특성화고 있죠?

○주연규 위원 네, 세출 265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연계취업훈련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는 우리 시 자체 학교에다가,

○주연규 위원 원래 특성화고 연계취업학교 이런 걸 보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끔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채용해 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산본공고나 e비즈니스 이런 데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일단은 수업을 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주연규 위원 학교에서?

○주연규 위원 물론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수요에 맞게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바로 교육을 마치면 데려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학교 수업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험 위주, 자격증 위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학생들이 직접적인 현장에 가가지고 투입해서 현장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체들이 직접 연계를 해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장교육을, 물론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연마해가지고 바로 수료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전문가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잡아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기업들하고의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이왕이면 교육을 연마하고 나와가지고 서성대는 것보다도 자신 있게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앞서 주연규 위원님께서 262쪽에 보면 군포역전시장 LED등 조명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200이 올라왔거든요.

○박미숙 위원 지금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산본시장 아니면 군포시장, 시장을 두 군데 많이 활용합니다.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장은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시장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를 해줄 게 아니고, 이것은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력비는 좀 절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대책을 정말 상인회하고 세워서 뭔가 그쪽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계속 장사를 한다면, 애꿎은 돈만 갖다 계속 투자할 뿐이에요. 성과는 없죠. 거기에 보면 큰 성과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해주든 그대로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전주 같은 데, TV 보면 먹거리촌 이렇게 해서 많은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가 역전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 시에서 시장을 좀 바꾸어서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특화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걸 한번 메리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상인들을 위한답시고 LED등을 바꿔 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 게 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산본시장은 그래도 장사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이용을 많이 하셔요. 하시는데 저는 시장을 가서 보면 내 물건 살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와요. 그랬을 때 산본시장은 제가 가도 내가 왔는지, 몇몇 사람 얼굴 아시는 분들만 눈으로 인사하지, 군포시장은 한번 내려갔다 오려면 미안해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하지만 안타까움이 정말 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장사가 안 돼서 가서 보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서도 뭔가 변화를 가져서 해야 되겠다는, 점포 주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6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8,900이 더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박미숙 위원 그 증가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 매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지금 거기 수영장 1인당 금액 받는 게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르나요? 그것 한번 여쭤보세요.

○박미숙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기해서 줘보세요. 줘보시고,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복지관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금액을 청소년수련관보다 싸게 받아서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보면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두세 군데밖에 없어서 수영장을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번 신청해서 다니신 분들이 매번 먼저 저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운동을 해보려고 가는 분들은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소연을 해요. 그 정도로 수요를 100% 채워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더 시비가 증가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부분을 비교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줘 보세요.

○박미숙 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제대로 적용해서 줘야죠. 그래야 강사들이 와서 제대로 가르침이 될 것 아닙니까?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관에 대한, 그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좀 훼손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복지관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수영장에 대한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26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266쪽 중간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박미숙 위원 그게 금액이 5,210원에서?

○박미숙 위원 370원 시간당 인상되는 금액을 합산하니까 이렇게,

○박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복지관하고 군포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서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 생각을 좀 끌어내고 그분들의 생각이 고정돼 있다면 조금 바꿔서 뭔가 군포역전시장부터 해서 역주변 먹자골목까지 이어서, 그쪽도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근을 잘 어떻게 군포시가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시의 브랜드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장 이용현황 비교하는 것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박미숙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이용 수, 그다음에 이용료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70쪽 보면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 공급이 있는데 3,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270페이지 위쪽에 3,000만원,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

○홍경호 위원 어디에 주는 거죠?

○홍경호 위원 주로 어떤 농가에 지원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지금 그건 바로 밑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 공급해 주는 농장을 질의한 거예요, 3,000만원. 그게 100만원씩이면 그럼 500만원인데 나머지 2,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럼 블루베리농장하고 포도농가 이렇게 같이 지원되는 거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체험농장 이것은 일일농장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홍경호 위원 농장 주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로데오거리 철쭉정원 포토 존 만들잖아요?

○홍경호 위원 어디에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죠?

○홍경호 위원 분수대 앞에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통행을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마트 앞에도 공연장 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런 식으로 분수대 앞에다 만든다는 건가요?

○홍경호 위원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거기가,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또 계속 설치돼 있으면 한 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근로자복지관 계약이 12월 말에 끝나죠?

○홍경호 위원 그래요?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그런데 업체 모집할 때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줄 때 업체 선정할 때.

○홍경호 위원 지금 거기 어디에서 하고 있죠?

○홍경호 위원 어디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홍경호 위원 한국노총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질의에 맞는 답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홍경호 위원께서는 위탁공고를 어떻게 내느냐부터 질의를 하신 거예요. 위탁공고를 한 군데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탁공고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한 군데만 입찰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홍경호 위원 두 번째, 지금 재계약된 거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때는 공고를 않고 그냥 이상 없으면 재계약입니까?

○홍경호 위원 그때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네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한국노총이 혼자 들어와서 운영을 했고 3년 후에 또 한국노총이 재계약을 했잖아요?

○홍경호 위원 그때 다른 공고내용이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 동안 운영해왔으니 이상이 없으므로 재계약의 요건이 돼서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3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도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야 그 운영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라이벌이 없으면 그냥 조금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요?

○홍경호 위원 그럼 내년 할 때는 다른 데도 혹시 입찰하는 데 있으면 경쟁을 시키세요.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운영비 24.2%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시설비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시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계약요건에 액수는 안 들어가 있고 서로 상호간에 이 정도면 너희가 하고, 좀 가격이 많으면 시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안일하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는 직접 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개보수를 해라,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규칙이나 내용이 없이 그냥 구두적으로 서로 시하고 말로서 지금까지는 이루어져 왔더라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이 되면 9년이기 때문에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하니까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희재 위원 저 잠깐요.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간단합니까?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중심상가에 고객지원센터 설치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인회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개념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착각할 수 있는 게 마치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상인회가 가진 목적하고 고객지원센터가 가진 목적이 거의 어찌 보면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상인회는 상인들의 모임이고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에 가깝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는 상인의 입장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통틀어서 우리 중심상가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단체고 시설들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가 마치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해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상인회한테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상인회가 엄연하게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단체죠?

○이희재 위원 상인회 아마 법인단체로 알고 있어요. 법인단체로 알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에 상인회 그 법인이 같이 올라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에는 고객지원센터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상인회로 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을 이용한다면서요?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희재 위원 이게 목적에 맞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에 맞냐구요?

○이희재 위원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희재 위원 아니죠. 운영하는 면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 매칭 할 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10%는 뭡니까?

○이희재 위원 자부담이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운영을 예산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상인회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거의 같게 되고, 목적이 엄연히 다르고 상인회라는 법인이 별도로 있는데 이 예산이 그쪽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검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상인회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회비 내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고 상인회는 상인회 고유목적이 있고,

○이희재 위원 조그맣지 않는데, 25평이면 크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죠.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의회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 위에 보면 군포역전시장 LED조명 교체가 있더라구요. LED 하나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비싸서 우리가 에스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희재 위원 에스코 자금을 많이 받잖아요, 에스코.

○이희재 위원 네. 에스코 자금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정부 에스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에스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LED가 굉장히 비싼데,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스코 자금은 검토해서 한번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게.

○이희재 위원 263페이지 한번 볼까요? 26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죠? 2014년부터.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라 그래서 또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셔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줘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이 실무협의회 수당도 계속 줘야 되나요? 실무자들 협의하는데 수당을 계속 줘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강사수당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희재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임이고 당연히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서 군포의 가치를 올리는 데 일조해야 되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264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이 특정지역을 개선하는 거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을 하더라구요. 왜 특정지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보니까 특정지역이던데?

○이희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요?

○이희재 위원 지역이나 업체 선정은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규모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까?

○이희재 위원 많다면 예산을 더 배정하든지 해야지 이것 하나만,

○이희재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문서 있어요?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공문서가 있냐구요?

○이희재 위원 도에서 여기가 결정됐다는 공문서가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265페이지 하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취업훈련을 일반 시민들한테 한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수혜자가 시민들이죠?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특성화고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시설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충한다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강사료를 비롯한 기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술학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남부기술교육원이 있죠? 우리 관내에.

○이희재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과 협의를 통해서라든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학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설면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예산절약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한번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볼까요?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보도도 실제로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희재 위원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는데,

○이희재 위원 통계를 인정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팩트인데.

○이희재 위원 주무과장님이고 우리가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 그러면, 어떤 인터넷에 보면 전국 1위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것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편성하신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있냐구요? 실업률 전국 최하위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편성인가요?

○이희재 위원 실업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2014년도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이 시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이었다가 올해 3억 7,200만원으로 증액이 상당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거의 3배 정도 되는 300% 정도 증액하면 내년도에는 실업률 최하위를 탈피할 수도 있겠네요?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700명 공직자들이 군포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군포의 가치를 높이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하고, 엄청나게 많은 1년에 5,00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업률 최하위라는 언론보도가 군포의 가치를 많이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혀 삭감하지 아니하고, 다 드려서 군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군포시민이 행복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면 제대로 된 편성이고,

○이희재 위원 삭감할 이유도 없고, 대신에 내년에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아웃풋이 반드시 나올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농산물직거래 물품 임차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군포에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나요?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줘요?

○이희재 위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은 자매도시 그것을 홍보해 준다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그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물품임차료 예산이 우리 군포의 농산물과 관련된 거예요? 일부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희재 위원 지금 과목에 보면 위에 농가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6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 위에 보면 농가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타 지역의 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게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관련 경기도 공문하고 LED조명 교체관련 에스코 검토자료 맞나요?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장님,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관련 경기도 공문 제출은 바로 가능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관련 에스코 검토자료, 검토 아직 안 하셨죠?

○위원장 이견행 검토 가능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가능하신 것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관련 경기도 공문과 LED조명 교체관련 에스코 검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실 때 위원장 통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자료만 제출하시라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사업 인건비 같은 경우 도비 내시사업이죠?

○위원장 이견행 도비 내시가 증액되니까 우리 시비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견행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본중심상가 말고 기존에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나요?

○성복임 위원 산본중심상가 말고 고객지원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성복임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성복임 위원 상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성복임 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 중심의 센터인 거거든요. 상인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상인회사무실인 것이고, 고객지원센터는 이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치도 시민이 가장 잘 찾아올 수는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설사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면 산본에 있는 상업들을 잘 홍보하고 이것을 매출로 연결시키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에 오면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정보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고객지원센터가 그런 개념의 센터라고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본위원도 상인회 확대 개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8,900 받아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상인회사무실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오면 안내하는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심이 고객 지원이라는 거죠. 중심이 그것이고 부수적으로 상인회사무실도 쓸 수 있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도 그렇고.

○성복임 위원 고객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나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산본중심상업지역 고객지원센터 앞으로의 운영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고객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계획이 합당하면 예산을 당연히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인회사무실이 5층인가요? 어디에 있는 게 지하로 내려와서 확대 개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사실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본로데오거리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예산 작년에도 집행됐던 예산이죠?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철쭉 거기에다 설치했었는데요.

○성복임 위원 상인회가 요구한 게 아니고 광정동 주민이 요구했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심상업지역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광정동에서?

○성복임 위원 광정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통보가 된 예산인데 중심상업지역에 설치를 한다?

○성복임 위원 상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광정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 같구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임의보조금 형태로 해서 1,000만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철쭉화분을 쭉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했었어요. 그때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통행불편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철쭉을 어디다 식재를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분을 일정기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홍보문구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사진을 찍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제기를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고 그때 좀 알아봤었고 그랬더니 시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각 상점들 홍보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시했던 화분이 있잖아요? 철쭉화분.

○성복임 위원 그것 다 어디로 갔어요?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철쭉을 설사 거기다가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쁘게 전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시를 해서 기존에 항상 오는 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시민들까지도 다 유입을 해서 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1회성으로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왔던 것들이 다 화분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화분이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서 키워지든지 아니면 버려졌든지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버려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때 전시했던 화분이 현재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그것도 위원장님, 그 내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이게 지금 주택지원사업 200만원 400가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단독에 사시는 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할 때 4가구에 한해서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8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다 지출이 됐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3가구만 들어온 건가요? 많이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에서.

○성복임 위원 작년에 200 남았다면서요? 3가구만 신청이 왔다면서요, 800이었는데.

○성복임 위원 그래서 왜 200이 남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의 부족이었냐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기후변화 대응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저희 시의회하고 군포의제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했었고, 그때 환경자원과 팀장님들,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님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포의 에너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연구용역을 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에너지 분야잖아요.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올해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올해는 군포시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절약은 얼마를 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를 설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지금 시민들만 들어와 있는 거죠? 기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쪽이 다 들어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에너지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오래 됐어요?

○성복임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에서 에너지의 절약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상업도 많이 쓰잖아요. 밤 되면 간판에 불을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새벽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상업,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실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계각층이 다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현재 임기 중이면 임기가 끝나고 그렇게 보완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예산이 3,200만원이 줄어들었고 마을기업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맞죠? 2,000만원.

○성복임 위원 5,000만원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6,000으로 돼 있죠? 수정예산에 5,000으로 돼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성복임 위원 지금 사업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올해 있나요?

○성복임 위원 탈락했어요?

○성복임 위원 어떤 사유로 탈락이 됐어요?

○성복임 위원 어디가 탈락이 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탈락이 됐어요?

○성복임 위원 아주 활동을 클레이아트 같은 경우도 편의점 같은 데 다 해서 진출도 하고 있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탈락이 되고 나면.

○성복임 위원 올해 신청기회가 있어요?

○성복임 위원 내년에?

○성복임 위원 이것 좀 많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고 그나마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탈락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263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8,900만원 인상분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주요인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임금인상분 반영과 그다음에 60세 이상 50% 감면으로 인한 손실분 보전이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나 군포에 60세 이상 50% 할인해 주는 데가 여기만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조례에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으로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 때.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복지관만 60세 이상 할인 이 조항이 규정에 돼 있다는 거고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봐 주시구요.

○성복임 위원 지금 임금인상분이 여기에 이게 좀 다르게 써 있는데 2.74%라고 돼 있는 어떤 거예요? 기본요금 2.74라는 거죠?

○성복임 위원 기본급에서?

○성복임 위원 정부 발표는 기본급이에요, 통상이에요?

○성복임 위원 아, 이건 통상이에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시도 다 통상으로 간다는 거죠? 임금인상.

○성복임 위원 통상으로?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임금인상률이 다 다르잖아요?

○성복임 위원 이게 정부지침이 있고, 본청은 정부지침대로 그대로 가실 거죠?

○성복임 위원 3.8%?

○성복임 위원 네, 모르시죠?

○성복임 위원 근로자복지관 말고 다른 복지관은 모르시죠?

○성복임 위원 아니, 말씀 안 해주셔도 되구요. 이것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인상 요인이 올라오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다르고 근로자복지관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인상분을 따르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것이 통상으로 간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아까 2011년부터 50% 감면을 했다고 그랬나요? 65세 이상.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2014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예상한다, 6월까지 3,400 이렇게 돼 있네요? 손실분이.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계획서, 그다음에 산본로데오 거리에 2014년 철쭉정원 조성 후에 철쭉 후처리한 내역을 같이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9쪽 세입 좀 봐주세요. 전년도보다 3억 7,3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 중에 국고보조금 국비가 3억 2,900 정도 감액이 됐구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석진 위원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감액돼서 내려왔나요?

○이석진 위원 여기 운영지침서,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방향 지침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오고. 이게 뭐 어폐가 있지 않나요? 말이 안 맞는데. 도비도 한 1억 700만원 정도 삭감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 등 재정지원 강화, 이래놓고 예산은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온 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다른 시군이 다 그런 거예요?

○이석진 위원 전반적으로 시군이 다 그래요?

○이석진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운영지침은 그렇게 시달이 되고 국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전년도에 5억 4,000씩 국비를 보조해 줬다가 3억 2,000씩이나 감액돼서 내려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반적으로 그렇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의 출연금인가요?

○이석진 위원 여기에 출연해서 우리 시에 혜택이랄지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이석진 위원 2008년?

○이석진 위원 이 재단에서 지원을 해 줬다구요?

○이석진 위원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법으로?

○이석진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보면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도 5,000만원 증액이 됐구요. 지금 방금 언급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출연금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해서 출연금 금액이 상당해요? 지역경제과에는.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출연한 만큼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출연금에 맞는 소정의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하는 영세 상인이라든지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다 출연한 만큼 받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출연한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석진 위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이석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같은 데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런 협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이석진 위원 26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 사업부터 해서 그 밑에 기술닥터 사업까지, 264쪽 상단.

○이석진 위원 이 부분은 이게 매년 똑같아요? 금액이.

○이석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뿐만 아니고 거기 린이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사업 공히 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고, 기업이 활성화 안 됐는데 지원도 없는데 되겠어요? 매일 똑같은 수준의 틀에 박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더 되겠나. 이게 해외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 6,700만원 14개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린이시는 포함돼 있는 거예요? 린이시의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포함됐나요?

○이석진 위원 별도죠?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에 14개 업체에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맨날 똑같으면 이게 무슨 발전이 있고, 말로는 일자리 창출하라고 그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똑같이 되는데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지원은 안 되더라도 활성화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석진 위원 지금은 예산도 이런 형태잖아요? 과장님. 일몰제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사업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이런 방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언급한 이런 사업들이 매년 똑같으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으면서 그냥 현상유지만 하는 건지, 발전적으로 다른 것도 좀 지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물론 예산만 들어간다고 다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원을 해야, 이게 기업이 살아야 우리 군포시 관내에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지 매일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발전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를 진행했나요?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 거기에서 혹시 이마트 휴무일날 중심상가에서 일일장터를 열어가지고 산본시장에서 1인 시위한 것 이런 내용이 혹시 토의됐나요?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회의를 하면서 다른 실과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주면 사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협의가 되어야지 먼저처럼 이마트 휴무일날 중심상가에 1일 장터를 열어서 시장에 불편을 주는, 상생이 아닌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경민 위원 회비를 세워줄 때는 그 목적에 맞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이었어요. 8,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런 것들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서 자꾸 예산을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합당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될 부분인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 예산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경민 위원 상반기 중에도 토지 매입에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추경에 세우든지 부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공사비라든가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아까 장경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우리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안양권에 변동이 있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둘째, 넷째 같이 휴무를 하다가 수요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그런 요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된 일은 없죠?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석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출연금이 지역경제과에 4개 정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특히 소상공인특례보증 같은 경우 3억 예산을 더 우리가 드리게 되면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10억 6,500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특례보증 같은 경우 지원이 8배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10배수예요?

○위원장 이견행 10배수?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우리가 100억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출연금 내역 있죠?

○위원장 이견행 각 출연금별로 규모, 지원내역, 그다음에 혜택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견행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개 국이 더 남았는데 과장님들은 예산 요구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할 건지, 삭감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과장님은 끝나셨지만 앞으로의 과장님들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 환경정책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97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올라왔어요?

○박미숙 위원 금정동에 쓰레기 때문에 감시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 구역을 검토해 보셨어요?

○박미숙 위원 주택가를 보면 금정동뿐만 아니라 산본1동, 군포1동, 2동, 대야 동 쭉 있는데 유독 금정동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박미숙 위원 설치를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박미숙 위원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설치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많나요?

○박미숙 위원 자제가 되고 정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면 저기 하지만,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건 CCTV로 해결할 방법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CCTV만 설치한다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CCTV를 설치해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박미숙 위원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것이 근 20년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산본신도시가 생겨서 이사 와서부터, 94년도에 이사 와서 95년도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분리수거 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상인데 주택가라 해서 이렇게 시민의 의식을 다 버리고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본적인 것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청소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박미숙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 2억 7,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박미숙 위원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입찰하고 난 잔액이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정년퇴임 해외연수가 있어요. 올해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박미숙 위원 부부동반해서 네 분이 가시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4팀이 가신 거네요?

○박미숙 위원 이게 부부동반으로 해서 되어 있기에, 알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박미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야간수당이 얼마예요? 전체 7억 1,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중에 야간수당이 얼마고,

○박미숙 위원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큰 틀에서 지금 한꺼번에 7억 1,000이라는 돈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박미숙 위원 퇴직금이 1인당 얼마예요?

○박미숙 위원 1억 3,000?

○박미숙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늘어났고,

○박미숙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총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박미숙 위원 시간외수당이?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야간근무수당. 그러면 퇴직금하고 야간수당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건가요?

○박미숙 위원 퇴직금이 내년에 7명 하시면 얼마예요, 대략?

○박미숙 위원 7억 1,000에 세 분 게 포함된 거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세 분 게 포함이 되고 야간수당이 1억 5,000이 포함된 것이고요?

○박미숙 위원 그래도 야간수당하고 퇴직금하고 뺀다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박미숙 위원 그 부분을 쭉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궁금해서 했던 것이고, CCTV 설치문제도 각 동에 CCTV 설치한다 해서 CCTV 설치하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과에서 올라오면 정말 이게 실제로 설치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나 없나, 아니면 기본적인 게 어떤 건가, 그것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관련 세세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숙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청소과장님께서 박미숙 위원이 자료 요구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세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위생과로 오시면서 업무 인수인계된 사항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특히 산본로데오거리 관련된 사항?

○위원장 이견행 호객행위 계속 단속하시죠?

○위원장 이견행 좀 주는 것 같다가 요즘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조만간 다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87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있죠?

○주연규 위원 결손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직접 버스회사에 확인해서 하나요?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자료를 줘서,

○주연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결손금액이 매년 정해 져 있냐구요?

○주연규 위원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주연규 위원 직접적인 차량운행 과정이나 이 부분을 확인 안 하고 도에서 전문적으로 31개 시군의 이런 결손차량들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무적으로 내용을 보내나 보죠?

○주연규 위원 우리 시는 한 대 운영하죠?

○주연규 위원 관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정은 아는데, 시에서 통괄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손금을 지불하게끔 도에서 몇 %, 우리가 몇 %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과연 년 이 정도의 결손이 되는지 볼 수도 있잖아요?

○주연규 위원 여태껏 그렇게 점검해 본 저기는 없어요?

○주연규 위원 일단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각 시군 비슷하게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 금액만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주연규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죠?

○주연규 위원 아무리 도에서 도비를 주더라도 그 돈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만약에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비를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가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서 과연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결손금이 그 정도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서 19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내 CCTV카메라 교체 추가 설치 있죠?

○주연규 위원 지금 노후된 게 69개소고 신설 카메라가 51개로 되어 있어요?

○주연규 위원 예산설명서 199페이지요.

○주연규 위원 노후된 게 69개, 새로 신설할 게 51개로 되어 있네요?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CCTV가 총 몇 개인지 파악되나요?

○주연규 위원 공영주차장별로는 되어 있겠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1억이 소요돼서 예산 잡아가지고 똑같은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노후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요? 올해 들어서 신설돼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이 한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주연규 위원 올해는 지금 4억 4,500 정도 예산은 돼 있는데,

○주연규 위원 네. 올해는 그러면 지금 노후된 게 69개, 신설카메라 51개를 하기 위한 예산안이죠?

○주연규 위원 그럼 작년도 것은 나중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이게 69개하고 51개 새로 신설하게 되면 전체가 우리 군포시 공영주차장의 노후 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다 교체가 되나요?

○주연규 위원 이것도 일부분?

○주연규 위원 CC카메라 교체하고 하는데 수명이 연수가 있어요?

○주연규 위원 2005년도요?

○주연규 위원 내년에 69개하고 신설이야 어차피 새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69개 갈게 되면 또 계속,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주연규 위원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게 몇 개 정도나 되는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주시구요. 그럼 51개 신설하는 데는 어디어디 부분에다 신설하게 되는 거예요?

○주연규 위원 신설이라고 돼 있어서,

○주연규 위원 그러면 입출차 카메라에만 설치하는 걸로,

○주연규 위원 입출차,

○주연규 위원 51개.

○주연규 위원 51개가 신설 카메라 및 입출차 카메라 설치 51개로 돼 있거든요.

○주연규 위원 그것도 기존에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한다?

○주연규 위원 신설이라고 해놓으니까 새로 어디에다 신설하는 그 구역이 어딘가 궁금해서,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CCTV는 교체고 입출차 카메라는 신설이잖아요. 맞죠? 입출차 카메라는 차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카메라로 번호판 찍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견행 그것은 신설이잖아요. 그것 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51개를 교체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을 요구하러 오셨으면 정확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승인을 할지, 삭감을 할지를 결정하시잖아요. 위원님, 다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나가서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입출차 그게 기존에 설치 안 한 곳에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주연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5년도라면 어떻게 보면 연수로 따지면 오래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기제품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CCTV 한 대당 가격이 얼마 가는지는 모르는데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지고 서로 혼선돼가지고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지수선팀에서 수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수명이 다 돼서 이것 교체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주연규 위원 그건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교체만 하는 게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CCTV 한 대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래요. 상당히 고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뭐하겠지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가서 귀찮으니까 갈아버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기술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노후 상태로서의 영상이 흐려지거나 정말 확인절차를 못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수선 해가지고, 또 별도로 유지수선비도 나가잖아요?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주연규 위원 다른 부분들도, 물론 우리 교통과의 CCTV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으면, 물론 거기다가 쓸 예산을 우리 군포시의 다른 더 중요한 데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점검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CCTV가 작동돼가지고 단 이유는 화재라든가 정전, 시설파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갈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들까지 일부러 예산 편성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당동2주차장 지난번에 저희 갔다 와서 같이 보셨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당정1주차장은 안 올라왔어요?

○주연규 위원 당정1주차장 같은 데는.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걸 도색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도색하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니고 도색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기하시는데 사실 지난번에 당동2주차장을 갔다 왔는데 본위원이 갔을 때는 당정1이나 송죽보다는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 얼굴보다도 더 깔끔하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왔는데, 당정1주차장은 왜 안 올리셨어요? 아직.

○주연규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색을 하되 거기에 부분적으로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손을 보고 그다음에 도색을 하자, 도색비용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 정도 드는데 그걸 먼저 처리 안 하고 도색을 하게 되면 장마철에 비 한 번 오게 되면 또다시 지저분해지고 안 한 것만 못 하니까 아예 처리를 하고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삭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송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우리 성복임 위원도 그때 갔다 왔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깊은 문제점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서는 깨끗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도 다른 공영주차장 다녀보셨죠?

○주연규 위원 그 중에서 예산안 올리신 당동제2주차장 여기 부분이 어떻습니까?

○주연규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우리 군포시를 찾은 등산인들이나 수리산을 찾은 외부 손님들이 와서 주차 한번 했을 때 보는 이미지에 의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 주차면적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소화하고 있나요?

○주연규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연규 위원 거기 지난번에 5층에 우리 올라갔던 사무실,

○주연규 위원 거기가 몇 면 차지한다고 그랬죠?

○주연규 위원 지금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교통약자 그 인원만 이동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양지 쪽에 사무실 짓는 게 지금 교통과에서 이전시킨 거예요?

○주연규 위원 교통과에서는 사무실만 짓고 시설에서 이사만 하고,

○주연규 위원 거기 사무실 지금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거기 사무실이 거기에서 주둔하는 게,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으니까 현재야 편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주차 면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생각도 가져봐야 되잖아요?

○주연규 위원 네, 5층 사무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도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새로 짓는 양지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직원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왕이면 5층이 낫지, 지하실에 가서 근무하는 게……” 그런 어떤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안 나눴는데 어쨌든 지금 도색문제가 나와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다른 공영주차장보다는 아직은 깨끗한데 그래도 우리 군포에 찾아오는, 수리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했을 때 이미지 상으로 조금 시야 상으로 안 좋은 느낌을 받을까봐 다시 도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 부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가지고는 좀 깔끔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연규 위원 송죽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주연규 위원 네, 여러 번 얘기 나온 사항이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도 몇 년 동안 넓은 공간을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놔두느니 우리 군포시에서도 생활체육관 하나 만들려면 거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그만한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상의를 드린 부분이고, 현재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거기에 그 면수에 다 채워지기는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시설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용역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죠? 주연규 위원님, 아까 그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신 거죠?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우리 공영주차장 현황,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현황 그다음에 이번에 노후 CCTV 교체할 내역, 그다음에 입출차 시스템 공사예정 내역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시죠?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교통관련단체 사업지원비 2,549만 3,000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내역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단체들,

○성복임 위원 다 여기 들어있는 걸로요?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 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이게 2014년도에 3억이었죠?

○성복임 위원 4억으로 인상하게 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복임 위원 올해 3억으로 사업하시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성복임 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도로노면표시, 차선도색공사 해서 연간 단가가 11억으로 올라왔어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5억이죠?

○성복임 위원 이렇게 상향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차선도색 연간 단가가 4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4억 정도로 이렇게 크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정비공사, 여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를 하시는 건지.

○성복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정비공사 2억 있죠? 밑에.

○성복임 위원 화산초 앞에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었나요?

○성복임 위원 한쪽만 되어 있었던 그것,

○성복임 위원 양쪽을 다 치시겠다는 거네요?

○성복임 위원 32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LED 교체공사 하시잖아요? 1억 4,000. 현재 공영주차장 중에 LED로 교체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안금정요?

○성복임 위원 주차장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성복임 위원 중심상가 거기는 교체가 안 돼 있어요?

○성복임 위원 안금정만?

○성복임 위원 앞으로 어쨌든 지하주차장이나 실내 주차장들은 다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성복임 위원 326페이지에 당동2주차장을 이렇게 하신다고 가져오신 거죠?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여기는 주 위원님하고 같이 봤었고, 그래서 도색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의 주차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주차계획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성복임 위원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차장을 쭉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줘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임 위원 현재 주차장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이 연구용역을 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여기에 주차장을 세우면 회전율이나 주차율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주차장을 설립해 놓으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다 주차하기보다는 길옆에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좀 가볍게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왕에 현재 주차장이 세워져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율을 올리려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통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네 들어가서 매번 딱지 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주차장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이것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이런 부서가 교통과라는 것 잘 알고요.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통과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까지 해서 3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석진 위원 그만큼 일이 제일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구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316쪽 하단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가 2014년에는 없던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이에요?

○이석진 위원 뺀 것이고 증액된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은 몇 개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석진 위원 구분은 안 돼 있구요?

○이석진 위원 합쳐서 275개?

○이석진 위원 이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연 5,000만원?

○이석진 위원 맞나요?

○이석진 위원 유지관리비용은 어떤 것에,

○이석진 위원 뭐 공공요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청소는 그 밑에 있잖아, 따로. 그 밑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해서 2,500만원.

○이석진 위원 천천히 뒤에 여쭤보시고 답변하세요.

○이석진 위원 네, 316쪽에.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 전기요금이 아니고?

○이석진 위원 거기는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페인트나 벗겨진 것들, 이것도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일하시나요? 그냥 직원들이 나가봤다든지 민원사항이 들어왔다든지 이래서 하나요? 유지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나요? 총 275개 중에 200개면 거의 다하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위원 페인트 벗겨진 데 페인트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간 하는데 5,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에 있던 예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설치는 할 수 없겠죠. 이 5,000만원 갖고 어떻게 다 설치가 되겠어요?

○이석진 위원 승강장 하나 만드는 데?

○이석진 위원 표지도 같은 것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다?

○이석진 위원 유지관리 그 비용이다?

○이석진 위원 주가 그거라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이석진 위원 청소는 아니잖아요. 청소는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 밑에 있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조명수전공사 1억원 그 부분은 승강장을 교체하나요?

○이석진 위원 2개는 교체하고 4개는 신설하고?

○이석진 위원 1억 갖고?

○이석진 위원 이것 견적서하고 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이석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 견적서 제출을 위원회로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견행 세 건 다요?

○이석진 위원 아니요. 밑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조명수전공사 그거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317쪽 여기도 시설비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긴급으로 했어요.

○이석진 위원 횡단보도 시설물 정비사업 3억,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억,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석진 위원 예비비 명목으로요?

○이석진 위원 급하게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랬을 때 복구하는 비용 예비비조로?

○이석진 위원 1억 갖고 몇 군데,

○이석진 위원 이 부분도 설치할 계획서가 있는 거죠?

○이석진 위원 네 군데 계획을 갖고 계신 예산이다?

○이석진 위원 한 군데에 2,5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석진 위원 혹시 견적서 같은 건 없으시고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견적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 그 밑에 군포공영차고지 보수공사 긴급 2개소해서 4,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해놓은 거네요?

○이석진 위원 차고지 내에서 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석진 위원 긴급하게 거기서 일어날 사항이, 실내 테두리 안인데,

○이석진 위원 99년도?

○이석진 위원 그런 복구차원에서 예비비 명목으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분담금 12억요.

○이석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코레일이라 그러나?

○이석진 위원 철도공사하고 매칭으로,

○이석진 위원 이 계획대로 되면 2015년 12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이석진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면?

○이석진 위원 철도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잘 안 된다 그러던데 정말로 가능한 거예요?

○이석진 위원 만약에 우리 시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켰는데 철도공사 쪽에서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석진 위원 공문서 같은 것을 보내 왔나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석진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25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군포시 중장기주차환경개선사업 용역 1억 5,000만원,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이석진 위원 이것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석진 위원 우리 관내 전반적인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게 포괄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나요, 1억 5,000 정도면?

○이석진 위원 1억 5,000 정도의 용역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꼼꼼하게 따져서 주문을 하셔서 이 용역이 정말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예비비 성격이 많네요? 326쪽에 시설비인데 무료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 위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긴급보수비 2억, 401-01 시설비에 326쪽 보셨어요?

○이석진 위원 그 위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긴급보수비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고?

○이석진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긴급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 2억씩 정도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비비 성격인데.

○이석진 위원 평균적으로 산출이 나오잖아요. 일이년 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다 있을 텐데요.

○이석진 위원 불특정 다수로 긴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버스승강장 보수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래 되면 퇴색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설치한 햇수가 지나면 눈비 맞고 그러면 퇴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로 해서 계획적으로,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용역을 하든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지 않나,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과장님이 워낙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느 시도 도시중심에 있는 시들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시도 주차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까지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이석진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반월호수 주변에 거기 다른 건 계속한다고 올라와요. 그런데 주차장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고, 과장님이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데에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다 알고 계시죠. 거기 심각한 문제.

○이석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둘레길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 설치했을 경우 더 멀리에 있는 거거든요. 힐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전쟁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전쟁. 거기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 게 우선이지 그 부분에다 둘레길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진 위원 대야특화개발사업 거기 내에 있는,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야특화개발사업 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 말고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시유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이것 시급한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자꾸 그런 예산만 올라오고 그런 계획만 올라오더라구요. 시민들이 모여서 반월호수를 찾는다는 건 힐링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로 몰리는 것 아닐까요?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 하러 갔다가 오히려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만 더 받지. 주말에도 그냥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과에서는 시급하게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소한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 위원 가보시기는 가보시죠? 반월호수 주변에.

○이석진 위원 가시면 느끼시는 게 최고 그 부분 아닌가요? 무슨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사를 거기서 하든 반월호수공원 내에서 하다 보면, 주말에는 그냥 행사를 안 하더라도 완전 주차전쟁이고 도로에 양쪽으로 해서 위험도 하고 거기서 자전거 대여인가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하면서도 불안불안, 그러면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시급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반월호수 주변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조명수전공사 견적서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견적서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318쪽 산본역 에스컬레이터공사에서 국비가 본예산 확보된 것 확인하신 거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사업시행이 언제 된다구요?

○위원장 이견행 내년 초에 하면 내년에는 다 끝나는 거네요?

○위원장 이견행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대야미역 역사 지붕캐노피 하는 것하고 군포역에 가림막공사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그건 우리 시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내년 초에 시작하게 되면 건설과 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건설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산본역사 육교계단 캐노피 및 미끄럼방지 설치예산이 5,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따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겠죠?

○위원장 이견행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하는 공사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이쪽 산본중심상가 쪽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위원장 이견행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한 군데밖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견행 네 군데죠.

○위원장 이견행 그럼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영업권 때문에, 영업권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보장해 줄 것이냐 때문에 지금 해 협약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SM 측하고 해서 공사를 철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하는 걸로 공사비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SM 측에서 영업장 2개분에 대해서 그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피해액을 보상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견행 그럼 계획은 1층에서 올라가는 건 한 군데?

○위원장 이견행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1층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통행량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죠?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95쪽에 보시면 중간에 성교육 인형극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인형극을 하나요? 학교로 요청이 오면 가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총 40회 정도 1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인형극을 하신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신축하금이 있어요.

○박미숙 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보건소로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각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에다 신청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보건소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아니, 신청을.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미처 임신축하금을 주는 걸 젊은 세대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박미숙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축하금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을 주는데 다른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시마다 다 다르죠?

○박미숙 위원 대체적으로요?

○박미숙 위원 지금 임신축하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박미숙 위원 애를 출산했을 때 차이점은 많죠? 출산.

○박미숙 위원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박미숙 위원 출산장려금에서는 시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박미숙 위원 첫째는 없나요?

○박미숙 위원 축하금으로 10만원 주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러고 나서는 없는 거죠?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시에서는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해가지고 주는 게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지금 아이들을 많이 젊은 세대가 낳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따라주지를 못해요. 아이들 유아부터 해서 모든 게.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 하나 가지고도 온 식구가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엄마아빠가 맞벌이를 안 하면 이 사회에서 버텨나갈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작은 거지만 섬세한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시에 그런 부분, 첫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미숙 위원 49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 해가지고 의사는 7,200, 간호사는 2,340이에요. 이게 1년 연봉 전부인가요?

○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보면 의사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간호사는 이게 적지 않나요? 다른 병원간호사 급여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기준에 어긋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박미숙 위원 그 규정이 딱 정해져 있나요? 틀에.

○박미숙 위원 이게 규정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른 병원에서 주는 급여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인데 더 적게 주거나 이런다면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보건지소가 내년이면 탄생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물품들이나 쭉 나열해서 오셨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모든 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셔서 지소가 잘 탄생돼서 군포 신도시 쪽 시민들한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준비하고 있나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라든가.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돼요?

○홍경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502쪽을 보면 흡연실 설치가 여섯 군데가 있네요? 700만원씩.

○홍경호 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나요?

○홍경호 위원 그럼 시민체육광장은 위치가 어디어디죠?

○홍경호 위원 설치할 때 저한테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시민체육광장은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걸 저도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1개당 700만원씩이면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죠? 면적이라고 하나요?

○홍경호 위원 사방 1미터요?

○홍경호 위원 사방 1미터면 몇 사람이 들어가서 흡연을 할 수 있죠?

○홍경호 위원 여기 보면 과가 다른데요. 422쪽에 보면 회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1개인데 4,500만원이에요.

○홍경호 위원 달라도,

○홍경호 위원 첫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흡연실도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둘째로는 금방 질의한 것처럼 회계과에서는 하나 설치하는 데 4,500만원이고 보건행정과에서는 7개 설치하는 데 4,200만원. 4,500만원에 하나고 7개에 4,200만원이면 만들어지는 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본위원은. 이쪽에 4,500만원 주고 회계과에서 흡연실 설치하는 것 과장님 아세요?

○홍경호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계속 “금연, 금연, 금연”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시민운동장 그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흡연하는 분들이 공원 내에서 흡연을 못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화산초등학교 옆에 주차장까지 담배를 들고, 그분들은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이죠. 거기까지 삼삼오오 가서 담배를 피우고 실내체육관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굉장히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사실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 “의원님, 맨날 금연하는 것은 신경 써 주시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왜 이렇게 존중을 안 해줍니까? 저희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전에 시민운동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사이에 하나 정도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시민운동장 매점 있는 쪽에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왕에 만들어 준다면, 담배 피우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피우는 분들하고 잠깐의 시간에 힐링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공항 같은 데 흡연실 가보셨죠? 인천공항 같은 데.

○홍경호 위원 공항은 가보셨죠?

○홍경호 위원 그래도 보건소에 근무하시면 그런 데 한번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홍경호 위원 그래서 저도 담배 안 피워요. 안 피우는데 이왕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차 한 잔을 들고 들어가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이왕 만들어진다면 누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래도 군포시에서 흡연하는 사람들한테도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잘 시설을 해줬구나” 이왕이면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다 욕먹으면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경호 위원 이왕이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86쪽에 난임 부부 지원은 3억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496쪽 위에 보면 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이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저 출산이잖아요? 군포시는 그래도 아주 못 미치지는 않고 중간 점수인데 작년에 복원시술, 올해 2015년도에 올린 게 다섯 명이면 2014년도에는 몇 명이 이런,

○홍경호 위원 그럼 저 출산 예방과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 시술대상자가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군포시민이 약 29만 중에 이런 시술을 예전에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한 명밖에 않고 예산에 다섯 명밖에 안 세우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경호 위원 두 가지가 전혀 다르죠. 난임 부부 지원은 임신을 못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분들은 애기를 낳고서 이런 수술을 했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분밖에 자녀를 출산 않고, 쉽게 생각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제수술을 했다가 다시 풀고자 해도 수술비라든가 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앞으로 키울 게 걱정이 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출산을 예방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개인적인 일이라 상관없나요?

○홍경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아까 출산장려금 10만원 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얼마인지 아세요?

○홍경호 위원 지방 쪽에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는 출산장려금 10만원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구요.

○홍경호 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원시술도 2014년도에 한 명하고 15년도에 5명을 생각하는 것 보면 또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경호 위원 아까 흡연실은 회계과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회계과는 1개를 짓는데 4,500만원이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에서는 7개를 짓는데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건행정과 것 면적하고 견적서를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네, 예산안 심의 중에 잠시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흡연실 견적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실까요?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서 3,000만원 이게 전담인력 그거죠?

○성복임 위원 인건비고, 그 밑에 보면 생명존중문화조성도시에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3,000만원이 또 있어요.

○성복임 위원 자살, 정신건강, 이런 부분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금에서 주고 도비에서 주고 이것 차이 말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두 분이 배정되는 건가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성복임 위원 정신간호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자살 상담사로 해서 배치된 분들이 한 분이 계셔요. 거기도 예산이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군포에 자살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시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세 분이라는 거거든요, 합치면. 물론 보건소는 노인분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이 세 분들이 정신건강 자살과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성복임 위원 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 파트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자살과 관련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나요?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우울하다든지 해서?

○성복임 위원 이 상담원들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성복임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분 정도 됐나요?

○성복임 위원 2,951건요?

○성복임 위원 이게 일회성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상담 왔던 분들을 등록해서 그냥 관리하는 형태인가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성복임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방문상담이 주를 이루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일수록 대안기피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성복임 위원 513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2대를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성복임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성복임 위원 아, 신규 생기는데?

○성복임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해서 예산이 2,691만 6,000원이 있어요. 혹시 군포에 에이즈 관련해서 등록된 분이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 군포에 47명이 계세요?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고, 보건소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9만 군포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490쪽 시설비에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석진 위원 법정사무로 내진평가를,

○이석진 위원 이건 안전에 대한 거니까 필수인데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이석진 위원 금액은 1,3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그 위에 조경 및 수목전정작업은 보건소 내에 있는 조경하고 수목전정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500만원?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있나요?

○이석진 위원 몇 분이에요?

○이석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건소에 보건분과위원회가 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어.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석진 위원 현장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

○이석진 위원 그렇죠. 나머지 분과위원회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같은데,

○이석진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자산취득비가 8억 6,700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품목별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나요?

○이석진 위원 보건소 따로?

○이석진 위원 늘 예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여기 컴퓨터 같은 것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3대.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도 내구연수가 되면 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취합해서 수량이 아무래도 많으면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렴하게, 같은 사양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품목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동으로 구매한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면 코스트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석진 위원 수량이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같이, 여기 33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494쪽 상단에 보면 컴퓨터, 또 그 밑에 부분에 컴퓨터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양이 똑같은 사양이라면 같이 공동으로 본청 회계과나 정보통신과와 구매를 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석진 위원 수량에 관계없이?

○이석진 위원 아, 그래요? 같은 사양이면 수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이석진 위원 503쪽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상단에 201-03 구강보건행사 인형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석진 위원 어디서요?

○이석진 위원 치아에 대한 인형극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507쪽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2014년도도 1,500이고 내년도 예산도 1,500을 계상하셨는데 1,500 정도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약품은 없고?

○이석진 위원 그 뒷장 508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경로당 비상약품 여기도 1,000만원, 1,200만원 별개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석진 위원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하고 일반 및 학생이네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지? 아, 일반 한방……. 비상약품 1,200만원 이 정도면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충족할 만큼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방문건강관리약품 이것은 어디를 방문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이석진 위원 이 부분하고 이쪽 경로당 쪽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의 구분은 다르다는 거죠?

○이석진 위원 목이?

○이석진 위원 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보건소에 있던 일반약품구입비에서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했었나 보죠? 이게 새로 예산 세운 거죠?

○이석진 위원 있었어요?

○이석진 위원 다른 항목으로 나왔었나요?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목이 달라져서, 원래 올해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석진 위원 네, 있네요.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고,

○이석진 위원 경로당이 늘어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